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한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으로는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등 2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 상공위원장으로부터 대우중공업안양공장증설을위한관계법령개정건의안 등 2건, 모두 12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2.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사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는 내용이 장구하므로 요점만 간략하게 추렸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6일 당 위원회에서 서면동의로 발의가 되어 제87회 임시회와 제89회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장황한 내용은 설명을 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단서가 규정하는 비공개회의 결정의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현행 규정의 의사일정을 전체일정과 당일일정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의 불확실성에 따른 분쟁의 소지와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에서는 현행 발언제도에서 대집행부 질문제도를 분리하고 발언원칙 즉 발언시간, 발언자수와 발언자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집행질문 이외의 일반발언의 경우 그 발언시간을 15분, 보충발언을 5분으로 제한하고 발언자 수와 발언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정하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78조에서는 대집행부질문제도를 신설하면서 질문시간, 질문인원 결정방법, 질문자 선정방법, 질문·답변방식, 보충질문, 질문요지서 제출방식,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질문자의수는 질문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질문요지자는 늦어도 48시간 이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9조에서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신설하고 긴급현안질문의 대상사안, 질문요구서 제출방식, 실시여부 결정방법, 해당 공무원의 출석요구방법, 질문 총시간 및 질문자별 질문시간, 질문자수 결정, 질문·답변방식,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통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질문요구의원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질문의 총 시간은 60분 이내, 개인별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문자수 결정,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통지방법 등은 안 제78조의 대집행부질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규정에서는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인 대집행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제도 등의 방식과 절차 등은 모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교섭단체가 구성·운영하는 '95년 7월 8일 즉 제4대의회 임기개시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이 개정규칙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되는 의장단은 이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날부터 1년 6개월간 재임토록 함으로써 제4대의회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균등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규칙안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공개와 상시 운영체계의 강화, 그리고 발언제도의 개선을 통한 대집행부 질문제도 및 긴급현안 질문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일하는 의회상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의회가 도정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의 존엄성 확보와 위상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당 위원회 조영희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8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장 보조기관인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그리고 위원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실의 기능과 그 분장사무는 당초 의회규칙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제정한 경기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며 이를 다시 '93년도 7월 14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의회사무처 각 기관의 담당업무가 비현실적이며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기구와 제도의 설치에 따른 사무가 누락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정과 소극적 기능을 개선하여 사무처에 의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가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새로운 기구와 제도에 따른 업무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총무담당관의 소관사무에는 최근에 창립된 경기도의정회의 운영지원사업과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 의사담당관의 소관사무는 종래의 분장사무에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처리,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를 추가하고 특별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활동 및 의사진행지원과 교섭단체 업무지원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활동과 교섭단체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보좌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과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업무를 추가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로 개선하고자 하는 전문위원실의 소관업무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규정상의 전문위원의 기능은 거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위원회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서류의 검토와 보고서의 작성, 회의진행 보좌에 급급하고 있을 뿐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무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활동, 그리고 이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소관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종래의 전문위원실 분장사무에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조항과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재료의 제공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소속 위원회에 대한 의정활동 보좌가 좀 더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와 같이 각 위원회의 입법자료 수집과 그의 보존, 그리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마다 위원회자료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위원회전문위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을 해 봤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공석 중인 기능직 직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안 제9조에서 현행 의회사무처직원의 정원을 112명에서 5명을 증원해서 117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의 모든 개정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입법보조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노력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사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위원장 구정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분에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사업시행자지정 등 민자유치사업추진에 주요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동안 계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그 동안 민자유치를 위하여 유료도로법, 항만법, 철도법 등 개별법에서 민자유치의 근거를 일부 마련하였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수익성 보장과 경영권, 안정장치도 미흡하여 민간부분의 참여가 원활치 못하였던 바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과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법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사항인 허위등록 혐의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및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제11항이 동법 제8조제7항 및 제12항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법조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김 의원님 안을 성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정안을 내신다면 의원 13명의 연서 서명으로 제출이 되어야 수정안이 성립이 되는데 김성수 의원 한 분이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수정안 성립이…….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김성수 의원외 2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안건을 현재 전문위원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안이 작성되는 대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5.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역활동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도유림에 설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의 관리사무소설치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동 사무소의 설치목적, 소유지, 관장업무, 소장직급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축령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원종장의 3개 분장중 수원분장이 수원정자지구택지개발지구내로 편입됨에 따라 동조례 제6조제2항의 수원분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의 부시장, 부군수를 제외한 시·군 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허가업무와 관광과 소관업무 중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조사를 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중 취득재산은 농산물원종장 수원포장이 수원정자지구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평택군 고덕면에 2만 1,819㎡ 2억 5,638만 9,000원의 대체재산을 취득을 하고 종축장의 노후관리사를 헐어 건물 264㎡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교체취득 및 처분재산은 청소년수련시설부지 취득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8번지 외 16필지에 폐도부지 7,673㎡를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206번지의 10필지의 임야 등 1만 5,243㎡와 교환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10.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림수산위원회 이규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제3대 의회가 그 동안에 많은 성과와 바람 속에서 이제 서서히 그 막을 내리려 하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그 감회가 새삼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고 지역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경기도의회 제3대 의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89회 임시회중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93년 6월에 전문개정된 어항법에 근거해서 도지사의 관할어장인 제2종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내용이나 기능, 의회운영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축령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말에 설치가 완료된 축령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시설보완을 위하여 산림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재 운영중인 타도 휴양림의 요금과 국립공원 국립관광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요금을 비교검토한 결과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은 그 내용에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이외의 새로운 시설을 할 경우에 시설을 설치시마다 그 요금을 임의로 결정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이 경우에는 마땅히 조례 추가로 규정하여 의회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업인품목별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해서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 목적으로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국제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농업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조직체 등에 재정적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신축적인 자금운영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지원의 한도액, 융자조건 등 지원기준을 추가로 명문화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안에 의하여 농업전문경영인이 선발되고 이들에게 지원이 되게 돼 있어 폐지를 함이 타당함으로 부칙 제2조를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자구수정이나 자구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13. 대우중공업안양공장증설을위한관계법령개정건의안 (최병길 의원 외 27인 발의) 14. 하남시감북동지하철기지창건설반대청원 (박영길 의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우중공업안양공장증설을위한관계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의왕시 부곡동 소재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이 경부고속전철사업 참여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장 9,700평의 증설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부지 6,700평을 확장하고자 하나, 관계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불가한 실정이니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완화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증설과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과밀억제지역내 공장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3,000㎢ 이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시행한 제26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제와 범위안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장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1/2이하로는 가능하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5호가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장증설과 관련된 법령을 심사한 결과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장건축면적의 제한은 수도원 인구집중 억제와 계획적 산업배치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은 현행 법규정 안에서는 증설계획대로의 사업추진은 불가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화 및 세계화에 대비하여 기업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볼 때 공장의 증설·확장은 물론 기업체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반조치 및 관계법령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어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의 공급계약자로서 고속전철 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면적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감북동지하철기지창건설반대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하남시 감북동 122-3 박호열 외 923명이 서명한 것을 하남시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하남시 감북동 일원에 건설하고자 하는 서울시지하철 9호선의 기지창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감북동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경제활동 및 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지하철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93년 12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당시 건설부 및 교통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공청회를 실시하여 동 지역에 지하철기지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회부하고 현재 동지역에 대하여 실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지하철 등의 차량기지 건설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기지창건설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성과 생활터전의 상실, 자연훼손, 공해유발로 인한 생활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실제 지하철노선을신설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하철기지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주민에게 실제적인 수혜가 전혀 없는 사업이며, 당초 그린벨트지정목적에도 위배가 되는 행위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기지창의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건의안과 청원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우중공업안양공장증설을위한관계법령개정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하남시감북동지하철기지창건설반대청원은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을 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우중공업안양공장증설을위한관계법령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 하남시감북동지하철기지창건설반대청원심사보고서 3.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