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동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기이 회부된 동 조례안은 철회하고 철회한 내용을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포함시켜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철회요구가 있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철회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2. 종합복지(체육)회관건립사업의기채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간 참여로 부족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재력 강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부위원장에는 기획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님 및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등이며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 및 체육회관 건립사업비 기채승인신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도농통합기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중 기확보된 10억을 제외한 30억의 사업을 기채로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는 기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지원 약속된 사업비는 20억이었습니다. 그중 10억은 95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10억은 96년 특별교부세로 지원 약속된 사업이며, 96년 약속한 10억을 포함한 나머지 20억 등 총 3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비를 상환 재원으로 하는 기채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계획은 첨부물 사업계획서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종합복지(체육)회관건립사업의기채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3-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4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의 참여로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체육)회관건립사업의 기채승인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95년 4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부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기채로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하며, 그 사업내용으로는 남양주시 지금동 159-6 (구)남양주군청 소재지에 부지면적 2,500m²(756평)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연면적 2,954m²(1196평)에 체육시설 및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기이 확보된 10억( 95년 특별교부세 지원)과 부족액 30억(10억은 96년 국비지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연리 3%)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차입액의 상환재원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 전액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도·농통합 시 출범에 따른 통합 기념사업으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과 시민 모두가 행유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민 모두가 행유하는 균형복지시책 추진 및 시민건강향상을 도모하고 통합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의 기채승인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으로 본 사업의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금번 기채승인신청액 30억원 중에는 96년 특별교부세로 지원 약속된 10억원과 부족사업비 20억원으로써 이자를 제외한 기채원금은 남양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 전액 국비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기채승인신청에 따른 의회의견청취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는 기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우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종 합복지회관건립 및 이에 따른 사업비의 기채승이 신청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시의 기획담당관이 되고 그외 위원은 시의원 또는 지역의 유지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 분으로 하여금 위원으로 위촉·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규정에다가 맞춘 건지는 몰라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자금계획, 모든 법적인 사항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심의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이 사실 실무담당관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이 부위원장이 되고 선출된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부위원장을 의회의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위원의 구성 중에서 기획담당관이라는 이러한 어느 위원 구성을 만들어서 시의 기획담당관이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이러한 조례 운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지금 윤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 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회의 구성관계는 뭐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어차피 사업이 선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의회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태여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본회의나 내무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한사람이 가서 검토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니, 상의를 하는 건데.

글쎄, 상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의원님들의 의견만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민자유치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킬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체육)회관건립사업의기채승인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5번의 기채승인신청 내역에 보면 네 번째 상환방법에 2년 거치 12년이면 14년인데 그 밑에 보면 이자는 시비로 7억6,200만원을 14년 동안 계산하신 것입니까?

네.

그러면 조기에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전액이 국비지원인데 국비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기채를 갚아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7억6,20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획담당관이 생각했을 때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예상치로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많이 물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기에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승인을 해줄 것이냐를 지금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약간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내역에 보면 조기에 정리하겠다, 지금 40억 예산인데 기이 확보된 것이 10억이라면서요?

네,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10억입니다.

30억 중에서 10억이 내년도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는 10억을 내년 교부세로 내려 보내 줄 테니까 금년도에 기채로 해서 일단 써라.

그러면 내년도에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이 지금동 159-6번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위치가 현 제2청사가 아닙니까?

네.

제2청사 현 건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말슴드리면 그것은 회계과장이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 12월 19일경 내무부로부터 저희한테 도·농통합형태에 대한 도시의 특수한 사업으로 너희한테 20억을 줄 테니까 그것을 해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기채로 해라 하는데 저희가 교부세 신청을 할 때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우선 교부세 신청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추후에도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임시로 그것을 해서 남양주군 당시에도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위치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우선 20억을 줄 테니까 올려라 그래 갖고 거기에다가 어디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다가 군청 번지를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2청사 부지에다가 한다는 것은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위치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저희가 20억에 대한 것은 교부세 신청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어디에다 건립을 할 것입니까?

윤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40억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되면 저희가 기채도 받고 40억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다시 해당과로부터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 실무자가 아니고 40억 기채에 대한 예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치나 시설규모 같은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위치가 지번까지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지금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장소는 지금 제2청사와 관사 그사이 옆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를 앞으로 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예상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사를 이용하지 않고 구청사 옆으로 뒤도 아니고.

뒤는 아니고요. 옆의 서쪽으로 관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관사 쪽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이 문제가 얘기되느냐 하면 지금 남양주시 통합 이후에 정서상 시청종합청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우려되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명덕 위원입니다. 전 남양주군청 자리에다가 종합복지회관을 만약에 거기에다가 승인을 안 해주고 부지를 다른 곳으로 마련하게 되면 40억 가지고 완전히 될 수가 있습니까?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 사업계획을 보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종합복지회관을 거기에다가 만약에 선정을 해 놓고 차우에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청 자리가 좁아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너무 좀 좁지 않습니까? 협소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백년대계를 내다 볼 적에, 물론 꼭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복지회관을 거기에다 선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차후에 남양주시청 자리에다가 현 이 자리가 좁아 가지고 시청자리를 거기에다가 물색을 할 경우에 거기에다 종합복지회관을 지어놓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가 부지선정을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지을 사항이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것을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임의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동 자리에다 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40억 예산, 기채 30억 확보에 대한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용명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기획담당관은 지금 답변을 기채승인만 하는 데다 주력을 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은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금이 책정되었으면 일목요연하게 관계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런 안을 낼 때 일목요연하게 지금 쭉 보면 건물면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안 나와 있는 것은 주차장문제가 가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이 복지획관이 건립되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앞의 광장을 어떻게 해서 완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사업예산이 섰으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의회에다 내놓아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건립이 되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기채승인만 승인 받겠다, 아니 기채승인도 아니고 의견만 들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게 일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채를 받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얼마나 해 주느냐 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0억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얼마를 승인 해 주느냐도 의문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면 다시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금액이 확정되어야 그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엉거주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는 것보다는 이러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용명덕 위원입니다. 지금 은행나무를 여기는 보통 총 301개 통이나 리에 심을 자리선정을 하시는 거죠?

심을 자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상징물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설문조사 1, 2, 3위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나무, 장미, 크낙새 2위가 본 위원은 마음에 들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의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해 버리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좀 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더 청취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은행나무 하면 전국 시·군에서 은행나무가 시목으로 선정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나리 역시 각 시군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중에는 크낙새가 특이하게 한국 진접읍 광릉에만 서식하는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징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면서 소나무, 장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조 때부터 양주밤으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성을 남길 수 있는 나무도 한번 재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배나무라든가 배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을 더 갖고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시민 설문조사 한 결과 1위가 은행나무, 개나리, 크낙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나무, 개나리, 크낙새.

시민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 말입니다. 안 되면 표결에 붙이는 것이 빠르죠. (장 내 소 란)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동안의 의견을 규합해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징물에 대해서 나무는 소나무, 꽃은 개나리, 새는 크낙새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금용 위원의 말씀에 대해 보충설명이라든가 더 말씀하실 것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나무는 소나무, 시의 꽃은 개나리, 시의 새는 크낙새로 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5. 남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제출 6. 남양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7.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8.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9.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어 읍면동 정원이 증원되었고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의 안정적 관리와 지방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동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시 본청으로 환원하고 읍면동의 세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시 본청 세무기능을 강화하여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본청 공무원 정원을 당초에 478명에서 496명으로 1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 세무과 계 증설 및 인력보강을 위해서 2개 계를 증설하였습니다. 2개 계는 징수 1계, 징수 2계, 인력 보강은 읍면동의 세무직 공무원 18명을 시본청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읍면동 정원은 당초에 366명에서 357명으로 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오남면 정원기구는 기구로써 4개 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정원은 당초 출장소에 직원이 7명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5명, 8급이 4명, 9급이 4명, 기능직 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이것을 전부 보고드릴까요?

간단 간단하게 머리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오남면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남면 소재지를 오남면 양지리를 함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남양주시읍면동의명칭 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남양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접읍의 관할구역 중 양지리, 팔현리, 오남리를 오남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출장소 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다음은 네 번째,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무기구 개편으로 읍면의 세무기능이 축소되어 읍면에 권한위임 된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 본청에서 직접 수행키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행정의 읍면위임사무중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용골자는 조안면 다음에 오남면을 신설, 리장 정원을 양지리 3명, 팔현리 1면, 오남리 11명으로 한다. 여섯 번째,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안면 다음에 오남면을 신설하여 진접읍 양지 1, 2, 3리, 팔현리, 오남 1, 2리부터 11리와 관련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오남면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6건 부록(p12-3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4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어 읍·면 정원이 증원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할 때 지방세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합리적인 세무행정체계로 개선하고자 세무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부과등 주요 세정기능을 시본청으로 환원하고 읍면동에서는 고지서 송달, 체납관리 등 단순업무만 처리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읍면의 업무량 감소에 따른 세정기능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을 시본청으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본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4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제2조 별표중 기관명란의 조안면사무소 다음에 오남면사무소를 신설하고 소재지를 오남면 양지리로 하는 개정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4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진접읍의 관할구역 중 양지리, 팔현리, 오남리를 오남면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4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 22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확충이 곧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합리적인 세무행정체계를 개선하고자 세무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현행 읍·면의 지방세 부과, 징수 등의 위임사무중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가옥신축신고 등의 업무를 시본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일부를 삭제하는 개정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제2조의 별표의 읍면(란)중 조안면 다음에 오남면을 신설하고 리장 정원을 양지리 3명, 팔현리 1명, 오남리 1명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4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조안면 다음에 오남면을 신설하고 시명칭에 진접읍 양지 1, 2, 3리, 팔현리, 오남 1∼11리와 관련된 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오남면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은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개정되는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할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팩스나 아니면 시까지 오지 아니하고 시민에게 민원해결을 할 수 이쓴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dnl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별내면 광전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집단 민원대책협의가 긴급히 경찰서에서 개최되어 그곳에 참석함으로써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사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1회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규제가 요구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볍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492호와 1994년 12월 31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 규제뿐 아니라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시민생활 속에 완전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자 동조례 제5조 중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의 범위를 객석면적이 33m²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 객석 및 객실면적이 3 3m²이상인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하고 나무젓가락,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등 7종의 1회용품의 이쑤시개와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선전물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객실이 30인 이상인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5종의 사용을 억제하였으나 객실이 7인 이상인 숙박업소로 확대 적용하였고 백화점, 대형도매센터, 쇼핑센터에서 비닐봉지, 1회용 쇼핑백 사용을 규제하였으나 매장 면적이 200m²이상인 판매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가로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하여 합성수지로 제조된 도시락 용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그 외에 1회용 광고물을 다량 사용하는 가정용품 도소매업, 학원, 극장, 금융업 등 14개 업종에 대하여 합성수지가 코팅된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청소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게 됨을 보고드리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4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4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에 위임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과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서 1회용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무상제공,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m²이상인 영업장에서 합성수지재 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과 식품접객업소,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 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등에서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를 자제하도록 함과 제품의 포장재의 사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가전제품의 완충포장재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5조(과태료부과기준)중 별 표 과태료부과기준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방금 출석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내일 주민들의 동향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제안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건사회국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홍보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행이 되었습니까?

네, 이것은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공문은 기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고 또 지금은 리장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은 쓰레기에 대한 소각이라든지 불법투기를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건지소운영및공중보건의사복무관리상황보고의건 (허석태의원발의)

보건소장 주운봉입니다. 다시금 공중보건의 때문에 재차 질의를 받게 되었고 또 이러한 자리에 다시 서서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복무관리상황보고서를 20부를 작성하여서 이미 위원님들 앞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의 현황과 지소의 현황도 모두 서류로 전부 다 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간의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변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서류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시고?

네, 서류로 전부 드렸습니다.

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수동이나 와부 지역의 지금 현황을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에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수동에는?

수동에는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 근황을 말씀하시라 이거죠.

현황은 공중보건의 치과의사와 일반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치과의사는 제대를 하고 일반의사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별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내의 공중보건의는 요번에 제대합니다. 진건하고 별내는 제대입니다.

수동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체 서류로 다 갈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복무관리상황에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발의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허석태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먼저 허석태 의원이 질의하도록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허석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이 아닌 본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의원의 신분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책무 또한 구분되어짐에도 주민의 공복인 보건소장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보건소장이 해야 할 책무를 의원은 왜 못 했느냐고 반문하는 우매한 질문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의 본질적 역할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제1의 기능이요, 관계공무원은 관계법 규정에 의거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이 아무리 시정을 촉구한다 한들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관계공무원이 이를 방치한다면 주민의 불편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편익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쇄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바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이 마땅하며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이 마땅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징계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처분 요구 이전에 보건소장이 소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대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잘못 처리되고 있는 보건행정의 일부를 지적하였을 때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철저히 근무하도록 복무감독을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살펴본 바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근무 지역을 이탈하여 주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의당 보건소장의 책임하에 관계법 규정대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정질문 후에 지난 4월 9일 의원, 병원이 없는 수동면에서는 농약을 복용하여 신음하는 자에 대해 보건지소장의 부재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서 서울까지 이송하는 동안에 죽음을 초래하게 된 사 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 정하는 바대로 공중보건의사가 수동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더라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 죽음까지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무의촌 지역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사명은 주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만큼 막중하다 하겠으며 이에 대한 조처는 보건소장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개선을 촉구한다 한들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이 이를 태만히 한다면 의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는 보건소장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당해 근무지역을 떠나 거주할 경우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수동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동면 보건지소에서 계속 주재근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잘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더 나아가 존엄한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드리면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두 번째, 보건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계법 규정대로 당해 근무지역 내에 거주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안 계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를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의무 불이행을 통보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실과 관련해서 잘못된 사항은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대책을 강구하여야 됩니까? 질문사항 항목별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을 정확하게 아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운영및공중보건의사복무관리상황보고의건 (허석태의원외 3인) (이상 1건 부록(p421)에 실음)

지금까지 허석태 의원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질문순서대로 요점만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의원님보고 의원님을 탓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식사를 할 때에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식사를 할 때는 아무 얘기라도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격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재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음성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을 모시지 못하고 술을 먹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여자라는 단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초청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국장들이 가서 식사를 할 때 바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제가 기탄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위원장님! 발언이 어떻게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은 질의사항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허석태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서류로 답변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류로 답변하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답변을 못 합니다.

서류로 답변을 하셨어도 일단 허석태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내무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로 했더라도 간략하게 내무위원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요지만 답변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은 간략하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은 보건소장님에 대한 행위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서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를 하고 자세하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보건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구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에 대한 요지를 보니까 이 자리에서 거의 다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간략하게 다섯 가지 질의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서류를 본 결과에서는 사실상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보고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항은 전부 다 서류로 자세히 적어서 보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할 수 있는 안입니다.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있고 시장님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출석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허석태 의원이 5개항을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감독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 불러서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내무위원회입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 이 모든 공무원 태도가 말이에요. 언행이나 답변이 불성실하니까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 1문 1답식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의의 근무규정 중에 공휴일 즉 일요일이 공휴일로 되어 있는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보건소장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미루어 보더라도 인사권이 도에 있다고 하고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이 위원회를 우리 내무위원회를 완전히 능멸하는 처사로 강경 대처하는 감정적인 대처를 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어떠한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첨가해서 우리 의회 의견도 도로 상정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징계조치를 의결해서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징계조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의견이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징계요구안을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