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5분자유발언

허석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이 아닌 본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의원의 신분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책무 또한 구분되어짐에도 주민의 공복인 보건소장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보건소장이 해야 할 책무를 의원은 왜 못 했느냐고 반문하는 우매한 질문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의 본질적 역할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제1의 기능이요, 관계공무원은 관계법 규정에 의거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이 아무리 시정을 촉구한다 한들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관계공무원이 이를 방치한다면 주민의 불편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편익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쇄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바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이 마땅하며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이 마땅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징계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처분 요구 이전에 보건소장이 소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대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잘못 처리되고 있는 보건행정의 일부를 지적하였을 때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철저히 근무하도록 복무감독을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살펴본 바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근무 지역을 이탈하여 주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의당 보건소장의 책임하에 관계법 규정대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정질문 후에 지난 4월 9일 의원, 병원이 없는 수동면에서는 농약을 복용하여 신음하는 자에 대해 보건지소장의 부재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서 서울까지 이송하는 동안에 죽음을 초래하게 된 사 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 정하는 바대로 공중보건의사가 수동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더라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 죽음까지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무의촌 지역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사명은 주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만큼 막중하다 하겠으며 이에 대한 조처는 보건소장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개선을 촉구한다 한들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이 이를 태만히 한다면 의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는 보건소장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당해 근무지역을 떠나 거주할 경우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수동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동면 보건지소에서 계속 주재근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잘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더 나아가 존엄한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드리면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두 번째, 보건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계법 규정대로 당해 근무지역 내에 거주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안 계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를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의무 불이행을 통보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실과 관련해서 잘못된 사항은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대책을 강구하여야 됩니까? 질문사항 항목별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을 정확하게 아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운영및공중보건의사복무관리상황보고의건 (허석태의원외 3인) (이상 1건 부록(p421)에 실음)

시장 불러서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내무위원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