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담당 실무책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날씨는 완연한 봄기운에 접어들어서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좋은 날씨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 오늘이 8차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조사활동을 벌여주신 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며 바로 이것이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저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단계에서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모든 일들이 너무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성황리에 마지막 특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맡은 분당특위는 지금까지의 인수과정이나 인수절차 이 모든 것을 점검해 볼 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의 임기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아니면 토지개발공사가 소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는 우리 초대 임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일정이 잡히는 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2대가 또 출범을 하더라도 우리 분당신시가지 만큼은 완벽한 하자보수의 인수가 없이는 아마 안 될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토개공에서 나오신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초대의원들의 특위 활동이 끝난다고 해서 특위가 절대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초대 의원들의 경륜을 2대 출범하는 위원님들이 특위 중에서는 2대 의회에 출범하는 위원님들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인수가 될 수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자 없는 인수를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들은 뒤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일 제8차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는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의 인수현황과 인수대책, 하자보수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청취 및 의사일정을 협의키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소집안내문을 4월 22일 위원님 댁으로 직송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1, 2차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분변동 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 강대기 위원이 사직하여 금일 간사를 선임키로 하였습니다. 직원 신분변동 사항은 4월 21일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김국봉 씨가 상대원2동 사무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우리 분당특위 간사로 계시던 강대기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직을 사직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며칠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마는 우리 특위에 간사가 없어서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서 간사를 먼저 선출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우리 분당특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간사가 한 분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보고서 작성이나 또 마무리지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임기지만 좋은 분으로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냥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태까지 관례로 구두호천으로 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예, 구두호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조영이 위원님!

김종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영이 위원께서 김종기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사 겸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김종기 위원님이 간사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간사 겸직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종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전 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겸직간사를 한 분 추천하니까 겸직보다는 안 한 분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우리 김종기 위원님이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기 위원님이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기 위원님, 마지막이지만 한 마디 하시지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하차도가 총 대상이 15개인데 기 인수가 4개고 미 인수가 7개면 4개는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하차도가 15개가 아니라 11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면서 바로 잡아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도시국장이 보고할 때는 10개로 나왔는데, 자료가 다 달라 통계도 안 맞고 이거 11개예요?

예.

그런데 아까 도시국에서 설명할 때는 10개로 나왔고,

도시국장님이 설명 드린 기반시설하고 그 뒤에 주변도로하고, 그런데 주변도로에는 도로 구조물에 대한 숫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도로에 대한 구조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합계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그러니까 총 15개가 아니라 11개라 이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앞에 실은 자료내용 계속 보고)

다음은 상수도분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급수계장 박철규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입니다.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상 10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녹지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수대상 시설물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입니다. 토개공측에 우선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1차, 2차에서 지적사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자보수금액을 환산해 보셨는지, 환산해 보셨으면 얼마로 보수비가 들어갔는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CCTV 촬영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토개공에서와 시청에서 시 특위한테 한번도 CCTV에 대한 설계도면과의 비교평가회를 안 가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우리 성남시와 연계되어 있는데도 모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자 보수안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아까 금곡동같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CCTV 같은 데에서 현재까지 나온 중에 근본적인 재설치라든가 보수가 불가능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몇 개나 되며 또 그것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금액,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시행은 저희가 지금 분당사업단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해서 17개 공구가 각 건설회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에 지시를 해서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산출은 안 했습니다.

하자보수평가 같은 것 할 얼마 해서 얼마 했다. 이런 것 보고 안 받았습니까? 무엇이 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얼마의 돈을 들여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결과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육해봉 예,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작성해 가지고 온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 건 하셔야지. 그래야 토개공에서 하자가 얼마 있었고 어느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평가자료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토개공 정도라면 우리나라에 주택공사하고 대표적인 건설담당인데 취지에 맞게 국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그래도 대표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타 기관에 시범이 되어서 그것이 기업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하자가 많아서 신문지상에 보도된다는 것은 거기에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육해봉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WTO라는 이야기가 무한경쟁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 직업에 프로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국영기업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남에서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요. 그 정도라면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도 할 수 있지. 왜 특별히 토개공에서 하겠어요? 이제는 중앙에서 중앙집권적인 권위적인 이런 때는 지나갔다고 봐요. 이제는 경기도에도 경기도 발전연구소도 생겼고 경기도 공영개발도 있고, 성남시에도 공영개발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도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해봉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지역내의 하수관 CCTV 촬영은 총연장 307㎞에서 지금 84.5㎞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건축물의 자재적치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성남시에는 4월말까지 촬영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미 촬영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촬영이 완료되는 대로 완벽한 조치를 해서 조치결과하고 같이 성남시에다 제출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한 번도 보고도 안하고 모 국회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국정질문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해봉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이거 성남시의회를 우습게 보나, 어떻게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걸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자료를 안 주고 본사에서 한다는 것은 시대의 감각이 없는 처사라고 보는 데요.

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할게요. 부장님! CCTV를 언제부터 촬영했죠?

육해봉 CCTV는,

촬영한 지가 작년 6월인가 그랬죠? 6월인가 7월인가부터 촬영하기 시작했죠?

육해봉 예.

그러면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촬영을 아직 못 끝냈다 이거야.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의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 구간을 촬영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보수완료가 5월 30일까지라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전부 8월 30일까지

예, 8월 30일까지 보수완료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겠다 했는데 과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촬영하는데 1년 가까이 걸렸는데 4월 30일까지 촬영 끝내가지고 4개월말에 보수완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는 잘 못 된 부분을 보수를 하고 있고 촬영도 하고 있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촬영만 하고 있어요. 보수는 안 하고?

육해봉 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꼭 왜 이러냐 하면 어차피 토개공에서 CCTV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다 통보해서 고칠 때 같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입회를 시켜가지고 왜 그러면 토개공에서 성남시 하수나 오수관로 자체를 전부다 영구적으로 토개공에서 관리해줄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죠?

육해봉 예.

아니면 인수인계하면 나 몰라라하고 내던질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예 고칠 단계부터 우리 시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특위에서 하고 떠들고 조사를 하고 하니까 탄로가 나면 너무나 엄청나게 잘못된 게 국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게 겁이 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인을 하고 또 CCTV 촬영한 것을 보여주더라도 좋다 이거야.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같이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고쳤다고 해서 완벽하게 잘 되어 나가라는 법은 없어요. 또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 이거야.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들어만 줘가지고 팽개치면 안 된다 이거야. 영원히 하수관로든, 우수관로든 관리해야 될 우리 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고칠 때 같이 고치자 이거예요. 우리 직원이라도 같이 다동을 하자 이거야.

위원장님! 시청에서는 CCTV 한번 검증평가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CCTV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촬영회사와 검증회사와 토개공과 시측과 합동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설계도면을 놓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 됐다 무슨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겠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서 해야지 토개공에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시측과는 협의도 안 해보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공개를 해야죠.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료 분석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해주세요. 본사와 연결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결정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1부장 김광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CCTV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본사 승인을 받아야, 저희 드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기 거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도면 성남시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1부장 김광수 하수도 설계도면이요?

아니, 모든 분당신시가지,

1부장 김광수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할 때는 드립니다.

잘못 되었군요, 사설할 때부터 설계도면을 하나 성남시에다 줘야죠. 그래서 그 설치과정에서부터 성남시에서 언론이든지 집행부든지 시민이든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장 김광수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공사에 대해서 보안사항이라든가 설계도면 자체는 보안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한번 요구하신다든지 또 시에서 그것을 한번 보자고 하면 저희가 못 보여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금을 내는 공익단체라고 보는 그런 국가 기업체에서 설계도면을 하나 말들어서 성남시에 줄 용의가 없이 요구해야 준다는 것은 너무 인색하고 토개공 자체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토개공 본사와 협의하셔서 현재까지 촬영한, 검증한 자료를 갖고 시청이라든가 특위 위원들도 언론기관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평가회를 갖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 요구하고 싶은데요.

1부장 김광수 제가 아까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정식 요청하는데요. 우리 시민회관 대강당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말이죠, 설계도면을 가지고 한번 토개공 자존심을 걸어놓고 평가회를 가지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품질부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말이죠,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넘겼죠?

육해봉 예.

언제 맡겼습니까?

육해봉 94년 4월달에 했습니다.

307㎞입니까?

육해봉 예.

307㎞ CCTV 촬영하는 가격은 얼마나 줬습니까?

육해봉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은 언제 받았죠?

육해봉 아직까지 저희가 1, 2, 3단계, 4, 5, 6단계 이렇게 분리해서,

촬영한 것을 납품을 받아서 그쪽에서 하자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육해봉 예

그런데 지금 납품을 안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육해봉 납품은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전부다 안 받았습니까?

육해봉 예.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육해봉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촬영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당신시가지에 지역난방 관로공사 등 인근 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기가 수월치가 않습니다.

지금요, CCTV를 업자한테 줘 가지고 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다 안 들어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느 업자입니까?

육해봉 그린관로하고요. 피스코주식회사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것은 단장을 대신해서 토개공 대표로 나왔습니까, 부장 자격으로 나왔습니까?

육해봉 단장님 대신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종기 위원께서 CCTV를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느냐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단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장님이 나왔지만 부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단장님하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내 얘기 틀렸습니까?

육해봉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이 주고 안 주는 권한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품질부장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토개공을 대표해서 나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며칟날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 틀렸으면 지적해 보세요.

육해봉 예, 가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아니, 지금 부장님이 단장을 대신해서 나왔으니까 단장이 여기 와서 서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육해봉 단장을 대신해서 나왔지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치가 되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장하고 얘기하는 것은 부장선에서만 끝나고 위에서는 아니고 토개공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단장 대신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나왔고, 우리는 토개공 단장 나와달라고 했지 부장까지 나와달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단장은 바쁘시고 부단장은 교육가시고, 부단장은 세 분이죠?

육해봉 부단장님은 한 명밖에 안 계십니다.

아니, 원래 T/O가 몇 명인데요.

육해봉 초창기에는 세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명입니다.

예, 좋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가만 있으려고 하는데 오늘 분명히 여기 나오신 것은 단장 자격으로 나오셨다 이거예요. 토개공을 대신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하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고 부장이 단장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장이 우리하고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품질부장님이 CCTV는 담당한다고 했죠?

육해봉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는 보냈는데 여기는 확실히 답변 안 하셨는데 여기도 가져올 수 있죠?

육해봉 아까 보고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단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지만 제가 그런 결정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으면 대신이라고 했잖아요. 토개공 총 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는 단장님 역할을 오늘 해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1부장 김광수 위원님 그것은요, 단장님께서 오시더라도 본사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사사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부장 김광수 저희야 토개공 일선 사장께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시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본사와 협의를 해봐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CCTV 촬영한 것에 대한 시, 시민, 언론기관에 평가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여기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서 결의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CCTV한 것을 설계도면 놓고 이것이 뭐뭐 잘못 되었다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시민하고 언론하고 시 당국하고 평가회를 가질 수 있는, 검증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정식 결의안을 냅니다.

위원장님!

그 뜻도 아는데 이미 건설부에서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한 것 우리도 마무리지어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만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결의를 해서, 자신이 있다면 용기 있게 한번 언론에 전부다 공개해서 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 성남시 안에 있는 우리 분당신도시인데 토개공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국회보다 우리는 더 우리 이 도시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이것을 공개해서 각 신문사에, 노련한 신문에 다 나오면, 토개공 부실공사 나오면 분당 인식도 떨어질 거예요. 성남시로 다시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특위 위원만 보고 좀 높이는 것은 여기서 지금 결의하면 토개공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 시민 100만 대표가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얘기는 좀 달리 조용조용히 하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해나가자 하는 것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최명근 위원님께서나 조영이 위원님께서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토개공 품질관리 부장님이나 공사부장님도 잘 들이시고 토개공 사장님이 우리 성남시 의회가 우리 초대 의원은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분당신시가지에 대한 인수물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2기가 출범을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특위가 다시 구성이 되더라도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한 사람도 등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각 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신도시 특위가 생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분명히 종용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영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저희들이 이제는 막바지 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바지 임기에 있는 너희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안이한 마음을 혹시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9%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도 했고 CCTV도 다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1차적으로 보고 거기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일모레 현장점검을 하고 CCTV 보는 것은 그동안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마지막날 현장점검을 하고 여기 들어와서 보자 이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위원장! 지금 최 위원님하고 나하고 둘의 건의안이 나왔는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둘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두 안건을 다 무시해 버리고 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둘이 여기서 뭘 얘기를 해요? 두 안건을 처리 먼저 해주고 그거냐 이러냐 처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절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명근 위원님께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그랬고 조영이 위원님은 우리 성남의 일인데 잘못 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아는데 공개적으로 하지말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또 보고받을 것은 받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또 안건을 냈으면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위원장이 혼자 결정하면 우리는 여기 왜 와 앉아 있어요? 위원장 혼자 다하지.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절충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최명근 위원님이나 조영이 위원님이 두 안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의 견을 말씀드린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예,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이 38%에 대해서는 CCTV가 촬영이 되어 있고 보수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보수전의 것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 전에 것이 있기 때문에 보수 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을 CCTV 촬영 구간을 보고 이것도 날짜를 내일모레 이틀 동안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날 들어와서 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절충안을 제가 내놓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토개공에서 해준다면 하지요, 뭐.

38%는 기 완료가 되었고 공사를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만이라도 정식으로 처리 요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처리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조영이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지요.

그것은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통보해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예, 품질관리부장님하고 공사 부장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수관 보수 점검 부분 38%에 대한 것은 물론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모레 현장확인을 하고 또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모레 마지막날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여기 특위에 안 보여주게 된다면 그에 상응해서 다른 조치를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물론 하는데 단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품질관리부장님! 할 수 있지요?

육해봉 예, 최대한,

최대한 이 아니라 지금 단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결의를 해도 안 보여주면 안 보여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준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육해봉 저희가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보여드겠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납품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완전히 고치기 전에는 시공회사에서 사실 자료제출이 100%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관 점검시 38%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사전캙후의 CCTV를 여기서 직접 공개해서 보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말씀하세요. 예, 김종기 위원님!

거기 전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당동사무소에서 열병합발전소로 나오는 도로에 분당동사무소에 나오면 좌측으로 그쪽에는 전주가 쭉 서 있어요. 그곳에 전주가 왜 서 있으며 또 현재까지 철거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철거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장 김광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분당 도시를 건설하면서 굴뚝 없고 전주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여타 도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데 저희는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전주는 공사하기 위한 전주라든가 또 가설사무소 또 현재 지중화선로공사를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부탁해서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간 곳에 전기 넣는, 공급하기 위한 그런 곳에는 현재 전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공사들이 다 끝나면 다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96년까지는 다 종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현동에 보면 만 4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을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말입니다.

1부장 김광수 저희가 한전에 필요 없는 전주라면 조속히 철거하라는 협조 요청 사항을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풍덕 전문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데 남서울골프장 육교 옆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서 분당으로 들어오면 고속화도로를 하느라고 지하도 다리를 막 끊어서 지하도를 작년 11월 말경에 끊어가지고 겨울에 공사를 안 하고 우회도로를 해놔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어 왔으며 또 여기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 조금 물 뿌리고 밀어내고 하다가 요즘 또 와서 도로가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부장 김광수 제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덕 1공구에 골프장 진입로 공사는 사실 저희가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멋있게 로터리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로터리형식을 만들었거든요,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데 첫째로는 성남에서 수원방향으로 가는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고속도로 바로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가 일부 좀 걸립니다. 한 2m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철거가 안 되어가지고 지연이 되었는데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거만 바로 하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상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은 6월달까지 다 공사 깨끗이 해가지고 시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백현교 공사 관련해가지고 우회도로를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3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거기다 포장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사실 국가예산으로 보는데 3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다 하는 측면이 고려되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평탄성을 유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소간의 불편은 감내해주십사 하는 그런 문구 써놓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사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6월달 안에는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진이라든가 털털거리는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6월말 이전에는 저희가 완전히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3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공사를 안 하는 동절기에 그것을 끊어 놔가지고.

1부장 김광수 최대한도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말입니다. 중앙공원에 연못이 조건부 인수인데 그것이 지금 보면 물이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중펌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유수가 더 되어서 물이 순환이 잘 되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이것은 시급한 문제인데요.

1부장 김광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질관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이 과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수질이냐 하는 자체를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 전문기관인 삼호환경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회씩 저희가 일곱 가지 BOD, COD, SS라든가 이런, 고기들이 살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급 수질로서 그래서 일곱 군데 중앙공원 호수공원 내 일곱 군데를 매달 한 번씩 수집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수질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측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저희가 그 이전에라도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전문업체에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이것을 수중펌프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서 유수관을 더 만들어서 물이 더 들어오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거 벌써 인수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최초로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해요. 지금 이거 조치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맨날 어디 급수 조사해 가지고 이상없다. 몇 급수다. 이거 맨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부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이 아주 수돗물처럼 맑아서도 고기가 살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1부장 김광수 그래서 그것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번 저희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만약에 수치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수치다 하게 되면 그 이전에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질검사 기준에 문제가 없겠다고 나와가지고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하겠습니다.

물고기도 1급수에서 사는 것이 있고 2급수에서 사는 것이 있고 3급수, 4급수에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사는 것을 기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다 나타나는데 자꾸만 물고기가 사는 것만 얘기하시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시민이 다 가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장님도 현지에 가서 보시고 역력히 판단이 되시지 않습니까?

1부장 김광수 제가 자주 분당공원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내할 때마다 갑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거 잘못 되었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1부장 김광수 그래서 우리 분당 호수뿐만 아니고 저희가 타 지역에 호수라든가 잉어라든가 이런 것이 살 수 있는 곳을 자주 가보기도 하는데 사실 깨끗한 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 현장도 가보니까 좀 물이 약간 색깔 자체가 아주 맑은 색깔이 아니라,

글쎄, 약간은 그런데요, 이것이 기준적으로 유입량이 적으면 수중펌프를 설치해서라도 그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부장님은 "수질조사를 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고치려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고칠 필요가 없게 되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질검사 한 것은 이건영 위원님한테 7개월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제시해 줘가지고 물론 공신력이 있는 직원이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건영 위원님한테 제시를 해드리라고요. 만약에 댁에서 거짓말을 했으면 이건영 위원님한테 혼날 거예요.

1부장 김광수 예, 혼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수질검사 한 것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그때 나중에 고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좋다고 그러고 여기는 나쁘다고 그러고.

아니, 맞는 말씀인데 전문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한결같이 거기 드나드는 시민들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장님! 지금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공원이 다른 타 시군의 연못 공원하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깨끗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타 시군의 공원에 비해서는 월등히 깨끗하고 잘 갖춰졌는데 단 한 가지 저수지물이 너무나 더럽게 보인다 이거예요. BOD 측정하고 이런 거 고기가 아무리 살더라도 육안으로 볼 때 우중충한 물이 있으니까 공원하고 물하고 조화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야를 좀 생각해 주세요. 문제는 고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보기가 구정물 같으니까 공원에 비해서는 물이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그 관계가지고 자꾸 이론적으로 따질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끝내요.

그건 이미 처음부터 제기된 사실이니까 고기 살고, 안 살고, 고기는 없더라도 물은 깨끗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결론은 맑은 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건영 위원님! 바로 그거죠?

예.

부장님, 완벽하게 다른 거 다 인수하기 전에 중앙공원 연못도 토개공에서 관심을 두고 해주세요.

육해봉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