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12일과 4월 20일에 제출된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과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13일과 4월 2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경기 유치노력 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 결의안 동의의 건이 마세열 의원의 발의와 전계량 의원의 찬성으로 4월21일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서 회부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충의사 현창회장 노지섭 외 6,112명으로 부터 충의탑 건립 조속 시행 요구 진정서가 95년 4월 20일자로 회부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정과 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정광훈 시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는 기초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에 근거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의 변동, 서구의 분구, 과대 동의 분동,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 조정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정될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본 조례 근거법의 명칭을 단일선거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지방의회 의원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동법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92개 선거구 110명의 의원정수에서 101개 선거구에 125명으로 조정되어 9개 선거구에 15명의 기초의원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과대 동 분동및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재량의 문제가 아닌 관계법이 정한대로 적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를 참고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믿으며 6월 4대 동시지방선거에 대비 본 조례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금번 회기 중에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 다.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참고표를 보게 되면 문흥동에서 인구가 4만698명으로 3명을 뽑게 되는데 말이지요, 전국적으로 한 동에서 3명 뽑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은 딱 한군데입니다.

웬만하면 4만 넘어가게 되면 분동을 해 줘가지고 한명 내지 두 명으로 해야 원칙입니다. 3명 하게 되면 의정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동을 서둘러가지고 의원 정수를 1명 내지 2명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구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 하나는 광주시 광역의원 속에서 지금 인구 비례를 보게 되면 동구가 한 석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지시사항을 우리시에서 내무부에 이야기 해가지고 조정안을 올린 적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올렸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급한데 4대 선거에 시의원 조정문제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구의원 정수는 우리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시의원 정수와 구역문제는 법률로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제출할 때 내무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의견도 받고 또 양당에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고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실은 국회에서 지금 이걸 빨리 의결해야 하는데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망 하건데 이번 5월 2일부터 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문제는 해결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역의회, 시도 의원 정수 조정 관계 조항은 그 때에 통과를 시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선거는 치를 수 있다 그 말이겠지요? 그동안에 대비를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도 다 해놓고? 선거 구역.

이것도 지금 올라간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 유치노력지지 및 경기장 시설 준비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FIFA 월드컵대회 개최권이 대한민국에 주어질 경우 그 경기를 우리시 경기장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광주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축구의 세계적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의 시설과 설비를 차질 없이 구비토록 하며 시의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대회 개최 기간 동안 FIFA가 임의 사용하도록 하는 광주시의 계획을 적극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FIFA 요구 목록에 따라 미디어, 안전, 도핑검사시설 설비 등 대회와 관련되는 모든 기본설비를 구비하며 경기장 관람석은 구역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개인용 좌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장과 부대시설 설비를 대회조직위원회가 사용하도록 하는데 협조할 것이며 셋째, 경기장 및 연습장의 내부 공간, 울타리벽, 근접주변에 대한 모든 광고사업을 FIFA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시설 및 설비 마련이 2002년 FIFA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축구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의 경제 사회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의자인 마세열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FIFA 2002년 유치 노력 속에서 경기장 시설에 940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240억 공사비 700억, 그런데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50%는 지원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0억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광주시가 7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7년 사이에 공사비를 연중별로 나가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주시가 470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마련 할 수 있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월드컵 주 경기장으로 이것이 하기 전에 광주에도 대형 축구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것을 어차피 중앙 지원 없이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도달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지원 받으면서 저희들이 재원 마련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더욱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경기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원하고 체육인들이라든가 광주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해도 경제 자립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6월 27일 이후부터는 민선 시장이 들어서서 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이 그렇게 과거보다도 많아지겠느냐,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어제 어떤 분이 말씀이 계셔서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방세를 거둬서 우리 재원으로 확보 한다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자체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장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만,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공단을 육성하고 평동공단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여기에서 제조업을 해야 하고 또 삼성전자같은 것이 와가지고 큰 기업체가 와가지고 여기서 제조업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와서 한다고 하면 2000년쯤 가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GRP가 약 2조 3,000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조 3,00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광주지역의 GRP가 5조 2,000억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재원 확보에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때에 우리도 동참해서 이걸 추진하므로 해서 중앙의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그로인해서 자주재원 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는 이것이 공사가 안 끝납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까?

월드컵축구 유치하는거요?

예.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요, 이만큼 경기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계도 언제까지 완료하냐면 6월 20일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팀을 이태리 AC밀라노경기장이라든가 독일에 다이뮬러경기장이라든지 동양에서는 홍콩이 잘되어 있답니다. 거기 세군데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광주가 실은 볼거리가 없거든요. 외국 관광객들이 광주에 와서 머물면서 돈을 쓰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데 호텔을 외국인 관중용 호텔 확충이라고 했는데 광주에 호텔을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호텔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 하에서 호텔이 과연 민자유치해서 호텔을 얼마나 짓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구요, 깊이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제가 활성화 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첨단에 삼성전자같은 큰 기업체가 오고 또 평동공단에 외국인 기업체가 들어오고 그러면 아마 호텔업 같은 것도 상당히 활성화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가 그저께 비엔날레 때문에요. 2개월 동안에 유치하는데 광주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라 하는 속에서 내가 민속씨름을 유치해 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9월 20일부터 11월 20일이라고 하면 민속씨름협회가 있어가지고 현재 3개월 마다 한번씩 지금 천하장사라든가, 천하장사는 1년에 한번으로 했지만 체급별 장사 이런걸 해가지고 부산, 대구, 마산 이런 데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관중이 엄청나게 많습디다. 국민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이런 기간동안에 광주에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다각도로 검토…….

그 사람들은 민속씨름협회는 가령 1년에 몇월달에는 어디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서 1년 프로그램이 다 나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작년부터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한 3, 4일 동안 했을 때 그 장사들이 우리보다는 10배 정도는 고기를 더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3, 4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응원단도 오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는 수학여행 와 가지고 버스 대절해 놓고 있다가 학생들 지나가버리면 아무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보기만 하지. 그러나 우리 광주에서 이걸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안의 자구 및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7일자로 부임한 재무국장 정일삼입니다. 그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3월 27일자로 이재과장으로 부임한 김범남 과장을 소개 합니다. 그럼 9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관리계획은 충효동 도요지 및 신창동 유적지 복원에 필요한 편입토지 취득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남구청사 부지 양여 등 추가사항의 발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한 사항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이 4건에 21,614㎡, 교환대상이 1건에 205㎡, 양여대상이 4건에 18,305㎡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취득대상으로 충효동 도요지복원을 위해 북구 금곡동 4필지 3,083㎡를 신창동 유적지 복원을 위해 광산구 신창동 3필지 1,282㎡를 매입하고, 중외공원 지구 내 소송중인 토지 북구 운암동 3필지 8,109㎡를, 우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청소년회관건립부지 북구 우산동 5필지 9,14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환대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북구 본촌동 69-23외 1필지 205㎡를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할 계획이며 양여 대상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남구청 개청으로 남구청사부지 3필지 12,343㎡와 건물 2동 5,350.9㎡ 를 남구청장에게 양여하고 북구 신안동사무소와 동운2동사무소부지 611.6㎡(신안동 297.9㎡, 동운2동 313.7㎡)를 북구청장에게 각각 양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북구청장에게 일정액의 토지를 양여하고자 하는데 무상양여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여라 함은 시유지가 구유지로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시유에서 구유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환대상 토지에 대해서 북구 본촌동에 있는 205㎡를 사업 시행자 소유토지와 교환하자고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소유 토지가 어디 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바로 인근이 되겠습니다. 주택지 개발한 바로 인근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가해가지고 땅을 더많이 받든지 줄여받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 토지가 주택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대토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교환을 해서 바로 인근에 205㎡로 하되 205㎡이하로 주고 저쪽에서 받는 것은 205㎡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감정해 가지고 평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동 도요지 복원을 위해서 금곡동 4필지를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충효동 도요지가 복원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꼭 사야만 되겠던가요?

충효동 도요지는 저희들이 3필지가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만,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충효동 도요지 지구 내에 든 땅입니다, 3필지가.

그럼 이번에 4필지를 취득하고서도 또 향후 취득해야할 땅이 또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 형편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산동 우산공원 조성에 청소년 회관 조성부지매입의 건에 추정가액이 이십몇 억 되지요? 지금 사려고 하는 곳에. 그런데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은 3억원이 확보 되어서 그것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획상으로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다 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3억밖에 없고 20억 이상 드는데 언제 확보 하려고 그래요?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연차별로 확보해서 청소년 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회관을 개인이 법인을 세워서 설립해서 할 때는 시비 안들이고도 개인이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사항이 아닙니다만, 주무 과장 의견에 의하면 토지를 확보해서 본인이 민자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면 민자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저한테 문의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려고 하는 143번지는 본인이 사 버렸답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지금 143번지라고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하고, 140번지라고 이번에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144번지 여기하고는 개인이 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인 법인을 세워서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면 이런 비용을 우리가 절약하고 옆에 있는 땅을 사서 될 수 있는 한 민원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방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는 민자로 유치해서해도 가능하냐는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민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시비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했을 때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자 로 해서 꼭 원한다면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질의 좀 합시다. 만약에 민자 유치했을 때 민자에 독지가 가 있을 때 이 독지가가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참고 해야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청소년을 위해서 헌사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영리 법인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성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참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리성을 떠나서 어디까지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해 줘야지 …….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지요?

청소년회관 문제는 일부는 독서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영리는 안 할수가 없지요. 다만, 청소년회관을 지으면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독서실이라든가 식당, 매점 이런 것은 설치를 해야 기본 운영비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땅에다가 청소년 회관을 건립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면 몰라도 운영하는 면에서는 적자 운영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누가 하실 분이 계실 것인지 계신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짓는다면 땅은 시에서 매입해서 그 위에 본인이 건축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타산이 맞을지 몰라도 땅까지 본인이 매입해서 청소년 회관을 짓는다면 순수하게 어떤 사회 복지차원에서 기부 체납이나 이런 복지단체에 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토하실 때 잘하시겠습니다만, 영리성이 앞선다면 안 되고 뭔가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바치겠다 그런 차원이면 검토가 되도 영리성을 붙인다면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촌동에 있는 일신주택 교환대상에 보면 처분이 69-23하고 69-26하고 해서 합한 것이 205지요?

그렇습니다.

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도면상에 보면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되어 있고 69-26속에 도로로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시유지지요? 이 근처에 시유지 교환대상 속에서 교환을 안 하고 놔두고 있는 땅은 몇 평이나 되어 있습니까?

일단의 수량이라고 해가지고 69-26에 있는 도로로 1,338㎡가 있습니다.그 중에서 128㎡만 교환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로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시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신주택이 1차에 어느 정도 지어갑디다, 80%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럼 2차로 바로 들어 갈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가 돈이 없어서 도로를 개발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신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것도 시가 팔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바로 2차로 들어갈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도로 진입로 문제는 주택을 건립할 때 입지 심의를 하거나 건축허가 때 그것을 조건부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가지고 그것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저희들하고 매입을 한다든지 재산관계는 저희들한테 협조 요구가 오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무 과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그걸 하겠다 어쩌겠다 하는 것은 곤란하고 건축허가나 입지심의 할 때 건축허가나 입지심의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주무 과에 협조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입지심의나 건축허가가 되어버렸다면 지금 조건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아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를 일신주택과 교환하는데 아파트 공공주택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상으로 보면 개인주택으로 되어있는데 8m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커브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 시유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신주택하고 교환할 때는 우리시가 돈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단지 안으로 포함이 된 저희들 땅은 정당하게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땅은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으니까 파는데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저희들이 교환하는 땅도 가급적이면 그 평수 이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땅은 205㎡ 이하로, 그리고 저쪽에서 받는 것은 205㎡ 이상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다만 감정을 해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중외공원 내 테니스장 임대관계로 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장 문제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