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김형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윤태헌 기획담당관께서 금요일까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원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도는 정부의 행정구역개편계획에 따라 '95년 3월 1일자로 인천 광역시로 편입된 옹진군을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단체에서 제외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 제3조에 규정된 협의회 구성원중 옹진군을 제외코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합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단체인 옹진군이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원을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으로 하고 옹진군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95년 3월 1일자로 구성원의 지방자치단체였던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원에서 제외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금번 수원시로 편입된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지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팔달구 신동, 망포동으로 새로 설치해서 이들 지역의 특성과 생활권을 감안해서 팔달구 구역안에 신설하고 당해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 되고, 주요골자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를 팔달구 신동, 망포동으로 조절해서 이들 지역을 수원시 팔달구 관할지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는 법정리의 명칭을 그대로 법정동 명칭으로 해서 수원시 팔달구 신동으로 하고,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는 그대로 팔달구 망포동으로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 지역에 1개의 독립동, 행정동 설치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운영을 인접 매탄3동이 관할하게 되어서 이에 따라 6급이하 정원4명이 승인되므로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4명의 승인으로 동 총정원을 600명에서 604명으로 4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신리, 망포리의 행정리·반을 우리시 매탄3동의 통·반으로 조정해서 행정구역과 일치시켜서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을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에 5개리 33개반을 8개통 34개반 증설로 53개통 255개반으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서 지방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로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사항이 지금 7개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치 못하고 지금에 와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일원이 수원시로 편입토록 대통령령 제14629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계조정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토록 되었습니다. 팔달구는 17개 법정동에서 19개 법정동으로 되어있고,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원시 인근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원시 편입건의대상지역중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 편입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 생활권의 변동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95년 4월 20일자로 대통령령 제14629호로 공포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를 수원시 팔달구 신동으로,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를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명칭에 관한 편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결과 종전의 명칭사용을 희망하고 주민의 혼란방지와 공부정리의 효율성등 인구, 면적, 지리적여건을 감안하여 독립 법정동의 존치가 필요하여 자연부락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신동, 망포동이 매탄3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동 총정원 600명을 604명으로하여 4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일원이 수원시로 편입토록 대통령령 제14629호로 공포 시행되어 '95년 4월 20일자로 경계조정에 따른 정원승인이 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관할구역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팔달구로 편입되는 신동, 망포동이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은 4.12㎢로 신동이 1.36㎢가 되겠으며 망포동이 2.76㎢, 가구는 2,098가구로서 신동이 587가구, 망포동이 1,491가구 인구는 6,420명으로 신동이 1,576명 망포동이 4,8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수원시로 편입대상지인 신동, 망포동의 지역여건과 면적,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편입가능 인점동을 계량 분석하여 볼 때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도모, 행정관할 구역의 도면들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매탄3동 편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인구증가에 비례한 행정수요의 문제점 해소 대책과 양질의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구역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동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설치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신리 2개리 8개반이 2개 통으로 변경되며, 종전 망포리 3개리 25개반을 6개통으로 하는 내용으로 매탄3동내에 종합8개통 34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라 신동, 망포동이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으로 편입됨에 신속한 동 행정수행과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 따라 동청사를 확보함에 청사의 소재지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중 동사무소 소재지(위치)의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6조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동청사부지와 건축물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득하여 동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위치)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된 시점에서 장기간 본 업무가 지연된 점은 관련 업무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판단되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정 행정업무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기에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제4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화장장이전에 대한 청원때문에 고충과 애로를 겪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또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뜻하지 않은 내무부의 태장동 설치 불허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입장도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일보에 보니까 "지방의원 선거 겨냥 억지성 질의, 기초의회 임시회 자기 선전 열 올려"라고 기사가 나와서 기분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 본의 아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보도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의 입장과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하는 신리, 망포리지역이 법정동으로해서 팔달구가 17개동에 법정동은 19개로 늘었다고 하는데 차제에 시정과장님께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별로 각 구별 면적과 인구, 행정동 수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팔달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권선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비교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수 있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면적,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각 구별로 면적이나 인구수, 행정동수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동별로 인구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했는데, 동별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별이 아니라 구별로

네, 그렇지요. 그래야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별 면적, 인구, 구별 행정동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항 질의할까요?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태안읍 신리에서 팔달구 신동으로, 태안읍 망포리에서 팔달구 망포동으로 고치는 부분에 관한 조례로 해석해야 됩니까?

네.

행정동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법정동입니다.

그러면 행정동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시 법정동으로 되는데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때가서 여쭤보겠고,

수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이 600명에서, 팔달구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동직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동사무소의 전체 직원수.

네.

수원시 관내의 35개동의 600명에서 매탄3동에 증원이 4명 돼서 604명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해 '94년 12월 26일자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으로 편입된 입북리와 당수리의 면적은 약 7㎢에 이르고, 인구는 3,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입북동으로 행정동 설치가 되었는데 입북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7명입니까?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그래서 7명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고 가지요. 내무부에서 태장동 설치승인이 났던 안 났던간에 우리 지역 실정이, 지역여건이 어떠하냐, 이 문제를 제기해 보고싶어서 말씀을 여쭙니다. 입북동이 면적은 넓습니다. 7㎢정도되고 인구는 3,100명 정도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신리, 망포리 지역이 편입되는 지역은 6,400명입니다. 면적이 4.12㎢입니다. 이렇데 되면 4명을 증원할 경우 언바란스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시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애매모호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태장동 설치는 안 된다하더라도 매탄3동에 16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16명인데, 4명을 증원한다해도 20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면적이 약 6㎢에 이르고 3만 1,000명인데 20명이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각 동 정원기준이라는 것은 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수만 감안한 공무원 숫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 태장동이 독립동으로 신설될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가 9명∼12명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탄3동으로 편입되므로써 인구가 3만명이 되었을 경우 2만 6,000명∼3만 6,000명 사이의 공무원 숫자는 20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매탄3동의 16명에, 20명이 기준인원이기 때문에 4명이 정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내무부의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장동으로 행정동이 되면 좀 늘지요?

그렇지요. 9명∼12명선으로 늘어납니다.

그 인구가지고 태장동이 6,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행정동을 설치할 경우 9명∼12명까지 공무원 정원이지요?

네.

매탄3동 직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내무부 기준이 인구 2만 6,000∼3만 6,000명 사이는 공무원 최대 숫자가 2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탄3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도 다 인구숫자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송후석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시직은 자체 예산 여하에 따라서 보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일하는 사람 있으면 되지요.

그 관계는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진단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양해 해 주십시오. 신리·망포리를 합쳐서 4.12㎢ 매탄3동의 현재 면적이 1.81㎢ 그래서 총면적이 5.93㎢이고, 인구가 3만 1,000명, 53개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250여개반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동에 가니까 마침 통장님들이 반상회 준비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 갔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동직원들은 동직원들대로 통장들은 통장들 대로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방대한 면적과 인구를 과연 매탄3동의 실정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면서 비대한 동 행정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향후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태장출장소라고 합시다. 빠르면 5월초쯤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태장출장소 설치시점은 대강 언제쯤, 5월 며칠경이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또 출장소에 배치될 직급별 직원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내무부에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태장동관계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매탄3동의 인구가 3만 1,000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대상이 된다면 분동대상 지역으로 분동을 해야 되겠고, 태장동 출장소 설치관계는 내무부로 출장소 설치하고 정원관계를 5명으로 요구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이렇게 5명으로 요청했는데,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그것을 내무부로 정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만 출장소설치는 불가능하고 중계처리사무실 관계로, 저희는 정원관계가 제일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는데, 내무부의 얘기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정원조정 관계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출장소가 아닌 중계처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된 4명에 1명을 더 해서 5명 정도로 해서 대민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방침이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 예정일자는 5월 중순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5월초도 아니고 중순요?

네. 20일 이전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청사관계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제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송국장님 말씀은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차계약이 된 것으로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가계약 정도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독립동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확인하고 임대차까지 얘기가 되었던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취소되는 바람에 동사무소 청사건물은 저희들이 취소했고, 그 다음에 중계처리사무소 설치관계, 사무실관계는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행정중계처리사무소인지 출장소인지는, 지난번 우만1동과 2동으로 분동하기 직전에 설치했던 것이 출장소라고 얘기들었는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중계처리 사무소지요? 부르기를 출장소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출장소라고 불러도 양해가 되겠죠?

출장소라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만동도 그때 출장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중계처리사무소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공식명칭이고 우리가 쉽게 부를려면 출장소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출장소를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장소같은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저번에 구두로 얘기가 됐다는 장소는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80평 정도되는데 중계사무실로서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할 것 같지 않고 30평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 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 승인을 받고나서 사무실을 구하러,

내무부에서는 승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되면 중계사무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예. 출장소는 내무부 소관이고 중계사무소는 수원시 자체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린 것은 증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 저희가 5명을 올렸는데,

매탄3동 20명에다가 추가해서 5명을 더 올린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전부터 부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무부로 승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중계처리사무소는 시장의 직접 처리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영식 과장님 하고 얘기 더 해봐야 묘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시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관계조례를 심의 의결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양해바랍니다.

아까 질의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의 입장과 심정을 충분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되는 신리와 망포지역에 대해서 면적이 4.12㎢, 인구가 6,420명, 법정동은 신동, 망포동으로 된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태장동으로서 행정동 명칭을 하여 주민이 매탄3동에 편입을 반대하고 있고, 또 독립 행정동으로서 태장동 설치를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면서 연대해서 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진정하면서, 내무부를 대표단이 방문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에 향후 다시 대표단을 파견해서 시·구·동 행정동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태장동으로서 행정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강력히 주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시켜 주시고, 또 지역실정과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내무부 조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방자치를 할 바에야 뭐하러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겠습니까, 내무부에서 다해먹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내무부장관 탄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점은 제가 이 조례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회의에 보고할 때 소수의견으로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제안된 저희 안건은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7항에 근거하고, 또한 경기도지역 58370-117호의 준칙 시달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인 구청 소속하에 수원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총 13조와 부칙으로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있어 고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경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합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을 되도록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고 기타 중개수수료등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처리를 위하여 허가관청인 구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또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임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료,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토록 하므로 인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개 행위의 고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등 각종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조정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별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1항∼7항까지의 나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의 각 조문의 내용이 법령의 조문과 상이한 점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때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게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판·검사, 학교 교수, 부동산에 경험이 많이 있고 거기에 연관되는 판·검사, 교수를 얘기하고, 또 관련공무원 5급이상으로 부동산 관련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까지 7명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선별해 가지고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내용에 대한 핵심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보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요건을 보면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부담이 돼서

가급적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학식이 있는 자로 포함시키라고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업자도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부동산업 했다거나 그 분야에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시의원도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위원에도 시의원님이 두분 들어 가셨는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3,4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수원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준칙안에 있는 겁니다.

준칙안에 있는 거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판사·검사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시장이 해도 안올텐데.

지금 법원에도 조정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배심원과 비슷한데 검·판사가 법에 의해서 재판을 못하고 일반상식이나 이런것에 준해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시킨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위원이라고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조명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감사, 고문변호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금은 모순점이 있는것 같은데 말이예요.

판·검사를 꼭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위원회설치를 하면서, 법에도 판·검사가 못하는 일을 조정위원회에 넘겨서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판결이 나고 있는데 적어도 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그런것이 없어요, 여기 지금 없어요. 4조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암명, 또는 위촉한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을 반드시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범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국 위원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을때 구속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순수한 조정자체의 역할만 하는 차원이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고 연계해서 일을 해 주는 차원이지 이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문기구정도밖에 안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의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물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는 우만동 114번지 대지 140㎡를 '95년도 예산확보액 1억 5,000만원으로 동토지를 취득하여 우만2동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시설제공을 위해 취득하여 노인정부지로 활용코자 취득동의 요청을 하였으며, 매탄동 196-25, 공원 부지상에 73㎡규모의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건물취득동의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127회 임시회시 지동 노인정 신축부지 취득동의를 기 받는 지동 232-26번지 대지 202㎡지상에 연건평 231㎡규모의 노인정 시설을 신축키 위해 금회 취득 동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3,000여 수원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자립,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32-2번지에 펙토리월드라는 아파트형공장 건물 2층 201호 264.48㎡, 202호 260.32㎡, 공유지분토지 84.35㎡를 매입하여 수원시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작업장으로 활용코자 취득동의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40번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라 발생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47-3번지 잔여토지 61㎡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토지형태와 같이 동 잔여토지와 인접한 546-9번지의 소유자인 장안구 조원동 726-32번지 거주 금중기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소규모 재산을 정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회에 매각동의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대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취득재산 사항은 토지가 2필지 224.35㎡로서 우만2동 노인정 신축과 장애인 재활복지작업장이 되겠으며 건물4동 828.8㎡는 매탄동과 지동 노인정,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대상으로는 토지가 1필지로서 61㎡의 조원동 547-3번지 소재가 되겠습니다.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 2필지와 건물4동에 대하여는 노인정과 장애인의 재활복지정책측면에서 취득하는 재산들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도로개설후 잔여 소규모 보존 불요재산으로 매각되는 토지로 이용가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매각대상 재산중 안현복씨가 매수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동의서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말썽이라도 생길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매수한 그 분들한테 확인을 하고 매각을 안한 것은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일부 부지가 조금씩 남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사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매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