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유고로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유규병의사계장
의사계장 유규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으며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그리고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95년 4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 7분
원구
최원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신 특별위원회 문장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먼저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 제4조 제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1항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를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로 수정하며 제12조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한자를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연구발표 및 토론한자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특별위원회 문장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위원장 문장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먼저 심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6조 제2항 단서규정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계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수 있다를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계장을 간사로 추가 임명할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4월 20일이며 제안자는 기장군수입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일자는 4월 24일이며 같은날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의결 하였습니다.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심사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을 의결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 전원 “없습니다” 라고 함)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원 전원 “예” 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있어 제안 일자는 95년 4월 20일이며 제안자는 기장군수입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일자는 4월 24일이며 같은날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의결하였습니다.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심사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 전원 “예”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장호 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4월 20일이며 제안자는 기장군수입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일자는 4월 24일이며 같은날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의결하였습니다.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특위심사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에 대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특위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4월 20일이며 제안자는 기장군수입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일자는 4월 24일이며 같은날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의결하였습니다.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심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에 대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기장군수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4월 20일이며 제안자는 기장군수입니다. 본 특위 회부일자는 4월 24일이며 같은날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의결하였습니다.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중 기장읍 전지역, 장안읍 전지역, 일광면 전지역, 정관면 두명리, 월평리, 임곡리, 예림리(개발제한구역에 한함), 철마면 전지역을 도시계획 지구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도시계획 지구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전지역, 정관면 두명리, 월평리, 임곡리, 예림리(개발제한구역에 한함), 철마면 전지역을 도시계획지구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도시계획 지구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예” 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장군수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장호 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4월 20일이며 제안자는 기장군수입니다. 본 특위에 회부한 일자는 4월 24일이며 같은날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의결 하였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재무과장님 계시죠?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마는 기장군에서 취득한 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장군이 3월1일부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그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양산군조례에 준해가지고 계획변경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원구
최원구의장
권의원님, 심사위원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그 문제는 일단 문제점으로 도출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토론할때...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예,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위원장에게 심사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년도에 취득 처분의 계획을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산상 취득해야 하는지 처분해야 하는지 또,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받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모든 행정행위는 구역 통폐합 후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군에 당초 취득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양산에서 취득계획안이 된 것이 넘어 왔다는 말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그래서 승계가 되기때문에 변경계획안이다 그렇게 됐는데 계획변경안보다 계획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획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사항은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금전에 말씀 하듯이 기장군에도 3월1일 편입과 동시에 조례가 제정되게 돼있는 상태에 있는데 양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처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 기장군에 포함되는 재산처분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기장군이 아닙니다마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형으로 해서 변경계획안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에 관한 계획안 수립은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지방재정법77조인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1일부터 기장군을 설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않았으니까 수립해서 처분이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그 해에 취득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연초에 예산과 같이 의결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요구를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이번에 계획변경안 한것은 계획안으로 수정한 거죠?
원구
최원구의장
자리 하세요. 다른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권의원께서 질문하고 한 것은 반대토론으로 질문한 것입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석에서) 예.
원구
최원구의장
그 내용을 의장으로서 집약해보는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다시 말하면, 관리계획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일자로 자치단체가 설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아마 특위에서 다룬 내용들이 자치단체가 새로 설치가 되고 지난 3월 2일자에 모든 조례를 가결하고 공포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기장군의 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장군수는 단연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그 계획안은 지난번 당초 예산을 다룰때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시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유재산의 변경안이다. 변경안 그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 계획안 자체가 안나온 것이 그런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양산군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양산군의 관리계획 세워진 것이 승계된거 아니냐 그렇게 의견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방재정법 77조 1항, 그리고 시행령 제84조 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의회로서는 단연코 기장군수는 관리계획안 부터 먼저 내고 다음에 오늘 안건이 제시가 된 이 안건을 상정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반대토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이라든지 동의 있습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 토론이 없으면 본 안건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기장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표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다음 이 아건의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이 의장을 포함해서 6명중 출석의원이 의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기로 찬성하신 의원이 세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결 정족수 과반수이므로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흘간의 회기에 회의 참석해 주시고 회부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 이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