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석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내재개발지역 세입자문제개선을 위한 청원에 관한 의견서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 의견서 채택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19일 김혜경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 회부되어 4월 24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 상정, 소개의원이신 김혜경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다음 4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는 청원인을 출석시켜 의견개진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 추진의 많은 문제점과 세입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재개발 사업추진의 현안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과정을 거친 다음 본 청원은 구청장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김장환 의원이 발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충돌과 폭력행사를 근절토록 하여줄 것과 지장물 철거를 위한 강제철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세입자 대표를 재개발사업 계획시에 추진위원회로 하여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이며, 셋째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규정한 가수용시설에 세입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여 달라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채택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내 재개발지역 세입자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에 관한 의견서" 우리 관악구는 관내 여러 곳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조합과 세입자간의 이해관계로 빈발하고 있는 폭력사용의 근절과 강제철거반대, 세입자 참여방안, 가이주단지(임시주택)설치 등을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송, 처리코자 함. 첫째,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충돌과 폭력사용문제는 공사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장물을 철거하려는 조합측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세입자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복잡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폭력 사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재개발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바, 이는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강제철거 문제는 재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최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상 허용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상호이해와 원만한 합의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임. 둘째, 세입자 참여문제는 재개발사업 계획시 세입자 대표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간 대화의 창구를 마련,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셋째, 가수용 시설(임시주택) 설치문제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해석상 조합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세입자는 배제되어 있어 세입자를 위한 가수용 시설 설치를 직권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세입자를 포함시켜 가능한 한 순환식 개발, 가수용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본 청원 사항은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현행 합동재개발법과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안문제로써 구청장(관계기관)은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는 과감히 정비·건의하고 필요한 예산은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낙후된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낙후된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서로 따뜻한 이웃으로 삶의 지역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청원 의견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으나 이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세입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뜻에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