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열한분 위원중 현재 일곱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5년도제1회군산시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나.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님! 제가 내무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농림수산국의 각 과장님의 얼굴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소개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각 과장 소개인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국장 문응열입니다. 항상 지역 농어촌의 발전과 크고작은 농림수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농림수산국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추가 경정 예산 "안" 의 총규모는 15,197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3,381백만원 보다 13.5%가 증가한 1,816백만원 규모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12,508백만원 보다 1,816백만원 증가한 14,39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01백만원과 변동없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94년도 이월사업비 4건 1,797,000천원이고 내역별로는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명시이월) 98,000천원, 원협 공판장 건설사업(사고이월) 786,000천원, '94 정주권(회현, 나포) 개발사업비(사고이월) 484,000천원, 2종어항(비안도 선착장) 시설공사(사고이월) 429,000천원이고 당초 예산 성립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지원사업은 6건에 2,288,000천원이며 내역별로는 특용작물 생산 유통산업(버섯사업자금) 40,000천원 공통 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 578,000천원, 대형 관정 개발 78,000천원, 소류지 준설 212,000천원, 나포지구 집단마을조성 262,000천원, 어업 지도선 건조비 1,118,000천원이며, 자체사업은 2건에 48,000천원이고 내역별로는 W.T.O 대응 화훼 우량종묘 시범사업 27,000천원, 한해영농대비 예비묘판 설치지원 21,000천원입니다. 기타 인건비등 53건에 91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예산에 예산 과목 지정이 잘못된 과목 변경 사업이 3건에 336,000천원이고 내역별로는 저수지준설 46,000천원, 내고장 명산품 운동 100,000천원, 어선용 기계사업 (200대) 190,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예산 운영은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림수산 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고석기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247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맨먼저 일용인부임은 788,000원이 증되었고 일반수용비는 854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1억4,56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702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264만8천원이 감되었고 재료비기타 1,924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비를 35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민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340,000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상금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국장실 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을 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3,200만원인데 도 내시 변경으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56페이지 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중간지점 농업기반조성부터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겸 간이상수도시 설계비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비 또한 1억7,5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비가 부기난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인데 전문지식을 가진 농업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을 착정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삭감이 되니까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소류지 준설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2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4,600만원을 시설비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소류지 준설인데 종전에 옥구군에서는 시설비에 세우고 시에서는 자본보조로 세우고 해서 시설비로 합쳤습니다. 정주권 사업 설계비를 1,500만원을 추가했고 시설비도 1억9,400만원을 국비 증액에 따라서 추가했습니다.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공사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증액되니까 시설부대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나포지구 집단마을, 문화촌이라고도 하고 집단마을이라고도 하는데 그 조성을 위한 2억6,0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설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화입니다. 251페이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수산물 위장판매 또는 혼합판매등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금지를 위해서 원산지 견본을 제작기 위해서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원예특작분야 육성을 위해서 국내여비 1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착오분으로써 수정예산에서 삭제 요구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은 당초 규모를 100평에서 150평으로 하기 때문에 2,774만4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운동은 통합에 따라서 농업진흥과 소관으로써 삭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삭감분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설명을 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협공판장 건설사업은 사고이월로 국비 7억8,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9,860만8천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가자본 보조로써 특작물 생산 유통사업으로 팽이버섯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로 사업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WTO대응으로써 화훼 우량종묘 시범사업으로써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재조정으로써 관서당 경비 538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330,000원 그 단가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농산물 직판장 준공 참여 보상으로 해서 농업진흥과에 서있던 것을 저희 과로 통합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바이오 포장지 제작으로써 시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농업재해등 농산업무 재해 예방을 위해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96만원을 통합에 따른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농민교육보상금 농가로부터 교육이 많습니다. 기계교육같은 것들이 많은데 차비정도의 차원에서 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 견학을 위해서 품목별로 농업기계라든지 또는 시설채소등 품목별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지원 사업으로써 2억8,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도 가물기 때문에 한해 영농대비 예비묘판 설치지원으로 3ha 설치를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답 45ha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보리수확등 2,3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탈망기 지원공급으로 해서 직파에 따른 까락 제거를 위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써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이것은 정부 수매 일등가격하고 보급종자하고 차액이 포당 7,960원이 나기 때문에 차액 지원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 557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밑에 민간자본 보조 특용작물생산의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WTO 대응 화훼 우량종묘 시범사업 2,700만원이 있습니다. 또 넘기면 254페이지에 미곡처리장 바이오 포장지 제작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공통퇴비장 제조장 설치 지원 2억8,92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선정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 포장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림수산 분야는 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농림수산 통합 지침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포장이라는 것은 바이오가 생명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에게는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못하면 소외된 농민들은 불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엄격하게 선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통 퇴비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요사이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축산 분뇨라든지 또는 저희 부존자원 왕겨라든지 톱밥등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유기질 비료화 해서 환경도 보존을 하고 비료도 만들어서 하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 퇴비장이 몇군데입니까?

한군데의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군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태옥 위원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한군데를 하는데 액수가 2억8,000만원이라니 너무 많지 않습니까?

1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WTO 우량종묘 시범사업으로 2,730만원이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350원×130,000본×60/1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30,000본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화훼가 저희 관내에 WTO 대체작목으로써 백합을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야도 하고 있고 옥산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근이 대부분이 수입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종근이 되었든 구근이 되었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나누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근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농가가 구입을 하는데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25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축산행정 본 예산 3억4,098만4천원 중에 1,416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3억5,51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복사기의 사무용 사무기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관서당경비는 축산과 신설에 따른 관서당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급양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17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젖소 유두컵 살균기 보급이 예산되었는데 12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자동보온 급수기 보급도 6대에서 12대로 조정이 되어 계상을 했고 젖소능력 개량사업 정액구입비도 당초에 630두에서 560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냉각기 구입은 기정에 없는데 경정에서 6대로 시비와 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쯤 국내여비로써는 조사료 증산 및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맨밑입니다. 공수의 관계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가축방역 및 가축질병 예찰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 예산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14억7,27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3,28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어선용 기계구입 사업과 불가사리 구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입니다. 어항시설은 13억3,04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3억2,358만1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6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산증식입니다. 수산증식은 2억2,97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내수면 개발입니다. 내수면 개발 민간자본이전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로 양식용 기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다음에 양식어장 개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9,477만8천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관리 15억7,8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세항만 설명해 주세요. 세세항 산출기초 세세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어선용 기계사업과 범칙어구소각장 설치로 2억9,48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도선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어업지도선 취사인부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으로 8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경고판을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난번 금강하구뚝 사고발생 이후 위험 개소에다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저희 지도선에 들어가는 지도선 보험료 이러한 예산들이 공식적인 예산들이 88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선원 급양비 39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단속 수사활동비로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1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도선을 60톤급으로 신조를 해서 어청도 밖에 끼치는 배가 적어서 저희들이 단속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선 건조비가 국도비 또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지도선 건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16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40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식 반환금 중에 김양식 피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4년도 2월 8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폭풍이 불어서 14,496척의 김양식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로써 16억5,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보조가 11억2,525만원이고 융자가 4,400만원, 자담이 4억8,700만원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중에서 지금 폐업 보상, 국가공익사업지구로써 군장지역이라든지 새만금 간척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복구가 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335책, 그리고 김 폐업보상이 된 지구가 1,067책 그래서 5,047책은 사실상 제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94책을 저희들이 피해복구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66책만 정상시설이 되고 나머지는 정상시설이 되지않았습니다. 정상시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면허 받은 어장의 위치에 시설을 해야만이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어민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조류변동이 있었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 면허받은 자리에 다가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준공처리를 해 달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면허받은 어장의 위치가 아니면 준공처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서 피해복구비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10억3,675만6,400원은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늦어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환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금회 1회 추경때는 꼭 반영을 시켜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반환금 감사에서 수산청 감사를 금년 3월 달에 했는데 당시에 왜 이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았느냐 해서 감사원으로 부터 그것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회 추경때 반환이 되어서 꼭 반환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반환을 안하면 직무상에 문제가 되니까,

다치죠. 왜냐하면 허가지역 외이니까요. 그런데 당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피해사항을 보고했을때 16억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었을때는 피해 밖의 지역도 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김양식 시설이라는 것은 9월달부터 시설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4월말까지 시설을 전부 뜯어 냅니다.

과장님이 애초에 행정을 하실 때에 허가 위치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하셨어야지 만약에 초기에는 확인이 안되었다면 마지막에 피해보상 처리를 할때 그 사업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서 애당초부터 문제의 발단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올리고 받고 또 반환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은 아무나 하는 행정입니다. 수산과 같은 곳은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제는 지금 이 예산을 반환을 하는데 어업농가의 피해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해를 당했는데도 보상을 안해준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업농가들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돈 달라고 요구를 안합니까?

어가들은 이것은 모두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는 없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을 선동해서 끌고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도서의 이종배 위원이 얘기했다는 부분처럼 될 수 있으면 군산시에 들어온 예산이니까 반환의 시기는 늦추면 늦출수록 좋지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하죠.

경고판을 해면에다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해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수영하지 말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고판 하나에 400,000원씩이나 합니까?

이것은 섬지역에다 하기 때문에 방파제에 하기 때문에 쇠로 해서 견고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불면 넘어가고 합니다.

그러면 군산시내에 지도선이 몇척이나 있습니까?

201호하고 206호가 있습니다.

201호가 기관배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배치했습니까?

예. 배치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어업지도선을 신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척을 다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배를 개량을 해서 세입을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배라면 12톤짜리입니까? 저번에 건조한지도 얼마 안된 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군산과 옥구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새로 신조하는 어선이 60톤 짜리라고 하셨는데 60톤 짜리면 섬사이는 못들어 갈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불법 어업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그마한 선박 5톤짜리나 3톤짜리 이것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큰배로 해 가지고 불법어업을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8톤짜리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불면 흔들려 가지고요 그래서 60톤 정도는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옥구군에서 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대형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10년전 부터 대형화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선주들은 배를 자꾸만 크게 갖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산업무에 관한한 특히 이 지도선 활동단속 수사비 하는데 이 수사비가 무엇에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왜 이 돈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저희에게 불법 어업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야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지 출장을 나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발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탐문 수사를 해야합니다. 그럴경우 하루 이틀 묵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부정어업을 하는 것을 고발을 받아야만 단속이 됩니까? 우리 시민들 말하자면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 언급을 피하고 싶지만 다 이것이 부정어업이 아닙니까? 그것을 고발을 받아서 무슨 탐문수사를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사례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런데에만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에도 쓰고 다른데에도 쓸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저에게 의원활동이 다시 주어진다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봅시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항구에서 살다보니까 수산업무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수산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선원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지만 그런 애매한 답변을 가지고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시선이 대형화 되어서 60톤으로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어청도 밖까지 나가서 감시하려면 60톤 가지고도 안됩니다. 다음에 수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경우가 있으면 설득력있는 양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선주들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답변을 하십시요. 대충아는 대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201호와 206호를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꼭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닌데 그 배가 지어지면 배가 3척이나 되는데 그 배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위원들도 인건비, 관리비, 이를테면 3척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금강 하구뚝 연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에서 감시의 한계선이 나포면까지 입니까?

나포면까지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 개발이라던가 그 지역에 어업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과에서는 단속 업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내수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피망양식이라던가 그러한 것을 합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도선이 필요한 지역이냐는 말입니다.

거기는 그 지도선 가지고는 너무 커가지고 보트정도로 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쪽으로 한번 행정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추경에 돈 2억원이라고 해서 크지는 않지만 지금 경상적경비하고 직원들 인건비하고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수산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할때 보니까 예산에 투자한 돈이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도 지금 배 3척을 보유하게 되면 수산과에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60톤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28톤하고 14톤입니까?

예.

그러면 28톤짜리를 없애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조그만 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들이 작업을 하다가 지도선이 떳다는 연락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 섬사이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큰 배가 못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톤은 어청도 밖에 하고 14톤이 어청도 안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3척에 대한 인건비네 관리비네 다 올라오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본과 소관은 277페이지 입니다. 금회 추경에 2,436만4천원을 감한 13억9,983만8천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589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조수 보호 경계표지판을 금호강 주변에다 설치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전기 노후 밧데리가 나가가지고 이것을 교체하고자 280만원을 요구했고 월명공원 비둘기 사육장을 수리하고 도색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병해충 방제 재료비에서 조정해 가지고 5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임차료는 무선호출기 임차료를 62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778만8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당 조정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은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보상금에서 공익 근무요원 피복비로 422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중에서 1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는 목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목변경 사 항입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제일밑에 시설비 1,701만9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재료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17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50,000원이 증되었는데 동력분무기 한대가 있는데 부족이 예상되어 가지고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감된 내력은 약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감된 내력은 전부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제일 마지막난 일용인부임은 단기 차액을 계상해 가지고 증 시킨 것입니다. 82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감된 것은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리 예방있죠? 금년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공식집계한 것이 6건입니다.

산불감시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봄에는 5월까지이고 가을에 또 한번 있습니다.

저는 산불감시 요원이 증원이 되어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익감시요원이 배치가 되면 주취약지인 성산이나 나포지역등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다 잘하셨는데요, 산불조심이라고 해서 입간판이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시려면 잘 좀 해 놓으십시요.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갑니다. 은파쪽에 하나 있죠?

예. 과거에 세워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임차료로 해서 61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삐삐인데요 산림공원과 직원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가지고 출장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적극적으로 끄려면 그 인원들이 다 필요한데 전화연락이 안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동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출기를 달아서 주면 그 사람들 한테 어디로 즉시 오라고 하면 바로 오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분무기 유지비가 기정에 50,000원이 있는데 550,000원으로 더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대라는 것입니까?

예. 한대입니다.

동력분무기가 얼마나 가는데 그럽니까?

차에다 실는 대형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50,000원 밖에 안 세웠습니까?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요구를 기정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산내항에다 근사하게 설명하실 때에는 파고라를 설치하고 이동 화분대를 만들고 하신다면서 왜 안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설명하려면 깁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내항에다 종합 조경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 추경에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먼저 과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임갑수,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드리며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과 세출, 그리고 주요증감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지역경제국 소관의 총 세입은 27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근로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중 지난해 명시이월사업비가 25억2천3백만원, 구근로종합복지관과 노동회관 매각수입 15억6천7백만원등이 되겠고 야미도, 방축도의 도서발전시설 공사비중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부담금 13억4천5백만원이 한전측 자체 예산에 편성 집행후 상계처리 하도록 공사방침이 변경되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58억9백만원에 40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98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저희 지역경제국은 국을 비롯해서 2개 "과" 6개 "계" 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사업비 1억4천만원이 신규 또는 재편성되었으며 '94년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 35억4천4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크게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내역별 주요증감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구의 신설로 관서당경비, 수용비수수료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상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서는 신시도와 연도의 도서발전사업비중 '94년도 명시이월비로 계상되었던 설계비와 감리비 4천6백만원과 사고이월된 시설비 9억7천4백만원(국비 427백만원, 도비 214백만원, 시비 33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는 민간대행사업비 12억3천6백만원이 한전측 자체 예산에 편성집행후 상계처리하는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삭감되고 '94년도 신시도 및 연도 자가발전 공사비중 한전부담금 명시이월비 8억9천9백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여 민간자본 이전이 3억3천7백만원이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산북동에 이전 신축예정인 근로종합복지관 공사비는 '94년도에서 명시이월된 토지매입비 5억원과 시설비 20억원등 25억2천3백만원이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및 재료비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설비 5억7백만원과 부대비용 7백만원을 합하여 총 5억1천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로는 관내 공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후 배전판 교체, 스프링쿨러 및 보조수신기 보완공사 등의 사업비로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동에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가스배관공사와 주민계도용 앰프시설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양화학등 공장들로 부터의 위해 여부를 측정 주민이주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교통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신호등설치, 차선도색, 버스 승강장 신설등 교통안전시설비 9천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번 예산에는 서수, 성산농공단지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 세출예산 19억5천8백만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당초예산중 9천5백만원의 예비비를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역시 7천7백만원의 당초예산중 예비비 2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옥구 농공단지는 당초 세입, 세출예산 11억4천5백만원에 3억천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여 총 14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9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군산시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대야면 대야오거리 구조개선사업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공단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의 공동이용 관리청사 신축비로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3억천백만원을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과 세출예산 사업비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번 예산편성은 국 및 산하기구의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와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소기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8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10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신경제5개년 계획 홍보물로 180만원, 경제교육책자발간 300만원 지역경제 동향및 분석자료 300만원등으로 1,4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급양비로 27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98만2천원을 삭감의뢰 했습니다. 288페이지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공단유치추진등의 특수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40,000원, 보상금 418만원 삭감은 소비자보호 세세항 신설과 기업진흥과 보상금으로 목변경으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신설국 국장실 집기 구입비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시장서한문으로 640,000원, 물가담당자 회의자료등으로 도합 46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21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피복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로 39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당초예산 반영시 도 부담액이 500만원이고 시 부담액이 1,775만원중 시 부담액 720만원은 부담되고 부족예산 1,05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명시이월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청소년 임대아파트 가스배관 공사로 1,850만원, 청소년 임대아파트 앰프시설공사로 135만원, 근로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명시이월분 20억, 근로복지회관 신축사업비 부족액 5억700만원을 계상해서 25억2,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명시이월분 1,980만원 이번에 신축감리비로 485,000원해서 2,028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신축부대비로 명시이월분 350만원, 신축부대비로 678만5천원 해서 1,028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취업알선 재산시스템 전산망 설치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3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덕환입니다. 기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수용비 852만9천원, 그 중에서 물가위원회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소비자 보호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4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228만원을 삭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공설시장 건물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1층 스라브 난간 균열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국내여비로써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4,700만원 이것은 공설시장 변전실 노후배전관 교체, 스프링쿨러 및 보조수신기, 공설시장 자가발전실 개보수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 소관으로써 일반수용비 218만원, 급량비로써 540,000원, 국내여비로써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전북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북공예품 참가 보상금으로써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으로써 일반수용비로써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을 1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7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써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1,4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국내여비로써 4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및 각종 경제교육 참석 보상으로써 공예품 출품 장려금으로 도합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예품 출품 장려금을 500,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중국 연대시 동아시아 중국 수출 입상품 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기간은 6월 6일부터 6원 10일까지 입니다. 참가 업체는 약 15개 업체정도를 연대시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부족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지역산업 정보화 추진에 따른 모뎀구입비로써 2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진흥과 1회 추경예산 목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공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업과 소관은 292페이지부터 입니다. 연료대책비에 기타직보수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도서발전소 운영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당초예산에 과다책정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20,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피복비에서 도서자가발전요원에 대한 작업복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4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38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 1,484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국내여비 1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구료비로 58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민에게 주는 배달료를 지원을 해 줄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탄 한장에 240원씩인데 고지대는 약 400원, 도서지역은 약 500원정도의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 배달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86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시도 연도 발전공사비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는 전년도 예산을 이월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써 민간대행사업비 12억3,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도서발전 사업을 하는데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체 투자를 하고 나중에 정산할때 상계처리 하도록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8억9,900만원은 명시이월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02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공업과가 1월 1일자로 새로 생긴 과입니다만 이 신생과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홍보팜프렛 제작에 600만원, 급량비에 750,000원, 동양화학 앞 마을 이주대책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61페이지입니다. 공단특별회계에 공단실태조사에 필요한 인쇄비 120,000원, 예취기 사용 연료구입비 432,000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살포용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5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에 공단내의 가로등 보수비와 수문보수비 735만원을 앞으로 수정예산을 보고드릴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9페이지입니다. 옥구농공단지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 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개발이익금을 계산착오로 올리지 않아야 할 것을 올려서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3억1,000만원은 명시이월분입니다. 다음에 593페이지에 이것은 옥구농공지구에 대한 공단 관리청사 신축비등이 명시이월된 사례입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6,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한 두달전에 계상된것이라 지금 지급하고 보니까 추가로 계상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급식이 삭감조정인데요, 물론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접촉을 잘하셔 가지고 3억9,000만원의 예산, 거의 4억원이 되는데요, 우리시 부담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하고는 상의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75%를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와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저희 시비가 작년기준으로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크게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 여기에는 한전분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국가돈 받고 도비받고 한전에서 받고 해서 정산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화 되면 그것이 이전되면 문제가 되지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계획은 97년도나 98년도에 한전으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과장님 동양화학 앞 마을 이주대책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사업의 이주대책이 새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 입장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은 지금 그 앞에 동양화학이라는 명칭은 달았습니다만,

동양화학이라고 하지말고 1공단 앞에라고 해야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거기가 48개 기업체가 현재 가동중인데 동양화학이 없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보면 미원, 세원, 두산유리 뭐 공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주민, 우리 시, 기업체, 좌우간 이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문제거리가 되는데요, 제 입장으로 봐서는 한번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실제로 피해가 있어서 이사를 가야 하느냐, 별 피해가 없지않느냐, 이러한 가르마를 타서 나중에 돈이 더 들면 이전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러한 판가름 없는 대책으로는 공단이 있는한 항상 분쟁의 요인이 있을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용역을 해서 이것이 이주대책이 가능하다 할 때에는 이주대책비를 단계적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가스사고도 포스겐 가스이더군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 결과 이주를 안해도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때 나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가스가 유출된다든지 할 때에는 이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리까 용역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주를 해야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주민의 건의사항이 거기를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하고 이주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를 또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하느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이 판단이 되면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된다면 들어오는 공장이 사가지고 이사를 시키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한번 가르마를 타보면 어떨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수조정할때 한번 보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 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총체적으로 예산이 1억4,594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1,4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1억6,000만원 정도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지를 다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52페이지에 기타보수직, 비정규직 보수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가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청원경찰이 188만7천원, 일용인부임이 1,080만3천원이 가산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국 안테나 1청사에서 2청사로 옮기면서 지국 안테나 이설과 주정차 전산화에 따른 패드 구입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3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금으로 847,000원이 가산이 되었습니다. 간이무선료라든가 무선허가료라든가 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급량비를 당초에 19명에서 10명으로 더 증가되므로 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이번에 견인차가 새로 들어오고 차량 부착용과 기타 부착용과 기타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하고 카메라하고 해서 1,0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증액 예산으로 194만1천원을 가산했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경정된 616,000원이 가산이 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비 입니다. 교통관리 추진허가 등록증 양식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계가 교통관리계하고 지도계로 나누어진 그런 사항에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조정을 하면서 그전에 과징금 독촉장 인쇄료를 택시선진화 운동추진으로 바꾸었고,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고지서를 운수면허등록업체 관리카드로 바꾸었습니다. 공공요금 관계는 이것도 부기조정만 했습니다. 보상금은 운수종사자들 간담회 실비보상하고 선행 운수종사자 시상으로해서 420만원의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은적사 입구, 그다음에 개정동 역전앞 차선도색으로 세웠는데 종전에는 차선도색이 건설과에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업무규정에 의해서 차선도색비를 우리가 계상하게 되었고 각 교육청에서 학교앞에 교통안전 시설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1,6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버스 무개승강장 신설로 700만원, 도합 9,502만원을 가산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8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도시교통 기본계획 신문공고안하고 기본계획 신문공고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야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당초에 1억5,500만원을 올렸었는데 약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금년 추경에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이번에 추경예산이 한 40억에 사고이월된 것이 한 35억,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일을 안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상승으로써 5억7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을 안해가지고 5억700만원이라는 부담을 시에서 안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좋게 봐줄 수도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 상승비를 한 15%내지 16% 인상한 것으로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금년에는 일하는 해로 해서 앞으로 사고 이월이 없도록 일을 해 주기를 국장님 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범석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손과 발이 되어 농어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시고 계신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춘원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약 45억9천5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약 9백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지도사 정원이 줄어 복리후생비 및 관서당경비와 중복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예산은 지역 농업 개발 센타 설치에 따른 부지매립비와 감리비 및 부대경비 등입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대민활동 특수활동비 3백2십만원, 지도소장 및 과장 업무추진비 인상분 1백5십만원, 예찰답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 및 종합검정실 자재 구입비 1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부지매립 및 부대비에 소요되는 예산 3천9백2십만원, 그 내용으로는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몇 전기인입 한전 불입금 1천4백3십만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1천7백5십만원, 부지전용 용역비 7백4십만원중 부지매립 정지비 5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농기계격납고 및 유리온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9백4십만원을 유리온실, 농기계 격납고 시설비에 삭감 신규 편성되었으며 WTO 체제하에서의 해외 견문확대를 위하여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 여비 1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이번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덜 화급하고 중복된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이 46억390만1천원에서 868만4천원이 깍인 45억9,521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서무관리비가 8,038만4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증액된 금액은 7,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3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산시하고 옥구군 지도소에서 합병되었을때 지도사 9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3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목 변경을 시켜서 여기다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재료비, 그래서 103만원이 있는데 예찰답 공중 포충망이 있는데 이것은 낡아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검정실 자재 보수인데 이것은 토양검정기가 낡아가지고 다시 점검 교체하기 위해서 500,000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고압식 분무기를 사려고 하는데 400,000원이 모자라서 거기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24만4천원, 재료비가 있는데 목변경이 잘못되어서 여기다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외여비 당초에 농초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다시 여기다 세웠습니다.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여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여기에 농기계 격납고 신축 실시설계비 이것하고 유리온실 신축 실시설계비는 그 밑에 감리비를 보면 농기계 격납고 신축감리비와 유리온실 신축 감리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에 국고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리비나 시설비로 나누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비, 감리비로 여기서 절감을 시켜서 양쪽에서 나누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감리비 이것이 예산편성에는 그 요율이 작아가지고 그 설계업자들 거기에 편성된 협회비의 비율하고는 반절도 미치지 못해서 두번이나 설계비가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기에 조금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시설부대비 여기에 보면 지역농업 센타 부지전용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어 있고 이것은 매립을 위한 토목설계비하고 같이 세워서 73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세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방역인부임하고 소독 방역인부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방역소독 약품대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나오는 방역 소독 인부임은요 이번에 옥구군하고 군산것 하고 부기가 전액 합쳐진 것이고 보니까 앞에 것은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고 그 밑에 것은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방역소독 약품도 경정은 전부 제로 입니다. 그래서 합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아니 소독 약품대야 옥구군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동그라미 세번째에 방역소독 약품비에 588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내내 이부분을 조정해서 거기에다 합치는 부기조정 사항입니다. 지금 전의 예로 보아서는 적정선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에서 구입하는 선이 있고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춘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절약 가능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또한 지역 개발및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시설비등을 삭감하여 우선 지역개발사업중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을 변경하는등 일부 예산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95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394억82백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272억71백만원이 증가 총예산은 667억53백만원이며 증감된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등 연구개발비가 2억9천만원, 해상도시 건설등 실시설계비가 1억37백만원, 각종 공사 구간의 토지매입비 47억14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공사등 시설비가 206억42백만원, 비행장선 확장공사등 감리비 2억8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3백만원을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특수활동비등에 9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중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2억71백만원이 포함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99억43백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107억25백만원이 증가 총예산은 406억68백만원이며 증감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근로복지 주택건설 토지매입비가 9억18백만원 감리비로 2억45백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12억81백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비 포함하여 62억6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4토지 암거 및 오수관 연결공사등 이월사업비 포함 8억3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제4토지 암거 및 오수관연결공사등 이월사업비 포함 11억77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4억4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37억41백만원을 증액 총 예산은 181억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52백만원, 이월액 17억8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 2억27백만원, 원·정수 인상분 및 비상급수 추가분 5억37백만원, 가뭄으로 인한 추가 소요 약품비 1억61백만원, 연구개발비 및 수탁공사비등 3억6천만원, 시설비 22억58백만원, 경상비 및 예비비로 1억9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볼때 총 증가액이 417억37백만원이나 이중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04억61백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는 사실상 112억76백만원을 추가 계상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약 가능한 것은 절약하고 지역단위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년내 마무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증액 편성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군산시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건설사업을 위한 추가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채규정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내일 일정이기 때문에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앙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308페이지 부터가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또 한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저희 도시계획관리 과목에 여러 과가 관리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과장님께 설명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드립니다. 308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재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면서 평면적으로 합쳐본 과목을 이번에 다시 재조정해서 이번에 각 과에 다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1,481만7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타 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옥구군에서 숙원사업을 할때는 거산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해서 잘 안되었었는데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이 되어서 그쪽지역이 군지역이 군산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 정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되어있는 설계나 도로라든가 보상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축소조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부분을 축소해서 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요, 거기에 용역비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하는 예산을 세워서 무엇인가를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되어 이것을 못합니다하는 얘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칠수있도록 연구비같은 것이라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요, 도로를 30m 잡았던 것을 10m로 줄인다고 하면 그 만큼 택지가 많아질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당초에 군에서 계획을 세울때는 저수지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 물을 그냥 쓸수가 없고 저희가 국가로 부터 사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서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현재 시설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 대야땅 값들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그 것을 현 시가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타산이 맞겠느냐 그때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써는 아직은 그 사업시기가 이르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유보상태에 있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산지를 국가로 부터 우리 시가 사야 되겠다는 것은 땅은 싸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끝부분을 놓아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그 거산지를 살수 있는 절차라든지 지금부터 대책을 밟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농사짓는데는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가 국가로 부터 살수 있는 방안,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농경지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소관 청별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것은 다 돌려져 있습니다. 재무부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혼동을 하시는데요,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사야 하고 택지개발 방식으로 되면 우리가 땅으로 환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구획정리 승인이 나기전에 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를 놓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땅을 사지 못하고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다 좋은 땅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 거산지역을 말하자면 다른 청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샀을 땅입니다. 교육청 청사나 군산시 청사가 그 지역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양해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연구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4대의회 말하자면 마지막 휘나리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줄때에 계획내에 사업이 잘되고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선 의욕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의 얘기를 하자면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4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승인이 되겠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8억 3,03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10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8만 4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588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비 임차료로 1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246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지도는 옥구통합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325페이지 입니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 소규모의 오수처리시설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설계비가 6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삼학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신풍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94년 명시이월분으로 3억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6억 699만 8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신풍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 시설공사로 사고이월비로 5억 199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급자재 및 물가상숭 송수관 이설 및 전주이설로 8,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취락구조 기반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락구조 기반조성사업 설계비 100,000원과 신풍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 사고이월분 합쳐서 16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양여금 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349페이지에 신흥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하수관 정비공사로 2,879만 8천원을 사고이월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529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택사업 총 세입을 87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사용료수입으로 우리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가 4동이 있습니다. 8,800만원을 계상하고 89년도 2차분 산북동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가 80세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2월달에 분양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억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74억 4,2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인자본적 이전에 있어서 입식부엌하고 목욕탕개량, 화장실개량 이것이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농어촌 주택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만 해당되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을 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왔는데 물량이 줄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산시 관내에서는 이것 도저히 해 줄 지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가 물량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물량이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돈이 양여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는 우리가 추정해서 몇동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지정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군산옥구가 통합이 되면서 옥구군에 대한 문화수준, 그리고 그 필요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군산시하고 동격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많이 받을수 있도록,

그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변소개량, 입식개량은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옥구군 관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국비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산시나 옥구군에서 얼마나 하는것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옥구군에서는 얼마라고 신청을 받았냐면 100동을 받아서 올렸는데 말하자면 군산시는 10동, 정주시는 5동해서 배정된 물량이 신청한 물량보다 전부다 적게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많이좀 주쇼하고 사정도 하고 합니다. 그래 도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을 적에 사심없이 원칙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읍면에 배정할 적에 그런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통합에 따라서 옥구군 지역이 시로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되면 그전 옥구군 지역만 이 사업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읍면동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 사업중에서 이런 이러한 제목으로 회현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말입니다, 아파트를 조합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두어개를 더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TV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취락구조 사업은요 기존 집을 헐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자들은 못 뽑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지어도 기존 농촌지역에다 만들기 때문에 아파트로 안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군산옥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옛날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 탈피해서 자꾸만 그런쪽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다 끝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3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입니다. 고봉 아산간 분할 측량수수료, 토지매입비 등기수수료,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분들에 따른 피복비 약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29페이지 상단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무전기를 1청사에서 저희 사무실이 2청사로 옮겼기 때문에 무전기도 같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설치 수수료가 약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구암동 건널목 사업비인데요, 전체 필요한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원입니다만 기정 예산에 2,000만원만 있었고 금회에 1억 3,2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입니다. 과년도 미보상 토지매입비 이것은 93년도에 약 7개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협의가 안되었거나 토지소유자들이 등기이전 이러한 조치가 안되어서 보상을 못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농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 사업 약 309건에 대한 영농사업이 약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장물보상비도 하제선하고 원당선이 그동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양도로 접속도로 건너 고가교 놓는 곳에 고가교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약 6필지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봉 아산간 용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약 전체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서 사정을 하니까 6,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용지매수에 따른 전북농조 채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북농조 몽리구역에 있는 농지를 도로로 전용할 때는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 1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가로등 설치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밑에 가로등 설치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 3건은 작년도 발주했다가 사고이월된 3건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선양도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 감리비입니다. 선양도로 고가도로는 한 50m되는 데이고 지상에서 부터 22m에 있는 프리프렉스라는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는 사실상 감리가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리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 입니다. 경포교 조사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경포교는 1969년도에 놓은 교량입니다만 그전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그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 신설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군도사업에 따른 용지비로 도에서 도비로 약 1억 5,000만원을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나운동 명성타운옆 포장공사입니다. 명성타운옆 주변 도시계획 도로는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이 도로는 아직도 미포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이것은 농어촌 도로 시설비입니다. 작년에 계상된 사고이월 사업 7건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당초 2개소를 200,000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 발주하고 1개소에 약 400,000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금액 4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에 따른 축증기가 있습니다. 축증기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대중에서 1대는 신품, 2대는 1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600,000원의 검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춘계, 추계 2회에 걸쳐서 도로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초약 9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은 도시계획 도로중에서 체불토지에 대한 재판을 한 것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하고 재판결과에 따른 사용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수송동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미지급금으로 78m에 폭 8m 도로가 보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상금을 이번에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조촌동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도 마찬가지로 약 연장이 85m 폭이 8m입니다만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일부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단대로 덧씌우기 정비공사는 수전앞에서 부터 외항까지 가는 기존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필요한 구간 5,200m중에서 약 4,600m는 가능하고 나머지 구간 약 550m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천지임업사에서 현대아파트구간은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1,244만원이 들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동흥남동 4,5통 계단 포장공사는 동흥남동 4통 5통을 올라다니는 계단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장하고 계단설치 비용을 이번에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야 초산 상평 예비군 진입도로 포장공사 입니다. 여기도 대야 초산에 약 330m, 폭 3m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노면에 균열이 심해서 이번에 덧씌우기를 계상하는 금액하고 상평하고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도로 300m가 폭 8m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도 사고이월한 것 7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도로보수용 골재가 연간 한 10,000㎡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꾸 이것은 농어촌 도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소요량은 자꾸 감소가 됩니다. 당초 약 300만원만 본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7,300㎡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와 그 다음장 시설비는 같은 건입니다. 이것은 대야면 관교리 하광마을에서 들어가는 기존 교량이 연장이 약 18m입니다만 노후되어서 위험한 교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놓는 것으로 설계용역비 520만원과 시설비 1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대야면 석화부락 진성여중앞에 있는 기존 포장도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덧씌우기 비용을 도비가 양여금으로 1억 2,900만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5,500만원을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나포임피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농어촌 도로나 사업비는 전자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5년도 본예산 편성이 11월중에 거의 자료가 제출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시에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가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는대로 변경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당초 양여금이 1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증액시키고 시비를 그만큼 감액시킨 것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나포 임피간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입니다. 지금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도로도 감리를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개군에서 1개 이상을 시범으로 감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나포 임피간을 시범으로 감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필요한 감리비 약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다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대로 금액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입니다. 지방하천 관리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국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에 있는 미보상 체불토지대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국비가 1억 3,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 재해대책 시설비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선유도 선착장, 명시이월은 신흥동 붕괴우려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방재차원에서 방재교재 500,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5월중에 전국 읍면이라든지 동에 방재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 교육에 따른 교재 인쇄료입니다. 그 다음 재해현장 기록보존 촬영비가 이것은 그 밑에 것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감액을 시킨 것은 옥구군에서도 230,000원이 계상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300,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것은 놔두고 옥구군에 있는 것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00원 정도 들면 사업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춘계 추계 두차례에 걸쳐서 하천 기성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시비 50%를 합쳐서 계상한 것이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경포교 안전진단을 끝낸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 하천 위험지구 보수비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하천 기성제 정비 도 심사에서 도시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위험지구를 고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룡동 은적사 뒤 석축공사입니다. 소룡동 은적사 뒤 석축이 전체 280m중에서 약 80m 수혜 위험지구는 작년에 사업발주를 해서 올해까지 끝냈습니다. 나머지 구간 약 200m 구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 축대 개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신흥동, 금동등 4개소에 대규모 석축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진단비를 계상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안전진단결과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보수비 6,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로 부대도로의 높이가 번영로 도로와 높이가 같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운동장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높이가 같습니다. 지금 낮게 해 놓은 부분은 거기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가운데 벚꽃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운데 벚꽃나무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건재 시장님이 계실때 내무위원회 위원이었었는데 그 벚꽃나무를 전부 옮기는 것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전주 군산간 부대도로 시설하는데 군산만 늦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성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말이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지역이다, 뭐다 해서 말들을 하는데 너무 무사안일 주의입니다. 똑같은 도비보조 받아서 공사하는데 왜 군산만 작년까지 끝마치지 못하고 금년, 지금 아마 금년 연말까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예요, 개정병원앞에 보도블럭을 기존에 있는 것을 싹하고서나 새로 깔았더군요. 그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번영로 부대도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군간 도로는 4차선도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편도에 2차선입니다. 2차선에 시내버스가 서면 그 2차선을 제대로 활용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옥구군 같은 곳처럼 보면 버스 주차장을 전부 1차선을 늘려서 즉 말하자면 버스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전군간 도로 2차선이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충분히 재정적인 보조로 예산부에서 많이 해놓았지만 최소한도 그렇게 하려면 보도블럭의 넓이를 적게하고 2차선을 만들어서 시내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 태우고 나오게끔 해야죠. 그 언덕밑에 땅은 또 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했더니 화단 조성한다고 합니다. 무슨 화단이 크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데 예산들여서 해 놓고도 욕얻어 먹습니다. 이외에 하려면 3차선을 해 가지고 버스 서는 곳만 3차선을 만들어야지요. 거기가 보도블럭이 운동장만하게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이 서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첫째 지역주민들 의견하고 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봐도 굉장히 잘못해 놓았더군요. 내가 개정동장한테도 동사무소앞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말했습니다. 최소한도 버스 들어가는, 대야까지 가보십시요. 옥구군 지역은 다 잘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차선은 버스정차대를 만들을 계획입니다. 개정병원 입구에서 부터 그 동사무소있는 곳 까지는 완전 정차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차선은 아까 낮게 된 안전처리 한데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차선은 그렇게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연악지반 처리하는 데를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돈들이고 하나마나 하면 필요가 없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선은 정차대로 만들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공사가 완전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대야 하광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군도로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대야를 지나면 검문소 지나서 관교리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측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70세대되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폭 2m로 만드는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은 얼마입니까?

도로폭은 접속한 부분이 3～5m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80m라고 나와 있는데,

180이 아니고 그것이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8m입니다.

그러면 이금액이 8,888,889원입니까?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야 나옵니다만,

여기보면 시설부대비로 115만 2천원, 그 다음에 설계비 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교량같은 겄은 국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인 나가서 볼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도로 폭을 미리 계상해서 8m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확장하는 것을 대비해서 해 주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면도나 리도도 기초 폭을 8m, 말하자면 농기계도 교차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요즈음에는 농기계도 농사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교차할 수 있는 폭까지는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해서 8m로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실때 벚나무를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벚나무의 수명이 20년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우리 벚나무가 십몇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이전하는 비용도 비싸고 또 수목 연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옮겨야 하냐 아니면 다시 수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지고요, 작년에 벚나무를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벚나무가 이식해서 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어렵고, 또 나무가 오래되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써는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벚나무를 옮겨야하냐, 베어내야 하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나. 의회에 까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 의회에서도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옮겨 놓고봐야 할 것이 아니냐 키우자 해서 옮기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면 말이예요, 개정 부대도로는 지금 안옮기고,

그 설명부터 다시 드리면 지금 부대도로가요, 지금 옥구군에서 한것은 부대도로가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사실 낸 것이고 군산에서 하는 부대도로는 명칭은 부대도로입니다만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요, 도비에서 오니까 도비를 한푼이라도 갖다가 우리 시에다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명칭만 부대도로지 엄밀히 말하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그 벚나무 옮기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래성을 본다면 다시 심는 것이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했을때의 이야기는 그것을 다시 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얼마를 받고 팔수도 있다는 업자의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다시 변경이 되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결정된 것이 그렇다면 옮기자 그래서 옮기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옮기는 시기는 9월 이후에 옮겨야만 나무가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동술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이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경상비에 속하는 사업예산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특별회계 자산의 성격을 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수당, 이것은 저희들 기능직 이상 5년동안 근무 경력이 있으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명이었는데 12명이 더 불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청원경찰이 당초에 26명 이었습니다만 6명이 더 옥구에서 와 가지고 32명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이런 등등해서 93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청원경찰 피복비등 임차료로 해서 930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청원경찰 직무교육비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지 때문에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약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날로 수질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약품을 다른때보다도 더 많이 투입을 해야만이 우리 위생상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1억 6,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는 전북농조 원수료가 5.6%가 올라가지고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 및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따라서 3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4명이었습니다만 옥구에서 5명이 넘어와 가지고 9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등으로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 유지비, 누수방지 장비 유지비등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3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똑같은 특수활동비인데 목이 같으면서도 당초에 30,000원씩 두번이 계상되어서 10,000원을 깍아가지고 50,000원으로 올리고 38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1,7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고정밀 유량계를 놓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및 보우튼 교체비로 해서 이것은 3,700만원을 깍았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33페이지 부터는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옥구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7급이 하나가 더 불었고 기능직 8급이 4명이 불고 기능직 9급이 2명이 불고 기능직 10등급이 4명이 불어서 이에 대한 분 숫자에 따라서 봉급, 아울러서 상여금, 정근수당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도 마찬가지로 이 분 숫자가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랄지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해서 약 1,000만원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3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 본래 사무보조 인부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4월달 부터 당초에는 15,300원의 일당이었는데 16,400원으로 이번에 그 인부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차수당이랄지 시간외수당이랄지 이러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만 5천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이것도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를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는 1,700만원을 감시켜서 아까 그 위에다 붙인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은 5급이상은 당초에 월 55,000원이었던 것이 8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300,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당초보다 불었기 때문에 2,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용역비와 아울러서 작년에 이월시킨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8,200만원이 이월되어서 여기다 1억 6,9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이것은 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랄지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해서 2,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41페이지 민간이전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용인부가 퇴직된 여직원이 기능직으로 되어서 퇴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옥구에서 넘어온 숫자와 아울러서 봉급,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98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고지서를 광주 정보시스템에다 맡긴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지서를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저희가 필요한 기기를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검침요원이 10명이 불어가지고 그 기본 월액여비로 해서 50,000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도 일반회계에서 당초부터 월 50,000원씩 주던 것인데 저희 특별회계는 계상을 안했던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이것은 424만원을 감했습니다. 43페이지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수탁공사비 개인한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수도를 놓아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당초에 6억 4,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아마도 옥구 농촌지역이 많이 들어와서 1억 4,3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개인들 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놓아주고 만약에 안들어오면 남는 돈입니다. 신설 수탁공사비도 마찬가지로 개조공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3,2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억 8,8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부채가 되겠습니다만 70년대 부터 저희들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특자금이나 기채를 얻어다 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더 계상을 해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저희들이 이것은 세입부분을 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22억 5,800만원을 이번 추경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노후관 개량과 아울러서 옥구에서 당초에 계상했던 돈을 여기다 사업장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노후관이 116km가 총연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75km를 하고 95년도 금년도에 21km를 합니다. 나머지가 96년도에 약 20km를 하면 저희들 그 200mm이상 노후관은 거의 갱생공사 내지 교체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 명년부터는 좀 깨끗한 물을 먹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7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옥구에 배수지가 있는데 대야, 옥구, 회현, 개복 네군데가 있습니다만 수위계가 설치가 안되어서 물이 얼마만큼 차고 얼마만큼 들어 있는가를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물이 넘쳐가지고 밖으로 흐를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에서 볼 수 있는 수위계를 장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설비로 이것은 대야, 옥구, 회현, 개복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만 이것도 내내 전동밸브와 아울러서 수위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대수선비에서 변압기 판넬 보수 해서 약 2,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물이 날로 나빠지고 그래서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염소투입기를 지금 3대를 계상을 해 놓고 여기에 따른 복사기 라든가 컴퓨터 라든가 이것을 계상을 해서 약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아까 그 염소투입은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물을 나운배수지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까?

나운배수지에 염소투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2정수장에서 쓰려는 것입니다.

지금 수돗물에 관한 염소가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나가는 모양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당초에 수자원공사, 거의 나운배수지에서 하루에 약 10만톤씩 우리가 광역 상수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인 부여를 몇번 가보았습니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대청댐의 물이 상당히 저수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기변화에 따라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염소같은 것을 과다하게 투입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로 목욕탕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눈이 매운듯한 현상을 느낀답니다. 나운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하루인가 매운물을 썼다고 합니다. 염소가 기채가 되어서 오는 도중에 다 마르는 것인데 이제 그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다가 보니까 그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환기만, 환풍만 잘 시켜주면 냄새는 바로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다 아는 것으로 아는데 수돗물을 먹는 물로써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 물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시민들이 상당히 군산시의 수돗물에도 불소를 넣어 주면서 말하자면 충치예방을 해 달라 해서 시민 모임 단체에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가지 책자도 만들고 직접 전라북도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공문도 보내가지고 협조의뢰도 많이 왔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모양인데 미리 했으면 괜찮은데 늦게 그것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수도과장님이 예산액을 별로 요구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대화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못지킨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과 추경예산안에 3,4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6,000만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 줄수만 있다면 상당이 좋겠는데 엇그제 어떤 의원이 말하자면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급의 양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염소도 상당히 많은 양이 투입이 되면 인체에 직접적인 타격은 안 받는다고 해도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소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공문을 철해 놓았습니다만 그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왕 말씀드린 대로 3,40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국고에서 2/3로 7천몇백만원을 주겠다고 왔는데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소, 무슨 기구가 군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군산시민회 모임이라고 해서 군산 시민회 모임단체들이 치과의 의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소량의 회비를 냅니다. 내가지고 책자를 전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불소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별 현황이라던가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먼저 앞서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우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는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은 수도과장님께서 예산에서 할애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책자를 보았더니 13세까지는 아마 유아 즉 이것은 1PPM까지 충치등의 예방이 확실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2PPM이 넘으면 반석치가 생긴답니다. 반석치가 생겨가지고 이가 썩는 것이죠. 그리고 3PPM이상이 넘으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 책자를 쓴사람의 말로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별로 선호할 것은 안된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저도 충주하고 진해 두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냐면 과천에서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인에 대해서는 큰 이득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제 공문이 2/3를 지원해 줄테니 1/3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물론 이것이 좋다고 보면 부담을 하는 것은 아마 시장님 뜻도 하실라고 하고 저희 뜻도 그런 뜻이니까 아마 3천 몇백만원 부담하는 것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니 전 시민이 좋다고 할때에 하는 것이 좋지 만약에 약이 들어가 가지고 반석치가 생긴다던가 골다공증이 생긴다던가 이런 사람이 한두사람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별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양이라도 과음은 득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암모니아 질소에 의한 다량 염소투입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은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는데도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 부터도 분명히 지켜보고 있어도 차마 제가 의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우리 시민들 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량으로 했을 때에는 해가 되지만 적당하면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이 관리가 첫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문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군산시 의사 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마 치과의사 측에서 보면 충치가 많이 있어야만 병원을 더 찾을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 한테 충치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부여해서 이 사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하고 충분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장려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된다면 장려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염소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쓸수도 있는 불소는 않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죠.

염소하고 불소하고는 또 틀리는 것입니다. 그 학자가 쓴 책을 보면 불소를 꼭 넣으려면 사람들이 상시 씹는 껌이나 그렇지 않으면 치약에다 넣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예산은 말입니다. 어제 공문을 보니까 96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무슨 압력의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흥동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한 협조아래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 기준 항목에 따른 특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고 있는데요, 불소는 1PPM 이하로 들어가야 충치예방에 유효하나 높은 변동은 비타민, 지방, 효소, 미네랄 대사에 방해 작용을 한다, 급성중독시에는 신장염, 간장애, 신장장애, 만성독성으로 반상치를 유발할 수 있다, 불소의 경우 원소와 수소등의 농도와 비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에 따른 특성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도 없습니다만 책을 보고 수도과장의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두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고 과천에서는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정밀하게 넣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많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리고 충치예방은 성인한테는 혜택이 없고 13세 이하의 어린이들 한테 혜택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충치는 어린아이들 한테 충치가 발생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어서 충치가 발생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성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소를 넣나 안 넣냐는 것은 좀더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가 또 자문도 받아야 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수가 있다면 세워주시고 그동안에 이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못합니다. 국비 지원이 와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량을 해서 시작을 해 보자는 얘기죠. 충분히 검토해서 안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안하든가 해야지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만 나오면 안돼죠.

그 부분은 일단 시장님의 결심 과정에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단 시험직들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있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조사를 해 보아서 아까 우리 정수장 실태는 어떻고 어떤 기계를 어떻게 부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얼마나 드는 것이냐, 물론 아까 7,600만원의 국비를 준다고 했고 우리가 3,400만원의 시비, 즉 전체 예산의 1/3만 세워라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규모와 그 규모하고 견주어서 어떤돈이 1억원이 될 것이냐, 2억원이 될 것이냐를 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불소에 대한 어떤 시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가서 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설치를 한다면 예산은 얼마만큼 드는 것이냐, 아까 기왕 2/3는 국고보조에서 한다고 그랬고 1/3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산규모가 나와야 그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공문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꼭 이번 추경때 3,400만원을 계상했던들 국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은 명년사업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이 불소관계는 임호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인데 지금 현재 이 반상치가 국민학교 학생들이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완연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이라던가 경상남도 지역이라던가의 수질의 함유량, 물속의 함유랑에 따라서 반상치가 생기고 안생기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아까 14세 이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취학 아동에 대한 위생 신체검사라든가 반상치 생기는 %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으면 그 지역에 다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불소를 투입시켜서 반상치 예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상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불소를 수돗물에 넣을 때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 해가 없으면 되는데 성인들에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상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를 넣는 다는 것은 행정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데이타가 다나와 있으니까 군산지역의 취학아동에 대한 반상치 발생율이 도 교육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의사회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불소를 넣어서 우리 인체에 해가 됩니다. 절대 급진적인 해는 아니지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소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율이라던가 상수도 시설한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소를 투입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빠른 감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 상수도 수원 문제라든가 상수도 배관이 시급하지 불소를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들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불소관계는 행정기관에서 군산시 의사회라든가 전라북도 보건협회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군산에 발병율이 낯은데 불소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과 의사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충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회에서 자꾸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 충분히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고 또 과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의 한도내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실시는 안되더라도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거부부터 하고 나온다면 저도 수돗물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든지 해야죠.

아니 저는 임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에 반치병이 없는데도 불소를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하수처리장에서 폐하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원수가 많이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5만톤인가 사서 쓴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것이 하루에 10만톤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까 오수처리장에서 금강에다 전부 방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싸움을 했습니다. 기자들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도 그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군산시만 먹는 것도 아니고 부여네, 이리네, 전주등이 다 먹고 있는데 만약에 오염된 물이 우리 정수장에 유입이 된다면 우리가 똥물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몇일 밤잠을 못자고 상부에 가서 시험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다행이 이번에 비가 한 70mm이상 오니까 초당 대청댐 물을 10만톤씩을 방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상류에서 저희들은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까지 이 영향이 미친다면 어제 10시까지 이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류지역에서 시험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고 또 떠나서 부여까지도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또 수질검사한 것을 달라고 했더니 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수도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현지를 가본 것은 아니죠?

가본것은 아니고 노선으로 체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회신이 왔다고 하더라도 부여, 군산, 이리의 시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관리소장이나 수도과장이 현지의 부여 취사장을 한번 가 보았어야 합니다. 가서 실제확인을 하고 와서 그러한 해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분명히 개정서 엄청난 생활폐수를 지금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청댐에서 하루에 엄청난 물을 방류한다고 하셨는데 금강에 물이 많이 불었습니까?

그 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물은 백마강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대청댐에서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부여에서 관을 말이예요, 우리가 한강같으면 지표수를 뿜어가지고 정수를 하는데 이 백마강은 완전히 붕류수, 물차있는 한 3～4m를 관을 묻어가지고 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결과를 도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동석입니다. 진작에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사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강 수계 오염사고 발생은 4월 18일 17시 40분에 사고가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만 안되어 가지고 취수문 옆의 제방을 부셔서 그쪽으로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금강으로 유입안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정수한 물을 받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그 내용을 계속 저희도 하루 두세번씩 전화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수질관련부서에서 비상근무를 토요일날부터 했는데 각 기관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공주지점에 가 가지고 거기는 매일 1회에 한번씩 수질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2회로 강화를 시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시험을 2시간마다 한번씩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시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시험을 강화시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수구 옆에다는 오일팬스라고 해 가지고 기름이나 오염된 물질같은 것이 들어오면 차단시키는 팬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가서 현지확인을 하지 그랬느냐 했는데 저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내용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고가 남과 동시에 대청댐에서는 초당 10톤씩을 방류를 하는데 14톤을 방류를 했습니다. 40%를 더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4월 21일, 22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부여지구에 50m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제가 따져보니까 초당 14톤을 방류를 시킨다고 하면 24시간동안 방류량이 1,200만톤이 나갑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데이타를 보면 폐수가 200만톤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0만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설용량이 1일 35만톤짜리 입니다. 처리능력이, 그래서 200만톤이라는 얘기는 전량 다 들어온 것으로 해서 200만톤이고 이 물을 자정시키는 방법이나 희석시키는 방법을 쓴 것인데 여기에서 초당 14톤씩 방류시키면 1,200만톤이 나가는데 1,200만톤하고 200만톤을 희석시키면 거의 깨끗한 물이 돼죠. 그리고 또 강우가 50mm의 장우가 있었으니까 그 물이 들어온다면 물이 거의 희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저도 상당히 수치학상으로써 안심을 했었는데 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 광역상수도 취수구에서 그 물이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사람들은 완전히 비상걸려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체취하고 거기에 의해서 시험을 해 보아야 오염된 물이 들어오냐 안들어 오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염려말라고 해서 저희가 안심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육안으로 수질을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만약에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대책도 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예산결산 위원회이니까 업무보고가 아닌데 위원들의 관심사항중 수질관계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한 7억원 정도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가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149억원입니다.

그러면 연중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합쳐가지고 연간 한 13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것을 상수도 받고 그러면 지금 운영해 나가도 됩니까?

운영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옥구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상된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테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안 올립니까?

글쎄요, 정부에서 계획은 6월내지 7월달부터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9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에 토지관리는 4,810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 9,7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도 3,527만 7천원, 그 내용은 토지관리의 지가조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개별통지문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317페이지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인부임, 재료비등이 3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 토지관리 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여비등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0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부담금 원가산정 의뢰 수수료가 되겠숩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1,185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는 통합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인건비 계상분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합으로 인한 중복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320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지적관리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08만원을 감액했고 업무추진비에서 660,000원,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민원 발급용 인증기 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심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춘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추경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위원님들 께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관리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우나 군산시민의 체력단련의 장이며 휴식공간인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최소한의 요구를 하였아오니 아무쪼록 우리 관리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총 1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 6,400만원보다 11%가 증가되는 1억 1,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75페이지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기본급은 봉급 869만 9천원과 상여금 420만 5천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4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이 당초예산에 미 계상되어 금회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등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10만원은 직책급 기관운영 및 시책운영 추진으로 95지급기준에 의하여 증액된 분입니다. 다음에는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628만 6천원은 직원 4명에 대한 당초예산 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6,000만원은 야구장 시설보완을 위하여 전면 몰타링 피복공사비와 수영장 배기시설 및 저수조 방정체 투입기를 설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도민일보에 2월 28일자 야구장 시설을 할때 당초에 건물을 3등분으로 조인트 부분을 3cm정도를 건축공법이 그렇게 되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설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사무실 사무용 컴퓨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소 추경예산은 시 재정력을 감안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모든 건축구조물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를 연차별로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한다든가 해야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계획해서 시설보수내지 시설추가를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구장에 대해서는 건물 안전진단을 93년도에 전문의로 하여금 했습니다.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매년 년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됨에 따라서 훼손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멘트가 부실되고 해서 거기로 누수되는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벚꽃맞이 행사가 언제 끝납니까?

내일 끝납니다. 지금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철거해서 원상복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춘원 위원 김중선 위원 강태옥 위원 김영필 위원 문기영 위원 박풍성 위원 박해춘 위원 박후 위원 이세윤 위원 임호성 위원 채규열 출석공무원( 26 명) 농림수산국장 문응열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 농업진흥과장 고석기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박용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임갑수 교통행정과장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채규정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권동술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오의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문영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동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