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의원 발언

도시위원회 소관 의왕시 출신 최병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될 때 사실은 경기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저 잠을 자고 있다고 도내 이런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이즈음에 와서야 허겁지겁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 국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뤘더라면 이런 건의안을 번거롭게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아쉬운 점을 느끼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차량제작 수출을 비롯하여 철도차량 생산에서는 국내굴지의 기업인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이 현 위치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여 이전하게 될 경우 기업 측의 경제손실은 물론이고 공장이전으로 인한 고속전철 차량제작이 1년이상 지연되어 경부고속전철사업에 차질을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전반에 걸친 손실과 작게는 우리 도와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우중공업은 '73년 6월 부곡철도차량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공장용지 6만 2,000평을 포함 토지 10만 9,000평과 공장건물 연건평 2만 2,300평에서 1,444명의 사원이 '94년도 기준으로 철도차량 1만 7,277량 수출을 포함 트레일러 등 중장비 2,788대, 발전기 등 중전기 8,390대를 생산수출하고 있으며 '94년 6월 경부고속 전철차량 306량을 수출하였고 또한 '93년에는 환경관리모범업체로 4년 연속 지정된 바 있는 철도차량제작으로는 국내굴지의 모범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왕시에 위치한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은 철도차량 전문생산업체로서 국민의 발인 전동차 및 여객화물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6월에는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차량 제작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신규공장의 증설과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회사가 위치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어 국책사업의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이 고속전철차량을 제작하려면 첨단시설을 위한 약 9,700평의 공장증설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동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과밀억제지역 내에서의 허가 행위는 900평이내의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신설 또는 증설과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900평내의 증설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이라도 대우중공업 안양공장과 같이 타지역인구의 집중유입 우려가 없고 환경문제도 거의 없는 첨단시설의 공장증설이나 시설투자의 경우는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장증설이 용이하게 되고 공장증식에 대한 면적제한 조항을 건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공업지역건폐율 수준인 60% 이하로 조정하고 공장내의 복잡한 지목을 공업용지로 통일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의욕을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의 경우 9,700여평의 기존공장 증설 없이는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임으로 이같은 법률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은 의왕시에서 더 이상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없어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엔 회사의 추가투자비가 2,740억원이상이 소요되며 국책사업인 고속전철차량 제작이 1년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경제손실은 물론 경부고속전철사업계획의 차질로 발생되는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손실과 작게는 의왕시 지역사회의 경제손실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내 기업의 생산의욕을 적극 장려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로 국책사업수행을 위한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며칠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서는 그 동안 국제경쟁력 제고로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제기된 공장신증설제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공장신증설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을 내놓은 바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부칙 제2조에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증설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본 안건과 관계 있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의 공급계약자로서 고속전철공장인 경우 필요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 문화, 재정경제원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어 개정안을 제출한 통상산업부의 힘이 되고 건설교통, 문화,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에 경기도의 강력한 뜻이 건의돼서 모처럼 통상산업부에서 기업의 어려운 실정과 지역사회의 실상을 파악하여 제안한 개정안을 가결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공전문위원 이성열입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대우중공업 안양공장 증설을 위한 관계법령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제출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최병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시위원회 소관 최병길 의원님외 27명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건의내용을 보면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 건축면적의 제한은 수도권인구집중억제와 계획적인 산업배치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의왕시 부곡동 소재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이 경부고속전철사업 참여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장면적 9,700평의 증설과 개발제한 구역내에 공장부지면적 6,700평을 확장하고자 하나 관계법령의 제재로 인하여 불가한 실정이니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완화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증설과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축면적의 3,000㎡ 즉 약 900평 이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26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범위안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장의 증축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이하로 가능하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장증설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장건축면적의 제한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계획적인 산업배치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밀억제 지역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이 건의안에 첨부된 증설계획대로의 사업추진은 불가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이 수용되려면 법 적용의 형평상 과밀억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의 대기업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상한규정이 똑같이 완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때 법령 개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세계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볼 때 공장의 증설확장은 물론 기업체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반조치 및 관계법령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어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우중공업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의 공급계약자로서 고속전철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면적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현재 첫째 문제점이 기본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3,000㎡ 이내에서 증설이 가능토록 시행령 제26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 3,000㎡ 900평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증설 못하는 게 8,800평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문제점으로 걸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도권안에서 공장의 신증설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길이 범위난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토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재조정 철폐까지는 안되더라도 완전히 재조정되어야 되는데 수도권의 인구억제를 막는다는 차원, 그 뜻 자체입법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기이 수도권 인구억제는 5대 신도시를 설치함으로써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평 이내로 신증설, 신축이나 증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법이론에도 맞지 않고 규제일변도로 편의주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현재 기업하는 분들이 300평 이상을 지으려면 1차로 300평을 짓고 얼마 있다 증축허가를 내야되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과밀 억제권역으로서 인구과밀은 막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행정체제로서 막는다는 것은 좀 오히려 국민들을 너무 규제하고 기업활동을 구속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시는데 "현실에 맞게"라는, 원하시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라고 하면 대우중공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 내용을 설명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라는 막연한 표현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인구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업들이 거의 자동화 혹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급적 사람을 쓰지 않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라고 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인 인구과밀을 막는 범위라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대우중공업의 경우도 거의 사람이 필요 없이 완전자동시스템입니다. 고속전철 자체가 첨단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장부지가 기이 공업지역으로 잡혀있고 또 안에 충분히 증설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 공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되고 확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인구가 과밀유입되지 않는 그런 업종이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물론 대우중공업의 안양공장증설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청원으로 내셨습니다만 차제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좀더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모델이 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차제에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건설위에서 지역계획과가 있으니까 아마 같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6월 27일 이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위 상위법 때문에 우리 경기지역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땅값이 싸고 규제가 덜되는 충청도 권역이나 전라도 권역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다라고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적어도 경기도 실정에 맞고 또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으면서 맞는 안을 우리가 연구해서 내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공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출신 건설위원 박영길 의원입니다. 제가 본 청원소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저의 가문이 16대를 살아오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곳에 서울시민을 위하여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지하철기지창을 건설하려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과 불쾌감을 억누를 길 없어 청원을 내게 된 것이므로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시 감북동 주민들은 '71년 7월 30일 정부가 제정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 제정된 악법중에서 악법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커녕 재산권 행사마저도 꽁꽁 묶여 있어 행정권까지 위협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24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농정사회 그대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보존과 인구집중을 막는다는 뜻에서 개발을 억제 유보한다고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왔던 정부가 이 지역의 7만여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여 기지창을 건설하는 것은 이제껏 그린벨트 추진 정책의 부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 구역을 설정하면서 도시의 확산과 인구집중을 막고 도시를 위하여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고시한다고 하여 놓고 이제 와서 녹지를 훼손하는 지하철 기지창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입법취지 위배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한 헌법 제11조제1항과 관계없는 국민인지 자문해 보고 싶고 24년간을 오직 한결같이 도시민만을 위하여 반대급부피해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하여 주었으며 도시민만을 위하여 일체의 반대급부 없이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피땀흘리며 고초를 겪어 오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처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을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분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도 받지 못함은 물론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커녕 도시와 도시민만을 위하여 항상 숨한번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면서 단속원이 언제 와서 건물을 부술지 또 언제 빨간딱지인 경고장을 보낼지 불안한 공포의 나날을 24년간이나 살아옴은 물론 전과자가 양산되어 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기본적 인권보장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육은 모든 문명의 혜택과 이용을 만끽함을 향유하면서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하남시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빼앗고 위협하는 지하철 기지창설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혜량과 심도 있는 심의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열입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하남시감북동지하철기지창설치반대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박영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하남시 감북동 122-3 박호열외 923명이 서명한 것을 하남시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하여 하남시 감북동 일원에 건설하고자 하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기지창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하남시감북동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동안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경제 활동 및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 지하철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93년 12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의 주관으로 당시 건설부 및 교통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동지역에 지하철기지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현재 동지역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지하철 등의 차량기지 건설이 비록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기지창 건설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성과 생활터전의 상실, 자연훼손, 공해유발로 인한 생활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당해 지역단체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하철 기지창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황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사실은 '91년도에 타당성 심사용역을 줘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시장도 현재까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기지창이라는 것은 점검하고 수리하고 주차장인데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피해시설만 그린벨트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민하고 관계관하고도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3년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것을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하남시나 우리 지역주민은 전혀 몰랐고 '95년도에 벌써 기본설계용역까지 들어갔는데 시장이나 관계 국회의원이나 지역민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정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기지창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나 시장이나 관계 국회의원한테 전혀 얘기도 없이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공청회까지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은 경기도 그린벨트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소외시킨 처사가 아닌가 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 지역주민들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정부도 김동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기지창을 반대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용역을 줘서 414억원을 의정부에서 경전철하는데 도와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1년후에 지금 지하철본부에서는 414억원의 돈이 없으니 못 준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근간의 보도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의정부뿐만 아니라 고양에도 기지창이 들어서는…….

고양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민들의 지하철 기지창을, 경기도의 재산을 낭비해 가면서 제공한다, 경기도로서는 지금 하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도 있고 고양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합동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어떻든 의정부에서도 1년전에 반대를 해서 시하고 합의를 봐서 414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의정부하고도 교감을 나눴는데 하남시만큼은 정말 서류상으로 어떤 계약서나 각서를 받지 않고는 합의에 응하지 말라고, 우리 경기도는 맨날 이용은 서울시민이 하고 기지창이나 설치하고 그리고 땅값은 ,제가 조사해 봤더니 공시지가가 방이동에 있는 그린벨트의 땅값 공시지가하고 하남시의 길 하나를 사이에 놓고 공시지가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수십만평이 방이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싼땅 그린벨트의 싼 땅을 골라서 온다는 것은 그린벨트의 악법 속에서 서울시민들이 너무나도 안이하게 편협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투쟁을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하남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지역에도 이와 같은 대동소이한 문제를 가지고 장애요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건의가 돼서 물론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과 반응이 있다면 얼마나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역할과 힘이 부족하면 둘 아니면 셋이 합쳐서 좀더 과감한 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남시장님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하철본부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지하철 기지청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동구 위원입니다. 하남시하고 의정부시하고는 좀 다른 게 저희 의정부시 경우를 약간 설명을 드리고 상황이 어떻게 됐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의정부는 당초 기지창을 설치할 때 당시 행정책임자들이 너무 소홀하게 허락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문제가, 이것은 정부하고 의정부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남시와 정부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지하철 본부하고 서울시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당시 무슨 동문관계다 해가지고 행정책임자가 소홀히 하고 너무 쉽게 타결이 돼가지고 그 뒤에 문제가 됐는데 주민들 이주를 시키고 기지창 공사가 상당하게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뒤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작년에 다시 의정부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지창을 설치함과 동시에 거기에서부터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거기에 경전철수를 가설해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허락을 추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400여억원을 서울시에다 요구하는 것인데 작년에야 서울시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았는데도 용역비만 2억원인가 주어가지고 타당성 조사만 했지 아직 전혀 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서울시에서 오리발 내밉니다. 이것도 그 동안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행정적인 책임자들이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조건을 서울시에서 제시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이전에 의정부시 경우 같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하게 지불각서를 서울시로부터 받고, 지하철 본부로부터 받고 나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남시 주민들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하남시의 지역개발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의정부시는 용역을 줘서 반대 급부로 의정부시에다 얼마를 내놓겠느냐 해서 용역결과가 414억원이 나왔는데 약속한 부분도 안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장이나,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국회의원도 '91년도에 타당성 조사, '93년도에 공청회까지 했는데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오늘 현재 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몰랐다고 그러는 걸 의정부시장이나 의정부시하고 교감을 나눴다는 것은 김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연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남시주민들이 지하철본부로 기지창이나 건설부고 다 다니면서 내용을 알고 시장하고 연대해서 간담회를 지역국회의원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도시과장이 거기에서 이미 보고 받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한 거고 현재는 의정부시처럼 어떤 반대 급부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지. 그러니까 방이동에 그린벨트지역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해라, 하남시로 오지 말고 ,아니면 김포쪽에 출발이 김포에서부터 방이동까지인데 김포쪽에 기지창을 해라 하남시로 오지 말고, 하는 반대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시는 중에 서울 지하철이라고 해서 서울시민만에 의한 지하철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록 서울 지하철이라도 우리 경기도 인근주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용하는 게 서울 지하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남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의회에서 검토 내지 의견은 어떻게 개진하고 계신지, 하남시의회 분위기는 어떤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방이동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는 거야 서울시에서 ,여기 하남시에 못 들어가면 다른 데 선택은 그분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만 청원내용을 쭉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가면서 하남시에 이런 게 들어 왔을 때에 어려운 점, 주민들이 바로 기지창 때문에 피해를 받는 점등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혹여 어떤 대가를 의정부시와 같이 경전철을 하는데 돈을 414억원을 도움을 받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그런 것 다 관계 없이 이것을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건부 반대이신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하남시의회에서는 의장하고 주민들하고 대표들이 지하철본부나 서울시나 아니면 건설부고 전부 가서 얘기를 나눴지만 그분들은 한결같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기본설계용역 들어 가니까 그때 가서 6월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논하자 하는 얘기로 귀결되어서 하남시의회에서도 반대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의회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문민정부에서까지도 우리 지역에 기지창을 설치하면서 '91년도 타당성조사, '93년 공청회, '95년도 기본설계용역까지 하면서 일절 지역 국회의원이 건설위원회 간사까지 한 분인데 전연 교감도 안하고 우리 하남시 시장하고도, 행정하고도 전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이 더욱 문민정부에서 밉다는 반감이 갔고 지금 여기 주민들은 어떠한 반대 여지도 없이 그냥 방이동 이쪽에도 그린벨트가 수십만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남시로 온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직 반대적인 조건부는 전연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하남시의회에서 반대 의결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선 923명의 진정인이 있습니다만 청원인이 923명이 되겠는데 그 923명중에 하남시에,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우선 아시는 분이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기명날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됐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그것은 이미 지역주민만이 반대추진위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만 순수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진정을 낼 때 진정인이 쭉 기명날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의원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시의회에서도 몰랐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이 대립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물론 박 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시도 의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다 내용을 모르게 공청회도 했고 자기네들이 용역조사도 다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공청회까지 했는데 하남시 주민들은 모르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더더욱 문민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에 대한 분개가 컸다는 말씀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국책사업과 같은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철도기지창에 관한 건설을 추진했던 내용을 자세히 세밀하게는 다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지간에 국책사업인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나 또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무시한 거라 든가 여러 가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기지창 건설을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안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말씀하신 진정인의 내용이 여러 가지 삶의 터전, 대대로 살아온 장소, 20몇대씩 살아온 분들이 고향을, 소위 자기가 살던 터전을 뺏기는데 대한 이런 문제점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앞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의 취지는 그겁니다. 실제 하남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해줬지만 진정인의 기명날인이 다 됐든가 혹은 국회의원도 거기 기명날인이 다 됐든가, 또 건설위원회 간사까지 계시면서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했다는 것은 괘씸한 일입니다만 지금 시대에 그런 공개행정 내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전연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그 관계는 감북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측량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품고, 얼마 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계 기관 요로에 뛰어다니고 알아보니까 행정에서도 잘 모르겠다, 또 국회의원도, 시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반대 추진위를 결성해서 순수하게 서명날인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나 의장이나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서명날인은 안 했고 그들이 지하철본부나 건설부나 뛰어다니면서 내용적으로 다 먼저 알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서명을 못했던 겁니다. 시의회 의원들이나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사실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하고도 좀 불쾌한 교감이 오고 간게 있습니다.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린벨트의 싼 땅값이라고 해서 서울에 기지창을 안하고 하남시에 한다는 것은 24시간 묶어 놓은 것도 한스러운데 또 이런 기지창을 일방적으로 도둑질하듯이 야밤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민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대를 계속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의논도 공청회도 설명회도 없이, 토론도 없이, 합의도 총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민정부에서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지하철 본부에서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하남시와의 교감이 전연 없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하고 여기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답변이 시의회의장이나 주민들 대표들이 찾아갔을 때는 이것은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용역설계가 들어가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기지창을 하느냐 안하느냐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의정부도 벌써 시작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고.

의정부 관계는 여기 말씀이, 차원이 다른 것 같은 데 결국 지하철본부에서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작업이지 이게 거기다 하겠다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유지나 관계자들한테 일단은 알리지 않고 임의로 타당성조사에 만약에 좋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합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걸 안 했다고 답변에 안나왔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미결상태, 해보겠다는 의사만 지하철본부에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맥을 여기저기 보는 결과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까지 용역 들어가서 하고 있고 다 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국책사업인데 그렇게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 6월이 되면 정부에서 하듯이 여기가 적지가 아니다 해서 변경될 수 있는 입장은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부에서나 우리도 도의원들이 안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대를 극렬하게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박 의원님 답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제 지역의 문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국책사업으로 대통령공약사업겸 해서 아까 교통문제 발표할 때 정부 차원에서 발표해 가지고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할 때 의정부도 미스가 나왔던 게 뭔고 하니 감북동에 기지창을 설치한다라고 할 때 만일에 서울시하고 하남시의 경계가 감북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의정부도 거기에서 맹점이 생긴 겁니다. 도봉역을 지나서 바로 저희 장암동지역에 기지창을 설치하는데 그때 의정부시 행정책임자가 기지창을 차라리 의정부하고 서울경계가 아니라 그 경계를 지워서 의정부 복판을 지나가지고 의정부 아래 끝에 기지창 부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어도 서울시는 그것을 감당하고 해야 했었습니다. 왜냐면 서울하고 의정부 경계하는 것에 경계선안의 서울시 지역에다 하면 1,600억원이 들어가고 의정부에 할 때 600억원이 들어가 한 1,000억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끌고 의정부 끝까지 갔을 경우라도 1,000억원정도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그것을 감당하고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의정부는 이용.

그럼요. 의정부가 이용이 되고. 그런데 행정책임자가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게 국책사업인데 하남시도 그와 같은 의정부시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북동에 무조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철이 계속 하남시를 통과해 가지고 하남시의 기점에 가서 끝에 가서 기지창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행정당국하고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가 토론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올 때 예산문제가 따르고 기지창을 끌고 갔을 때 제2의 민원이 야기됩니다, 사실. 왜냐면 땅값이 싸고 지역의 임야를 훼손하지 않으면 농경지나 부락으로 선정이 되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여기 기지창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들하고 전연 관계없이 거기에 기지창이 들어온다는 조건이니까 반대하는 거지 주민들이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또 그것을 서울시하고 행정당국하고도 교감을 나눠본 결과 예산문제로 도저히 안되겠다, 그리고 이게 기지창이 보통 서울시에 이용하는 종점에서 1㎞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정말 예산문제라든가 또 기본 복잡한 설계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문제, 이용에서 수지계산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의정부 지역도 처음에 기지창 설치할 때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농사짓고 지역에 집을 짓고 살던 분들이 막상 서울시에서 사업고시를 하고 보상금 타가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간을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또 그들이 거기에서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연 그런 입장은 안 생길 겁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 나간다 해도 거리만 길었지 정말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역특성상.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부에서도 생각할 수도 없고 예산문제나 지형적으로 봐서도 차라리 하남시 복판으로까지 끌고 먼거리까지 간다면 몰라도 그것은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기지창 종점은 서울 방이동에 돼 있고 기지창만 하남시로 오느냐 정말 방이동 그린벨트로 땅값이 비싸도 거기로 가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반대를 하다 보면 시장이 공문을 띄우다시피 주민들하고 화합이나 합의가, 총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여기 기지창설치는 어렵다고 공문을 띄운 사항이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타협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수원비행장 문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안해 주신 분의 답변도 충분히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본회의의 반대 토론에서 이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전 위원이 동감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의견 있으시면 토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