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관계인들에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어제 의회사무국에 일찍 도착이 돼야 되는데 아마 나름대로 지역사정에 의해서 늦은 시간에 간사위원인 본인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등원을 해서 이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앞좌석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7-1지구 대집행계고장발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천6동 7-1지구는 구청으로 행정대집행계고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대집행의 내용을 요약하면 "봉천7-1지구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변가옥의 철거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한 협상에 불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계고장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서너 가지가 있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자들도 폐허로 변해버린 동네에서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들 폭격을 맞은 듯이 폐허가 되어 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의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딸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서진 집들에서 쓰레기가 쌓이고 상하수도도 문제고 불편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더욱더 심각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아직도 남아 있는 세입자들은 하루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이 지역 세입자들의 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보증금만으로는 어디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시내의 빈민밀집지역에서는 하나 같이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싼 방을 구하기는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전세, 월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의 동네를 떠난 것을 살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을 아주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아마 그 지역에 남아서 어제의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입자들의 문제는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과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도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지역에 남아 있는 세입자들의 문제는 결코 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리적인 철거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비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개발특위위원장이었던 김갑용 의원과 또 이번에 청원을 내신 김혜경 의원, 본인이 세입자 대표 분들과 만났을 때 상당히 섬짓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현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철거가 강행될 적에는 바로 철거될 수 있는 시설물에 폭발물까지 설치하겠다 하는 이런 엄청난 얘기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물리적인 충돌을 또 다시 일으키면 관악구에서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폭력이 난무하는 수치스러운 지역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철거계고장이 봉천7-1지구 재개발조합이사의 강제철거 요청이 있은 후에 곧바로 발부되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철거요청에 의해서 행정대집행계고장이 발부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반원들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관악구에서는 여러 차례 폭력사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봉천6동 7-1지구에서는 작년 한해만 해도 여러 차례 폭력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폭력사태들은 대부분이 철거를 위해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반과 현재 주민들 사이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현재 철거용역반들은 재개발지역에 상주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경찰을 비롯한 관계관에서는 주민들간에 문제란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악구 주민들은 삶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폭력사태를 방관한 것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얘기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더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개선을 위한 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청원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제 봉천6동에서는 차마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월 25일 어제 아침 6시경 철거를 담당하는 용역반원 50명이 주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우리 관악구민으로서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봉천6동 세입자 김인재 씨-아마 현 나이가 43세로 알고 있습니다.-와 전철순 씨-38세-등 주민 5명이 부상을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각 일간지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각 일간지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철거폭력사태에 대해서 여기에 더 이상의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 관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느냐 또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 회사는 조합과의 어떤 수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도 나중에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 내의 재개발 조합과 용역회사간의 계약 체결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재개발조합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 행정책임에 최선을 다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장환 위원께서 상세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몇 개월 이내에 지장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혹시 조합에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서 강제철거를 서둘러 함으로써 폭력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일간신문 조선일보, 한겨례신문 등을 보아서 봉천7-1지구 재개발지구에 대한 25일 6시 30분 경에 일어난 이런 엄청난 사건의 개요를 보았을 때 정말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울분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서민이, 엄연히 정부 밑에서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할 이런 서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난폭한 철거반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도 과연 현 행정부라든지 치안당국에서는 이런 거 하나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지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서민의 권위가 보장돼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심지 한 복판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는지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행정부의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사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 발생 시 방지할 수 있는 행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일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재개발조합과 또 세입자와 행정부가 분명히 대화를 통해서 풀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지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한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상당한 비애를 느꼈습니다. 사람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고 소외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기록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기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조간신문에 발표가 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수차에 이런 폭력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여자 옷을 다 벗기고 하체에 연탄재를 뿌리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있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불상사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주의사항을 보낸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참으로 모두가 괴롭고 안타까운 일만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우리 관악구 내에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세입자나 가옥주나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람있고 또한 재개발이 원만하게 이뤄질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관악구의회에 청원에 주신 세입자들의 그 어려움과 고충은 모두들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청원요지를 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시조례에 의하면 14조2항에 세입자도 조합원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 희박합니다. 세입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잇는 조건은 단지 내에 거주한 세입자가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 등기할 수 있는 지역 내에 건물이 없습니다. 일반 사유지 사는 분이라야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에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들이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차라리 세입자를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조항을 고쳐야 됩니다. 누구나 세입자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한 가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하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가이주단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단지 내에도 가이주단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섭니다. 부대시설은 늦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은 늦게 들어선다 이거죠. 이런 지역에다가 가이주단지를 만들라니 지금 현행법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간 데가 없는 사람들의 가입을 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연구해서, 왜 규제가 심하냐 하면 건축법상 안돼요. 어떻게 가이주단지를 거기다 짓느냐? 그것은 조합과,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합의하면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오늘과 같은 극에서 극으로 변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다 어렵다 이거예요. 다 쫓겨나요. 2, 30%도 다 못 살아요.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 빚진 임대료 내줘야 되죠, 가옥주는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럼 팔아요. 손해보고라도.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은 추진해 놓고 어려우니까 전부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또 행정이 늑장을 부린 것은 여기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하게 되면은 돈이 업습니다. 건설업자에서 빌려다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 세입자로 인해서 한 달만 지연되면은 그 사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길어나니까. 그래서 불가피 조합과 세입자와 충돌은 세입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 보내야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지연이 돼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계속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 한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 손해 안 보려고. 갈 데가 있어야 가지. 일은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가이주단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세입자들에게 조합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게 당연합니다. 할 수 있어요. 법만 고쳐요. 세입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놓고 거기에 등기된 분들은 없어요. 찾아봐야 없어요. 그러니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능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재개발 추진위원장으로 현재 우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자나 가옥주나 똑같습니다. 어려움은. 그래서 최소한 이런 비극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노력해서 뭔가가 좀 그 분들에게 불편 없이 또는 희망적인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도 애로사항을 뭔가 보고 느끼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기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입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송경용 신부님과 대표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는 재개발 구역 안의 거주자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인접지역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 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가옥주에게 주는 이주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시 수용시설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순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참여해주신 철대위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 정말 도덕적인 것이 다 파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좀 안 가진 것이 서러울 뿐입니다. 뒤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잘 살게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합동재개발방법이 보면 다들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합동재개발을 보면은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재개발지역에 살고 계시는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대다수 95% 정도는 영세합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법이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재개발지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맞는 안을 내셔 가지고 상위처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법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국장도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르실 거고 주택과장도 물론, 그러나 과거부터 도시정비국장과 주택과는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합동재개발의 모순을 지적해 올렸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반면에 순환식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순환식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같이 재개발지역이 많은데 만약 6동을 재개발하면 그 다음지역 2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옮기고 자꾸 이렇게 순환식으로 하면 그분들의 생활권과 모든 아이들 학교 연고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멀리 뿔뿔이 안 헤어지고 이웃간에 흩어지지도 않고 살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신림10동의 순환식재개발이 지적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 가보면 진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는 거기에 선봉적인 역할을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어진 임무, 너무 틀에, 안이하게 그냥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몸소 뛰고 현지에 나가서 열심히 주민과 거기 해당자와 맞서서 대화하고 이해가 가도록 해서 지역에 재개발이 됐건 순환식재개발이 됐건 좀 원활하게 진도가 있어야 되는데 맨 날 쳇바퀴만 돌아요. 세입자하고 철거용역회사하고 싸우기나 하고 말이죠. 사이렌이나 울리고, 아주 불안합니다. 이 사이렌소리는. 옛날이야 뭐 6.25 때라면 빨치산이 나타나면 웅하고 사이렌을 울리는데 지서에서 말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왜 사이렌을 울립니까? 오죽했으면 철거에 관계된 분들이 불안하게… 건설회사, 재개발조합, 철거를 하는 용역회사 이 사람들은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 서로 마찰은 없도록 하고 일은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지도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지역을 보면 상당히 투기장입니다.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상당한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악구 관할에 재개발지역에 최고 많이 가진 자는 몇 개 가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가 제도 자체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 공통적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30분 정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충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성실한 답변자료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봉천6동의 7-1구역에 대한 사건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방송과 오늘 조간신문에 게재되었던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 가운데

아까 인사한 것으로 해 주시고 답변만 해 주세요.

4월 23일날 월요일 봉천2-2 재개발구역 내 가옥주가 이주함에 따라 가지고 공가가 한 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후 2시경에 철거용역회사 적중건설 소속 철거팀장 유동규가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중에 봉천2-2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공가의 세입자분이 공가의 국기라든지 상가세입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어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봉천7-1구역 상가세입자분들이 합세해서 팀장 유동규를 구타해서 유동규가 사당동 소재 남성병원에 오후 15시경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다음날, 어제 아침 6시경에 철거용역회사 적중건설 철거용역인부들이 재개발구역 내의 지장물인 봉천2-1, 7-1구역 철거세입자 사무실 가칭 사무실이 되겠습니다만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과정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여자 속옷 속에 연탄재 및 15분간 구타한 사실이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적중건설, 어제 저희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은 경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 전씨 등 세 분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당동 소재 사당의원에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하느라고 해 보니까 두 분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하셨고 또 두 분은 입원 중에 있으나 출입문을 잠그고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또 의원측에서도 환자의 부상이라든지 상태를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부상여부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6시 30분 경에 112에 사항이 접수돼 가지고 6시 55분 경에 경찰관 두 분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19시 40분 경에 봉천7-1구역 세입자분들하고 학생들 약 100여 명이 저희 관악경찰서에 몰려와 가지고 경찰서 사무실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저녁 24시경에 자진 해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부상여부라든지 폭행여부는 경찰수사에서 조사가 끝나면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봉천6동 7-1구역 대집행과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주민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철거요청으로 계고장 발부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봉천7-1구역은 '93년 12월 27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철거작업을 주관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은 1,197동 중 966동을 철거를 하고 철거합의가 안되 201세대에 대해서 금년 2월 3일날 조합으로부터 저희 구청에 행정대집행계고장 발부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계고장발부보다 사실 원만한 협의와 순조로운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1차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가 많이 있고 많은 민원 때문에 또 곧 우리가 오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3월 13일날 조합원으로부터 우기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유, 또 재개발사업의 지연문제 이런 등등해서 83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계고장 발부요청을 저희 구에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3월 28일부터 4월 21일까지 25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행정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숫자는 83동 가운데 20동이 철거되고 63동이 지금 철거가 되지 않고 이사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의 요청보다도 법인체를 가진 조합측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가 최소한의 2차 지원을 한 다음에 83동에 대한 계고장발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장환 위원께서 조합과 철거회사간의 문제라고 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합과 철거용역회사 관계는 사계약관계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철거는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감독이 미치는 것은 미흡한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나 용역회사에 대하여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회의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봉천7-1지역에 저희 담당계장 실무자를 현장에 조합에 보냈더니 조합이 문을 잠그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7-1구역뿐만이 아니고 봉천2-2구역 또 봉천3구역 등 조합장하고 철거회사 대표 분들을 2시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폭력사태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하도록 저희가 의회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공식적으로 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장환 위원께서는 조합과 철거회사간의 어떤 수지관계가 있는지 계약체결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조합과 철거회사간의 계약은 구의 승인이라든지 또 보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자체에서 그런 계약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과 철거회사간 계약내용에 서면으로 김장환 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용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않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서면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그렇다면 기왕 서면답변 주실 적에 우리 관악구 내 재개발추진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별로 용역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참여할 회사 또 용역금액을 같이 산출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2-1지구, 7-1지구 용역회사가 따로 따로 있을 것입니다 면적 대 용역금액은 얼마인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몇 개월 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지 또 폭력문제에 대한 치안문제라든지 행정당국의 대체능력은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고, 또 행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또 사후 폭력방지 대책은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현행 규정상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가지고 사업승인 후에 철거기간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보면 철거기간이 1년단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승인 후에 1년간 돼 있는데 어제 봉천7-1구역도 작년 2월 달에 철거해 가지고 금년 3월까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 위원께서 행정부 책임소재와 사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는데 저희도 당사자간에 원만한 철거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구의 기본입장입니다. 폭력의 유발은 저희가 볼 때는 상대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측과 철거회사 세입자분들간의 상호가 자제를 하고 순조롭게 법 절차에 따라서 철거가 되고 사업진행도 순조롭게 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감독에 대한 철저지시, 안전시책 문제 또 불상사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사항을 몇 번 정도 해 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몇 번 답변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조합관계자분들에게 저희 구에 필요한 때마다 불러 가지고 그런 기회에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에 있어 가지고 안전문제는 사실 폭력 이런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철거회사도 그렇고 용역 맡고 있는 업체도 기본사항으로 돼 있고 추진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거울삼아 가지고 수시로 맡고 있는 업체도 기본사항으로 돼 있고 추진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거울 삼아 가지고 수시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할 건 하고 회의를 할 건 하고 해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병섭 위원께서 서울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 아까 조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재개발사업지침 제4조2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 가운데는 세입자도 조합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등기가 돼 있는 건물주만 가능하고 세입자는 참여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또 규정을 고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20조3항에 의하면 토지 또 건축물에 전세권자 또 등기 전 임차권자를 조합원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14조에 의하여 등기된 자 이런 자만이 추진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소위 세입자분들, 미등기자분들 조합원의 참여가 곤란한 그런 규정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섭 위원님하고 윤호방 위원님께서 가이주단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역에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상가 이런 부대시설은 나중에 들어서기에 우선 그런 지역에 가이주단지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92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회신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는 민법상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계약에 의한 관계문제 재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한 토지·건물 등 수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서의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에 의한 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에 보면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같은 공공사업인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가수용 등 이주대책의 대상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하는 자를 쉽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위한 가수용 시설 설치는 직권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순조 위원님께서 합동재개발방법이 많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가진 자만은 위한 개발방법이 아니냐? 가옥주라든지 세입자 대부분이 한 95%이상이 영세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합동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런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또 과거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행법상의 합동재개발의 모순은 저희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되겠고 구 단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합리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상부기관에 이 합동재개발에 대한 모순점을 건의를 정식으로 해서 하는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순조 위원님께서 순환식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재개발 업무지침 3조4항에 의하면 순환식 재개발이라고 함은 재개발구역 인점지 또는 구역의 일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인근지역에 건설된 주택을 활용해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공사기간 중에 임시 거주하게 하면서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또 재개발구역 또는 지구를 수개월 공부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을 순환 재개발방식이라고 이렇게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순환식 재개발이 사업비 증가가 많이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 해 동안 불편을 겪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신림2-1구역-신림10동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여금 시행해서 지금 있는데 인근에 가수용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일부의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의 하향조정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반 위원님께서 조합과 용역회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교육이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조합장 또 총회대표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반 위원님께서 재개발구역이 투기장화 되고 있는데 많이 가진 가옥주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행법상에 여러 채의 가옥을 가지는 것을 규제하기는 법상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생활보호차원에서도 이게 사실 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건물은 몇 개 이런 식의 파악은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출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섭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답변에 대해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조례나 또는 업무지침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듯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 조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또는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자들이 조합원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나 지침서를 보면 토지·가옥 등 소유자 아니면 전세권자,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세 등기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지침서에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같은 세입자인데 등기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참여의 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세입자인데. 전세, 등기가 없다고 봤을 때 같은 세입자라도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면 전세권자 아닌 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방금 순환식 가이주 아니면 순환식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이주단지 요구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사업비를 걱정을 하고 사업장비, 연장 등등을 염려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들지요. 그러다가 사업연기가 돼죠. 그러니까 맞는데 그 답변보다는 사업비도 절감됩니다. 이 단지를 구입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사업비도 들고 장소도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내에 공유지도 있어요. 여기에다 한다고 보면 사업비도 덜 들고 또 장소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애로는 많습니다. 사업비도 걱정, 장소도 걱정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업비도 걱정, 장소도 걱정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규정이 없어요. 가건물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보자. 만들어서 그 불안에 떨고 있고 고충을 겪고 있는 그 분들에게 뭔가 좀, 하루라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더군다나 형편상 이주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싸움을 하고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고… 왜 이렇게, 행정적 낭비 또 그분들에게는 불안 이런 많은 문제들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데 어떻게 된게 조례나 설명해 주고 사업연장,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호방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입니다. 정병섭 위원님하고 같이 맥락을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 재개발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조례에 대한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분들이 속시원하게 풀고 갈 수 있는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이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 분들이 가이주단지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는 순환식을 택하느냐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순환식이라는 게 사실 그 옆에다 짓고 하면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 공해, 소음 등 장해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가이주를 할 수 있게 옆에 조그마한 세라도 들여 당분간 살 수 있게끔, 여기도 세입자나 가옥주나 동등한 예우를 해서 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 날 것입니다. 지금 만약 가이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순환식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악순환이 될 겁니다. 폭행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로 어제 같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목적을 찾는다면 가이주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환식으로라도 택해 주는 걸 구청측에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윤호방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과 윤호방 위원님께서 가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를 보충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이주단지가 가능하다 안 한다 판단을 금방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관악구 뿐만 아니고 재개발하는 여러 관련 상급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도 하고 또 건설교통부 등 해서 문제의 속성을 깊이 인식해서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폭행도 강제도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주문제 때문에 폭행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연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연구 하나 안한 것은 정말 한심스럽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조례나 설명 듣고 이런 것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달라고 왔는데 지금 조례 등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난 아까 조례를 했다가는 참여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하겠다든지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일체 그런 말도 없고 설명만 해 주었고 지금 가이주단지냐 순환식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까지의 재개발지역마다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피부에 느껴왔고 행정에서도 뭔가 연구가 필요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한 군데가 아닙니다. 서울시내에서 관악구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이. 이러한 막대한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소위 국장으로서 지금까지의 문제가 도출된 것을 왜 파악 못하고 확고한 답변이 제대로 하나도 없나 저는 이것이 불만이다 이거예요. 오늘 물론 이 자리에서 이주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또 순환식을 만들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뭔가 연구했다거나 생각했다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지근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의원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서로 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가이주단지도 아까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먼지가 나고 또 공사판이 많아야 그분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우리 관악산 한 모퉁이라도, 한 모퉁이라도 해 가지고 뭔가 보여주자 이거예요. 녹지대로 묶어놓고 사는 사람들 올 데 갈 데 없이 싸움만 벌려 놓고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 피가 흘러야 한다 그래서 관악산 모퉁이라도 만들자 이거예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만 뭔가 조금이라도 보여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먼저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 주택행정이 그동안 수년을 통해서 지켜보건대 어떤 재개발 문제가 세입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임기를 어떻게 마치고 무사히 이 자리를 뜰 수 있느냐에 급급하다 보니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부임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행정경력이 충분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신 분들께서 현직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재개발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동안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1년이면 두 번씩 과장들이 바뀝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1년만 지나면 국장님들 바뀝니다. 업무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금년 2월 27일날 재개발특위 했을 때, 우리 주택과장이던 윤 과장님과 김호진 국장님 계신 데서 질의·답변했습니다. 지금도 질타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가수용 단지를 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느냐? 하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때 우리 윤 주택과장님 뭐라고 했느냐,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서 최소한도로 노력한 표는 보여야 되는데 검토조차도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들은 누굴 믿고서 나중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불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가수용 단지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90년도부터 '95년 1월 30일까지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관악구에서는 검토조차 안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원내용의 요지는 강제 철거하지 말자 폭력 사용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원인제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병섭 위원, 윤호방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는 사람과 철거를 당하지 않으려는 세입자들간의 마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도 있다 이겁니다. 봉천 지구에 보면 용역원들한테 집 한 채 철거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 답변을 받으면 알겠지만 그러나 이 많은 돈을 왜 줍니까? 실제로 집 한 채 철거하는데 얼마입니까? 1, 20만원이면 됩니다. 1, 20만원이면 되는 것을 어떻게 150만원, 200만원 주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모종의 흑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표현할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조합운영의 비자금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이렇게 용역회사에 주지 말고 이런 돈으로 우리 세입자들한테 철거용역을 주자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 100만원, 200만원 줄 거 50만원 주면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움 안 하고 호당 50만원 용역을 준다고 해 봅시다. 버티겠습니까? 자기 살던 집을 정성스럽게 털어 가지고 가이주단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이런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대안제시가 안 됐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집행을 하기란 이런 계획을 세우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대안을 한 번 상부기관에 건의해 보자 이겁니다. 재개발 용역은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들한테 용역의뢰를 했을 적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폭력사태, 강제철거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답답한 것을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분들이 전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만큼 어렵더라도 서울시내에서 가장 재개발 지구가 많은 관악구 내에서부터라도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건의도 해 보고 한 번 실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주택분야를, 주택과장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같이 깊이 있게 연구를, 사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구별 현안문제를 일일이 심도 있게 저희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도 대정부, 시에 건의하라 건 적절히 건의하고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고 또 지역 세입자 여러분들의 그런 고충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입니다. 청원내용 중에 폭력금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게 말하자면 철거반원이라고 말하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거의가 신분상태가 전부 일부는 또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깡패들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철거반원들이 깡패들로 조직돼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앞으로 금지시키려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철거반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최소한 이 사람들 품행관계,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철거반원 명단을 보고하게끔 했으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저희 구에서 철거반원에 대한 명단, 인적사항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합과의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명단파악을 사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폭력이 궁극적으로 폭력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철거조합이라든지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발은 안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요. 어떤 방법 제시를 한 번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렵니까?

어쨌든 조합과 이 때까지는 조합장, 조합을 상대로 저희가 구에서도 많은 업무적인 지도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합과 계약에 있는 철거용역회사 또 자재운반회사도 조합과 계약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같이 저희 구에서 불러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소요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신원파악도 하나도 못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됐습니까?

실제 신원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바로 그래서 사전에 이런 명단을 입수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명단을 받아도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명단을 받아도

명단을 받아도 그 사람들을 현장을 저희가 따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일이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신원을 감추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폭력사태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원이 확실한, 처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신원이 노출된 사람들은.

어쨌든 그 문제는 명단파악 이전에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관계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확실한 답변을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가 개설돼 가지고 꼭 4년 여 동안을 구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청원도 우리가 직접 특위도 가동하고 청원도 가동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들 항상 답변이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괄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뒤에 결과적으로 뭐냐 결론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어떤 정말 어려운 분들이 1만 여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고 또 그런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이런 수모를 당한 마당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연구하고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 가지고는 저희가 청원인들이 앞에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 답변으로 넘기기가 힘듭니다. 또 언제 있었느냐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가이주단지문제와 순환식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가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상부기관 시나 건설부에 건의할 것인가 대충이라도 규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1년이 걸릴 지 2년이 걸릴 지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우선 1년 뒤에 건의한다 2년 뒤에 건의한다 해 가지고 지금 당하는 청원인들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할 수 없지만 언제까지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청원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제가 4월 15일날 부임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청은 정책 부서가 아니고 집행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또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구청차원에서 우리 구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무과장으로서는 법과 규정을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또 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적은 인력과 적은 공무원의 능력으로 이러한 거창한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세입자의 아픔이나 고통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과 세입자의 문제는 서로 이해가 상충됩니다. 가이주단지를 만든다, 순환식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 또 그 정책대안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여러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이주단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엔 빈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의 말씀하고 또 주택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주택과장님 말씀에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어떤 입안하는 그런 곳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건의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물론 집행기관인 줄 압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고충을 연구해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건의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의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금 무슨 얘기예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제로 했었죠?

제가 전제를,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우선 돼야 되고 언제까지 한다는 답변까지는

아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제로 이해를 한다고 물론 얘기 했잖습니까? 앞서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도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했죠. 그러나 다만 제가 추가 질의한 요지는 국장님께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두었어요. 4년 여 동안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청원이라든지 특별위원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번 지적하고 질문할 때마다 집행부에선 의원님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좋고 반년도 좋으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시행이 되고 안 되고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승낙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건의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집행기관이라는 얘기가 필요합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이 청원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기를 3일간 연장하면서까지 다루어 온 그런 중대한 청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을 잡았습니다. 상위에서 처리가 돼서 집행부로 오면 지체없이 날짜를 언제까지 이렇게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안별로 봐서 구자체에서 처리할 것은 하고 또 시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내일이면 우리 의회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이게 종결돼서 집행부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긴박한, 긴급을 요하는 이런 문제들은 내가 집행기관이니까 집행만 하면 되지 이것까지 건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서민을 대표하고 서민의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구행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최단시일 내에 건의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순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여 법적으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입자분들이 철거로 인하여 마찰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법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장과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금 청원인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회기연장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업무를 맡으셔서 참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다 잘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청원인도 위하고 모든 관악구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관악구의회가 서로 잘 해 보자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앞으로 재개발지역의 업무를 정말 더 연구하고 더 잘하고 또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말이지. 앞으로 업무개선지침을 위해서 개선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면 돼요. 연구·검토하겠다 그러면 또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잘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현행 조례라든지 서울시 지침의 미비점 여러 말씀이 계셨고, 반순조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사실 위에서 넘어온 청원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도 국장으로서 지난번에 봉천7-1구역하고 2-2구역 또 3동에 3구역 또 현대아파트-봉천3동에 있는-거기를 답사 다 했습니다. 또 7-1구역도 상가로 돼 있는 골목도 다 답사를 했는데

아니, 국장님! 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앞으로 청원으로 다룰 일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답변만 해요.

어쨌든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재개발분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내가 간단한 걸 생각해 가자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36조에 의하면 철거할 경우에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철거하라고 계고장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될 때 또는 행정관청이 아닌 시행자는 관할시장이나 군수 이런 행정집행 따지면 강제집행입니다. 제35조제1항에 만일에 불응할 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말씀하신 봉천7-1재개발지역 내에 강제철거문제도 관악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철거해도 된다고 승인한 것인가 아닌가?

지난번에 83동에 대해 일단 계고장 발부가 된 것이고요. 그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자진철거 내지는 문제해결 된 가옥은 이렇게 계고가 된 거고 거기에 불이행 된 다음 단계는 대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과정에서 구청장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고만 하고 대집행은 아직

계고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83동 중에 아직도 20동만 철거되고 나머지 63동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잘 파악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청원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여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원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꼭 국장님,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반 여 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장님과 국장님을 이런 의석 상에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받아봤고 했지만 답변하시는 게 항상 되풀이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집약적인 사안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건의안, 의견서를 연구·검토해서 본회의를 통해 송부 되면 그 성의를 보여주셔서 청원인들도 아, 이번 청원에서 이렇게 국장님, 주택과장님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측면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장환 위원입니다. 관악구 내 재개발지역 세입자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이미 심의과정을 통하여 재개발지역 내 세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구청장이 이송·처리코자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재개발지역 세입자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에 관한 의견서" 우리 관악구는 관내 여러 곳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조합과 세입자간의 이해관계로 빈발하고 있는 폭력사용의 근절과 강제철거반대, 세입자 참여방안, 가이주단지(임시주택)설치 등을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송, 처리코자 함. 첫째,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충돌과 폭력 사용문제는 공사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장물을 철거하려는 조합측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세입자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복잡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폭력사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재개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바, 이는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강제철거 문제는 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최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상 허용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상호 이해와 원만한 합의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임. 둘째, 세입자 참여 문제는 재개발사업계획 시 세입자 대표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간 대화의 창구를 마련,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셋째, 가수용 시설(임시주택) 설치문제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해석상 조합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세입자는 배제되어 있는 세입자를 위한 가수용 시설 설치를 직권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우리 구의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세입자를 포함시켜 가능한 한 순환식개발, 가수용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본 청원 사항은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현행 합동재개발법과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안문제로써 구청장(관계기관)은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는 과감히 정비·건의하고 필요한 예산은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낙후된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서로 따뜻한 이웃으로 삶의 지역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 문제인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의견서가 제안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