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지난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성기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경지정리 사항에 농지관리위원 비교견학자 임차료하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이것이 올해 처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견학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견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님!

예, 안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추냉이 재배에 관해서 지금까지 시험재배한 성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예산이 시험재배 200만원 그 작물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국내에서 권장해야 할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200만원 더군다나 WTO에 대응 작목이라고 할 정도라면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또 예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재배한 성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험국장이.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 시험 현재까지 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추, 냉이를 도입해서 시험사업을 수행하는 게 지금 2년차입니다. 원래는 한 70년전서부터 고추냉이 재배를 시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약 10회 정도의 시험을 계속했는데 그동안에 성공을 못 했어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현재에 저희들이 단양 그 쪽에 2년차가 들어가고 원래는 예비심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단양 적성면하고 어상천면에다가 금년도 다시 포장을 바꾸었어요. 적성면에서는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생육이 좋았습니다마는 작년 가뭄에 물 양이 모자르더라구요. 그것은 항상 물 15℃가 항상 흘러 내려야 되는데 그 조건이 수량이 적어 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아서 생육이 나빠졌어요. 농가는 그 위에서 어느 정도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거니까 생육현황이 괜찮았습니다. 물 양이 적기 때문에 다시 어상천면으로다가 이번에 옮겼습니다. 여기 예산된 게 1개소에서 2개소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그동안에 시험결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 선배님들이 여러 번 아홉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기미가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대한 것 만큼은 생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하던 것을 저희 나라에 가져와서 하니까 기상관계라든가 환경조건에 의해서 생육이 그런지 몰라도 재배법 개발이죠. 저희들이 말하자면, 재배법을 개발해서 하는데 전북진흥원에서는 밭에 그러니까 토경재배입니다. 밭에서 시도를 해 보고 저희들은 일본에서 똑같게 하는 물을 계속 담수해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시험사업이 100개 항목을 하면은 100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몇% 성공하는 건데 저희들이 시험에 의해서 성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써는 이게 꼭 성공한다 이렇게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성과가 안 좋아서 적게 예산을 올린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적성면에는 물 양이 적어서 물 양이 많은 어상천면을 저희들이 또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다시 또 시도를 한 겁니다. 두 군데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더 요구하는 겁니다.

하여튼 WTO대응 작목으로는 엄청 큰데 200만원 정도 예산은 부끄러운 것 같아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면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규모를 크게 해서 농가의 소득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재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아니, 추경에 반영된 거지.

물론 추경에 올린거죠, 지금 교부세로 내려 온 것이 이게 여기에 잡히는 거죠.

우리 도내에 옥천이나 음성이나, 단양에 시험재배 시·군포도있지 않아요? 사업소.

예.

그런데 단양마늘 시험장 같은 데에 본래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어려움이 없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설계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다기능 사무기기라든가 또 장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 외에 시험사업 추진비는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험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시험사업에 대한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공사를 완료 했다고 해서 목적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서 원래 목적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는 많이 돌출시켜 가지고 본래의 사업소가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다가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미리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되는 것은 계속 요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이런 것 좀 짚어봐야 겠네요. 전체 추경까지 5,000이란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의하면은. 4천 9백 얼마인데 그 중에서 진흥원에서 쓰는 것은 3.6%예요. 누가 보더라도 농촌진흥원이 그렇게 일개 사업소폭밖에 안 되는가요? 사업소도 3.6%는 더 할 거예요. 참 답답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