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하수과 소관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녹지고 소관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과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는 '87년 3월 10일 조례 제1383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된 바 없습니다. 이번에 시대적 상황변화 및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편성인원 및 임무등을 재조정, 지역자율방재 체재구축을 위한 내실있는 수방단으로 재정비하여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특히 ‘사전계획대피제’등 신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방단으로 재편성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방단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수방단원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단순화 하였으며, 둘째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수방단을 설치하되 최소한의 인원을 반별로 규정함으로써 짜임새있는 수방단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셋째로 수방단에서 제외되었던 고교생 및 대학생을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넷째로 훈련기간이 4～5월로 농번기와 중복되어 있던 것을 3～4월로 농번기를 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조정하였고, 또한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였으며, 다섯째로 제8조에 수방단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현행과 개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변경된 조문만 명시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설치) “시장은 관할구역내에 재해위험우려가 있는 지역에 동 또는 자연부락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 다만 동 또는 자연부락규모에 따라 2개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동 도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은 이것을 현실화 했습니다. 1항, 2항, 3항으로 세분화해서 우선 1항은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2항에 가서 먼저 현행에 있던 “2개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동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를 넣고 3항에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고 최소인원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3조(기능)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관장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호는 현행과 같이 했습니다.

하수과장님, 세부설명은 지난번에도 했었고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죠.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를 보시면 수방단원을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했고, 그 다음 반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인원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반에 10명 이내, 3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5～10명, 10～30명,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본부 및 경계반에는 최소한 5명이 있어야 운영이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5조에 가서는 “수방단에서 제외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7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이 제외되었습니다만 사회봉사활동 참여관계로 해서 16세 미만, 중학생만 뺐고 그 다음 고교생 및 대학생도 수방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현행에는 4월 1일～5월 30일까지 교육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가 농번기이기 때문에 3월 1일～4월 30일까지로 교육일자를 당겼습니다. 그 다음 1항, 2항, 3항, 4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3조의 임무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삭제시킨 대신 2항을 세분화해서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수방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8조는, 현행에는 결과보고가 되겠는데 이것은 9조로 미뤄놓고 제8조는 새로 신설했는데 수방단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토록하고 수방단을 분장업무와 상관없이 동원할 수 있고 또 인근지역의 수방단도 협조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조, 10조는 현행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조～9조까지 있던 것을 8조가 신설되므로 해서 1조～10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는 '87년 3월 10일 풍수해대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각동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수방단의 인적구성과 운영방법이 시대적 상황변화와 실정에 맞지 않아 일단 유사시 즉각 소집운용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키 어려운 실정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제2조에서는 수방단의 구성을 필요 최소인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임무부여 조항을 삭제하여 임무의 단순화와 명확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의 수방단 조직도 구성인원의 구체화와 현실적 탄력성을 부여하였고, 제5조의 고교생, 대학생의 참여확대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리고 제6조의 교육 및 훈련시기를 매년 4월 1일～5월 30일 사이에 실시토록 되어있던 것을 매년 3월 1일～4월 30일 사이에 실시토록 조정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농번기를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주민편의에서의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예비심의를 했지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녹지과장 이근필입니다.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4029호로 '93년 12월 27일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94년 9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조례준칙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녹지점용허가를 신설하였으며, 두번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점용허가대상)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함은 농업, 임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조성게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녹지내에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도시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면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법령에 의한 조문 및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2조 역시 법령개정에 의한 용어정의입니다. 3조 3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얘기한 것입니다. 4조 3항은 조문정의 및 범위를 얘기하였습니다만 내용은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등이 가능토록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나항은 장기 미조성에 의한 공원에 대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단일건축물을 2이상 분할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기존건축물로 합병하거나 2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 역시 조문정의 및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8조의 2에는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녹지조성전까지 점용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8조 3은 고속도로변에는,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만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4항은 점용허가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1.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것.“ 이것이 신설되겠습니다. 기타는 조문정리 및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10조는 조문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근필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는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의 위임근거에 의해 '92년 4월 28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의 개정은 근거법인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의해 관련규정의 개정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의 취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농업, 임업, 어업등에 직접 이용되는 관리용 창고등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게 하므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법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의 신설조항은 관리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조성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토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현재까지 보전적 차원에서 관리되어 오던 녹지를 녹지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공여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시킨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7조와 제8조, 그리고 제9조에서는 녹지점용허가의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93년 8월 5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93년 12월 27일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개정이 금회에 상정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고 조례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조례의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했지만 다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3조 3항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광업의 생산물 보관, 건조, 관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허가를 받는 자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했을 때의 단서조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지만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보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내에 다시 또 허가를 받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영구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변경 같은 건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서 용도변경되면 거기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 부분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말씀으로 정의한 것이지 건축법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가 전혀 없어요.

없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럼 허가는 녹지과에서 내주는 거죠?

녹지과에서는 점용허가만 내주고 건축허가는 건축부서에서 내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칠까요? (“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해 많은 질의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준비를 위해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