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

그러면 장인기위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장인기의원발의)

이건 또 뭐예요? 회의기 전에 예산담당관좀 먼저 부릅시다. 이 정오표는 뭐예요, 언제 갖다가놓은 거예요? 아. 예산서 뒤늦게 갖다가 내놓더니 말이야 수정예산을 갖다가 읽어볼 새도 없는데 정오표를 또 여기 갖다가 들이밀어 놓으면 언제 우리가 천재라고 이걸 심의를 해, 예산담당관 오라고 그러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위원장! 예산담당관이 와서 이것 해명 좀 듣고 합시다. 3.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증평출장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신네들 마음대로 회의하는 거요? 좀 확인을 하고서 합시다.

발언이 있으면 정식 발언해요.

아, 정식 발언하겠습니다. 자, 예산서를 갖다가 제출한 것이 24일날 오후에 받아갖고 오늘 수정예산안을 책상위에 갖다가 놨고 오늘 또 내무위원회에 오후에 예산안 심사한다라는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나오니까 여기에 정오표라는 것을 갖다가 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안을 제출해서 성의있는 심사를 해 달라고 내놓은 예산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우선 듣고서 합시다.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는 물론 무리가 있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이미 우리가 논의가 됐고 거기에서 또 설명도 들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얘기됐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지금 정오표를 내놓고 수정예산안을 내놨는데 지금 읽어볼 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한테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와서 이 배경설명 좀 저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의회위상도 맞고 절차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만순위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귄위상 위상과 관련해서 듣고 하자는데 좀 정회를 하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회를?

네, 정회를 하든지 해서 예산담당관을 불러가지고…

아니 도대체 정오표를 그럼 아침에라도 갖다가 내줬다든지…

아, 글쎄 심사를 하더라도…

이게 심사가 시작되는 이 자리에다가 정오표라고 갖다가 내놓는 그런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과를 받고 심사를 하든지, 간사님 그렇게 합시다.

정회를 해요?

예, 정회 좀 해 주세요.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이 정오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수정, 박만순위원! 그것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먼저 해명을 하시오.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지금 갑자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여기서 재론하지 말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날 오후에 이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미처 다 챙겨보지도 못한 상황에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오늘 보니까 회의시작전에 이 책상위에 수정예산안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원론풀이는 도지사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미처 검토도 하기 전에 예산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저의는 뭐고 또 이 정오표를 지금 당장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또 갖다가 내놓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안을 성의있게 심사해 달라고 그러는 집행부의 태도로서 온당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늦게 위원 여러분께 전달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추경예산 판단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가용재원 판단이라든가 또 지방세를 추가로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여러 가지 예산편성전에 저희들이 대략 판단해 보니까 가용재원이 26억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추경을 편성할 형편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타당성여부부터 판단을 하느라고 추경예산 시작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5월초에 의회에 제출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건의도 있으셨고 또 저희들도 의사일정을 짜는데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4월말로 갑자기 의회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며칠 철야해 가면서 준비를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포시간이 늦은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또다시 오늘에 와서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것은 아까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 안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오표를 또 이렇게 늦게 내드린 점은 그것은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 여러분께 제출했어야 됨에도 정오표가 틀린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정오표상의 내용이 크게 어떤 판단의 이상이 있을 정도의 중요사항의 정오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지금 예산담당관은 판단상의 착오를 일으킬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포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안은 말이죠 24일날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24일에서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적에는 21일자로 제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실무상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오표를 지금까지 검토를 안해보고 있다가 심사 직전에 갖다가 내놓고서 심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중대한 실수 아닙니까?

예,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막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러는 거는 충청북도 도민을 경시하는 겁니다. 모든 안건을 의안을 제출할 적에는 원칙이 그 심사하는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심사를 해서 당신들 바쁘고 우리도 바쁘니 적당히 넘어가달라 무사안일, 편의주의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표를 만들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어떻게 직원들이 철야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가지고 정오표를 만들게 되었고 또 오늘에 와서야 정오표를 또 배포해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당초예산 제출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일정은 내무국,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내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93년도에 보면요, 항상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 징수액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당초예산이 1,115억 징수하겠다 해놓고 1차추경에 지금 120억을 더 증액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70억을 지방세에서 거두어 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4년도도 아니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요. ’93년도에 지방세가 징수결정액은 1,530억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징수액이 1,330억이에요. 이게 각 도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고 과거의 관행인데 이것도 꼭 이렇게 계속해서 답습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과표를 계속 올려놔 가지고 지방세 담세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95년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징수결정액이 ’93년도만큼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할 말들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토지관련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징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적에 부동산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실세화 시킨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과표를 5%, 7% 올린다고 하면 사실은 도시지역의 부동산에 관련된 담세액은 40%씩 올라갑니다. 5% 올리면. 그것으로 보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도시지역의 도시민들이 내는 재산관련 세금으로 거의 충당이 될텐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뭔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도 좀 근사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93년도만 해도 징수결정액이 1,500억, 거기에 1,330억을 징수했는데 지금 ’94년도에 1차추경을 해 가지고서도 1,200억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봐야 궁색한 얘기로 또 될테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그렇게 들어만 두십시오.

박만순위원입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요즘에 김영삼대통령까지도 중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방이 하루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냐,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앞날이 참 암담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보니까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11억 4,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됐네요. 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하는데 11억 5,000만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라든지 할 적에 이것은 본예산을 우리 도에서 세울 적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 해서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만 보니까 상당히 지방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문제도 시급하고 철도건널목을 개량해서 교통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절대 민생에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느냐. 과연 우리가 본예산 배정받아 올 적에 내시공문에 이것이 사실 포함이 됐었던 것을 이렇게 삭감시켰느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이런 자료가 받고서 한 것인가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우리 지방재정을 보면서 각종 정부 중앙부처 단위로 보조금을 지방에다가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생색을 내는 것마냥 교부를 해주면서 지방비를 얼마 분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지금은 몇 개 부처가 될는지, 전에는 23개 부처에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면서 지방을 도와주는 것마냥 하면서 사실은 중앙보조금을 가지고 지방을 예속시켜왔습니다. 금년도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명목으로 지방비를 받아들인 것이 약 1,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율이 얼마나 되는가, 과연 우리 지방에서 그 재정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보조금을 중앙에서 준다니까 다 받아다 써야 될 것인가, 우리 지방의 지방비 부담률이 얼마가 됐는지, 이번에도 보조금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 한 120억이상이 또 되는 것 아니냐. 제가 ’92년도분을 조사를 해본 것으로는 중앙에서 48%를 주고 지방비로 52%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는 돈을 준다고 했다가 주기 싫으면 도로 가져가고 다른 데다가 주고 말이 안 되지요. 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찾아봤더니 그 다음연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내무부에 8월 30일까지인가 내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는 9월 30일까지인가 취합을 해서 10월 30일까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때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해야 될 때 내무부장관한테 물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발행조건이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불요불급 사항이 있을 때라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이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내무부가 승인을 지금 내주고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기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항 어디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관장하는 내무국장은 그것이 과연 아까 본회의장에서 지사가 설명한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냐,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절차도 잘 지켜야 되고 법은 더더욱이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도지사는 그런 절차도 따르지 않고 법규도 무시해서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 정도 생략하고 건너가도 된다 이런 발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참 큰일이지요. 민주주의 앞날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을 관장하시는 내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에 상수도시설 또는 철도건널목 사업 등에 23억을 삭감한 삭감사유 또 보조금을 중앙부처에서 줄 때 지방비 부담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도비부담 비율이 몇% 정도이고 어느정도나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문제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제상 이 세입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예산중에서 지금 저희 내무국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 문제나 또는 보조금 문제, 이것은 소상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채 발행, 이 문제도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내무국에서 예산서상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는데 그전에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에 속해있을 때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소상히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물론 내무국장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명을 해야 되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언제 나와서 답변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은 제가 모르는 소관입니다 하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국장님들이나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왔으면, 제안설명을 지금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 못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누군가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나와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을 계속 하시고 그때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흐리멍텅하게 심사를 하고 넘어가면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엉거주춤하게 본회의장으로 넘어가지요.

오늘 회의일정이 저희 내무위원회하고 기획경제위원회가 같이 시간이 돼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어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는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왔어야지요. 예산서 내미는 식으로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한테 이번에 예산서 내미는 식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는 자세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세입에 대한 설명은 물론 현재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있겠지만 내무국에서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답변 자료는 미리 기획관리실에 물어서라도 준비는 내무국에서 내무국장님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준비가 못 됐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보조수단을 강구를 했어야 되고, 어때요? 이 세입문제를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대로 아마 제안을 하고 있을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입문제를 기획관리실을 불러서 더 다루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원칙은 말입니다. 세입을 확정해 놔야 세출도 사실은 따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형편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사실 지방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예산에 지금 세입·세출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할 것 질의해 주세요.

그래요? 정말 4대 선거를 앞둔 선심예산 집행한 거 아니에요? 세계화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없던 걸 풀예산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물딱 조물딱 집행하는 것이 세계화냐, 시민의식만 세계화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행정자체가…

그건 제가…

투명성이 있고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지 세계화가 되는 거지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무슨 세계화예요? 세계화가.

우선 제가 그 답변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우리 총무과에 모범도민에 대해서 산업시찰하는 여비가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우선 3회까지는 그 예산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에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만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선거후에 시행을 하도록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보세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말입니다. 법규에 맞게 시민이 알도록 사전에 공개가 된 범위내에서 하는 거지 조금 여유있게 풀어줬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선진화돼야 세계화도 되는 거지 어떻게 뭐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도민의식 세계화를 얘기를 하고, 세계화가 도대체 뭡니까? 국제화는 뭐고.

장인기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우수 민간인 해외연수는 우리가 국민의식개혁 5대 덕목을 정해놓고 실천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 그런 도민들에게 우리가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외시찰을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데요, 무심회가 우리 도의 조례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게 말이죠, 보상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지사가 주고 싶은 대로 줘도 되는 겁니까? 보상금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무심회 하는 사설기관에, 무심회가 사설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설단체에 보상금을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죠. 보상을 해준다, 보상금을 주는 건지 나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의 사설단체에다가 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도지사가 그것말고서도 조장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금액의 판정보비가 10억 여원이 있는데 아,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할 일이지, 돈 300만원 누구한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의전담당한다고 내무국장 수행하고 다닙니까? 그러면 내무국장이 보상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민간 보상도 아니고 그냥 의전관리해 놓고서 보상금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심회는 어떤 설치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아니고 각 그런 기관단체장들이 정관을 정해가지고 만든 사설단체입니다.

사설단체인데 제가 물은 게 그거예요. 사설단체에 예산까지 세워서 보상을 합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무심회에서 회원들이 월 회비를 내가지고 그걸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연간 한 천여 만원 이상씩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모일 때 그 밥값은 유사를 정해가지고 큰 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조그만큼한 이런 단체는 한 2·3개 단체가 유사를 맡아가지고 그날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보상금으로 정해 놓은 것은 충청북도가 유사가 닿았을 때 거기에 점심값 등 든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제가 과문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심회에 보상금 보상해가지고 예산을 제가 처음 봤어요. 무심회 보상. 뭐 허태렬지사는 그 보상금 받아야 무심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암만 기관단체장. 그렇죠 충청북도 여론을 형성하는 대단한 유지들이 모이신 자리가 무심회로 알고 있는데 아, 도지사가 판정보비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사설단체에다가 많은 금액도 아니죠, 300만원 이것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아니, 허태렬지사는 그것 보상금예산이 없어서 무심회 운영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설단체, 나도 계를 하는 게 한 여남은 개 있는데 우리 계도 계돈 좀 대줘 보시오. 나도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개인이 모이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거기 모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가 유사가 닿을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 끝내고 무심회 명단 좀 주시고, 무심회가 그동안 한 실적좀, 무심회할 때마다 뭐를 상의를 했고 도민을 위해서 뭔 일을 했나, 예산까지 지원을 받아가며 하는 단체니까 도민 앞에 그것은 명백하게 밝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 자료 줄 수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심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무국장…

됐어요. 하여간 그건 도비를 갖다가 쓴 거니까 밝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내 얘기는.

무심회에 대해서는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무심회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임의단체고 어떠한 조례나 법정단체도 아니다 이런 얘기로서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 300만원 참석자 보상 뭐한 것은 이것은 오히려 지사님에 대한 이것은 돕는 것이 아니예요. 이 문제는 전연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합시다. 그렇하고서 이 문제는 이 무심회는 얘기가 안 돼요.

아니, 그러고요. 설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했어요. 뭐 좋은 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회가 도비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정보비를 썼든지 뭐 판공비로 썼든지 그거는 예산까지 지금 달라고 요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심회가 한 내역이, 일을 한 내용이 도민들한테 공개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심회의 회원이 누구누구인지 무심회 명단하고 무심회가 지금까지 처음서부터는 아니고 금년도 들어와서 뭔 일을 했나, 뭐뭐를 하고 몇 번을 모였나 이거는 밝혀라 그런 얘기죠. 그 자료 내줄 수 있잖아요? 그것…

예, 알겠습니다. 명단하고 그 활동상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99명의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을 해서 총체적으로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 증원분하고,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면 지방재원에서 월급을 탄다는 얘기죠? 봉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99명이. 99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99명이 도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고 봉급액수가 얼마냐, 그것은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국가는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많이 전환하고 지방정부가 국가공무원이 사실상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타다가 썼으니까 그 99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 내무부는 어떻게 조치를 해줘서 우리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을 덜 갖게 했나, 제가 묻는 거는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비용까지도 지방으로만 홍랑 떠넘긴 게 아니냐 해서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안정에 파출소에 휴대용 무전기를 사준다고 5,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생치안을 하는 치안을 담당하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응분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는 믿지만 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지원예산서만 지금까지 나타나 있었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적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고 또 저는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도서구입비를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일반 자치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하고 별도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찰이 아니고 국가경찰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경찰의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도지사는 사후에 집행내역이라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은 국가경찰이고 그런데 거기에 지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지방비를 지원하는데 지방비 지원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방비를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리고 도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사후에 도지사는 검증을 했느냐. 또 집행을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 도의원들 모른다고. 그러니까 도지사라도 검증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검증을 했다면 검증한 내역을 여기서 밝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찰청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이 지방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금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거기에서 지출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결산보고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으로 지원예산을 그냥 전도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경찰청장한테 전도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냐.

전도를 해주고 거기서 집행하면 나중에 얼마 전도해 주면서 얼마를 집행했다는 결산보고가 들어오지요.

도의 예산 그런 식으로 집행합니까? 지출에 따르는 증빙이 첨부가 돼야 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경찰청에서는 거기에 증빙서류를 다 갖추어서 지출을 하지요.

하는데 그런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이냐.

지역안정 차원에서 교통시설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방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안정에 필요한 예산은 또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지금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질의는 마치고서 먼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데에 따른 내무부나 우리 지방정부의 부담하고 대책이 뭐냐. 그래서 99명에 대한 지방직화 한 어느 직급 무엇무엇인지도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지방직으로…

말로 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지금…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직으로 전환한 99명에 대한 직급별 내용과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과 또 지방직공무원 보수에 관한 내무부 중앙부서의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가지만 아주 쉬운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지명위원 수당, 지명위원회의 업무가 무엇인지 현재 지명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그 실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저도 과거에 지명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새로운 동명이라든가 또 왜정때 훼손된 동명을 복원한다든가 앞으로의 동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청주를 비롯해서 전 도시가 아파트 상표 전시장같이 됐어요. 동명은 없어지고 아파트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WTO가 출범된 이후에 해외기업이 들어옵니다. 일본의 회사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일본회사가 들어왔을 적에 건설회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다루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명위원회는 도내 지명을 정하는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군에도 또 지명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도 관할구역에 있는 지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 지명위원회가 사실은 조례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

아니 4회씩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예,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한국지명 또 고유지명찾기 운동도 하고 옛날 일본식 이름으로 하던 것을 우리 무슨 뜰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지명찾기 운동도 지금 하고 그래서 한국지리원에서 1차적으로 정리된 그런 안이 제시가 지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명을 변경하고 바꾸는데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처음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권내의 행정구역하는 것은 다 하는데 앞으로 이 동명이 문제가 생기겠다는 말이에요. 청주만 해도 전부 무슨 아파트 해 가지고 동명위에 반드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동명은 소멸되어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북도의 모든 중소도시에 아파트 다 있습니다. 그럼 어느 아파트하지 동명사용이 안 돼요. 어느 동에 있는 것은 무슨 동 101동 이렇게 해서 동명에 붙여서 아파트를 해야지 상표를 그대로 존속한다 이거예요. 상표는 건설회사, 어떤 회사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회사이름도 존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도 개방되니까 일본기업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업체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상표를 가지고 그대로 아파트에 넣어서 동명화 돼도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동명이나 또 어디 마을 이름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얘기고 지금 아파트나 이런 빌딩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빌딩건물을 넣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규제사항은 아니고 건축허가를 낼 적에 이것은 무슨 빌딩이다, 또 이것은 무슨 아파트다, 보통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는데 지명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벌써 그것을 길작업을 해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회사 이름이 일본회사가 들어와서 삼룽이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그냥 붙일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관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건설업체의 지명화가 동명화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고려가 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93페이지에 레포츠 공원이 4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까 파출소 휴대 무전기 100대, 박만순위원하고 질의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배부처가 어디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배부처. 100대나 가지고 어디다 보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전기, 파출소에 100대를 사는데 도내 일원으로 보내는 것인지 청주만 보내는 것인지 그것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문제는.

도내 일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파출소까지 다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상세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답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내 지·파출소에 보낸다고, 우리가 세부적인 배부처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그러면 레포츠공원에 4억 감액이유 이것…

레포츠공원사업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1억 2,500만원의 교부세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교부세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안 와서 그것을 사업을 그만큼 축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전기 배부처, 경찰청에서 나오셔서 잠깐 그것에 대한 말씀…

지방경찰청 통신과장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에 파출소가 15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일 순찰하면서 즉각적으로 출동하는 통신유지를 위해서는 870대가 필요한데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644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226대이고 그나마도 내구연도 10년이 넘은 것이 낡은 것이 112대를 포함해서 338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원활한 통신망을 구성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교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낡고 해서 10년이 넘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112 지령대에 관계되는 것이 약 5,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또 방범순찰차가 지금 내구연도가 오래돼 한 60여 대 되는데 그것을 국비로 할려다가보니까 상당히 무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의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범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50대를 냈는데 저 위에서 지사님이나 올라가시면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한 100여 대밖에, 한 반정도 그것은 부득이 해서 그 정도 나오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우리 청주 도시권하고 그 다음 치안수요가 많은 충주시권하고 그 다음에 국비로도 한 150대를 해달라고 긴급요청을 했는데 한 7월달 정도 돼야 이게 그나마 70여대 내려오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별로 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박위원께서, 아까 질의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물론 전부 어떻게 해서 샀다,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조달행정 기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난 뒤에 도에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중앙부처로부터 집행내용을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 결과도 전부 도에 다 보고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다 보고합니까?

예, 보고합니다.

그런데 왜 내무국장은…

그게 아니라 결산보고는 들어온다고 말씀…

경리계통으로 해서 전부 보고를 합니다.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중앙기관에서부터 저희들 감사를 철저히 받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상입니다.

또 한두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한마디 하면 좌우간 그 내용의 검증없이 세계화, 국제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여기보면 자랑스러운 도민 이런 것도 있고, 충청북도 그런 것 아직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랑스러운 도민하고 세계화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금액은 100만원씩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건강한 국토사업 5억 2,500만원을 들여 하는데 충청북도가 몇 개 시·군입니까? 몇 개 시·군인데 여기 사업량 해놓고 시·군 13개, 증평 하나 이렇게 해놨느냐, 이것은 전에도 없는 것을 이번에 신규로 넣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소. 충청북도가 지금 13개 시·군에 증평출장소 이렇게 해서 행정단위가 14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95페이지를 보면 자그마한 몇천만원짜리,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이렇게 94페이지서부터 9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것을 배정한 정당한 이유, 이렇게 여러군데를 선정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선거 선심용 아니냐, 이번에 어렵사리 추경재원을 조금 마련해 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댐주변사업 경정 했는데 저는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 경정내용을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경정한 사유가 뭐고 경정한 내용이 먼저는 뭐였는데 경정을 했느냐 이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교부세가 배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14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통합하기 이전에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통합되기 전에 사업이 확정됐다니요? 이번에 건강한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정교부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는 지금 충청북도가 몇 개 시·군이에요?

예, 12개 시군입니다.

그럼 12개 시·군이라고 해야지.

12개 시·군인데…

왜 13개 시·군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어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북부지역에 표 더 얻어야 돼요?

그래서 통합되기 이전의 그 시·군에 대해서는 2건을 배정을 했습니다. 제천하고 충주하고.

알겠어요. 그렇게 한거 알겠는데 왜 여기 시·군 13개라고 써 놓고 증평출장소 하나 더 써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천하고 충주가 떡 하나씩 더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넣어놓지. 그것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물은 거 있죠? 이벤트행사를 뭔 이벤트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벤트행사,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이벤트라고 써놓은 거 아니냐 말이야, 뭔 이벤트행사를 해요?

이벤트행사는 지금 도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학생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의식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도민의식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조그만 행사를 하는 걸…

국장님! 이벤트행사가 뭡니까? 예년에 하던 거 글짓기대회, 웅변대회 이런 거 하는 게 이벤트입니까? 이벤트가 아닌 행사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좀 쓸려고 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 듣기가 쉽지, 이벤트행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몇 명 모여도 그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이벤트행사지, 주제를 갖고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벤트행사지.

그리고 그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 서면으로, 제목은 다 있어요. 하나하나 무엇 때문에 타당한가…

이것은 주로 저희가 어떠한 거기에 그 분야별로 거기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주민숙원사업에서 그동안 얘기가 수차 건의가 되고 이런 거가 돼왔던 이런 사업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말이죠, 이런 지역이 특수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뭡니까? 특수지역이라고 그러는 분류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인제 이것이 주로 특수지역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대청댐 주변이 그…

괴산 능촌리도 대청댐 주변이고 청주 신대도 대청댐 주변입니까?

댐 주변사업으로 표시를 한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 얘기를 좀 명확하게, 내가 하나도 못알아 듣겠네요.

여기 특수지역 개발사업중에서도 거기에 댐 주변사업으로 표기한…

그 부분은, 이것 전부 사업경정을 해서 새로 되는 것이 전에는 뭐를 했는데, 그건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니까 댐 주변사업으로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여기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특수지역이라고 분류를 해서 개발을 하느냐, 개발비를 투입하느냐 그 기준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물론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댐주변지역이라든지 철도주변이라든지 또 산간 오지 이런 주로 낙후지역 이런 데를 주로 특수지역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특수지역이 그런 걸거다, 뭐가 특별하니까 특수지역이라고 할 건데 아, 그 명확한 특수지역이라고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냥 기분내키면 저기 시내 본팍도 특수지역하면 그냥 되고 교통량이 많아서 특수지역이다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특수지역이 뭐다.

특수지역 개발 이것은 예산편제상 특수지역으로 들어간 것이지 지금 현재 특수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어떠한 지역이다 하는 그런 어떠한 기준이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선심지역이 특수지역이구만, 그렇죠? ( 장 내 웃 음 ) 그렇죠? 선심지역이 특수지역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저기 말이에요. 99페이지에 말이죠, 공무원 자가운전비 말이죠, 20명, 그런데 사업소는 지금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지방공무원 서기관됐는데.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요…

아니, 자꾸 내무부지침때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전국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뭐 서기관이 되면 주면 좋겠는데요, 아주 도의 국장급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관행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사업소는 같은 서기관이라도 하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지침이 없으면 지금 현재 과장급이 18명이 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다 줘야 되는데…

아니, 형평성이 있잖아요?

아니, 일단은 국장의 보직을 받은 자로 한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주십시오.

자꾸 내무부지침, 지침하면 안돼요. 자체적으로다가 동 직급에 있는 사람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게 원칙이죠.

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뻔히 아는 거죠. 도서구입비 2,000만원 102페이지입니다. 도지사가 16개 공공도서관에, 나는 「최소한도 500만원씩은 책을 사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그래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 할 적에 우리가 제의를 했던 겁니다. 16개 도서관에다가 이것은 8개 곱하기 50% 곱하기 500만원씩 1개 도서관에 16개 도서관으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말이죠, 100만원 안팎입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생색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학생들한테, 사회시민들한테 이것은 해 주고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저는 내무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내가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안할려면 안하지, 1개 도서관에 만원짜리 책 100권씩 사다가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위원님…

학생인, 사회인들이 가서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다른 부서에는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애들, 사회시민들이 영구적인 자산으로 사용할 도서구입 지원 좀 하라니까 1개 도서관에 100만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희도 이 16개 도서관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인제 추경재원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깎였고, 저희도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저희가 요구한 8,000만원의 지금 1/4분기에 계상이 못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무심회 술만 먹고 다니는데도 300만원씩 별도 예산을 계상하는 도지사가.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거 답변이 안나왔어요. 기획실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기로 해놓고서 기획실에서 아직 안 나왔고 또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자료 갖다가 준다는 거 아직 안가져왔어요.

서면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까?

질의할 거 있어요?

아니, 짓기는 져야 될 지역인데…

교부세가 끊긴다고 해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위치는 시·군에서 1동을 받을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교부세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성이 있으면 도비로라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부세 사업이라고 끊기면 딱 끝나는 거예요?

아니, 도의 재원형평상…

다른 데에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면 각 면에 다 있는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교부세가 없더라도 도비라도 활용해서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존의 복지회관 건립된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잘 관리를 해라 하고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부세 안나온다고 안하는 거지, 그건 안되는 거지.

제가 보충질의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대조를 못해봤어요. 먼저번 예산하고.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방비 부담이 있었겠지요? 전액 국고는 아니었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분이 어떻게 됐었나, 그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 또 지정교부세 말이지요, 그전에 예년에 보면 각 부처에서 가내시가 있었지요? 가내시 공문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내시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내시 공문도 없이 지정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공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지정교부세는 가내시제도가 앞으로 도입이 되는 단계이지 국고보조와 같이 가내시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가내시를 해 가지고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데 교부세는 사실상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지만 그 교부세 자체가 내려왔을 때는 지방비와 똑같이 쓰여진다는 차원에서 어떤 부담지시나 이런 것은…

이것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일반교부세라면 도지사한테 예산을 배부하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가내시를 안 했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가내시 해줄 것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아주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기회있을 때마다 가내시제도를 활용좀 해달라, 이것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 예산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도 국고보조와 같이 가내시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가내시제도를 활용하는 단계로 내년부터는 아마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내시도 없이 예산을 계상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도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 부담이 필수적인데 만약에 당초예산에 가내시도 없으니까 특별교부세 전체를 잡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덤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에 따른 부담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따른 부담도 몇백억이 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는다면 추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담도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부담지시가 없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해놓고 있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행상 지금껏 누년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특별교부세도 가내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신 말 맞아요?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교부세는 가내시제도를 지금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던 분이니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어떤 목적으로 왜 지방정부에다 줍니까?

특별교부세의 용도는 연도중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고 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당시에 포착하지 못한 수요를 충당해 주고 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기준재정 수요와 수입을 산정을 해 가지고 재정부족액을 근거로 해서 보통교부세를 줍니다. 그런데 기준재정 수요상에도 어떤 재해라든가 특별한 수요가 있었을 때 반영이 되지 못한 것, 또 세입에서 결함이 생겼을 때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교부세의 1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와 같이 연말에 일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은 특별교부세의 일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 특별교부세도 객관적으로 산정 지원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사업별로 어떤 사업에 몇%의 특별교부세를 준다, 이런 것이 내규가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 이번 예산서에 모르는 것이 증액교부금 그것좀 한 번 알아보세요. 증액교부금이 뭔가. 내무부가. 증액교부금이라는 것이 그것은 서울특별시 같은 데에 시·군 자치구에 예산을 조정해 주기 위한 증액교부금이 있는 것으로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돈 받아왔다니까 별것 아닌데 증액교부금이라는 것이 이번 예산서부터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나요. 증액교부금이 우리 충청북도에 내무부에서 주는 어떤 근거인지 그것 증액교부금 설명을 해주세요. 내 몰라서 물어요.

증액교부금은 도입된 것이 ’82년도 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2년도에 83조치를 해제하면서 다시 법정률 13.27%의 지방교부세율을 결정하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교부율을 낮게 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제3항을 설치해 가지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82년도 법개정 당시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교부금은 결국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때 이럴 때 종종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교부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증액교부금이 없다가 금년도에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내년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지방재정 수요가 많은데 법정교부율 13.27%만 맨날 주면 그 자치단체의 재정의 운영이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증액교부금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임도시설이라든가 대 구획경지정리사업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전가가 많이 되니까 국가가 지방재정 보전차원에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증액교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도시에 철도부지를 이전할 때 이럴 때는 국가업무이지만 자치단체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교부금으로 줄테니까 철도부지를 이전시켜라, 이럴 경우에 증액교부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니 직할시나, 지금은 광역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자치구 거기에는 증액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내무부가 시·도도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까?

증액교부금은 자치구에 있는 것이 증액교부금이 아니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부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는 교부세 산정 다 합니다. 거기도 교부세 주지는 않아도 산정은 다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자치단체이지만 교부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시 광역시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는 보통교부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치구도 또 단체마다 재원이 불균형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 서울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의 경우는 재원이 무척 풍부한 반면에 저쪽 도봉구나 이런 북쪽 구에는 재원이 빈약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88년도 자치구가 생길 당시에 그때에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율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꼭 교부세와 같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자치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주는 것 같이 광역시장들이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지금 한 70% 수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자치구 재원조정해서 주는 것이지 증액교부금은 아닙니다. 그래 증액교부금의 경우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증액교부금으로 대신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지방채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특별한 경우 필요로 할 적에 지방채를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지방채 200억은 그것이 천재지변은 물론 아니죠? 부득이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 거기에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내무부는 법으로 전년도 10월말에 확정을 짓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8월달까지 신청을 해서인가 내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러한데, 그런데 1,500억이라는 재원을 내무부가 지방채로 다 준다, 우리가 이것 지금 빚 안내가지고서 하면 지방비 30% 물론 부담을, 이상하게 준국도라는 게 생겼는데 어차피 정부가 이 돈 다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냐, 법적으로 그 해석이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신 또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구적인 이익이 있거나 또 비상 재해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또 우선 천재지변 등, 대표적인 것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또 그렇게 항구적인 이익이 있거나 이럴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는 보통 10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 45조 3항에 보면 또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음성 IC에서 오생간하고 두산-미원간은 우리 도에서 그것이 지방도이지마는 그 도로중에 가장 정체구간으로 꼽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지방도로서만 맡겨놓으면 아주 오래 걸리니까 금년 9월중에 아마 준국도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준국도로 승격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70%, 지방비 30% 부담을 해서 빨리 얼른 확·포장을 시켜 주겠다」 이런 전제조건이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사업이고 또 아까 본회의에서 지사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채선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은 연리 5%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바삐 얼른 그래도 우리가 받아다가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재정운용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말입니다. 정부는 진작 했든지 꼭 의혹을 받을 시점에 합니까? 꼭 지금 의혹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받게 돼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표가 얻어지나?

담당관님 말이에요, 아까 말씀중에 「교부세로다가 할텐데 그게 관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내시 사업이 가내시 이 제도가 당초예산에 하여튼 교부세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2~300억 정도 우리가 내무행정 시책사업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는 내무부에서 가내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내시 안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안한다쳤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는 물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얼른 추경예산에 조정할 생각하고 전년도 수준으로는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도 당초예산에 유보를 시켜놔야 다른 사업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행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200억 기채문제, 물론 타당성도 있고 또 둘다 다 도민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준국도 승격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이것은 사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지방도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된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준국도 뭐 준국도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든는 얘기예요. 신문지상에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내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해서 정체구간이 없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준국도 승격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9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럴 적에 계속 관행으로다가 기채를 요구한다고 할 적에 다 승인을 해 줄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관행보다는 이번에 준국도제도를 신설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방도 사업이 얼른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재원은 부족되고 그러니까 재정경제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추가 사업에 1,5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아, 그것은 다 접수되고 그 말씀은 다 됐는데 앞으로 말이죠, 충청북도내에는 거의 지방도가 준국도가 되는 지역은 정체구간이 아닌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계속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오고할 적에 업적도 내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보면 계속 이걸가지고 관행삼아서 계속 기채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가 큰 문제점에 봉착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행화되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지방채보다는 순전히 우리 도비로 정체구간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장기종합계획으로 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아주 특수하게 1,500위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가장 우선순위 꼽히는 두군데를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하여튼 도비를 최대한 투입을 해서 정체구간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잘못하면 진짜 미래의 조세권을 담보해가지고 쓰는 행위가 계속 된다면 자치단체는 문제된다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천시의 50억은 제천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종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박만순위원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묻습니다.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운동단체는 자립을 하는 걸 전체로 해서 지원을 줄여나가고 금년에도 금액은 같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마는 명분은 둘로 나누어서 지원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위원 교육비를 우리 행정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고 또 새마을 중앙교육위탁교육도 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행정예산으로 지원을 하느냐 또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는 왜 행정이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라고요. 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차를 대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겸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위원님께서 그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또 그리고 지원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차량비에 대한 지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단체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 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금년도에도 바르게 살기는 전액 국고보조가 삭감이 됐고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는 50%로 감액이 돼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국고보조는 중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되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위원과 여기 그 교육을 중앙에 보내고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로서 이것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된 교육인원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이러한 절차로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 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금으로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차량수송에 대한 경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미리 검토를 좀 하고 전례를 찾아보고 예산편성지침하고도 대조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늦게 받았고 더군다나 오늘서부터 예산심사가 들어가는 줄을 사실은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걸 우리가 매년 받죠?

예.

그래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거는 말이야 법적으로 장관이 명령한 명령을 위반한 거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까지도 구속을 하고 의회의결까지를 지금 구속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이걸 하는 거냐 아니면 예산편성지침과 별도로 장관이 임의로, 도지사가 임의로 명령을 해서 지출하는 거냐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하면서 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교육에 관한 지침을 어떤 계상하라는 것보다 사업 주관과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교육을 계획을 해서 시·도별로 해서 각 시·군의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행정지시가 된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시를 발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임의·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지시냐, 참 한심스러워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의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치인을 뽑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이 나라 통수권자가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증평출장소장이 답변하신 것이 맞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막힌 내용이죠. 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세계화, 세계화 떠드는데 절차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선진화예요. 행정이 선진화돼야지 세계화도 되는 거지 세계화, 세계화 말로 떠들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물론 저는 바르게 살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어디에 근거, 근거가 없는 걸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길 포장하는 겁니까? 163페이지인가 교통소통 대책사업, 처음 들어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용어가 생소해서, 길을 포장하는 것인지 한 5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범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저희가 이게 군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증평의 도시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다시 계획도로가 지금 예를 들면 증평 IC에서, 지금 지방도에서 연결해 가지고 도안쪽을 해서 도시계획선이 지금 군도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설, 연탄과 화성간에 이번에 1.2㎞입니다만 총연장 4.5㎞의 그러한 도로개설을 해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충주, 괴산방면 이것을 증평시내쪽으로 돌리지 않고 직접 도안쪽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해결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중·고등학교 뒤로 가는…

예, 그렇습니다. 형석고등학교 뒤로.

카폰 사용료가 나오는데 카폰은 누가 쓰는 거예요?

카폰은 저희가 기관장이요, 왜냐하면 관내를, 벗어나거나 어디 옮겼을 때 이동했을 때 긴급연락이라든가…

지금 없어요?

지금 차에만 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 상당히 필요해 가지고 산불같은 것 진화할 때 해보니까요.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말이지요. 청사를 별안간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여러개 나오는데 그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동안에 저희가요,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증설을 했고 또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에 따른 전기용량은 같이 안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지금 해서 가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 지소에도 했던데.

지소에도 지금 증평지소에 전기용량하고 이것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강천 석축 외 체육시설 4종, 4종이 뭐뭐입니까?

거기에 본부석이 지금 현재…

아니 그위에 본부석 5,000만원이 있고 체육시설 4종이, 지금 축구장 되어 있고 배구장 되어 있고 활터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8페이지에 체육시설이 4종인데 뭐뭐 하느냐, 농구장을 하는지…

4종은 테니스장하고요, 게이트볼장하고 배구장하고 씨름장하고 4군데…

씨름장은 별도로 있는데요?

족구입니다.

본부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씌우려고 그러는 것인가.

본부석이 지금 현재 아주 규모가 작아가지고요, 행사때 거기 단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방이라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시·군에 있는 스탠드하고 같이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하는…

운동장이 뭡니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입니까?

예.

하천부지말고 체력장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와서 알고 있기는 증평에 공설운동장을 별도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하천부지를 이용해서도 그런 좋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굳이 또 무슨 공설운동장에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래서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지금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가면 체육장도 무슨 실내화 되는 시대도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천부지에는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영구시설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천부지에다.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이라든가 하천부지상에는 지금 본부석은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거기다 했고 하상에는 거기는 운동장 이런 것으로 해서 고정된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시설은 안 하고 지난번에 테니스장에 샤워시설 해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전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철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은 시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장차 한 10만 이상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천에다 자꾸 영구시설을 했을 적에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삼위원입니다. 자세히 몰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148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계근을 하는, 그 옆에요, 진입하는데 거기에 한씨 문중 토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편입된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두 군데입니다. 광덕매립장하고 연탄매립장 두 군데를 같이 세웠는데요, 광덕매립장은 광덕리 34번지 임야 1,040㎡고 청주한씨 양절공파 문중재산이고 또 1필지는 광덕리 79-1 115㎡로써 광덕1리 양생균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91만 6,000원이고요, 전에 연탄리에 매립했던 데가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즉 연탄리 26-1 임야 김명섭 씨 소유 2,672㎡ 또 김상석 씨 소유 1,305㎡ 이래서 연탄리 기존 과거에 매립했던 데 편입된 1,638㎡에 대해서 2,25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리하고 광덕리하고 개인토지에, 말하자면 쓰레기매립을 이쪽 연탄리 것은 그 사유지까지 매립을 했고 또 이쪽의 광덕리는 시설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들 민원이 아주 상당히 야기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을 증평출장소 청사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소체계는요, 저희가 청소를 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 수거를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 다량 발생지역,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가 상가중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역업체에 대행을 시키고 변두리지역이라든가 여기는 저희 공무원인 미화요원들이 출장소나 시·군 청소차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집중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대행업소에 위탁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수거해 가지고 갔다가 청소를 한 만큼 계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청소대행업자한테 주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업무는 사실 지금 밀집지역말고도 다 현재는 민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그 업체에서 외곽 변두리 지역은 수지타산이 또 안 맞기 때문에 그 업체가 기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8일 10시 30분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