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황긍택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미처 알지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도 아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께 오늘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고 일부 부담금이 늘어났으며 일부 세입세출의 예산과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금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8억3,000만원으로서 당초 2,675억9,000만원보다 0.1%가 증가한 2억4,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89억6,000만원으로서 당초 1,985억4,000만원보다 4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68억7,000만원으로서 당초 690억5,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64억5,000만원으로서 당초 661억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로파손 변상 복구비가 계상된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67억4,000만원으로서 당초 267억원보다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과 대형관정 개발비 3,000만원등 8,000만원이 증가 내시되었으나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을 위한 국도비 4,000만원이 삭감 내시됨에 따른 그 차액이 계상되었으며 지정재원은 총 118억9,000만원으로서 당초 118억6,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범칙어구 소각장 시설에 따른 부안군 부담금 2,000만원과 번영로 부대도로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야미도 방축도 도서발전시설 한전 부담금 1,000만원이 삭감 조정됨에 따른 차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4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나운2동 상여금이 계수조정 착오로 인한 증액분을 삭감 조정한 것이며 물건비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로 국도비인 이전경비는 증액내시로 인하여 7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으로는 오룡동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4,000만원, 조촌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전작물 보리수확기 공급 2,000만원 한해대책을 위한 대형관정 개발비 3,000만원, 양식장어장 환경정화 용역비 2,000만원, 범칙어구 소각장 시설 2,000만원, 임피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는 고용촉진 훈련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정서 함양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열린음악회 지원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주사 관음전 복원 1억원, 은적사 요사체 보수 5,000만원, 월명체육관 기록석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는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월명공원 조경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개발이득금 6,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영농손실보상비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계상된 예산중 일부가 삭감 전용되고 목간 전용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의사국장 특수활동비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대민업무추진비는 의사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관공통운영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중에서 제일 밑에 공로자 읍면동 해외시찰여비 2,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목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5급 공무원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과 혹은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해외시찰을 하게 되어있는데 읍면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에 보상금도 서무관리에서 기관공통운영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8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해외시찰 이것도 서무관리에서 기관공통운영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구입은 공업과에 신설과이기 때문에 복사기가 없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삭감 120만원은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이중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기관공통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도 역시 삭감을 해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우리 시청 당직실 안내실에 소파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 낡아서 추가로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행사참가 읍면동 보상금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당초에 계상된것인데 누락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이전 보상금도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경상적보조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유총연맹 운영보조금 2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시청사 신축 관급자재가격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3,000만원을 계상했는고니 시청사 관급자재를 당초에 구입하기 위해서 3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가격 조사를 하지않고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시설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기때문에 실지 이것이 실지가격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2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대신에 이 가격을 정확히 전문기관에 조사를 용역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도 목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나운동 청사 신축 기본설계비가 293만5천원 계상한 이유는 당초에 나운1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예산을 5억5,000만원만 계상했는데 7억5,000만원인데 계산이 잘못되어서 2억원을 기본설계비로 추가로 계상한것이며 중앙로 3가동 청사신축비가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매입이 덜되어서 금년에 신축이 조금 어려울것 같고 만일에 용지매입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 계상된 조건으로 2억5,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민원센타 운영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도 삭제를 잘못되어서 이중 삭제가 되어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당초에 흥남동 경노당 신축을 할 때에 자본적 보조로 줬는데 새로 시유지에 신축을 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조사로 실시설계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81페이지는 나운동 경노당 부대시설비 동흥남동 건축비는 그런 사항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금 아동시설 보호비가 착오로 인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5억5,7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수당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계수 착오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계수차가 4억 얼마가 나서 용케 떼워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 어린이집 8,300만원은 민간이전보조에서 유아복지로 세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82페이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83페이지도 그 자본적보조로 되어있는 것을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는 환경위생사업소가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하나 대처해 줄려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88페이지는 전작물 수확기 미성동에서 쓴 보리베기 기계를 하나더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 개발비 3,000만원 국도비 관정시설비 3,000만원 온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수의 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양식어장 환경정화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전라북도에 국책대학을 전북대학교에 지정을 하면서 국책대학이 없는 중소도시에 국책대학에 버금가는 대학을 하나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군산대학을 준국책대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가 되있는데 그럴 때에 시에서 지원금이 2,000만원씩을 계상하도록 해서 시에서 부담지시를 해 줘서 당초에 수도과 예산에 맑은물 공급에 관한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양식 순환 여과식 육상수조에 관한 폐수처리에 관한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고니 양식장 물을 쓰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폐수를 순환해서 다시 정상수로 만드는 과정을 용역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칙어선 소각장 시설비가 자본적보조에서 시설보조로 해서 9,900만원 범칙어구 소각장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사항이 앞으로 가서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가 착오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임피 술산지구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고 삭감을 해서 다시 뒤에 도시개발비로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밑에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국도비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로2가동 개설 용지매입 5,000만원은 이것을 삭감을 해서 조촌동 교통량 뒤에 용지매입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박후위원님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 주셔서 어려운 것을 해결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개정병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9,000만원을 경장 문화간선도로에 7억원중에서 9,0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에 개정병원 진입로를 완결을 해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득이 간선도로가 금년에 완전히 준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 시설비에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목변경한 사항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월명공원 조경시설은 당초에 월명공원 시설로 해서 1억5,000만원만 세웠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나누어서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은 당초에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에 비상용 급수대로 3억300만원을 전출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 2억원을 안주고 이쪽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전용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부품 자재비가 부족해서 99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로 해서 670만원은 개별 지가고시를 할때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통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부동산 특조법 마무리 보조인부임 단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발급용 기계를 구입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는 내용 변동이 없고 국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828만1천원은 당초에 누락된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룡동 도로 토지매입비는 소송에서 군산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것에 대해서는 아까 중앙로2가동 소방도로를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용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 후위원님이 용단을 내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파손복구비는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군산시에 도로 복구를 할려면 복구비를 받고 바로 복구시설을 해야되는데 그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세입과 동시에 세출을 잡아서 3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선 개설공사 용지매입비도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사항도 역시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 비안도 노인회관 진축공사는 삭감하다 보니까 두번 이중삭감을 해서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방재교육비에 50만원 재해위험지구 축대 6,000만원 삭감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에 축대위험지구를 안전진단을 했어요. 안전진단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쓴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당초에 열린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열린음악회가 곤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열린음악회를 하기위해서는 타시도에서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7～8,000만원 가지고 추진해 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피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는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상주사 관음전 복원에 국비가 1억원이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이 내용은 있는데 왜 또 들어갔는고니 계수에 1억2,000을 계상해야 되는데 2,000만원만 계상하고 1억이 빠져서 계수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로매설은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들어가야 맞는데 체육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기록석 설치 1,000만원은 월명체육관 각종 경기를 하면 기록할데가 없기 때문에 기록석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민방위 교육용 큰 텔레비젼이 없어서 TV를 사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장애인 자녀학비와 장애인 의료비에 11만8천원,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는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예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예산입니다. 123페이지 서수면의 냉방기 구입 부족분이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옥도면에 공공요금 및 구명 뗏목 및 개방검사료가 누락된 것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선 및 급수선 급양비 승선 공무원들이 급양비가 없어서 조금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나운동2동 직원 기말수당 계상이 착오가 되어서 4,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특별회계는 아까 삭감을 해서 지방공단 가로등 보수하고 수문 모타보수 관리에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개발이익금 6,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명시이월 보상금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67페이지 공로연수자 읍·면동장 해외시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세세히 말씀드리면 금년 5월말에 정년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동장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8분입니다.

금년 5월말에?

금년 5월말에는 7분이고 10월말에 한분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것은 72페이지 김영필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자유총연맹 보조금으로 25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냥 올라왔습니까?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이것이 말이예요.

아니 이쪽에서 대답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줘야 저기 황과장도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1,210만원이 지방보조금 연간 액수예요. 그런데 786만5천원밖에 본예산에 안섰단 말이예요. 그러면 얼마가 들섰는고니 423만5천원이 들섰어요. 그런데 250만원 지금 추경에 수정예산에 넣었어도 173만5천원이 들서졌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하고 비교했을때 여기는 확실히 적습니다. 다른데는 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상당히 되잖아요. 6,000만원, 7,000만원 되는데 여기 돈 1,200만원 주는 것도 423만5천원은 안세워졌다고요.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채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세워줄려면 차라리 423만5천원을 세워주든지 250만원 세워줘도 정부에서 주라는 돈 그대로 안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라는 대로 줄려면 뭐하러 예산결산심의를 합니까? 필요한데 줄려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주라는 대로 줄려면 할 필요도 없어요. 단 문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각 동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활동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 여기로 나서는 사무실 비용으로 나가는것 같은데 250만원이 추가된 것은 왜 추가됐느냐 모자라는 것이냐 안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 다시 올라온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 기획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때 1,210만원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20% 삭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삭감을 안받고 그냥 785만원 밖에 안세웠다고요. 이것이 삭감한 것이 아니예요.

20% 삭감한 것입니다. 저번에 관변단체,

그러면 1,210만원에서 20% 삭감하면 얼마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20%씩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20%가 더 돼요. 그래서 20% 선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1,210만원에 20%가 되는 수준으로 맞췄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었군요.

아니, 채위원님 이것이 더 깍아야 한다면 깍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말씀나왔으니까, 이것은 토의를 합시다. 넘어가시죠.

서수 냉방기구입이 이중 계상이 되어서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한번만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두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한 거예요.

어디가 두번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상주사관계,

몇페이지요?

108페이지 추경예산에 1억원이 왔다고 해서 1억6,000으로 계상이 됐는데 8,000이 더 계상 되었습니까? 추경예산때,

상주사요?

예,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요.

상주사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5,000이 오는 것으로 우리한테 이야기가 됐었는데 1억만 왔어요. 그리고 5,000은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왔기 때문에 우선 1억 온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수 냉방기 관계는,

본예산에 서 있는데 따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섰습니다. 그것은,

알았어요.

개정동 문제만 아니고 읍면동 읍면만 빼놓고 22개동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그동안에 세무과에서 말이예요 토지과세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 재료비기타로 180일 세웠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추경에 100일분을 해서 22개동에 다 직원들을 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앞으로 행정부 방침이 재료비 기타를 안쓰겠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물론 5대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도 시청도 재료비 기타 다 깍아야 돼요. 싹 깍고 인원을 절약할려면 어제 저녁에도 MBC인가 뉴스에 나오더구만, 일용 뭣인가 뭣이 어쩐다고 군산시 나오던데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100일분을 22개동 다 세워서 100일분을 세워서 근무하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 의견을 말예요. 안해준다든가 해준다든가 뭐 이것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행정부에다,

예산에 올라온 것만 우리가, 지금 올라오지 않은것은,

안올라온 것도 짚을 수 있는것 아니예요?

그 이야기는 전체 의회에서 예를 들면 각 전체 소관되는 것이지 예결위에서 할,

그러니까 22개동 의원들의 대표 아닙니까? 예결위가, 각동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는데 이것은 전체 의회에서 이것을 100일분을 살려주자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된다니까요.

여기서 되면 행정부에서 맞추어야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범칙어구 소각장 시설이라는 것이 어구 뺏은것 소각시키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공해하고 상관이 없는가요?

부안군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부안군에 세우는데 왜 군산시에서, 도예산왔는데…… (청취불능)

지금 전라북도에서 군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나오면서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당신 어디서 근무했어요?

과거에 군산시 수산과에 근무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근무했어요?

전라북도 도청,

도청에서 그렇게 근무하고 의회에 나올때 그 차림으로 나와요?

죄송합니다. 출장중인데요, 제가 오늘까지 출장중인데 출장중에 과장님이 급히 가신다고 해서 급히 연락을 받고 택시타고 왔습니다.

급히 오더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별볼일없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너무나 경시한다고, 그 여론이 비등한것 아니예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가만히 안놔둬요. 웃어, 웃어,

죄송합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 범칙어구 소각장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사업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부정 어업이 요즈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어구를 전라북도 어느 한군데에다 지정을 해서 그것을 소각해야만이 환경보호법이라든가 또 범칙어구를 제대로 소각할 수 있는것 아니냐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업구조가 군산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부안군하고 전라북도하고 고창군 그렇게 3군데가 집중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군산시에다 유치를 하고 총 사업비를 군산시만 전부 부담할 수 없으니까 부안군에서 2,000만원을 자치단체장 보조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서 본예산때 세워서 군산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장소는 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시범적으로 군산시에다 육성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범칙어구를 말하자면 압수한 어구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불법 어구입니다.

불법을 하니까 적발을 하겠죠? 그래서 압수하는것 아니예요? 이것을 말하자면 군산시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일정기간동안 지나면 소각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폐수하면 소각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검열을 하면 그것을 압수목록으로 해서 법원에 환가라든가 폐기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폐기처분이 난 것에 한해서 지정된 날짜에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주면 군산이 3,980만원, 고창군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안하고 고창하고 같이 압수한 것을 우리군산에서 소각한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부안군하고 군산시하고 현재 2개 지역것을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안군도 같이 부담을 해야 하죠?

부안군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4,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 1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109페이지 시설비에 월명체육관 기록석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농구대잔치를 하면서 시장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가서 보니까 위에 트라스 있는데 커튼 치는 것 하고 팬스에 축제를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고 또 기록석에 기자석·통계석·심판석 그것이 나무책상도 있고 보기싫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여러군데에서 빌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군산시의 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1,000만원으로 시설을 하면 여기는 기록석 설치비 했는데 그것이 고정적이지 않고 책상이라든지 그런것을 사는것 아니예요. 자산취득비로 바뀌어져야 하는것 아니예요?

예,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통합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있죠? 용역비만 따로,

당초 기본예산에 3억원이 들어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서 용역비가 아니고 기본계획으로 3억원만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용역비가 들어있어요. 당초에 들어있는데 그돈이 모자란다고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억속에 모자란다 용역비가 원래 안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돈가지면 다 됩니까? 아니 저는 5,000만원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

그러니까 3억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55페이지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 집행잔액 부대도로가 다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아니, 그것은 당초 옥구군치 이야기예요. 옥구군 것은 전부다 쓰고 돈이 남았어요.

옥구군치가 쓰고 남았으면 지금 가로등 같은것,

그것은 왜냐하면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것 시설할 것은 이번에 우리가 다른 예산에 별도로 서고 지정된 재원에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꽃나무도 심어놓고 더 좀,

그것을 당초에 옥구군에서 할때에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옥구군치만 2,100만원 남았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것 답변 좀 들어줘요.

이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답변해야할 성질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니까,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