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또한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의 행정구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그 동안 화성군의회 의원이셨던 김종렬 의원의 의원선서와 상임위원회 선임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해야 할 안건이 다른 임시회보다도 양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렬 의원께서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자세한 내용을 의원 선서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철의원외 3인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용화식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김종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제출되어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3차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그 기관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하부 행정기관장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제2조 4호를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으로 신설·변경하고 “4호”를 “5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하여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제출) 3.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4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아홉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95년 3월 1일자로 인천 광역시로 편입된 옹진군을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단체에서 제외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원을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옹진군이 인천 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원에서 제외됨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금번 수원시로 편입되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2개리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신동, 망포동 2개동으로 새로 설치하여 이들 지역을 지역적 특성과 생활권을 감안하여 구의 관할구역에 신설하므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태안읍 신리를 수원시 팔달구 신동으로 하고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를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므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95자치단체간경계조정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원시 편입지역인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2개리를 팔달구 신동, 망포동 2개동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결과 종전의 명칭사용을 희망하고 공부정리의 효율성등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독립동의 존치가 필요하여 자연부락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 지역의 행정운영이 인접 매탄3동에 편입 운영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 4명이 승인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동의 총정원 600명을 60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계조정에 따른 정원승인이 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팔달구 신동, 망포동 지역을 행정운영상 인접 매탄3동에 편입 운영코자하는 내용으로, 현 지점에서는 매탄3동으로의 편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편입지역인 신동, 망포동의 행정동 설치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내무부에서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행정동 설치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 김종철 의원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135회 임시회에서 신동, 망포동의 독립 행정동의 설치 건의문을 발의하여 의결되므로 경기도 및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신동, 망포동의 수원시 편입에 따른 종전의 신리 2개리 8개반과 망포리 3개리 25개반을 매탄3동 8개통 34개반으로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동사무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동 중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신축중이거나 또는 준공으로 새로이 동청사를 확보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통하여 동청사가 신축되어 동사무소 소재지(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재지 변경사유가 발생된 시점에서 장기간 본 업무가 지연된 점은 관련업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판단되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정 행정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함은 물론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만동 114번지 대지 140㎡를 매입하여 우만동 노인정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 매탄동 196-25번지 수원시 소유토지의 현 공원부지상에 73㎡ 규모의 노인정 건물을 신축하여 매탄동 노인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동 232-26번지 대지 202㎡의 토지상에 연면적 231㎡의 지동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하며, 원천동 332-2번지에 아파트형 공장 2동을 매입하여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원동 547-3번지 대지 61㎡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노인정과 장애인 재활복지 측면에서 취득하는 재산들과 도로개설후 잔여 소규모 보존 불용 재산으로 매각되는 토지로서 이용가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한 아홉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와서 말씀하세요.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수원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수원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수원시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4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원 김 종 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시책에 따라 본 의원의 선거구인 태안읍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로 조정되므로 인하여 화성군의원에서 수원시의원으로 신고한 김종렬 의원입니다. 제가 수원시 인접지역인 망포리에서 태어나 대대로 살아오면서 수원시와 화성군이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였던 시절에는 청년봉사활동등 미약하지만 한 때 정당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는 그만두었지만 조그마한 건설업체를 수원관내에서 오랫동안 경영했던 경험이 있으며, 또한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등으로 인하여 수원이 타지역과 같이 전혀 낯설지 않은 관계에 있어 이 자리에 계신 조정환 의장님이나 김재봉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중에서도 거의 아는분이 많아 외지에 대한 소외감이 무척 적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백종민 시장님! 김용규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구청장님! 실·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수원시 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상 지난 4년간 화성군의회 의원과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되살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후광과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가 다 하는 날까지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함은 물론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각오하오니 부족한 제가 수원시의회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큰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수원시로 편입된 종전의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원시 동남부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공업, 주거, 자연녹지 지역등이 공존하는 곳으로 농촌도 아닌 지역으로 그 동안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고조되어 있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도시계획상의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취약지역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부터 소규모 공장등의 난립과 공장주변 불량주거 건물의 밀집 등으로 교통의 고질적 측면등 여러가지 면에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원시로 편입된 이상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느지역보다 최우선하여 당면한 7,000여 지역 주민의 생활고충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2의 고향인 수원지역에서 열심히 지역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충고와 보다 큰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80만 수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3,000여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고 수원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종렬 의원께서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되신 것을 환영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16. 상임위원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