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안과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4월 1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이 동일자로 역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회부사항으로써는 광주광역시 서구 양1동 5-101번지 양동시장대표이사 김수남으로부터 양동복개상가하부주차장설계변경요구청원이 1995년 4월 3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931-7번지 김성환 외 5명으로 부터 제2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인근주민재산 및 생활권피해해결요구청원이 1995년 4월 1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회부사항으로써는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4동 910-27 고광효 외 78인으로부터 평동공단 조성에 따른 하청업체보호요구 외 3건이 접수되어 2건이 처리되고 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정용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지역경제국내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태명 첨단지원담당관입니다. 위길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 우 상정과장입니다. 조병준 첨단담당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고장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취지는 이 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기술·정보·판로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 신장은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을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라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산업·금융·경영·기술·무역·인력정보 등의 제공과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창업 정보제공과 창업 보육사업,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 사업, 기술 경영 연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센터의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는 광역시장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 일괄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관리 운영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지원센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고로 정부에서 본 조례안 제정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운영업무를 지원센터에서 수탁 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라는 방침이 시달되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원센터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산업 진흥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고 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작금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이야말로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단화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으로 내용이 되어있지요? 그래가지고 사단법인체를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무엇이 집단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광산구 하남 3차단지 내에 부지 2,874평에 연건평 3,3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신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 짓는다는 소리고 제가 말한 것은 여기 보면 내용이 집단화 한다고 했거든요.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집단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쓸어 모은다는 소리가 집단화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모은다는 거에요?

중진공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산업연구원, 기계 기술연구소, 은행, 이와 같은 것을 집단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쉽게 정보를 입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은행도 집단화 하고 중소기업……, 그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공업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산업제공지원기관으로써 산업기술정보원이라든가 지역경제연구소 그리고 기술지원기관의 생산기술연구원, 공업표준협회 또 발명특허협회라든가 또 창업지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 업종별로 만들어진 협동조합, 은행, 이런 것들로 해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추도록 한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 곳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여기 다니면서 무슨 일하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하고 그런 것보다는 집단화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법인체를 새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새로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경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에요.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인원을 많이 쓰게 만들고 운영하게 만들고 해서 그런 데다가 돈을 많이 써 버리고 나면 중소기업은 언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꾸만 명칭, 말은 아주 좋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합니다, 융자도 신용보증을 해 줍니다, 신용대출도 해 줍니다.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면에는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돈이 전혀 가지도 못하고 별로 이용도 못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건설비는 중앙에서, 정부 통상산업부에서 50억을 지원을 받고 또 시비 50억을 투자를 하고 해서 100억원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통상부에서 50억을 받고 또 시가 50억 지원을 해서 건물을 3,300평을 짓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임대료, 아까 전에 말한 그런 기관의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 다소 모자라면 시가 출연을 해 가지고 그 이자나 그런 것으로 관리비나 인건비를 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별도로 다음에 한번 출연한 뒤에 다시 시에서 중소기업에 나갈 돈을 거기다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다가 돈이 많이 나가야 되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텐데 경비로 들어가 버리고 운영비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들어 갈 돈은 그만큼 삭감이 되고 모자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요.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맨날 기관만 만들면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기관을 많이 확대해서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있거나 취직하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만 중소기업이지 멀쩡하게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 쓰는 것이 일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공업과장,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광주시내 부도 몇 개 났습니까? 중소기업 부도 몇 개 났습니까? 양심껏 대답하세요.

최근에 5개 정도 났어요.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몇 개 났느냐구요? 부도가 51개가 났어요.

제조업체는 5개고 나머지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건설업체 그런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전부다 중소기업 쪽에 들어가는데 51개 부도가 나가지고 무엇을 지원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맨날 한다고 사람이나 쓰려고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광주 시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발소도 안 되고 옷장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목적에 충실하는데 좀 더 머리를 써 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더라구요. 우리 보고 당신네들 무엇했느냐고 그래요. 무엇을 지원해 줬느냐 하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구요.

중소기업 지원 관계는 시에서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기술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아 있으므로써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취지고 인원을 쓰는 문제는 거기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겸임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월급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필요한 경비는 지원센터들이 들어와도, 시내에 있어도 무료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임대료라든가 운영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센터가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시에서 중소기업에 갈 돈을 거기다가 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파견 겸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넣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한다면 월급이야 어디에서 나가든 중소기업지원금에서 안 나갈테니까 이해가 가나 월급을 갖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자금으로 많이 나가 버리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럼 조문을 바꿔야 지요. 공무원으로 아예 해 버리라구요. 중소기업에 지원할 돈이 사람 쓰는데 자꾸 나가 버리고 나면, 이렇게 나가버리고 저렇게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고 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법인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원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을 청소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인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날 사항이니까 그 때 최소한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목적이 바래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사람들 쓰는데 목적이 되어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대비하고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조례로써 그러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장치가 있으면 말해 보세요. 조례상 어떤 장치,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없으면 분명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게 하는 어떤 조례에 장치를 해 놔야겠다, 제도상 장치. 공업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업과장 오영록입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센터를 만든 후에 이사장은 부시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임명을 하고. 그것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장, 필수요원만을 채용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 내로써 이것을 세워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원 센터 운영이 안정될 때 까지 시장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공업과장 말씀이 임대료 받아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 규정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조례도 가능한 범위 내에 해 놓고,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조 보세요.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운영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금의 관리 운영 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하는데 그 운영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에요.

이 기금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소기업 고도화 자금이라든가 광주은행 협약자금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필요 없지요. 시에서 그냥 하면 되지 자꾸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게, 그 하나 조직체 만들어 놓고 또 운영비 들어가고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운영비 들어가고 다른 운영을 전부 다 못하게 되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기금 운영한 사람들이 한 체제가 따로 있고 자꾸 기구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운영비가 적게 나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도 있고 은행 협약자금도 있고 중소기업 고도화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전부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은행에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선발해서 이런 사람은 좀 지원을 해 주시요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왕에 생기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돈 을 마음대로 준다든가 그 돈을 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중진공도 들어가고 그러면 훨씬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수탁 받아서 할 수 있다. 꼭 수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을 넣어 놓음으로써 나중에 필요시 그 업무도 맡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탁을 거기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센터로. 관리하도록 거기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작년도부터 중진공이 해 왔던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화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면 그런 모든 업무를 위탁한다는 뜻이지 거기에 있는 기금을 마음대로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 버리면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탁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광역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방 사무는 지방에서 갖고 있고 중앙의 통상산업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위임 사항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전갑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걱정했던 것은 저 역시 익히 공감이 가는데 옥상가옥식으로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조직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자꾸 만들어 내니까 그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은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가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는 전국에서 광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100억을 세워가지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 50억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데하고 경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출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창업자금 제공하듯이 그런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까? 센터에서.

센터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리 지역상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조건에 나와 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정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인가는 유관기관이 협의를 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한 2,000억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창업을 하는 회사들이 창업투자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창업투자회사에서 이 회사가 창업을 해도 좋겠다 해서 은행에 다가 이야기를 해서 돈을 빼 주고 이런 역할을 안 합니까? 그런 역할에 불가한 것 같고만요, 이 센터도.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금지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는.

자금지원은 이차 문제고 각종 지원기관, 아까 말한 지원기관을 한데 넣어가지고 그 분들이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여가지고 원루프서비스, 이를테면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진흥공단도 있고 생산성 본부도 있고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데 모아가지고 한 군데 가면 모든 것 전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란다, 이것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금년에 다섯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우리 광주하고 대전이 가장 계획서가 잘 되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처음 해 보고 2000년대 까지 각 시·도에 전부 만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를 설립을 하면 그런 단체가 몇 개나 들어옵니까, 예상은?

저희들이 15개 정도 하고 있는데 더 있으면 더 들어옵니다. 창업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임대를 해 주고 그럽니다.

15개 정도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다?

예.

국비 50억 왔습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공포가 되면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시켜야 바로 들어옵니다, 돈은.

만약의 경우 이렇게 해 놓고 국비 50억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시 국비 절반 줘가지고 시비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국비 아까워가지고 시비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국비 받는 욕심에 하는데 국비 낭비 되어 버리고 시비 낭비되어 버려요, 잘못하면. 국비 받는 욕심에 해 가지고. 그래서 철저를 기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봐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 거대한 자금, 앞으로 또 시에서 계속 지원해야 할 입장, 그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또 기존의 이런 기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을 놔두고 센터를 만들었을 때 기관을 놔두었을 때보다는 만들었을 때는 약간은 낫겠지요. 얼마만큼의 효과가 더 있을까,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기관을 놔 두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산재 해 있는 기관들이 거기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을 때하고 들어왔을 때의 차이점, 효과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왔을 때 효과는 더 있을 거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이 국비 또 우리가 계속 시비로 지원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판단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 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비, 국비뿐만이 아니라 대학 연구소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출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더 보강을 해서요. 통상산업부에서 일본이라든지 유럽을 다녀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가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전부 보고 연구해서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안한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분야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넣어서 센터를 만든다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해서 잘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과 나중에 들어왔을 때에 손익계산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큰 이득이 있을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에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지요. 추측만 우리가 한 것이지요.

중소기업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사람이 일부 채용이 되면 그 당해년도 출연금 이외에는 그 뒤에 출연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그렇고…….

그 외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에서 임대료 갖고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럴 방침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쉽게 말해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으는 것은 찬성을 하나 그것을 빙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왜 또 거대한 자금을 투자 해 가면서 국비와 시비를 낭비 해 가면서 또 107억이라는, 토지값까지 하니까 107억이 나오는구만요. 10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인력을 동원해서 또 두 번, 세 번의 낭비를 계속시키려고 그러느냐, 과연 거기다가 만들었다고 해서 광주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날 기업이 얼마나 안날 수가 있을 것이며 별로 그런 기대효과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드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취지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요. 분명히 손익계산도 우리가 깊이 생각 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바깥에서는 어쩌는 줄 압니까? 너무나 방대한 기구에,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경영 행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축소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정예화를 갖고 열심히 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솔직히 제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이지만 열심히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어느 한쪽 구석에서 바둑 두는 사람이 있을 거에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취지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지원센터에서 채용이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뻔하지요. 공무원들 퇴임한 사람들 거기로 넣고 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이사장부터…….

그것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여지껏 해 왔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재단법인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체가 있으면 법인체에 대한 인력이 따로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인건비는 더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 갈 것이다. 그럼 그 돈이 아깝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사입니다. 알아 두시고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써 이 다음에 점심 먹은 뒤에까지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당장에 못 내면. 센터에 입주하는 기관명과, 15개 업체 기관명 다 대 주시고, 센터에 입주하는 기관 대상 15개 업체의 기관명과 그 기관들의 자산 등을 제출 해 주시고, 우리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정부의 지원센터 설립을 하라는 공문서가 내려 와 있지요, 상공자원부에서. 그 공문서를 같이 제출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운영비 및 인건비등을 법인체 운영에 대한, 재단법인체 운영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규모와 또는 그 비용을 어디에서 염출해서 쓴다는 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고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이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3월부터 4월 24일까지, 오늘까지 못되면 어제까지도 좋습니다. 광주시에 부도업체가 몇 개 있으며, 제조나 건설 다 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부도가 나게 되었는지. 업체명은 어디어디이고 액수는 얼마 얼마해서 계 얼마다 이렇게 제출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오후에 잠깐 간담회를 거쳐서 이것을 의결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히 끝내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질의를 해 봐야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해 주세요. 2시까지면 되겠지요? 어떠세요, 2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체 수는 나오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강 나오지요, 전화로 물어 봐가지고.

서울 지부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야 운영비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이 대강 나올 것이라구요.

광주지부 이렇게 되면 자산은 전부 중앙에 있습니다.

우산동에 무역진흥공사가 있습니까?

무역센터.

거기에서 하기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역센터는 대한무역협회의 건물입니다. 대한무역협회는 사단법인 대한무역협회고 우리 무역기관이 그렇습니다. 코트라라고 무역진흥공사가 있고 그것은 공사이니까 정부 산하기관이고 무역협회는 순전히 민간인 단체들입니다.

영리 법인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하남에 있는 부지가 특별회계입니까? 시유지인데 특별회계입니까? 그 부지는.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이지요, 공단특별회계에서?

예.

그런데 건축비는 일반회계에서 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업특별회계라고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3차공단에 부지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그것은 시유지로 되어버리면 잡종예산으로 들어 가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차공단 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시에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잡종예산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가게 되지요.

설립하려는 부지는 3차공단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청취불능 )

김용길 위원입니다. 만약의 경우 아까 자산을 다 뺄수가 없다면 이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이 어떤 실적은 내 놓은 것이 있겠지요? 그동안에 한 3, 4년 동안 실적을 내놓은 것 그 실적 내놓은 것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공업과장, 자꾸 어렵다 어렵다 그러시는데 그것 못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까 15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립 첫 해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를 삭제하여 안 제10조를 제9조로 안 제11조를 제10조로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를 신설해 가지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설립 첫 해에만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안 제9조를 삭제하여 안 제10조를 제9조로, 안 제11조를 제10조로,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및 자구, 문자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편익증진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의 제정 배경,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 발달에 따른 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지하수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무분별한 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의 저하, 지반 침하,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하수 자원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3년 12월 10일 지하수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등을 1994년 8월 9일자로 제정·공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지하수 관리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상기 지하수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지하수개발이용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안 12조 부칙 1조 등 총 13조로 입안하였으며 이미 제정이 완료된 서울시 조례와 제정중인 대구광역시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여건과 광역시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제5조 까지는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와 행위 허가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 보전구역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임무와 개발 이용자의 오염 방지 의무를, 8조에서 수질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와 오염 방지 대책을 9조에서는 수질 검사 수수료와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자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 오염 방지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하수의 조례를 제정,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자연 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하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시고 금번 회기에 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지하수법이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9호로 제정 공포가 되었는데 이제서 조례를 합니까? 1년이 넘었는데.

지하수법은 그렇게 1993년 12월 10일 되었고 그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작년 8월 9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9일자로 되었는데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994년 8월 9일 총리령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나 지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서울같은 데는 언제입니까? 서울은 작년 10월에 했고만요.

8월에 되어가지고 서울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광역시는 대구나 우리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라든가 이런 데를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러한 법이 공포되면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어야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올라왔는데…….

햇수만 바뀌었지 1년이 안 넘었습니다.

1년이 다 되었잖아요, 지금 10월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 관계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업무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시행령이 떨어지려면 아무래도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려면 시간이 안 걸리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려야지요. 다 하셨습니까?

아니오. 여기 또한 제10조에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일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말하자면 지하수 신고업무는 시 본청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인 현업관리는 구청장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까지 다 하려면 수질검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체에서는 없고요?

법으로 딱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공포되기 전에는 이런 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봤습니까?

예. 못해 봤습니다.

공포된 날로부터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한번도 가서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30톤 이상짜리 신고를 받아 왔지요. 30톤 이상짜리 신고를 했는데 현재 30톤 이상짜리가 1,663개소. 그래서 신고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30톤이상이 1,663개소. 대부분이 목욕탕같은 데는 다 파져있지요?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30톤 미만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30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톤 이상만? 30톤 이하는 신고를 안 하고?

간이 지하수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신고를 안 하고 바로 자기 임의대로…….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임의대로 파버린다 이 말이에요?

관리는 해야지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수 하다가 거기가 안 좋으면 폐공해 버리고 또 다른 곳에 박아 버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3조를 보면 지하수 보전지역 지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 보전지역 지정이 우리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어느 구역은 괜찮겠다,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정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전지역지정도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는지 물어 보려고 했는데 용역을…….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의 공무원들만 갖고는 안 되겠어요. 전문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수맥을 찾는 보전지구라고 해도 물이 있는 곳을 파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무분별하게 파버리지 않아요.

보전지역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말하자면 지하수를 무질서하게 개발함으로 해서 인근의 말하자면 지반침하 등으로 해서 주위 고층 건물에 하자가 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보전구역 지정을 정확히 용역을 실시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땅에다가 내가 지하수를 파는데 지정해가지고 보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못 파게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데로 할 것인가, 어떤 데를 보전구역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네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문제제기의 일종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는데 보전지역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권보다는 시외에, 바깥쪽에서, 농사 짓는 쪽에, 무등산 쪽에 보전지역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용역한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전구역을 어디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현재 그것이 아니라고 국장은 생각할는지 몰라도 용역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질학적으로나 자연 경관상으로나 여기는 수질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도심 지역보다는 경관이 좋고 그런데 자연을 살리는 쪽에다가 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미 시내권은 지하수가 많이 나빠졌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욕탕 같은 데는 전부 다 지하수를 팠어요. 파가지고 각종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보전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미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하수가 이미 오염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보전의 가치성이 없으니까 보전의 가치성이 있는 데를 보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때 지금 소형관정부터 대형관정까지 수천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농사꾼들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견해가 어떠신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전구역 지정관계는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전 국토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을 한 다음에 보전구역 요건상으로 해서 지하수 고갈과 오염이 우려되는 인구밀집 또는 공장지역 또 지하수 수량 부족 및 수질악화우려지역 이렇게 크게 묶어서 그렇게 보전구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기본계획 이 국가 차원에서 수립이 되면 우리 시로써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보전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새로운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까 이춘범 위원께서 작년에 법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조례를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새로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 신경을 써서 검토를 세밀히 해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다가 삽입을 해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는 지하수법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농업용수 개발로 해서…….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에도 있느냐구요.

없어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는 농업용수는 지하수로 안 들어갑니까? (“농업용수는 지하수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하 15m이상을 굴착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네요, 15m.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 어디에 들어있느냐구요?

지금 시내권은 50m 이렇게, 100m 파버린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광주에 30톤 이상 15m이상 지하수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 직원, 김용길 위원에게 설명 )

농업용수 지하수도 오염이 되면 매년 한번씩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수질오염상태를 측정을 하고 또 돈도 내고 또 거기가 심하게 오염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개별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로써는…….” 하는 직원 있음 )

김 위원님, 꼭 그 이야기보다도…….

농업용수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하수법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그런데 이것이 문제에요. 왜냐하면 개별법들이 많아가지고 무엇을 하나 하려면 이쪽 저쪽 해석 여하에 따라서 저촉이 되니 안 되니, 시골 농민들이 오면 그런다구요. 여기는 저촉이 되고 저기는 안 되네 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하수법으로 이중 규제가 안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우리가 식수로 쓸 것만 이야기 하는 거에요?

예.

오염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요. 이중이 아니에요. 효과에 대한 것만 나왔지 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안나왔어요.

그럼 농업용수는 제외라고 써야지요. (“농업용 관정은 저희들한테 수질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과정이 조금 산만해지고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납득이 갈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까? 어느 대목 무엇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지하수에 관한 법하고 같은 지하수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용수가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또 지하수가 있고 온천법에 의해서 있고 여러가지 개별법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법에 있는 지하수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우리가 말한 지하수는 생활용수를 대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30톤 이상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또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에 대한 것이란 말만 들어있어도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그 말이 없어서 자꾸 안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하수법에 생활용수라고 나왔어요? 생활용수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만 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3조 말입니다. 3조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께요. “다만 지하수법 3조 괄호에 지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 이용되고 있는 온천수, 생수, 농업용수 등은 현행대로 각 개별법에 의해 개발 이용되고 지하수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대부분 개발 이용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의 지하수 보존량 등 조사관계나 이용 실태 관리 현황 등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종합 관리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농업용수가 어디어디 무엇이 있고 또 온천수가 어디어디 무엇이 있고 생수가 어디어디 무엇이 있다.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법이에요?

지하수법 해설집입니다.

해설을 그렇게 해 놨단 말이지요? 그것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이따가 드릴께요.

그리고 가정용으로 쓰는 지하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샘물.

예.

공업 용수도 되고.

가정용 1일 30톤까지는 안 들어갈 거에요.

1일 30톤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도를 한달 10톤으로 기준 안 합니까? 부과 가치를. 그런데 하루에 30톤이면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가정용은 여기를 보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요.

그러니까 30톤 미만으로 보고 안한다는 것이지요, 가정용은.

30톤 이상 15m 이상은 우리 광주시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1,663건.

15m 이상도?

그것을 포함을 해서.

이상이 1,663이고 이하는 모르지요, 여기에 안나왔지요. 미만이 2,725개이구만요.

예.

타 법에 의한 이용이 1,992개고 미만짜리는 대개 가정용이고.

그렇게 봐야지요.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요, 요구를 하면 하는 거에요?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수수료를 부과시킨다?

예.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보존지역은 시내권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시내권에서 이렇게 깊이 파서 30톤 이상 쓸 곳이라면 목욕탕같은 데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데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와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되더라도 철저히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전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무작정 지정 할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수맥을 일단 찾아야 돼요. 수맥 지도를 만들어야 되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파게 만들어야지 아까 무차별하게 많이 파가지고 안나오면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해 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지반 침하라든가 수질오염사고 이런 것이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일단 수맥 용역을 먼저 일차적으로 해야 되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맥을 찾는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994년도에 공포된 것인데 이제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건설주택국장께서…….

조례는 그렇고 수질 보전구역관계는 좀 단계별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무작정 정해 버리면 민원의 소지가 많아버려요. 수맥을 먼저 용역을 해야 되요. 수맥을 찾아가지고 그런데다가 해야지요. 그 용역을 먼저 해야 되요. 일차적으로 지도를 만들어야 되요, 광주시내의 지도를.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보전구역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농촌에 가면 마을 단위로 현재 상태에서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식수를 목적으로 해서 대형 관정을 하나씩 해가지고 그것을 뽑아서 식수로 탱크에 다가 담아가지고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1일 30톤이 넘어 버릴 것인데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일 30톤 되는데 그것은 농업용수도 아니거든요. 식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은 농업용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용은 생활용수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 그럴 수밖에 없지요.

수질 관리가 문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은 수질 검사하기는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이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보전 지역에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해가지고 사람이 물을 못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보전구역을 잘 설정을 하고 검사수수료네 이런 것은 농촌사람들이 식수로 하는데 돈 내지 않도록 잘 좀…….

사실은 우리 상수도본부에 수질 검사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하면 수수료 얼마 안 들고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만 합시다.

지하수조례안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지하수 수질 보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질의에 대한 응답이라도 하듯이 지하수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퍽이나 광주시에 필요한 조례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중흥3동 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 3조의규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코자 부의한 사항으로써 도시저소득 주민의 불편해소 및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행 건축법상 정비가 불가함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90년 8월 20일 지정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리의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립지구로 구분, 개선계획을 수립 ’91년 11월 30일 고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공동주택건립지구의 토지 즉, 남성노인당 및 건물소유주 박복만외 99명이 동일하지 않아 건물소유자 대부분이 건물 보상가만으로는 세입자의전세금 반환도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여 토지소유자인 남성노인당에게 지원을 받아 건물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업시행청인 북구청에서 토지소유자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건물소유자 1세대당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받아 주민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주민 전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써 공동주택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개선계획 수립 고시된 지 4년 6개월이 경과되도록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92년부터 계속하여 남성노인당 소유토지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남성노인당 소유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남성노인당 부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노인당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남성노인당 대표자는 누구이고 그 대표자 말고 이사라든지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사람으로 되어있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구요.

지금 여기 남성노인당은 옛날부터 자연부락단위로 있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게 아니고 그 마을의 촌장이 옛날에 하듯이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자는 신세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세풍씨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합의서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여러 사람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대표가 어떻다 그런 말은 없습니까?

그런 말은 안 보이네요. 지금 북구청장 앞으로 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조요청’ 해가지고 본건, 공문하고 관련해서 회신입니다 해서 귀하가 ― 북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 귀하가 요청한 현 주민 건물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에 의하여 지원키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김성화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취하하였사옵기 추신합니다. 지원금 2,000만원, 대상자는 1호당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매매금은, 본 지원금은, 본 토지매도금은 평당 100만원 이상을 기초한 것으로 되어있고 가처분관계는 다른 가처분이 법률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당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온 이런 공문이 신세풍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왔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총선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옛날의 동네 땅이란 말입니다. 동네 땅인데 신세풍씨인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될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어야만이 어떤 동네에서 의결권이 있어가지고 된다거나 그럴텐데 두 사람이 못되고 한사람만 된다면 다음에 동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의결을 해줘가지고 동네땅인데 이것을 누구 한사람이 대표라 해가지고 해줬다 그러면 이권이 누구 한사람한테 되어있다거나 그랬을 때 큰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서 말입니다. 104세대가 살고 있는데 100사람이 아까 설명서에서도 했습니다만, 100사람의 동의를 받았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허가로 살던 사람이고 남성노인당에 땅주인이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에요. 혼자 대표 한사람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법적인 대표라고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킬 때는 어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땅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척 문제는 노인당 땅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뜯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공동주택을 하겠다 하니까 그걸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땅주인하고 어떤 연관이 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고…

주인하고는 관계없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 2,000만원 줄테니 하자, 그래도 안하겠다. 그러면 제척해 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건 알아요. 그렇다면 땅주인하고는 별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위의 여건과 주위에 그 땅 말고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상 따로 아파트도, 이 아파트를 개발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없이 개발할 것인지.

주차장은 생기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하면 18평 이하로 하면 안 된다 그러더만요.

도면가지고 봅시다. (도면설명) 지금 전체 당초에 지구가 파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란선 부분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노란바운더리가 전부 노인당 소유의 토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2,000만원씩 주라, 2,000만원 주라는 것은 아니고 2,000만원 줄테니까 다른 데 가서 전세 얻어서 살아라,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러니, 이 땅 주인하고는 노인당 땅하고는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100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척해 버리고 소방도로만 개설해가지고 주위의 환경개선만 해버리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쪽에 노란, 갈색 칠해 놓은데 빈 땅, 빈 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인데, 내용이. 거기에 도로계획선 나는 것은 그대로 내고 할 겁니까?

그건 제척을 하면 우리가 일반소방도로 개설하듯이 해야죠.

왜 묻느냐 하면 노란 것 하다가 중간에…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부분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제척하면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도로개설을 못하는 것이고 일반 소방도로개설로써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척을 해 준다 합시다. 해주라 그랬을 때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선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지구로 들어갔을 때는 이걸 도시계획을 삭제할 수도 있죠. 혼선을 초래하니까 삭제를 해야죠. 그렇지만 지구로 제척하면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상 살아있어 가지고 앞으로 제척을 해주더라도 도시계획상 살아있어서 그대로 놔두겠다?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으면 교통소통이 안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제척한다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는 혹시 다른 이 사람들 하고 이해관계, 토지관계가 수반될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서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제해 주기를 요구한다는 그 안을 우리가 어떻게…

100사람이 따로따로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왔네요.

반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90년 8월 20일날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95년인데 그 동안 추진을 해오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모든 우리 행정이 할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물었죠.

그리고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은다 해도 18평 이하를 거기다가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구지정 한지가 5년이 다 됐습니다. 5년이 다 됐는데 그동안 추진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우리 행정이 제척을, 주민들이 해달란다고 그래서 다시 제척을 해줘야 되겠다,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 시에. 안 그래요? 시가 일관성 없이 지정을 해놨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제척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추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반대를 하니 제척합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지정을 해놨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제척해야 되겠네요? 지금 땅주인은 주인대로 건물주인은 주인대로 2,000만원씩을 준다 해도 마다하는 것은 제척해 놓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척한 다음에 틀림없이 일반주택업자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상 저렇게 도로가 있는데 아파트를 짓게되면 도시계획 도로가 다 없어지겠죠? 우리 행정을 꼭 그렇게 일관성 없이 할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지정해 놓은 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것도 해제해 달라 그래도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개념, 개념 하지 말아요. 그 러면 그때 당시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애당초 제척하고 하든지 그랬어야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위원님, 흥분하시지 마시구요. 그야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내 말은 거기를 지정을 할 당시에 100세대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타 주택업자들이 들어가서 쑤셔놓으니까 그 분들은 2,000만원이 적다 이거에요.

이 위원님이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십니까?

몰라도 우리생각에 그래요.

생각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내 말 들어봐요. 말도 안들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생각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일괄성 없이. 그런 행정하려면 앞으로 하지 말아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풀어준다 그래서 민원사항은 발생 안하겠죠? 다 받았습니까?

민원이 오히려 해소됩니다.

민원 해소는 돼도 민원이 발생은 안 된다.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 더 좋다?

개별적으로 다 도장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인가는 무표정입니다.

표현을 안 해버린다?

예. 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무표정입니다. 104사람 중에서 100사람은.

100사람은 이미 이사를 가버렸다면서요. 그리고 네 사람만 남았다면서요. 4사람만 동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땅 주인하고는 관계없고. 땅주인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 노인당 아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노인당에서도? 그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 풀어준다 그래서 노인당 땅이 어디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104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0동은 돈 받고 철거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4동만 남았는데 해제해준다 해서 노인당 땅이 남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그런 특별한 아주 나쁜 부작용이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이것이 문제화 될때에는 의회에도 책임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 안하기위해서 한번씩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큰 부작용은 안 생긴다는 거죠?

예.

어떤 주택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지 몰라도 나는 시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거에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제척해 주고 앞으로 항시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말씀 한번 해주쇼.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공사를 해야지 개인이 못해요, 법이. 그런데 보통 다섯 집이 살아요, 작은 집에. 돈 2,000만원 준다니까 전세내주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으려고 버틴 거에요, 이제까지.

민간업자는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민간업자가 들어가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확실한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제일 높은 덩어리인데, 거기가. 우리가 입지심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높이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높은 건물 못 짓습니다, 거기다.

꼭대기에요?

저 꼭대기 아닙니 까? 건물 높이 못 짓습니다. 이 위원님은 추상적으로 생각대로 말씀하시는데…

예. 됐습니다.

이건 다음으로 미룹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제척해 줘버리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앞으로 이런 결과가 또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5분간 간담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담회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을 바로 내지요.

김용길 위원이 내 주실랍니까?

예.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 변경지정안에 대하여는 현장사정을 파악한 후에 주민들의 이익과 교통편익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고 이 안건을 다시 한번 다루기위해서 계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중훙 3동 1지구 변경지정안에 대하여는 김용길위원으로부터 본 현장사정을 파악한 후에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통개선대책을 파악하기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 결정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협의를 하였는바 집행부로부터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불투명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 결정안 내용과 같은 공원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결정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협의를 하였는바 집행부로부터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불투명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결정안 내용과 같은 공원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신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남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청원 (전갑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춘범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폐기물처리시설신설)결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미 본 결정안 내용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으므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었다고 봐지므로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춘범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은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폐기물처리시설신설)결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본 결정안 내용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으므로 본청원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었다고 봐지므로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