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5년 4월 27일 (목) 오후 2시02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교부세 특별 지원분이 일부 증이 됐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군도정비사업 일부 증이 됐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일부 증이 됐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일부 증이 됐습니다. 31페이지, 문화․체육비 보조에 청소년수련실 일부 증이 됐습니다. 33페이지 산업경제비가 일부 증이 됐습니다. 35페이지 지역개발비 일부 보조가 증이 됐습니다. 36페이지 읍청사 신축 차입금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3억3,000만원 이것이 융자를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해서 소방파출소 청사 매각해서 3억 8,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부지선정도 안되고 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이게 승인을 안 받은 상태인데 도에서 “부지만 마련을 하면은 건축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국고 보조금이 일부 증이 됐습니다. 9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자신취득비에 세외수입 관리 레이저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봉급 전산장비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6페이지 토지 매입비 읍내 파출소 토지 매입비하고, 아까 설명드린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해서 4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시설비에 아니, 연구개발비 읍청사 건축을 하는데 성토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본청 수전설비 증설 공사와 행정타운의 부지조성 공사는 거의 돼 있습니다마는 비탈면 처리에 대한 설계가 빠져 가지고서 비탈면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은 하수처리장 조성 당시에 돌을 깨서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비탈면에다가 조경을 하고 가운데 중간, 중간에 사향목이나 철쭉을 심어 가지고 조경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청사 신축비 일부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공제 융자금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페이지 맨 마지막에 군유 토지 매입비가 구읍 파출소 부지로 해서 1억원 해 놓은 거지요?

예.

그 밑에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 5필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아직 물색을 못했습니다.

장소가 안되어 있는데 금액이.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를 매각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 부지가 우리 군유지로 돼 있지요?

예,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군유지로 등기가 날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로 등기가 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 군유지로다가 등기를 내야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파출소 부지로 사서 주면은 이게 등기가 군유지로 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재무과장님께서 세입예산만 설명 드리라고 했더니 세입. 세출 재무과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세출부분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경비라든지, 필수 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상금까지입니다. 이 비용은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 경비로써 작년도 편성된 기준에 그 수준으로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 500만원, 그리고 급량비 5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이 계상 됐고 보상금이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 보다 100만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0만원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에 비치한 컴퓨터에 큐-워드를 별도로 설치 해 가지고 군정 자료를 충분히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용 프린터 구입은 현재 프린터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각종 기획자료 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가 하고 61페이지는 저희 예산편성 제도사 또 예산관리 전산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치법규 추록 복사용 복사기 구입은 현재 법무계에서 자치 법규를 자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현재 출력을 해서 각 실과,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꼭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일반업체에 주지 않고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통계 연보 발간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소요량을 판단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통계수첩 약 800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농업총조사 특근자에게 급식비로 8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는 현재 우리가 당초 행정자료실 17평을 25평으로 확장하다보니까 도서를 더 많이 구입해서 놔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끝내고 읍면 소관은 예산 편성한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전산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일부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OCR고속 프린터 드림 및 토너 구입은 앞으로 지방세 전산화가 7월 1일부터 전산화가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주전산기 리스 임차에 따른 부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도 전산실 운영에 따른 하론 소화기를 일부 구입을 하고 지방세 업무에 따른 프린터기하고 공유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는 기본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부분에 운영수당 공무원 외국어 위탁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본어를 공무원들 자체 교육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어나 영어에 대한 강사 초빙을 해서 직원 소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관서당 경비 중에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자녀 학비 출연금이 부족 되게 먼저 서 가지고 3,4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도 행정 통신망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군에 FAX 5대를 교체하고 전화기 2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부가 장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차량에 카폰을 제거를 하고 휴대폰을 겸용하도록 해서 일부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75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 수용비중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학자금을 줬습니다. 부족분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공무원들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학원이라든지, 기타 외국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때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과목이 부기가 잘못돼서 공무원 채용시험이 아니라 군 전입시험 수당으로 부기를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 4,000만원은 저희가 각종 공무원 교육기관에 공무원들의 교육여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연수를 나가는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인데 시상금이 부족해서 20만원, 10만원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별도로 유인물이, 누락이 돼서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행정계 직원 특식 특근하는데 따른 급량비가 되겠고, 재외군민 초청 간담회를 작년에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임차료 50하고, 보상금 600을 계상했습니다. 그 국내여비는 행정 시범관리 기관이 청성면인데 저희들이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용 예취기나 분무기를 사는데 약간 모자라 가지고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는 저희들이 각 사무실 안내 표지라든지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350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 업무는 앞으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에 대비해서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읍면에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전부 노후화 돼 가지고 선거인명부 작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체 교체를 해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주민등록관리에 3,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는 감사 담당 공무원 활동비 기준 경비인데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225-1 이것도 별도 유인물 나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대항 축구대회가 이제 계속 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대항 축구대회는 2회인데 언제, 언제 어디에 출전하는 겁니까?

먼저 저희들이 언론사 주최가 2번 있는데요. 지난 4월 22일날 우중에 개최한 중부매일 사장기 쟁탈 축구 대회가 한번 있었고 금년 10월경에 충청매일에서 또 축구대회, 직장대항을 한다는 그런 언질이 있어 가지고 그래 계상한 겁니다.

이미 한차례는 썼네요?

예, 중부매일 그때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 군정 홍보 광고료 일부 증해서 지방지에....

서문범 위원님! 지금 내무과 소관입니다. 잠시 후에 공보실 소관 할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화식입니다. 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내 군지 및 지용책자 발간 등 서무계에서 일반 공공요금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9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 신문 구독료는 창간 신문이 1종 있어서 3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홍보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장비가 현재는 녹음테이프하고 레코드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구형입니다. 현재 홍보용으로 각종 자료가 내려 오는게 LD, CD겸용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만 저희가 CD플레이어 방송을 들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중에 군정 홍보 광고료하고 군정시책 홍보료는 창간 신문이 있어서 8월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관성회관 소방회비는 소방법 101조에 따른 소방 협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전기안전 사업 제45조2항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관성회관 음향기기입니다. 스피커폰이 현지 고음 스피커 2개가 유니트가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마이크는 현재 관성회관에 4개가 비치 돼 있습니다마는 큰 행사 때 부족해서 2개만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스피커 2445는 관성회관 로비 및 현관에 각각 하나씩 달도록 계상을 해 봤습니다. MR822는 관성회관 대강당을 이용할 때 야외에서 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외에 스피커를 그곳에 설치하고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지용행사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서서 도비 4,000만원하고 군비 5,8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지용시인 생가 부지매입비가 당초 1억이 섰습니다마는 농협에서 2,700만원이 부족해서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끝에 시설비는 안남면 종미리에 있는 경율당이 미지정 문화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탑신제당은 청마국민학교가 폐교가 됨에 따라서 청마국민학교 내에 있는 탑신을 충북민속자료 제1호호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안전망을 설치해서 별도 관리를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동료 오갑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해서 여쭤 볼려고 하는데요. 옥천군에 P․R을 하는 홍보비가 과장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홍보는 한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일반 수용비중에 홍보 광고료라든지 이것은 이달의 군정이라든지 P․R판만 나가는 금액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 밑에 576만원은 이달의 군정, 한 달에 72만원씩 나가는 거구요. 그 위에 광고료는 1회 나갈 때마다 132만원씩 단가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똑같은 우리 지방지 3개사를 보면은 영동이나 보은 쪽에 보면은 이 달의 군정이나 이런 시책광고 말고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P․R이 잘 되거든요. 그런 기사를 쓰는데도 P․R비를 줍니까?

일반 홍보 기사는 P․R비가 필요 없습니다.

P․R비가 없는데 그쪽은 P․R이 잘되거든요. 옥천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기이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런 광고도 하는데 유독 요즘에 와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서부터인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군정시책이 움직여 주는 것은 타 시,군 못지 않게 이루어지는데 홍보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저희도 간부 회의 때마다 각 실과에서 시기성 있는 홍보를 그때, 그때 자료를 줘서 시기를 일시하지 않고 홍보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각 실과에서 물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은 저는 군 행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군민이 볼 수 있는 우리가 3개사 지방계도지도 우리가 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떤 쪽으로 보면은 영동이나 보은에 들러리를 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주민들이 볼 때 옥천은 하는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중에 가서 잘 들어 보세요. 주로 보면은 영동이나 보은 쪽에서 P․R이 많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뭔가 어딘가는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똑같이 우리가 예산을 해서 계도지도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또 P․R 광고비도 들이는데 또 옥천군 기자실에 기자들이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좋은 여건도 있는데 전혀 P․R판이 하나도 안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전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달의 군정이나 이런 것 외에는 지도소 농기계 수리센터 고생한다는 것 그런 것이나 몇 가지 나오고서는 전혀 뭐 옥천군청에 그런 특화사업 여러 가지를 해도 하나도 안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뭐가 얘기 돼 가지고 하면은 가시적으로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영동 같은데는 가지도 않고 해외 나간다고 대문짝만하게 내보내고 하는데 하고서도 P․R이 안되는게 뭐냐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공보실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각 실과업무를 협조하셔 가지고 좀 군에서 한 일만큼은 나름대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관성회관 음향기기 구입 부분인데요, 지금 관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향기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값이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구, 뭐 일부에서 그 음향기기를 전부 다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기왕 이곳에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보충을 한다고 하면은 좀 수준급 있는 기왕에 구입하는 것 얼마 쓰고 나서 또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지 않도록 이것 전부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단 뭐 2가지를 구입할 수 있으면 2가지만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질이 좋은거로다가 구입을 해서 비치함으로써 다음에 음향기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고급의 품질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동이면 청마리에 있는 탑신제당 보호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그런데 보호 울타리를 잘못해 놓으면은 본래의 탑신제당이 아주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왕에 휀스를 친다고 하면은 품위 있는 그런 휀스를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품위 있는 휀스가 됐다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여기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벽보 부착물 방지용 도료를 저희가 일부 구입을 해 가지고 먼저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3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45통만 사 가지고 지금 기 설치 돼 있는 승강장에 이것 도료를 다시 한번 칠해 가지고 벽보를 지저분하게 부착을 안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맨 끝에 화목가정 시상 및 여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화목 가정을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맨 윗줄에 보면은 민간에 자본보조 이것은 옥천 삼양 구에 앰프 시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생활 환경가꾸기 사업 부기경정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각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전부 받아 보니까 당초 작년도에 받은 것하고 일부 변경이 돼 가지고 올해 다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민간의 자본보조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이면 평산리 양건장 설치 과목경정이 감액이 돼 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 내용이 소도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우산리 마을회관 보수 이것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청성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에 보면은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관리 전출금 이것이 특별회계 도비에서 지금 넘어오는 건데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원에 있는 지금 영동농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다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자연보호 시설물에 대한 보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는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교육하는 것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이것이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것은 장용상 휴양림내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2억이 되겠는데 여기는 2억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공문온 것 보니까 각 시군 공히 5,000씩은 전부 깎였더라구요. 삭감은 돼 가지고 1억 5,000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지요. 86페이지 맨 끝이에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성면 들어가는 입구에 하서리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먼저번에 부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1개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은 보상금 이것은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시상품하고 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이것이 과목경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다음 장 115페이지에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돼 있다가 도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하고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 전액감을 해 가지고 이것이 위로다 과목경정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 수용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한 측량수수료라든지, 공사송달 신문공고료가 되겠구요. 그 밑에 수련관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그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 지질조사 용역비 일부 감이 된 내용이 되겠구요. 115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상단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수련관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일부 증이 됐는데요. 이것이 수련관에 지금 총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부지매입 한 것이 7,697㎡, 약 2,328평이고 건축이 2,034㎡ 그러니까 이것이 본관하고 체육관하고 합해 가지고 615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 예산을 총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번제로 하는데 작년에 안내가 끝나고서 금년도에 청성면에 실시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로 확․포장비, 우회도로 교량 가설비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맨 밑에 보면은 민간에 자본 보조가 695만1천원이 과목경정 돼 가지고 위로 내용이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이것은 체육주간 일반 수용비로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일반수용비 탁구교실 운영 용품 구입하는게 되겠구요, 맨 위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맨 끝 줄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에어로빅 교실운영사업비를 전액 감을 해 가지고 이것도 운영수당으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국민체육기금 사업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은 부담 지시 떨어진 대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부가 증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금 중에서도 잉여금이 일부가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전입금에 보면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비 일반회계로 전입된건데요 우수농고학생 특별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이원에 있는 영동농고 다니는 학생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옥천 삼양2리 마을앰프 수선 보조 1식에서 150만원이 있는데요, 읍면에 각 자연부락단위 앰프가 고장나면 군에서 이것 다 수리를 해 줍니까?

예산계장! 이것 넣은게 뭐야.

경리계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모양인데요.

글쎄, 사회진흥과 소속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옥천 군내에 각 부락에 앰프가 제가 알기에는 수백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읍에서 계상을 해서 올리면은 앰프도 다 고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면단위에 각 부락에 있는 앰프는 부락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보수비는 부락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에 삼양2리에 앰프를 수선해서 150만원 해주는 전례가 남는다 하면은 앞으로 면단위까지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재고를 해 주시구요, 장용산 휴양림 86페이지에 보면은 수영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2억 중에서 5,000만원이 깎여서 1억5,000만원인데 이 휴양림내에 수영장을 하면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풀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야지요.

그럼 이 소관은 산림과로 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로 가는 겁니까, 시설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지요?

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예산요구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일단 해 주고 난 다음에 산림과로 이관을 시켜야지요.

이것 또 입장료 조례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어야지요.

장용산 휴양림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데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한데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비 받고, 입장료 받고, 수영장 받고, 또 롤러 스케이트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또.....

아니, 어차피 시설을 해 놔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받아야지요.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한데로 묶어 가지고 이런 뭐가 있으면 조례를 할 때 한꺼번에 묶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는 어떻게 받는다라든지 뭐가 되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요, 사업이 결정이 안된 단계에서 미리 어떻게 한번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롤러 스케이트장을 했는데 롤러 스케이트 100개를 사면은 수영장하면은 수영복도 사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여를,

산막을 지어 놓으니까, 이불, 베개까지 사 주는데.

대여를 해 줄려면 당연히 또 해 줘야지요, 갖춰 놔야지요.

이것은 도비 안 내려 올테죠, 수영복 사는데는?

군비로 해야지요.

이게 당초 일을 해도 어처구니없는 일 같아 가지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추경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 단가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도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 및 기준가 인상에 따른 그 내용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보상금 중 8. 15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인데 따른 보상금과 국가 및 독립유공자 행사시 참가 보상금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는 정신질환 시설에 당초 계상한 인원보다도 더 초과된 인원에 따른 보조금 증액에 따른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는 장애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년 1회씩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장애인 시설은 청산원에 따른 인원 가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본청에 각종 용무를 보러 왔을 경우 우측에 있는 민원실에는 경사로가 설치 돼 있습니다마는 좌측 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가지고 보강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끝에 있는 민간 자본보조는 현재 옥천군 장애인협회의 부지는 독지가가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건물은 컨테이너 박스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 화장실 신축비를 일부 50만원 앞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부기경정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320페이지에 보면은 반환금 전액 국․도비이기 때문에 다시 국․도비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작년도 잉여금중 500만원을 다시 저희들이 현재 당초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융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더 추가 해 가지고 확대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장애인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보상금 있지요, 100만원?

예.

이 장애인, 장애인 해 놨는데 지체장애인은 지금 옥천군 지부 어저께 행사한데가 지체 장애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할 것 같으면은 정신질환자나 수용소 청산원 같은데 장애인으로 들어가지요?

예, 그 개념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집에 있는 시설소 수용인이 아닌.....

옥천 장애인 협회.....

지체 장애자 회원 중에서 적정 인원을 선정해서 견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애인 옥천 지부도 내내 지체 장애자들 화장실 신축 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50만원.

예, 예.

지금 104페이지에,

예.

땅을 지금 독지가가 임대를 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으로 부지가 달려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지금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진작에 줬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구입해 놓고 이분들이 어떤 독지가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구입해 놓고 지금 외상으로 구입을 해다 놓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어저께 장애자 협회의 날 가서 봤지만은 장애자들이 잔치를 벌려 놓고 오라 했다고 해서 객이 가서 먼저 다 자리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불편한걸 도와주려면 미리 도와 줘야지 이게 본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려서 벌써 물건 갔다 놓은지가 5, 6개월이 넘었는데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자들한테 도움을 주실려면 미리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발비용산출내역 의뢰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 공지시가 결정 통지문 유인비 80만원, 개별지가 통지문 우편 발송료 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출무수당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소유권확인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수수료 44만9,4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우송료 2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4월1일자로 연명으로 돼 있는 토지 그 위에 건물이 돼 있는 것 1/3이상 이것에 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을 해 가지고서 분할비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등기는 우리 관에서 무료로 등기를 내주는 겁니다. 이 위원들 수당입니다. 급량비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무용의자 교체 2개, 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가정복지과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무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36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 군 관내 경로당 등록수가 167개소이나 국가지원대상 경로당수가 156개소로써 11개소가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군비로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옥천읍 마암리 경로당 외 5개소에 보수금 및 신축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관리인 인건비 일부 부족액 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가정생활 교육 및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과 여성회관에 필요한 경보시스템 용역 수수료 및 각종서식 개관 준비물 드레스, 폐백용품 세탁비로 3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수도요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등에 따른 가정생활 교육, 초빙강사 및 여성회관 운영 초빙강사 수당을 1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인부임 및 광장 쇄석 설치에 따른 정비를 465만2천원을 재료비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지도 추진여비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여비는 저희들이 94년도 부녀복지 추진 시상금을 받은 돈으로써 편성한 것입니다. 가정생활 교육 참가자 급식비,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을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당초 예산이 삭감된 자원센터 운영비 보조금 중 군비 및 부담금 1,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방범창 설치 및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용품비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일반전화 가입비를 저희들이 34만원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 마지막에 보면은 드레스 및 폐백용품 세탁비 해 가지고 5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회관내에 있는 예식장은 일반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준다고 하면은 그 드레스 세탁이라든가, 폐백용품을 세탁하는데 우리 군비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 들어온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 여기 예산에 이것을 편성했는지 좀 의심스럽구요. 11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일반전화 가입 2대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역시 일반전화가 2대씩 필요하겠느냐, 1대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화를 설치할텐데 행정전화는 우리가 있을 테고, 또 일반전화 1대 정도만 하면은 되지 여기에 2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스 및 폐백용품 이것은 저희들 위탁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여성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것을 지금 3층 예식장만.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모든 경비는 저희들이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10벌을 지금 해 놨는데 기본으로 앞으로 하면은 드레스를 한번씩 입을 때마다 세탁하는걸 받게 되겠지만 기존으로, 이것 세탁비, 드레스뿐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드레스라고 해 놨지만. 그래서 50만원을 저희 세워주면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50만원이. 드레스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그 분들한테 준다고 드레스를 예삭장을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서 못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예식장도 못하겠다고 지금 확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군청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일반전화 2대를 말씀드린 것은 1, 2층 3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전화가 2층에는 취미교실하고 교양 교육하는 교실이 다르고, 1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2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청내 일반전화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행정전화 가지고 일반전화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요.

행정전화 거기 가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할머니방 신축이 예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똑같은 청산 지역에 2개를 보면은 하나는 맨 밑에 과목경정을 한 지전 할머니방은 20평에 1,400만원의 보조를 주고, 장위리 할머니방 12평에는 1,000만원밖에 보조가 안되어 있다 그런 얘깁니다. 또 더군다나 10평 안내 동대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700만원만 보상을 주고, 청성 구음 경로당 17평 하는데는 1,500만원을 줬다 그런 얘깁니다. 평수에 기준을 하든지, 민간적 자본경상비로 경로당 몇평, 몇평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평수로 기준을 해봐도 안 맞고,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신청하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그 지역에서 20평을 짓는데 예를 들어 청산 지전 할머니방 설치를 하는데 20평을 하는데 1,4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은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짓겠다. 그렇게 하면은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장위리 할머니방 같은 경우는 12평을 짓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짓겠다면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700만원 예산은 저희들 주민생활 편익 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들어온 거예요, 읍면에서 세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거지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아,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읍면에서 들어온 거다?

예, 읍면 숙원사업으로써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여기에 될 뿐입니다. 그 내용을 잘......

기획실장님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0평, 17평, 12평 죽 있는데 부락에서도 확실한 평수가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또 지원 기준내역은 벌써 군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할 때에는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할머니방이 됐든 평당 지원단가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은 평수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상 숫자만 나열한 겁니다.

예산도 평수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여쭤 본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제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제 원액하고 쌀겨를 사서 발효제를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조금 사 가지고 실험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600만원 정도의 재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부녀회나 이런데서 요구하는 대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일부 과목경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속발효기 인데 350만원을 저희들이 원래는 시설 사업소나 어디에다 줘서 할려고 했더니 부족하답니다. 이것이 보통 고속발효기가 350만원 한 개가 하루에 최고 발효할 수 있는 것이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내가 150㎏을 할려면 돈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분만 자본적 보조로 줘 가지고 어떤 사업소나 시설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이걸 과목경정을 일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억을 투자를 하고 감리비에 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채무부담 20억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예산 변경이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관리에 공중 변소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공중변소가 상당히 적고 해서 항상 말썽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비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해서 이것을 1억을 들여서 아주 깨끗한 공중변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청원군 하수처리장에 대한 집중감사원감사에서 감사가 있었고, 또 시, 군에서 이것을 집중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발각이 된건데 저희들이 환경사업소가 분뇨처리장이 합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분뇨처리장을 운영할 적에 5명이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우겨서 여기서 “분뇨처리 하는데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산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겨 가지고 결국은 저기에서는 처음에 얘기할 적에 3명이었었는데 “3명은 군비로 부담을 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1명밖에 거기 더 안 들어간거다” 이렇게 우겨 가지고 1명분은 이것이 도비가 군비로다가 교체된 겁니다. 그것이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205페이지서부터 206페이지까지가 그 사항이고 그 밑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별것이 아니겠고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료비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 재료가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부로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 대전시하고 충남도 회의석상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더니 “필요한대로 사라” 그런 승낙 얻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전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의 복리후생비 조정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사람이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및 상수도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용비 20만원을 간이상수도 관계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옥천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 세웠습니다. 이것이 원래 정수대로 하면은 3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1억 가지고 어떻게 좀 마무리지어 봐라” 이런 분부이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간계를 100개를 사야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7월달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구역 내에 개인이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할 경우 그것도 역시 하수구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 양을 측정해서 하수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조사를 해서 100개가 넘으면은 다시 또 예산을 더 들여서 설치 시설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옥천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비를 700만원 세웠고, 읍면 간이상수도 수선비 4,950만원, 5,000만원 계상 했는데 나머지는 부대비로 들어가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금년 들어 73개 마을에 지하수 암반관정 내지 보수를 해 줬는데 어떤 곳은 유하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기왕에 시설들이 있었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전혀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서 또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4,9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좀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숙원사업 간이급수시설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청마는 과목경정입니다. 즉 도비냐 군비냐에 따라서 이걸 감하는 것이고, 안남 도덕 2구에 1,600만원, 안내가 조금씩 , 조금씩 지역별로 설계 이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마감한 상태에서 설계 이외에 수용되다 보니까 이 돈을 더 들여야 완전하게 될 입장이고 군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95 가뭄대책사업 간이상수도시설은 전부 저희들이 51개소 또 기회에 도비지원사업 총괄적으로 예산과목경정 아니, 예산 부기내역 정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상수도에 서정～옥각 송․배수관 시설을 하는데 도비지원이 6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 부담 소요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전부다 도비 지원이 돼서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부기정정과 일부 예산감인데요, 물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즉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이나 화장실개량이나 이걸 전에는 따로 따로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엌개량과 내부개선이나 욕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부다 1가구에 16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월금인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융자금 상환이 돼 가지고 넘어오는 것과 또, 연체이자 들어오는 것 다 포함해서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몇가지 저희들이 기채한 것 상환하는 것은 다 완료 됐고 그 이외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인데 우리 주택 업무 단속 공무원들이 7명인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좀 보태 주십사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거기에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를 해서 장기체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에 상수도사업 운영 내역중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은 생략하고 시설계획 중에 당초에는 금년도에 0.5㎞ 도시구역 내에서의 수도관 확장을 했었는데 아까 전출 받은 7억 5,000가지고 또 군비 부담 가지고서 서정～옥각에 대한 송․배수관을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3㎏가 증가되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수입이 총 21억9,400만원, 지출이 역시 2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적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회계는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입적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348페이지 지출은 총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자본적 시설에 대한 비용 내용입니다. 수입이 9억6,600만원 아까 송․배수관 포함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1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총괄예산을 말씀을 올리면은 수입적 사업에서 자본적 예산수입이 7억5,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용 예산에서는 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본적 지출은 비용 들어가는 것은 즉, 순수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8억500만원, 또 자금 운영상 비용과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은 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을 위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수입의부가 9억900만원, 또 비용의부가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중에 영업비용이 이번에 6,700만원이 증가돼서 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가 2,600만원이 추가 계상했고, 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이건 증가와 훼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는 보수와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내역 중에 배수지 유량계 전산기록 용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맑은 물 공급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상류지역에 공급을 하고 또 상수도 제서식 유인비에서 130만원 추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는 운영에 필요한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상수도 종사자 시상금으로써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69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5,000만원 증가되는 도비 6억과 군비 1억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본적 예산에 대한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내 휀스를 설치 할 계획이고 소각장 시설을 할 계획이고 상수도사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720만원, 또 상수도 배수관 확장실시 설계비가 2,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내 7억5,000만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정리와 옥각리까지는 송․배수관이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지선 시설을 해주므로 해서 내년말경에는 상수도를 서정～옥각에 대해서는 식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공기구 비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필요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예비비가 1억5,000만원이 더 증가돼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자금운영 계획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사고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했던 옥천상수도 슬러지 시설 공사가 이월 돼 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완공되겠습니다. 또 동부우회도로 배수관 확장공사가 이월되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건데, 우리 의회가 이제는 임기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임시회의가 됐든 정기회의가 됐든 집회공고를 하면은 그 회기 내에 상정될 안건들에 대한 부의자료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충분해 검토해 가지고 회의에 출석할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스러웠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번에 예산서도 받은 지가 얼마 안되고, 이래서 오늘 예산 설명을 빠르게 하시다 보니까 페이지 수 찾기도 힘들어요. 설명을 하셨더라도 내용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도 좀 신경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써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일찍 좀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고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몇 차례 가 봤는데 거기에 상수도사업소 시설이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옥천 군민들이 양질의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차고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 몇 번 가면서 느낀 건데 “야, 여기 차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걸 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도 확충시켜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직원들도 오토바이라든가 거의가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출․퇴근용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부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차량이 됐든 좀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외지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깔끔해 보일거란 말예요. 그 상수도 사업소는 어느 시설보다도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은 또 추경 아니면은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94년도 상반기 중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수수료 교부금이 저희 군에 627만8천원이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및 그 사후 관리에 관련한 업무 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지전용 업무관련 사무용품 구입 수용비로 147만8천, 또 군 및 9개 읍면 농지전용 업무 담당자 특근시 급식비로 2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확인 지도 단속여비로 100만원, 또 자산취득비 농지전용업무에 관련된 장비구입으로 1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유통 구조 관리에 대해서,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는데요, 이원 원동 1구 집하장 건립 1동은 주민숙원 사업비로 사업비는 미정이 돼 있고요, 또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50평 짜리 B형이 3동, 또 100 평짜리 A형 1동,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농산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서 지난 3월 16일날 도로부터 도 및 군 예비비 7,148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사업추진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로 논물가두기 비닐 구입 900만원, 또 개량 몰꼬 구입 385만원, 또 냉해방지용 비닐튜브 구입이 600만원, 또 일반 전작물에 사용할 스프링쿨러 구입이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쌀 전업농가 금년도 3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추기에 저희들이 U․R계획시 식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역시 예비비 지원으로 되는데, 논두렁 바르는 기계 1대 지도소 교육용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200만원, 또 건답직파기 공급 역시 그것도 예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대분 이것도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교육여비, 또 영농사반 교육비, 또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지 대표자 운영 여비에 대한 교육시 보강해서 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축산행정에 당초예산에서 국비는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 군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205만3천원, 또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 약품구입에 1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농지전용업무 장비 구입 해 가지고 TV가 1대 있는데 이 TV는 농지전용업무 하는 것하고 TV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말씀 해 주세요.

저희 농지업무가 타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과 인원은 한 2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85년도 구입한 TV가 소형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넘었고, 그래서 대체 품목으로 저희들이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청성면 구음리 산불 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또 민방위과는 기준 경비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민방위과는 기이 제출된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의문 또는 궁금하신 점은 소위원회별로 설명 청취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촌지도소소관 제1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법정 경비가 되기 때문에 14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전반은 법정관리이고,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하고 차량세 일부 증액분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에 농민상담소장이 갖고 있는 삐삐에 대한 사용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거기에 필요한 9개월치를 계상을 했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따른 대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주재 지도사 상당소장은 월액 1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주재 지도사를 임명을 한 할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되는 바람에 추가 계상을 한겁니다. 토지매입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가 당초에 협소하게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70평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를 전문인력 육성해서 일반 수용비는 과목경정을 감해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 4-H회원 해외연수 보상은 도에서 50%를 대고 군에서 50%를 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50%에 해당되는 89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 농촌지도자 대회에 따른 참가자 보상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는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예찰답 관리원 인건비 일부 증액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소득작물 지도사업에서 재료비에서 감나무단지 조성재료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돌리고, 양앵두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를 재료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개발 보급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당초에 70%가 왔고 이번에 30%가 추가 배정이 돼서 계상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포도 단경기 생산 사업 보조 일부증은 당초에 개소당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보조 비율이 낮고 해서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더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리 운영에서 비정규직 보수 농기계 수리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자동 음성 응답장치 순회 수리 수수료 일부 50%밖에 당초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세우고 농민학습단체 농업도서구입비 소요액에 50%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이 매일 출장을 합니다마는 여비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심 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읍면 생활개선 순회 교육에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모자라서 자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농촌여성지도자 해외 연수분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문화생활 사업비에서 용운 부락이 회관하고 겹쳐서 건설하는 관계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요, 맨 위에 “농민상담용 삐삐 사용료” 해 가지고 9개월치를 편성을 했는데, 삐삐 구입은 어제 한 겁니까?

이것이 3월달에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9개월치는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주재지도소 월액여비를 8개월치만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에 4개월은 지급을 못해주는 겁니까?

예.

4월까지는 지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

좀 서운하게 생각하겠네요?

예. 8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4개월은 1월부터 4월까지는 못 받는 것 아녀요. 이미 지나간 것은?

예.

서운하게 생각하겠다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가장 하단에 보면은 농업개발센터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700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는 지난번에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은 안 받았는데 아직 이게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득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득하는 대로 바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뭐 재무과 일인지, 지도소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이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진입로가 적어서 이게 필요한대로 설계는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면적을 계상해 보니까 70평을 더 넣어야 되겠어요.

아니, 필요하다고 하면은 얘기 해야죠. 그런데 일이 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상금에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보상이 편성이 돼 있는데, 1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여성지도자들도 우리가 참 재정형편만 좋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나가 가지고 해외연수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는데 1명이란 말예요. 1명!

예.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시, 군별로 한사람씩 해서 일괄해서 인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옥천군에서는.

아직은 누가 간다고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반 뭐......

예. 그 중에서 아마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이 나가서 배워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출장중 이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곽구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 및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업 정보지 유인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 활공에 필요한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옥천읍 이원도로 주차구획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토지매입비는 공용터미널 부지매입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상금은 터미널이전 예정지 민간인 이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404에 시설비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마암리 과선교 설치에 따른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보상금에 터미널 이전 예정지 민간이전 보상이 있는데 주거비하고 이사비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219페이지.

219페이지 말입니까?

예.

지금 터미널 이전 예정지 안에 황의경의 모친 정재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 농지 안에 있는 불법건물 철거비 이전 이주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터미널 이전 예정지가 축협에서 환매를 해 가지고 있을 때 당시에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비를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거기 지금 불법건물이라고 하셨쟎아요, 지금.

예. 불법건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비나 이사비를 왜 우리가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터미널 내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전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축협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녀요, 이게 축협에서 세 받던 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2년도에 축협에 권참사라고 하는 분이 정재수씨 할머니한테 가게 운영권을 입찰에 의해 가지고 넘겨줬는데 82년도에 57만원이래요, 당시 금액이. 57만원 가지고 운영권이 낙찰 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82년 당시에 5만원씩 운영 수수료를 축협에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서 83년도에는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3만원씩 냈고 그 이후에는 장사가 전혀 안돼 가지고 안주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집을 짓게 된 동기는 그 가게는 운영하면서도 사람이 기거할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정재수 할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는 정재수 할머니가 지금 주장할 뿐이지 여기에 근거서류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축협에도 없고, 옥천군청 당시 재무과에서 관할 했을 건데 재무과에도 없고, 그런게 지금 와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축협에 정당하게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 현대아파트를 하나 얻어주면 나가겠다” 그래서 “그건 안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군유지를 하나 떼어 달라, 그러면 집은 우리가 지을 테니까 그것이라도 해 줘야 나갑니다.” 이렇게 하길래 “모든 것이 안된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 보니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전비하고 주거비를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라고 하면은 사유지를 공공 목적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샀을 경우에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국유 재산이라고 하지만 옥천군수가 관리한 것을 우리 옥천군이 샀단 말예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느냐도 검토할 문제이고, 그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선 이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25일까지 철거하도록 일단 공문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이전은 해야되겠고, 그래서 강제철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집행을 할 작정인데 또 보면은 그 사람이 사정이 매우 딱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혼자 살다 보니까 개가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인이 손자를 4명을 지금 부양하고 있는데 둘은 큰아들이 상처를 당해 가지고 그애 들을 데리고 있고 또 밑으로 둘은 딸이 결혼해서 갔는데 이게 또 여의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데리고 있는데, 나물을 뜯어 가지고 연명하는가봐요. 그래 자식이 서정리에서 소를 키우면서 살기가 괜찮은가 본데 이 사람한테 종용을 해 봤더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손톱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간에 일은 추진해야 되겠고 또 하나도 안주고 나갈 수 있게 할 수 잇는 방법도 없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법에 가능하다면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려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뭐 상당히 딱한 사정이고 상당히 어려운 가정 같은데 문제는 축협에서 옥천군수가 관장을 하는 지역에 불법건물을 짓게 했다 든가 또는 그 건물에 대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서 축협에서 떠날 때 축협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녀요?

그게 원칙인데요, 축협으로 환매등기 넘어간 때가 87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선 것은 87년 이전 82, 3년도 경인데 이때는 옥천군청이 관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 축협의 얘기에 의한다면 82년도 경에는 축정과에서 모든 걸, 도정 축정과에서 모든 걸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무모하게 축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거다, 도 축정과에 의해서 옥천군수가 위임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옥천군수가 승낙이나 뭐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다” 주장을 하는데 옥천군청에서도 서류가 없고 축협에도 서류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걸 원인제공자 있으면 발견이 되면은 이것을 풀어나가기가 쉬울 건데 서로 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막막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자산에 대한 우리 주택에 대한 세금 같은 것 부과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읍사무소로 나중에 이관을 했든 군청에서는 전혀 건드려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 더군다나 한복판에 우시장 가운데에 민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있다가 우시장을 철거시키고 나니까 참 불쌍하니까 동정 차원에서 줘야 되는 것도 또 끌어안아야 되고, 그럼 축협에서 이제껏 활용하다가 갈 때는 나 몰라라 떠밀고 가고, 당사자는 장사가 잘 될 때는 5만원 주고 안될 때는 3만원 줬다라는 얘기도 축협이 멀리간 게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축협직원들 불러다 놓으면은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삼자대면 해서. 그것을 어떤 쪽이 됐든 같은 군내에 있는 어떤 쪽으로는 관변단체라서 그런지 이 축산인들 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우시장이 그런 식으로 군에다 떠 넘긴다면 상호체계, 혐조체계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권참사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사로 있었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는데 공교롭게 이 사람도 청주사람인데 죽었어요. 신원을 파악해서 가서 알려고, 신원을 파악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아니라고 하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저희 역시 87년 이전 서류가 없습니다, 군청에. 그래서 가지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년도에 5만원의 임대료를 주고서 그곳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면은 5만원을 축협에 줬다고 하는 근거가 축협에 있습니까?

본인 주장입니다.

본인 주장!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권참사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쪽 업무를 지금 축협에 상무로 계시는 이복철씨가 있어요. 그분이 옥천 축협에 그때 당시도 그 업무를 봤다고요. 그래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면은 어떤 실마리를 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태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축협에서 해 주고 나가야 할 문제이지 왜 그 문제를 옥천군에서 끌어안느냐?

아니, 그래서 제가 몇번 방문을 했고 또 하도 답답해서 공문도 했고, 이제 내용증명도 해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축협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나오고 그 사람한테만 떠밀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먼저 한 공문을 내용을 똑같이 해 가지고 내용증명을 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축협조합장도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보던 분이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요.

그분들이 아신다고. 발뺌을 하는거라고요. 그리고 82년도에 그것이 축협에서 옥천군하고 어떤 임대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료를 줬지요, 그때 당시는. 받았지요, 군에서는?

그때는 여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축정계에 있던 분하고 또 축협에 있던 그 사람의 의견을 종합 해 보면은 80년도 전에는 옥천군에서 전표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서 축협에서 판매를 하고 남은 수수료 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축협하고 계약해서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우시장 내에 국유지에 넣고, 또 건축물도 짓게 한 것은 왜 축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애매하냐 우리는 그런 것 안 했다하고 잡아떼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그래 군청에서도 그런걸 시킬 수가 있느냐 불법인줄 알면서 시킬 수가 있느냐 이래서 원인제공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막막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돈만 주고라도 이사비용 주고 그 분들이 순순히 좀 나간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이 돈 줘도 못나가겠다고 자꾸 버티면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초래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축협 조합장님 우리 저기 이찬규 위원님께서도 축협에 조합장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의 유 조합장님 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김광수 조합장님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조합장님들이 전부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가 조합장님이셨어요, 82, 83년도 면은?

유 조합장이지, 내가 78년도에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조합장님이 돌아 가셨네. 참 이것은 어렵다고 하면은 도와줘서 내 보내야 되는데 실마리를 잘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정재수씨 자제 분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은 살기가 괜찮아요.

예, 얘기를 했더니 그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면은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철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제가 보여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법원에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사람만 거기 있으면 대 집행을 못하니까 애를 먹이려면 밥을 해다 주면서 부모님을 못나오게 하고 한 1년 정도 끌면 옥천군청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못된 변호사도 있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는 없습니까?』하는 소리 있음)

공업계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9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며, 잡수입으로 이원농공지구 입주업체에의 분양단가가 14만4천원 예정에서 14만1천원 정도로 낮아져서 입주업체 선수금이 1억4,300만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또한 옥천농공지구 부지대금이 국일정밀에서 94년도에 1억2,100만원 정도 상환하여 95년도 부지대금을 감액토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일부 1,00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적 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이 농공단지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은 88년 7월 30일 준공되어 약 7년이 지난 지금 많이 파손되었고, 또 입주업체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미관이 저하돼서 5,000만원이 사업비로 보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 4개업체 선수금 반환은 분양단가가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14만4천원에서 14만1천원 정도로 낮아져서 약 3억1,700만원 정도 반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은행 손해배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그 반환금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행 손해배상금 3억인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환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법에서, 고법으로부터 우리 옥천군에서 판결을 통지 받은 건 없잖아요?

저희들이 95년 3월 17일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내용이 뭐냐하면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런 법원 판결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금액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야지 저희들이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얼마인가 저희들이 미정입니다.

모르지요, 뭐 3억이 될지, 3억5,000만원이 될지, 2억5,000만원이 될지는 모르잖아. 대략 3억 정도로 추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법에서 언제 판결이 날지도 예상도 못하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는 예상으로는 5월달이면 판결날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동이농공단지 보도블럭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에 보도블럭을 우리 군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인도 같은 것을 그 국비와 도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옥천군수겁니다. 그래서 옥천군수 자산이기 때문에 옥천군수가 차도블럭하고 보도블럭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내에 어떤 시설이 바닥이 깨졌다 할 적에도 우리 군에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농공단지는 옥천군수가 조성을 해 가지고 A라는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5,000평을 분양한다. 그 분양한 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지 내에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회사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소는 뭐하는데 입니까?

관리사무소는 농공단지 내에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런 운영비라든지, 또한 저희들과 유지관계를 가져 가지고 그 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넘습니다. 동이 같은데 한 예를 든다면 그러면 옥천군수가 전달할 사항을 중간 역할을 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통행을 하다가 이게 파손될 시에는 통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자기네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자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거기도 대책이 없다.

그게 자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라요. 공동적으로 사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길 가장자리, 인도 차도 옆 부분에 있는 보도블럭입니다. 차도 길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도의 양 진입로이기 때문에 거기 농공단지 관할의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다고 하면은 자기네가 사실 회사끼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가 쓰는 길을 보수를 해야지, 어째 이런 것까지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이 농공단지를 도에서도 점검을 해 보고, 또 옥천군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도의 지시가 있고 또 옥천군에서 당시 그 도로가 땅이 옥천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옥천군수가 보수를 해 줘야 마땅하고 또 도에서 촉구 공문이 와 가지고 동이 농공단지 차도 블록하고 경계석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싫어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꼭 숙원사업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 농공단지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공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수입되는 것은 제가 재무과 부서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한 50% 정도 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씀드리면 재산세인데 지금 재산세 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재산세가 50% 정도 면세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큰 혜택은 입주할 때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세법으로는 사업소세라는게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이 20명인가, 30명 이상이면은 사업소를 회사 사장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의 몇%로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돼 있고 또 건물분에 대한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건물 평수에 의해서 그 사업소세를 걷는 것은 거의 농공단지에서 주종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동이면 의원 오갑식 위원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문제가 사실 자기네 수입이 있다면 서울로다 모든 것을 예금이라든가 모든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옥천에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맨날 뒤에서 이런 거나 보수를 해주고 뭔가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감도 들을테지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가동업체 현황을 매분기마다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인 농공단지 내에 종업원이 있다하면은 약 6, 70%는 옥천군 관내, 옥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기에서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봐도 큰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농공단지라도 옥천군에 없었다고 하면은 인구가 더 줄을 줄 알고 있습니다.

주만우 계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분야가 매우 길어지는데 잠시 후에 특위가 끝나면은 그때 소위별로 다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농업용수,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지하수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수질검사 용기구입, 소류지 위험 표지판 제작해서 약 718만3천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밭기반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감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45㏊였던 것이 15㏊로 감되므로 인해서 139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40페이지까지 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15㏊에 대한 예산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희들이 민간 대행사업비로써 농지개량조합에 암반관정 공당 3,000만원씩해서 5공을 금년 추가 배정된 것을 조합에 배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농지개량조합에 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능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일부 증액된 것은 당초에 덕진지구가 17㏊였던 것이 지구가 변경돼서 소야가 17㏊, 강촌18㏊해서 35㏊로써 면적이 늘은 바람에 시설비에서 감해서 지금 현재 35㏊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또한 감리비에 있어서는 당초 입창 차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해서 시설부대비는 봄마무리 경지사업에 측량수수료로 대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한해대책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소류지 준설에 있어서 부기정정이 일부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 돼 있기 때문에 2,970만원이 추가 예산 됐습니다. 이것을 지구별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재 추가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류지가 예산 삭감이 됐고 기화 소류지 및 동대 소류지, 원동 소류지, 흔흡 소류지가 추가되는 바람에 약 2,97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이 143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그래서 144페이지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저희들 재해 상황관리용 고속 프린터 구입 25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충청북도 일원에 전부 구입되기로 행정지시가 됐기 때문에 요구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소형 관정이 추가로 200공이 배정되므로 인해서 당초에 도에 국비보조가 6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된게 8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만원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원면 정주권 개발계획 용역에서 과목경정해서 안남면으로 3,900만원이 실지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주권개발에서 일부 예산을 9,900만원 감을 해서 일부 연구개발비 3,900만원 한 것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정주권 마을회관 신축비로써 덕곡 1동, 하예곡 1동해서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있어서 저희들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구입하고 관공선 건조하기 위해서 4,000만원, 6,6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192페이지 및 193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저희들이 군도 및 양여금에 대한 조치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의회 때 보고된 내용입니다만 일부 예산이 증, 감됨으로 해서 예산을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 196페이지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리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써 이것도 과목과 부기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읍면별로 돼 있기 때문에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서 저희들 골재차량 임차료 10회, 6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골재, 직영사업장에 대한 초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 예산을 40만원 정도 추가 요구한바 있습니다. 204페이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에서, 재해예방 사업 이것은 부기정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사업에서 감을 시키고 일부 추가되는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말이죠. 과정 차량 측정기 구입 이 문제가 사실 국토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런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영사업장에 대해서 골재를 상차 해 주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단속할려고.....

아니, 그러면은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국도는 안하고, 골재장

아니, 골재장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검찰청에서도 이것 가지고 큰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든가, 수시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사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토를 보전하는 차원이라면 국토관리청에서 이걸 사야될 문제이고 또, 우리가 하천골재 문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도 하지만 저희들 첫째 문제는 하천의 골재를 생산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선 건조가 뭡니까?

저희들 현재 관공선 잇는 것이 해수면에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후화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침수가 돼서 건져내서 수술할려다 보니까 1,000～2,000만원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해수면 것을 내수면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폐선조치하고.....

먼저 가져온 것 폐선 조치하는 거예요?

예.

사실 수리비만 많이 들어갔지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순 낭비했어요, 낭비.

해수면 것이기 때문에 파고도 심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선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게 몇 마력 짜리입니까? 4,000만원 가지면,

예, 150마력으로써 4,000만원, 6인승으로 건조가 된다고 해서 4,000만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아 그것은 필요해요, 사실은. 대청댐 주변에 단속할 배가 업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5월 1일까지 휴회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과 예산심사 대상, 실과 및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류봉열, 오갑식, 이인석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읍면을 대상으로 의원 휴게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소위원회는 서문범, 이태우, 이찬규 위원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부의장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유병권 위원이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산업과, 민방위과, 지도소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