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확대에 따른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방법과 수거및 재활용 대책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하신 폐농기계 처리방법과 수거 및 활용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공급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농기계는 농가가 호당 2대 꼴로서 14,19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매년 농기계 반값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공급 될시에 노후 농기계에 대한 어떤 확인을 거쳐서 신규 농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했느냐 하는 첫번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자는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지가 선정이 됩니다만,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어떤 농기계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느냐 하는 개별 농가 조사는 안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당시 신청된 농기계를 구입시에 구입된 농기계를 저희가 인수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수도, 확인당시에 구입하고자 했던 농기계를 구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거의 폐농기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폐농기계 없이 신규 구입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폐농기계가 대상이 안돼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추가로 더 사느냐 이런 상태를 동시에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94년부터 중앙지원으로 전국에 4개소 설치를 하였으며, 95년도 강원도에 1개소 설치 계획에 있으며, 원주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농기계에 대한 농기계공급업소 및 농가가 수거 신청시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무상으로 직접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새로운 기종의 판매시 대체하는 구기종을 의무적으로 수집하여 폐농기계 처리장에 인계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95년도 폐농기계 수집 켐페인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집기간은 5.1 - 5. 10까지 10일간으로서 수집기관은 농기계 공급 농협, 대리점,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과 김포에 있는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처리방법은 농기계 소유자의 동의에 의거 무상으로 수집하여 한국자원 재생공사 및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기계 공급 대리점 및 수리점에서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수리용 부품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중고농업기계도 활용가치에 따라서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중고농업기계 구입가격의 80%이내에서 융자 지원이 됩니다. 단 이때는 내구년수 미경과 기대에 한하여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폐농기계 수집 문제점으로는 농가에서 폐농기계 부품을 고장시 수리용 부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수거에 어려움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폐농기계 수집 켐페인 기간에 최대한 활용 불가능한 폐농기계는 농협 및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토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도내 폐농기계 처리장이 설치되면 이를 이용해서 농경지나 마을 인근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시에 개별 농기계에 대한 조사 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횡성군에 호당 두대 꼴로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기계 공급을 반값으로 하다 보니까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을 한 이후에 인근에서 또 파는 중고 농기계를 또 추가로 구입하는 이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당시에는 똑같은 기종이 두대가 없었던게 나중에 가서 보면 두대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이런 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신청 할때는 마을 심의회에서 일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기종을 못가지고 있는 농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종이 폐농기계에 가까워서 신기종을 사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발해서 읍면으로 올리고 이것을 마을 리장님들이 위원으로 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간혹 농기계가 보유 되었는데 보유 안된걸로 확인이 되었다든가 이런 문제가고 또는 농기계를 그동안에 중간에 사오는 과정도 있습니다. 신기종을 사기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신기종을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현장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 현장 조사시에 사겠다는 농기계가 직접 들어와 있는지 또는 폐농기계 대상으로 가지고 있던게 폐농기계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가려서 농기계 반값을 지원해 드리는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런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시켜 나가고 있고요, 두번째 폐농기계 수집방법으로는 현재 반값외에 농기계의 공급시에 신기종을 공급시에는 과거의 폐농기계는 대리점에서 수거를 하고 신기종을 구입하도록 금년도 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그 기종을 부품을 필요시에 헌기계에서 꺼내 쓴다든가 이런거를 목적으로 해서 기종을 반납을 안하고자 할때에는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기종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농경지 주변이나 이런데 방치된거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이걸 수거를 하기 대문에 읍면 농협에 저희가 지원해준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런걸 전부 수거를 해서 농경지 주변에 방치가 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민항이 터미널 추진이 되면은 활성화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연계해서 농축산물이나 임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당초에는 2층 건물로 해 가지고 밑에는 공중화장실, 2층은 농축산물 번개시장 이거를 같이 운영해 볼까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여기에 대한 건축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주 주덕 여기를 가봤는데 농산물 직판장은 사실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그럽니다. 두군데를 견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막상 지어 놓으면은 모든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화장실만 이용하고 떠나가고 하면 화장실 관리, 특히, 겨울철 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책정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네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 계획의 불일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현실에 맞게 변경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이래 3차에 걸쳐 변경 결정한 바있으며, 최근 제3차 변경은 92.4. 18일 횡성도시계획을 92.9.26일 우항과 둔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 도시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를 끝낸후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그 내용을 횡성군수가 변경결정 고시 및 지적고시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균형적인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하여 그 예로서 횡성의 경우는 94.9.28 횡성 읍하지구일단의 주택지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강변 우회도로 4차선 개발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항 도시계획은 93년도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둔내는 94.12. 27일 문화마을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법의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은 매 5년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군에서는97년에 재정비 계획을 세워 현실에 맞게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민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횡성 앞뜰 구획정리사업은 92.4.18일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사업으로 규모 있고 효율적인 도시의 기능을 갖춘 개발을 위하여 92.12월 용역 설계를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인 주민 동의가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과 토지면적 2/3에 미달되어 공공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항도시계획중 도시계획 우회도로 대로 3-1이 되겠는데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하여 수립 결정되었으나 주민 의견에 의한 지방도 442호선의 새말 - 추동간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항 도시계획중 대로 3-1의 우회도로의 선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강원도 도로과의 선형이 확정되는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항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는 당초예산에 40,000천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기본 계획과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기본 계획과 변경계획 두가지 변경을 가하는 계획이 있는데 기본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 20년마다 도시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도시계획 변경은 사소한 주민 불편 사항들을 반영시키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앞뜰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을 할려면은 도시계획에 발전 전제를 두고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녹지 지역을 풀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면 땅값 상승등 이런 제문제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소 동의를 저도 합니다. 다만, 이런 기본계획들이 물론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기본 계획 변경계획을 세울적에는 전체적인 예산,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화 이런것들이 연계해서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2년도에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을 시켜 놓고서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횡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추세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녹지 지역을 상업 지역 내지는 근린생활 시설 지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이 되어가지고 택지개발 방식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상을 전부 주고 추진하는 방법은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충 투자액이 약 1천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 하지 못하고 땅으로 환지를 해 주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기본 계획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방법에도 편입토지의 지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1-1대로라든가 2-1대로 25미터, 30미터대로가 3개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보율이 무척 많습니다. 53%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서 현재 구획정리 사업방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련법상 인허가 처리를 민원인이 요구하면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이런 개별허가로 추진했을 경우에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 공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또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아울러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를 건별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공원 지역으로 용도 지정이 된 지역은 개별 개발 된다고 해서 거기에 침해를 가하거나 훼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 재원이 확보되면은 군에서 시설을 갖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는 지금 개별허가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또 관로가 기왕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상수도는 해결이 되고 하수도는 횡성의 경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수질 오염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횡성군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이 원래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착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96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늦어도 97년도쯤은 착수가 되는 것으로 국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가 도시화가 되면은 그 이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설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두번째의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맞추기 보다는 사업비를 적게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상위 부서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 같으신데 4차선 도로는 도로의 기능상 현재의 지방도, 그러니까 법주리를 돌아서 가는 도로보다 직선화가 바람직한 것이 일반적인 교통상의 영향 평가라든가 기능상 맞는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92년도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맞추는것이 오히려 우항도시계획 발전이나 기능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42 지방도 선형변경의 문제는 사업 발주처인 강원도 도로과에서 지금 지역 주민과 의견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로 선형이 확정이 되고 아울러서 우항 도시계획을 통과하는 기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선형은 맞춰서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릴수있는 도시계획으로 맞춰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질문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입니다. 본청 및 읍면의 '94. '95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및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과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총 108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42건, 읍면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사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포장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64건인데 본청이 9건, 읍면이 55건 교량은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건 취입보와 도수로가 본청이 7건, 읍면이 1건, 상하수도가 6건, 건축공사및 방수공사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본청에서 시행을 했고 전기 통신공사 역시 5건인데 본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타가 16건이 되겠는데 본청이 7건, 읍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부 지역이 일부 면에서 수해가나서 읍면에 농경지 수해복구가 읍면에서 시행한것은 9건이 되겠구요 본청에서 시행한 7건은 지하수 개발이고, 등산로, 차선도색, 전산실확충, 체육공원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월1일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3건중에서 본청에서 7건을 발주를 했고 읍면에서 16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3건 아마 이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전부 33건이나 되는데 제가 뽑을때 시설공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뽑았습니다. 교량이 2건, 취입보와 도수로가 읍면에서 시행하는것이 3건, 방수공사가 1건, 이것은 청일면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4건이 있는데 4건은 차선도색이 있고 금년도에 한해를 대비해서 저수지 준설이 있습니다. 94, 95년도에 시행한 수의계약 공사중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수주한 공사실적은 저희가 131건에 2,397백만원을 했는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한 것이 26건에 4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3건에 452백만원인데 3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및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건설업은 도내 114개 업체가 있으나 관내에 소재를 가진 업체는 없으며, 전문건설업체는 도내에 73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5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서산업, 동우건설, 미래건설이 작년까지는 3개 회사가 있었고, 작년말에 강원종합 개발이라는 회사와 영진산업 조창진이 회사가 등록이 되어서 현재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저희 관내에 총 738개인데 괄호안에 있는게 저희 관내업체 5개입니다. 토공을 가진 전문 건설업체 2개, 철근 콘크리트가 2개, 포장이 1개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공사중에 관내 업체와 여기서 관내 업체라는 개념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시설 공사중 관내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전체 20% 남짓하나 사실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사는 지역주민중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 조4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 3항, 제24조3항및 회계예규 제5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수주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공사는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건과 더불어 건설업계의 현안과제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때 본사에서 모든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에 등록된 임원을 현장 소장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보겠으며,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서는 한 업체가 1년에 몇 건 이상의 공사는 시공하지 못한다는 법령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령의 제정에 어려움이 있고, 토목, 건축의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한 업체가 한해동안 40-54건의 공사를 시공하려면 법인에게 임원에게 (현장부금제)로 면허 대여를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건설업체 운영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건설회사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을 하였을 경우 공사계약에 관하여 타지역 업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수는 없는바 앞으로는 단순 토목시공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은 가급적 업체간 수주물량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고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수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94년도 5월중 임시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의 논란이 있어 특수한 기술을요하지 않은 3,000만원이하의 일반적인 단순한 소규모 토목공사는 읍면에 계상하여 읍면장이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에도 18건의 단위사업에 511백만원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94년만 해도 일부분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95년도에는 33건에 550백만원 전량을 읍,면에서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1회 추경에도 주민숙원 사업인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을 21건에 365백만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어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토목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법의 공사는 업체의 축적된 기술, 수주 능력, 성실도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능한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문하신 자동차세 징수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자동차세의 징수현황을 94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의 납기내 징수율은 86%이었고, 95년도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6,996대에 대하여 608,847천원을 납기 개시일인 금년 3월 15일에 부과하여 납기내인 3월 31일까지 511,431천원을 징수하여 84%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대비하여 2%의 징수율이 감소된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년도별 증가율을 감안할때 납기내 징수율은 94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세 납기는 95년도 이전에는 년4회로서 매분기 말월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94.12. 22자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6에서 규정한 납기가 개정되면서 95년부터 자동차 1대의 년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1기분은 3월말까지 2기분은 9월말까지로 년 2회에 걸쳐 납부토록 개정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납기상의 문제점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서민의 일상생활의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세금을 3개월간 선납한다는 것과 년간 4회 납부하던 것을 2회로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세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러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5,3.25일자로 년2회를 부과하되 현행의 납기를 조정하여 6월과 12월에 납부토록 하고 세부담이 많은 승용차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년4회 납부방안을 조정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95.4.10일자로 당정간에 협의를 거쳐 자동차세를 3월과 9월에 납부토록 한 것을 6월과 12월에 납부토록 납기를 조정하되 희망자에 한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후 4회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과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주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을 개선 검토한바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국회의 정기회 내지는 임시회의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즉시 시행될것으로 사료되며, 상금까지 중앙에서 이에 대한 행정지시는 없습니다만 금후 이와 같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6 (자동차세의 납기)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며 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 하는 지방세 부과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우리 관내에 수주될수 있도록 읍면에서 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본청에서 저 자신이 계약을 할때에는 업체와 형평 또 업체의 수주능력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되도록 우리관내 업체가 수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앞으로 법령이 지방세법이 개정될시에 현재까지 기선납자에 대한 어떤 조치 예를 들어 3개월 선납을 했으니까 이자를 해 준다 하는것은 아마 입법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히 국회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급격히 자동차 문화가 우리생활에 접목이 되면서 90년도에 2천대에서 95년도에 1월말 현재 7천대입니다. 이것이 350% 정도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반면 문제는 있습니다. 1년에 2번내다 보니까 1500씨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0씨씨가 년세액이 312천원입니다. 이것을 반을 내다 보니까 156천원을 두번씩 내야하고 그랜저 3000씨씨 같은 경우 년세액이 160만원입니다. 2000씨씨정도가 년세액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부에서 년세액을 4회에서 2회로 개정을 하게된 취지가 고지서 발급 발부 절차가 너무 번잡하다 또는 납세자가 년간 4회씩 은행에 계속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또 납세필증을 붙여야 하는데 이것을 년4회 계속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를 거쳐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징수율 자체는 사회관련 공무원이나 군민의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무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자체 세무감사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계속해서 하는것 만이 잘 행정을 지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는 감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세무비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여느 감사와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정보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2회정도 하고 수시로 해서 분기별로다 1회씩 하는데 수시별로 하는 것은 전 기관을 다 할 수는 없고 면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취약한 데를 지도 감사하는 형식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 감사와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련 공무원의 전보를 빨리 함으로서 업무를 숙지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장기간 함으로서 그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고 세원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면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하게 되면 업무면에서는 정통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 가지고 수시로다 세무직 공무원으로다 앞으로는 전부 서서히 교체해 나가는데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이 업무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어렵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평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서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딴 사람이 처리한 것을 봄으로서 좀더 업무를 성숙할 수도 있고, 사전에 비리라든지 이런것이 있었다면은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가 성숙도를 보더라도 한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세번째 민원대 근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2사람씩 차출해다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 할 수 있을까 하는것 때문에 각 시군하고 타시도하고도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시도에서는 일용직을 가지고 하는 시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또 청원경찰을 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는데 청원경찰이 남자만 하는게 아니고 여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청원경찰로 하면 제복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민원 안내실에 있을수도 있고 민원실을 돌아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더 지금 보다는 문제점이적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에서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업무가 거기에 있는 업무 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는 면이라든지 마음가짐이 성실해 질 수 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도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허용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한테 참 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 창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무과에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대성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이 답변드릴 계획이었으나 특별사정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아홉번째 질문하신 양액재배 시설의 성과 분석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양액재배 유리온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양액재배 유리온실은 32평의 규모로 수경재배 15평, 배지경재배 15평의 시설을 갖춘 농민 교육은 물론 농촌지도사 기술연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작물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경재배 시설에서는 상추, 배지경 재배 시설에서는 고추,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배계획은 수경재배 시설에서는 상추를 3기작까지 재배한 후 9월에 딸기를 재배하고, 배지경 재배 시설에서는 고추, 토마토 곰취를 재배 할 것이며, 96년이후는 야생화 재배 사업과 연계하여 조직배양된 야생화, 백합, 난등 화훼류를 재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민이 유리온실 시설을 갖추고 소득을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민이 양액재배 시설을 갖추고 소득을 높일수 있는 재배 방안으로는 토마토, 오이, 상추, 양상추등을 반촉성 또는 억제 재배하여 단경기 출하용으로 재배가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산채, 야생화, 화훼류, 난, 딸기등을 우리군에 맞게 재배작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액재배 유리온실의 소득성과 분석에 대하여서는 농촌지도소 양액재배 유리온실은 농민 교육과 농촌지도사 기술 연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재배 면적이 너무 적은 관계로 소득을 분석하여 일반재배와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 재배가 끝나는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에서 분석된 양액재배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풋고추 재배 방법별 소득비교는 전국 표준 농가 10아르당 수량 3,384키로그람, 소득 4,729천원과 '93년 원예 시험 성적에서는 수량 5,969키로그람과 소득 7,839천원입니다. 시설비는 5년 사용 감가상각으로 높은 농가 소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양액 재배 시설견학 및 래방자는 관내 농민 350명 외지 농민30명, 학생 50명으로 농민 교육용으로서의 활용 성과는 대단히 높습니다. 기술지도 방안으로는 유리온실 양액재배에서 개발된 내용은 관내 농가 소득 사업에 반영하고 새해영농설계 교육, 작목별 영농교육, 농민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과 현지 지도 자료로 활용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재배 경험을 농민에게 권장하고자 하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경험을 농민에게 권장하는 대책으로는 94 1면 1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둔내면 현천리 한경재외 4농가에 840평의 배지경 재배 사업과 '95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횡성읍 반곡리 김경환외 1농가 600평, 청일면의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 7,000평의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 할 것이며, 점차 시설 토양에서 나타나는 염류 집적과 소비자의 청정 채소 요구에 따라 경 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서는 횡성군에 양액 재배 면적이 늘어나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96년도 이후 양액 재배 지원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반영하고 새로운양액 재배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경험축적, 기술지도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급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사의 중장기 연수는 저희들이 교육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3개월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한명은 화훼반을 들어가서 3개월 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과 관련해서 조직배양실이 설치 되기전에 한명을 원예 연구소에 파견해서 장기간 파견해서 미리 기술을 연수받아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토문제 지적해 주신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 이야기를 들어봐도 시설재배는 거의가 배지경이나 양액재배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축적 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시설재배는 염류 장애가 없는 배지경이나 양액 재배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저희들도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저가 배지경 재배 시설은 지금까지는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해서 양액재배나 배지경 재배가 되었습니다만 일반 하우스에서도 배지경이나 수경재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수경재배와 배지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지도인력을 보내서 기술을 전수 받아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제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11번째 질문하신 95년도 읍면 방역대책과 수인성 전염병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한 방역 대책과 읍면의 연막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 인력확보및 공중보건의사의 년차별 현황과 읍,면 배치계획 및 보건진료소 업무 감독체계건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년도 읍면 방역대책을 자체계획 수립하고 읍면에도 급성전염병 관리 지침을 기 시달하여 읍면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95.5.1-9.30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기간으로서 취약지 분무 및 연막소독을 주2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자율방역단 127명을 위촉하여 영세민 밀집지역 침수지역, 공단지역, 산업장, 가축사육장, 시장, 아파트 지역, 자연 부락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여 대주민 대청소의날 매월 1,15일을 활용 취약지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주로 하절기에 물로 기인하여 전염되는 수인성 전염병 즉 장티프스,콜레라 세균성이질등은 환자 및 보균자로 인하여 전염되는 제1종 전염병으로서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의 면역율이 높아 4월 22일 현재 약3,000여명의 예방접종을 필하였으나 가장 좋은 예방 대책은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예방책이므로 보건소에서는 매년 홍보물을 제작 군민들에게 배포'95년도 20,000매 를 인쇄해서 배포중이고 또한 가정방문 및 행정방송 또는 각종 집회시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발열성 질환은 주로 농촌 추수기 작년에 배지경들쥐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예방책은 예방접종이 최우선이나 주대상이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반면 예방접종 단가가 매우 높아 농촌주민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하여 대부분 영세한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95년도에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실시 한다 해 도 100% 면역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작업시 손,발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잔디에 눕거나 빨래등을 말리지 말아야 하는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집주위에 있는 쥐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고 이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연막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 인력확보 대책은 당초예산에 휴대용 연막기 9대와 차량용 연막기 1대가 구입토록 책정되었으나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 하여 차량용 연막기를 3대 휴대용 연막기를 6대 구입하여 인구가 많은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에는 차량용 연막기를이외의 면은 휴대용 연막기를 지급하고 장비는 면에서 직접 관리토록 할 것이며, 현재 노후된 연막기는 4월중 일제 정비하여 주2회이상 연막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막소독 인력 확보는 보건소 자체에서만 인력이 2명 확보되었으나 차후 읍,면에서도 방역인부 예산을 책정하여 취약지 방역 소독에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5년 횡성군 공중보건의사의 연차별 현황은 1년차 3명으로서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2년차가 4명으로서 일반의사2명, 치과의사 2명, 3년차가 8명 중에서 일반의사 7명, 치과의사 1명으로 그중 치과 공중보건의 숫자가 부족하여 2개 지역중 1개지역에 거주하며 매주 월, 수, 금요일은 1개지역, 나머지 요일은 다른 한개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겸직근무토록 공근, 서원, 갑천,청일에 배치하였으며, 읍면 감독체계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전화및 지역출장시 근무상황을 체크하며,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운영협의회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감독책임은 1차로 해당 보건지소장이 2차로는 보건소장이 지도감독하여 오벽지 주민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발열성 질환은 저희가 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는 유료로 접종대를 세웠다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대개 지역 주민들 여론이 유료화 보다는 무료쪽으로 혜택을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당시에 렙토스피라 3,500명과 유행성 출혈열 3,500명을 당초에 유료로 계획되었던거를 이번에 무료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농촌 예방접종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연막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둔내, 안흥, 우천 이런 밀집 지역은 저희가 면장한테 차량 연막기를 배부해서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나머지 6개면은 휴대용 연막기를 새로 가지고, 어제 차량용 연막기4대하고 휴대용 연막기 6대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까지 각면에 배부되어 있던 성능이 부족한 부분을 전체 수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휴대용 연막기도 면당 2대 정도는 배부해서 지역적으로 자율 방역단 체제하에서 보다 나은 방향에서 작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제가 면장님한테 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한 부분은 면 단위별로 방역소독 인부를 책정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만 인부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읍면 단위별로 방역 소득 인부임을 책정해서 좀더 성과를 늘릴수 있는 방역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하계 방역 비상근무에 들어가는데 5월 초순에 각 읍면 복지계장과 자리를 같이 해서 사전에 연막기 작동이라든가 각종 자체 방역 소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기술과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 하계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진료소 관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운영협의회장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이차적으로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까지 일일이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개 여론이 된다고 하는것은 보건진료소가 전체적으로 100%가 진료사업에 임하자는게 아니고 실지 그 지역에 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 건강상담, 또는 재가 환자 진료 당시에는 자리가 이석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하루의 수입금을 은행에다가 납부하는 시간 또는 문서 찾아오는 시간은 그때 그때 자리가 이석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현관에다가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일 때문에 어디를 나가니까 진료가 안됩니다. 몇시 이후에 오십시오 라고 꼭 예 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좀더 성실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질문하신 진료소장님들의 무단이석 같은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2개 지역에 무단이석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의 입금 상황을 농협에 입금하는 과정 ,또는 매월1회씩 보건소에서 월례회를 하는 과정, 이 두가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행에 납부하는거는 은행측과 연락을 해서 4시 30분이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보건소에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는거를 앞으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의료보건서비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반의사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5명, 금년같은 경우에 치괴의사가 5명이 제대를 하고 3명이 신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청일면과 갑천면, 서원면과 공근면은, 청일,갑천의 경우는 갑천에다 주재근무를 시키고 청일면하고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윤번제로 복수배치를 하였습니다. 공근과 서원도 똑같이 공근에다 근무지를 정하고 월수금과 화목토로 공근과 서원을 같이 복수 근무하는걸로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거를 년차별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의사 10명중 1년차가 1명입니다. 2년차가 2명, 3년차가 7명, 치과같은 경우는 1년차가 2명, 2년차가 1명, 3년차가 2명해서 금년 연말도 똑같이 내년 4월 26일자 제대할 공공보의가 9명이 됩니다. 대개 이런 공보의들이 제대 말년이 되다 보면은 대개 인천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서 시험도 봐야되고자주 정보교환도 해야되고 담당과장과 원장, 진료부장, 그간에 와서 근무하는 여러가지 가운데 자기네끼리 오리엔테이션 같은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공중 보건의사들이 대개 연말쯤 되면은 인턴 시험 준비할 기간도 있고 또 합격한 경우에는 정보 교환할 경우도 있고 해서 대개 공중 보건의사들이 연간 법적으로 주어진 연가를 대개 4/4분기로 미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4/4분기에는 제대 할 수 있는 공보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사실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금년부터는 보다 더 성실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이석관계라든가 출타 관계를 좀더 엄중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보다더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 1회 내지 2회이상 지도 감독을 해서 보다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정우화 의원님이 9개 실과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