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의 변동과 행정구역의 변경 그리고 과대 동의 분동으로 구의회 의원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 조정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개정에 맞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조례상의 범령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의 지방의회의원선거구는 동을 단위로 확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확정되어 의원정수가 현행 110명에서 125명으로 15명이 증원되어 구별로는 동구가 23명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으나 서구는 2명이 증가된 18명이며, 남구는 24명으로 현행보다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41명으로 현행보다 8명이 증가하였으며 광산구는 19명으로 4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구별 의원정수 증가원인이 분동이나 인구증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들로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명준 의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치공원내 광주패밀리랜드의 수영장을 포함한 20여종의 시설사룡 요금을 최고 28.6%를 인상하고 최저 10%를 인하하여 평균 10.1%가 인상되도록 시설물별로 요금을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광주패밀리랜드는 1991년도에 민자를 유치하여 개장한 이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억제차원에서 동결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금년부터는 앞으로 15년간 동물원 사료대로 매년 3천만원씩 4억 5천만원을 운영자가 시에 납부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운영자의 재정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하여 물가상승률 그리고 타지역 유사시설의 사용료를 감안한 요금의 조정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패밀리랜드의 매우 빈약한 편익시설의 실태를 직시하면서 보다 더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거듭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따른 법률제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가 설치됨에 따라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남구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학교위치 중 “서구”를 “남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남구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 서구 관할구역에 있던 광주대성국민학교를 포함한 21개 학교의 위치를 “서구”에서 “남구”로 각각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기업신장은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코자 함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여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정보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는 바, 안 제9조 운영경비 보조에 있어서 “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무한정의 시비지원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설립 첫해에만 보조할 수 있다”로 조정하여 안 제9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합리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련법령이 94년 8월 9일자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수질 보전 등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자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보전구역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선현들의 문화유적 복원보존과 분청사기의 재현을 위하여 충효동 도요지 및 신창동 유적지 복원에 필요한 편입토지를 취득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구에서 분구된 남구청사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양여등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이 4건에 21,614㎡이고 교환대상이 1건에 205㎡, 그리고 양여대상이 4건 18,305.5㎡로 되어 있습니다.취득에 있어서 충효동 도요지와 신창동 유적지 부지매입은 선현들의 문화유적 복원보존과 분청사기의 재현을 위한 보호각 및 전시관 건립 등에 필요한 문화유적 사업부지이며, 중외공원조성부지 매입은 공원내 저수지 내면이 사유토지로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제기로 시가 패소함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며, 우산공원 내 토지매입은 청소년회관 등 공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에 있어서 주택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사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상호 교환한 것이며, 양여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구에서 분구된 남구청사의 부지와 건물을 그리고 신안동 및 동운동사무소 부지는 북구청에 시유재산을 양여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대상 부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의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ㆍ폐기물처리시설신설)결정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를 하기 위해 하남공단내 경계부분 공원부지 일부를 제척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을 설치하고 제척공원면적만큼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협의를 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이 불투명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 결정안 내용과 같은 공원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지 않키로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정태성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피파(FIFA) 월드컵대회 개최권이 대한민국에 주어질 경우 그 경기를 우리시 경기장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광주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축구의 세계적인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의 시설과 설비를 차질없이 구비토록하며 시의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대회개최 기간동안 피파(FIFA)가 임의 사용토록하는 광주시의 계획을 적극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피파(FIFA)요구목록에 따라 미디어, 안전, 도핑검사 시설 설비 등 대회와 관련되는 모든 기본시설을 구비하며 경기장 관람석은 구역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개인용 좌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장과 부대시설 설비를 대회조직위원회가 사용토록 하는데 협조할 것이며, 셋째, 경기장 및 연습장의 내부공간, 울타리벽, 근접주변에 대한 모든 광고사업을 피파(FIFA)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설물 설비마련이 2002년 피파(FIFA)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축구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의 경제, 사회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2년 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내무위원회 김명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