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해춘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4-25

회의 전체 보기 436턴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11명 위원중, 현재 7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95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내무위원회 소관 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예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청취했으니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각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의 목별 설명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실국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일 심의 일정에 따라 소관 실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하십니까? 해당 실과소장님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시 출범이후 3번째로 맞이하는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약 22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과 및 계 신설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그리고 각 실과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등이 증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호봉 및 본봉인상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호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5,000만원, 상여금 1억 3,000만원, 일용인부 퇴직수당 연금지급금이 1억5,0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 컴퓨터 구입 및 복사기 구입등 자산취득비가 6,400만원 행정기관 전산망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비 3억원 임피 공공도서관 및 은파유원지에 국악원, 궁도장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 선유도 해수욕장 지하수개발 관로 매설및 편익시설 보수비등 시설비 1억7,000만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해외 견문확대로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청원 해외연수비 1억9,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등이 9억2,000만원이 각각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이번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원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들께서는 목별 설명을 하실때 인건비등 경상경비는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것만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성문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요구내용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103과목 비정규직 보수관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서 인상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생활개혁업무가 사회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이 표시가 되어있고 그리고 국제협력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관된 예산은 해당 과목으로 옮기기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입니다. 법령집 및 관보 구독에 따라서 부족분 800만원을 요구을 했고 국내여비 1,100만원과 옥구군 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와 기본업무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에 재료비기타 인건비인데 여기도 일당 인상에 따라서 인상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2과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계U대회 업무지원과 시책개발을 위해서 320만원을 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당초에 기관운영공통에 서 있던 것을 기획관리도 목만 변경을 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입니다.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에 따라서 옥구군에 계상되어 있던 대본발간비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고문변호사와 소송대행 수수료가 날로 소송이 증가되고 있고 인상된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당초예산에 소송인지대 송달료가 10회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말씀드린대로 민주화가 됨에 따라 여러 소송관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분 10회분을 저희들이 8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법률 교육강사 수당이 옥구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을 했고 제일 하단에 재료비기타 인건비 한사람 여기도 인부임 단가 인상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줍니다만은 옥구 직원분에 대해서 계상되었던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일반수용비 과목입니다. 이것 역시 옥구군에 저희시와 다른 과목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전산계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신설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통신관리 과목으로 전산업무가 유지되어 있던것을 저희 전산관계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부기 내지는 목을 저희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는 변경 절차만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사무용품비 200만원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구입비 세항변경부족분 238만원 그리고 주민전산망 노후부품 교체용 하드디스크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프린터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중통신망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용료가 인상된것 2,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서 역시 전산운영으로 세항 변경된 분 3,200만원과 그리고 천리안 사용료 24만원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전산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210만원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풍성위원

위원장, 우리 기획담당관에게 말씀드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고 강도높게 심의를 한것은 대충 넘어가고 거기에서 체크된 것을 좀더 섬세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내무위원회에서 체크되었는가 그것이 너저분하게 이야기할 필요없이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는 방향으로 여기에는 예결을 하신 분들이 4년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숙한 조교가 되어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이야기를,

박춘원위원장

박풍성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걸러서 온 것을 그 지적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걸러서 심의를 했기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대로 넘기고 지적부분만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박풍성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뒤서 좀 설명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머지는 어느정도 걸렀으니까 그 뜻입니다. 무게를 실어달라는 것입니다. 체크된 것을,

박춘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채규열위원

박풍성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삭감된 부분 인건비 이런것들은 말씀안해도 되고 한번 걸렀으니까 예를들면 108페이지 주 전산교육장 앰프 시설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문용

성문용기획담당관

3억입니다.

채규열위원

이런것들은 큰것들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큰 액수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원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목별로만 말씀하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만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

성문용기획담당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전산실 시설비로 7,000만원, 그리고 주전산기 도입으로 3억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시의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앙과 연결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타시군에서는 이미 시설을 한데도 있고 진행중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시가 유감스럽게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 국제교류 과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에 1,6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도 국제화 세계화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통관리에 서있던 과목을 옮기고 그 부족분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국 연대시와 자매결연을 아시는 바와같이 맺어서 교류가 진척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하면 7월에 저희들이 페리호가 취항이 될 것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취항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호남권에 거주하는 그러한 기업인 여행사 이런분들을 초청을 해야 할 수송비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72페이지에 국외여비입니다. 지금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저희시에서도 다른시에 못지않게 지금 국제교류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타시에 앞서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136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한것은 중앙분 그리고 도분 중앙과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것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과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무역협의랄지 또는 자매결연 도시방문이랄지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4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여비가 1억9,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량에는 최소화한 금액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서 세계화 업무에 저희 군산시가 뒤지지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기획담당관님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연대시에 갔다온 분 2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대시에 가서 말하자면 세계화 추세에 또한 접대비가 어느정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대시를 작년에 갔을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이름처럼 풍성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평양에 가서 보니까 차려놓은 음식이나 이런것들 보았을 때 낮이 뜨거워서, 어떻게 기브앤 테이크(give and take) 어느 정도 반절정도 값으려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제눈으로는 반절이 아니라 1/5정도 밖에 안되는것 같아요. 동료위원 갔다오신 분 대표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접하는 것인가 밥먹는 것인가 구별을 못할정도로 형편없이 말하자면 대접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직간접으로 느꼈습니다.

박춘원위원장

박위원님, 기획담당관님께서 다 제안설명을 하신 다음에 질의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문용

성문용기획담당관

밑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372페이지 중간 부분 거기에는 저희가 3박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시 부시장님도 5월 10일부터 3박 4일내지 4박 5일 군산에 방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에 대해서 3박 4일동안 체제하는 경비를 저희가 일인당 얼마를 요구를 했는고 하면 2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4만원 요구 내용을 보면 식비를 1식에 10,000원, 3박 4일 12만원과 숙박비 1박에 30,000원씩 90,000원 기타 일인당 10,000원씩 해서 해 보니까 최소경비 24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최소한도 그 경비만이라도 통과해줄 것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은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저희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원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372페이지 국외여비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때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이 있으면 벌써 예산안 세워서 집행할때는 금년에 다 못한것도 내년이 있으니까 9,000만원 삭감하고 1억원 세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9,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었죠?

이세윤위원

그 문제는 설명드리죠.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3억원으로 맞추어 놓았는데 372페이지 국외여비에 1억9,000만원이 서 있고 99페이지에 국외여비에서 1억1,000만원이 서 있는데 3억원인데 양쪽에 서있는데 9,000만원을 깍고 교육비관계가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 이야기인데 교육비 관계가 지금 현재 하나씩 하나씩 보내고 7박 8일 수박 겉핥기식 그러니까 그 숫자는 줄이고 점차적으로 한달한다든가 3개월을 보낸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기술 연수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수박 겉 핥기식으로 와서 이것가지고 이용하고 전문가도 아니고 다른직으로 보직하거나 이동을 하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어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해야겠다해서 깍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기획담당관

말씀의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성립이 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집행부의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안 해주시면 저희는 호소할데가 없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앞으로 추경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정된 금액만 가지고 해외연수 관계를 운영을 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욕심이 아니라 저희시가 타시에 뒤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단기 겉핥기식 교육연수는 지양하고 장기 심층있는 연수로 변화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 중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단계로 해외가 어떻게 된것이냐 그런 상태의 견학과 병행을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일본에 가서 무려 1년동안 농림청에 가서 교육을 받고온 직원이 이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감안을 하셔서 지난해에 저희가 136명인데 이정도 인원은 나갔다 올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세계화에 일조를 할 수 있지않을까 하고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원위원장

예, 임호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