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1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13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가 설치됨에 따라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남구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학교 위치 중 서구를 남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학교 위치를 서구에서 남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학교는 광주대성국민학교 외 13개교, 중학교는 광주무진중학교 외 4개교, 고등학교는 광주과학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광주선명학교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조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의 공립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명칭이, 예를 들어서 광주대성국민학교면 거기다가 직역해서 고유 명칭을 부여한다면 시립광주대성국민학교 이렇게 해도 타당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립학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공립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정영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로 해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학교는 국민학교 85교,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13교, 특수학교 2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명 앞에 시립이라는 용어를 붙여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관행으로 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통적으로 앞에다 그런 관용어를 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이라는 말을 더러 붙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장하는 학교는 보통교육 차원에서 어떤 차별적인 이런 문제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앞에다 그런 것을 관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명칭 앞에 시립을 넣어도 타당하냐의 여부를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관행상 시립은 부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광주대성국민학교 이렇게 통상적으로 관례상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립학교 현황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요.

국민학교가 교대부속국민학교, 중학교가 사대부속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남대학교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예, 전남대학교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또 고등학교는 전남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렇게 국립은 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남대학교 부속 사범학교 이렇게…….

예. 거기도 국립이라는 말은 안 붙입니다.

빼지요?

예.

그러나 전남대학교는 국립전남대학교 이렇게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시립이나 국립이나 공립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잘 아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만이 학교의 구가 서구에서 남구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사립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각 법인에서 설립자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일괄 개정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고 거기서 보고 형식으로 끝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만약에 잘 안 되고 미진한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지도 차원에서 즉각 수정하도록,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는 사립학교가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립학교만 구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각급 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정관을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 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행정구역의 변경의 기한과 어느 정도 기간에…….

이미 사립학교는 다 끝났답니다.

끝났어요?

예, 공립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관계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시립학교 내지 공립학교 외에도 사립학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처리는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앞서서 행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이번 개정하게 된 우리시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원 중 민자유치시설물인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중외공원 유희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측에서 91년 7월 6일 개장된 이후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94년 12월말 현재 적자 누적액이 132억원에 달하여 시설의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요금인상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패밀리랜드 측에서 91년도부터 94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한 25.5% 수준의 인상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물가안정정책에 기여코자 입장료는 현행대로 동결하고 시설사용료에 한해서 평균 10.1% 수준으로 인상하여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기 검토의견이나 보고서 전체를 놓고 보면 적자가 나니까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은 안 맞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밑에 물가심의위원회가 타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보했는데 타 지역을 봐가면서 사실 인상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말씀이 맞으나 계속 이렇게 1년에 30억 이상이 적자가 나니까 요금을 인상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흑자가 난다하면 올렸던 요금을 내려 줄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 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가 나니까 요금을 인상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흑자가 나면 언제까지 돈을 내려주겠다는 이런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듣기에 거북해서 한 말씀드리고 제가 보니까 용인하고 비교 하시는데 용인은 중앙개발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중앙개발에서 했는데, 용인은 전국에서 시설이 제일 좋지요?

다양하고 좋다고 봐야지요.

두 번째 서울랜드, 세 번째 통도, 네 번째 대구 한일합섬같은 데서, 어째 광주만 계속 적자가 나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데요. 다른 데는 많은 적자가 안 된답니다. 물론 대구가 부도가 나서 인수한 데 입니다만, 통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안 나는데, 광주는 위치적으로는 도심하고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러면 패밀리랜드 측도 시설문제가 잘못되었는가, 시설에 보완할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민자유치투자 협약서대로 현장 방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민자유치투자협약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환경녹지국에서 촉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호건설 측에서 언제쯤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서 같은 것 왔습니까?

우선 전라남도하고 저희들이 대하제문제로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금년말까지만 자기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그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기회를 주면 저쪽에서 사업을 못하게끔 해약을 시키겠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패밀리랜드측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금년말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패밀리랜드 시설사업, 당초에 계획상 우치공원패밀리랜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 1, 2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장 당시에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입장료와 유원시설사용료가 책정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간접적으로 그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업계획을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자폭을 면치 못한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운영상 사업계획에 실시 하지 못한 데 따른 일반 시민한테 전가시킨다. 매년 사실 조금씩 올렸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은 억제를 하면서 한꺼번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 인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입안을 잘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씀입니다. 현지 방문해가지고 자료 요청한 결과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91년 7월 6일부터 94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손실금액은 무려 132억 7,000여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손실을 그동안에 감수를 해왔는가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넘어서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면 요금인상에 대한 기초산출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입장료를 현재 1천원은 다른 유원지시설보다 높은 편인데 나머지 유원지시설은 낮은 편이란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청룡열차 1천원에서 얼마로 올렸을때 현재까지 청룡열차의 이용객이 얼마인데 그 부분에서는 얼마에 1년에 예상 수익금이 나온다 이런 전체적인 기초 산출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1년에 적자폭이 얼마만큼 줄어든다, 줄어든 폭은 사업의 주체에서 감수하겠다. 이런 대안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타 시·도의 유원지시설 비교해서 다른 데는 얼마인데 광주는 낮다. 그 지역의 경제수준이 있고 유원지를 이용하는 제반 사정이 달라요. 무등산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요일, 토요일에는 수만명이 등산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부분에서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남의 사업을 이러쿵저러쿵할 필요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넓게 잡아가지고 조경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쉬어 가면서 무등산을 찾느니 거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책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면 돈 벌기 위한 시설밖에 없어요. 사업을 제가 경영진단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진단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수립했을 때에는 분명히 적자를 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용역을 맡아서 했을 거에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적자가 무려 130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입장료를 제외한 유원 시설을 과거 통계에 의해서 이용객은 얼마였는데 입장료를 올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냐 그랬을 때에 사업의 주체에서 어느 정도 적자폭이, 이것은 감수하겠다. 이런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참고삼아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지지 않는가 막연하게 이렇게 비교한다면 동료위원들도 현재의 광주시민의 정서가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 아니냐. 또 본 위원들도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있는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1년에 적자폭이 4억 몇천 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이용시설요금을 올려가지고 적자폭을 메우는 의미로서는 심의가 어렵다. 이런 질의와 겸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입안이 잘못된 것 아니냐. 당초에 적자를 보지 않게끔 그런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에 따른 점도 고려되겠지만 여타 타 시·도 시설물이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도 감안했겠지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결정한 것이지 처음부터 전혀 이 시설을 놓고 손해 안 보게끔 시설사용료하고 입장료를 결정하는데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그때 요금을 계산할 때 그때의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했지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이니까 그때 물가수준을 상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그동안에 계속 물가 수준이 뛰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자폭이 커진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입장객을 예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도 아무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착오가 났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25.5% 수준의 인상이 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려줍니다, 시설요금은. 91년도 소비자물가가 9.3%, 92년도 4.5% 정부공식 발표입니다. 93년도에 5.8% 올랐습니다. 이것을 다 보태줄 수는 없고 3개년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6.4%잡고 94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5.6%를 6.4%에 더해가지고 12% 수준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이것을 물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입장료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물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다. 시설사용하거나 말거나 입장료는 무는 거니까 입장료는 동결시켜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지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사실은 원가계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용객 수도 없는 판에 어렵지 않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사업의 경영진단을 해보지 않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겠지만 민자유치 1차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차 개장을 했을 때 각종 요금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부인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3개년 동안에 평균치가 6.4%에다 94년도 5.6% 합산해 보면 약 12%가 되는데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는 동결시키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만 요금인상을 책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공원의 평균치에 비하면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의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 관광과에 근무할 때 경험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다, 유사한 시설의 경우 얼마다 해가지고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한 방법은 그렇고, 현재의 수준에서 비교표가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현재 요금 수준에서. 그러면 타 시·도 4개 공원의 이렇게 나왔을 때에 거기도 한꺼번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인상적용에 대한 기초가 확보 되어 있냐 이겁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알고 싶다면 저희들이 자료는 추후에라도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개 공원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청룡열차 어른 2,775원으로 되어있고 광주 2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 요금이 당초의 요금이었냐 몇 년에 얼마씩 올려가지고 이 수준까지 올라오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인상을 얼마나 했냐, 타 시도에서.

타 시·도 3개 공원이, 용인자연농원, 서울랜드, 통도환타지아 이 3개를 합한 것인데, 평균한 것인데 그런데 용인자연농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오릅니다.

매년 오르는데 얼마씩 적용을 했는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만이 일반유희시설을 가지고 있는 유원지에는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지요. 용인자연농원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올립니다. 매년 올리거든요. 우리 금호패밀리랜드 경우에는 91년 7월 1일 오픈한 뒤로 한번도 안 올려버렸기 때문에 가령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자연농원에서 연 5%씩 계속 올렸다고 하면 4개년동안에 걸쳐서 5%잡고 4회 20% 이렇게 말씀하기는 힘들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 4개년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용인자연농원의 유희시설인 청룡열차가 어른은 2,700원 요금을 받는데 매년 올렸다는 근거가 확보되어 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만이 적용을 매년 했다 실질적으로 2년 전에 2,700원이었는지 1년 전에 2,700원이었는지 현재 얼마가 올랐는지 전혀 이 자료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현시점 비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유사시설의 요금이 얼마냐 했을 때는 현 시설을 해야지 과거에 우리도 저쪽에서 얼마 올렸기 때문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얼마를 올린다든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요금책정을 할 때에 사업계획상 어떻게 짜는지 모르지만 청룡열차의 사용료가 어른 2천원이란 기준이 현재 자연농원의 2,700원기준보다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낮은 요금의 차이가 700원인데 자연농원은 얼마나 몇년만에 올랐냐 현재 시점에 비교한다면 2,700원인데 2천원이니까 당연히 올려줘야겠지요. 그러나 거기서는 매년 요금을 몇%씩 올렸느냐 일반물가 심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은 굉장히 동결상태고 억제, 행정력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리 숫자 이내로.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물가시책이. 그런데 91년부터 현재 한번도 안 올렸으니까 전혀 요금의 평균치로 봐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론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자료가 있어야 만이 여기는 91년부터 현재까지 130억 정도를 감수를 해왔다 다른 데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적자폭은 메우냐. 그래서 적자폭이 얼마임에도 불구하고 감수하지 이 정도는 다른 데 비교해서 올려도 타당하지 않냐 이런 논리적으로 근거가 나와야지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 요금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올린 것이 몇%수준이 나왔다고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된다든가…….

한꺼번에 요금 조정하는 것은 무리수다 이거예요. 다른 물가의 서비스요금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단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돈 100원 올라가는데도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서 한자리 숫자에 가깝게끔 입장요금은 동결하고 10%수준으로 저희들이 올리려고 그런건데 그리고 예를 들면 청룡열차다 그런다면 개별적으로는 저쪽에서 정부물가는 원칙으로 5% 이내로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10%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부물가 억제지침이. 시설물에 따라서는 가중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100% 올려 버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안 올려버리면 그 기업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장요금을 동결시켜버린 경우는 이 기업에 상당히 개별적으로 보면 타격이 큽니다만, 입장요금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 내야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시설물 탈 사람만 타고 안 탈 사람은 안타고, 어느 시설물의 경우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어떤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일일이 개별적으로 따지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현재 물가상승률과 기업이 적자를 계속 1년에 얼마정도 하고 있는가 감안해 타시도의 기준을 봐서 최소한도로 한자리숫자로 이렇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우선 정부 물가안정정책에 협조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미루어왔는데 기업이 누적 적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유희시설이라도 어느 정도 적자폭을 메워줘야 하나의 시설이라도 더하고 2차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