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정부의 `95년도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에 의거 고척동과 개봉동의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같은달 15일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경계조정을 찬성하는 지역에 대해서 구로구의회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청취된 바 있으며 동건에 대해서 서울시의 경계조정승인을 요청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법정동의 경계조정의 승인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고척1동 97의1번지 등 15필지 2,438㎡가 개봉본동으로 편입되게 되었고 거주하는 주민은 14세대 36명이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척2동 316번지 등 13필지 1,493㎡가 개봉본동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건에 대해 금번 서울특별시구로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정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을 재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난 43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 안건으로 `95년4월11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고척1동 97번지 일대 일부 0.002㎢와 고척2동 313번지 일대 일부 0.001㎢를 개봉본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0 2.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 세입총괄계장 홍관표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셨나 본데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교육을 가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6일까지 4주간 내무부 주관 세무교육관계로 지금 교육중에 계시니까 주무계장인 세입총괄계장 홍관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하셨습니까?

금번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무관리과장인 고광현과장이 하셔야 하지만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6일까지 4주간 수원에 있는 내무부 세무교육관계로 부득이 세입총괄계장인 제가 설명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우리구 세입인 면허세, 재산세, 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조례로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94년 12월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시 준칙에 따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조례 제7조의 납기한의 연장을 ㅈ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기한의 연장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배상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29조, 제33조의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조례는 비과세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 내용을 보면은 구판사업을 부동산 관련규정을 정리하였는데 현행 조례 19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28조에는 토지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19조의 부동산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28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농협, 수협,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 1995. 1. 5 법률 제4927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7조의 내용중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조례 제17조의 내용에서 법 제184조의2와 제184의 3이 법개정으로 삭제됨으로 조례에서도 법의 내용과 같이 일치되도록 삭제하고 제 19조 내용중 건축물 명칭을 부동산으로 개정하며 조례 28조를 삭제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쟁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형광등, 깨진유리 등은 절단 및 파쇄하여 마대 등에 일차 담은 후 다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규격봉투가 찢어지는 등 시민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마대로 된 특수규격봉투에 직접 담아서 배출토록 하는데 있으며, 현행 과태료처분 통지를 함에 있어 법 제7조에 규정 무단투기 위반시에만 현장에서 과태료처분통지를 하도록 한 것을 법 제7조의 규정 및 15조에 규정 위반행위시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보안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격봉투 가격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특수규격봉투 가격을 삽입하였으며 규격봉투의 중류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하였으며, 규격봉투의 종류나 색깔, 규격 및 재질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KS규격이나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통지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규격봉투미사용,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제출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보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보안하는 데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등은 절단 및 파쇄하여 마대 등에 일차 담은 후 다시 규격봉투에 넣고 배출하던 것을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대로 된 규격봉투에 직접 담아 배출토록하고 현행 법 제7조 무단투기위법사항에 한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부과를 하던 것을 법 제15조 규격봉투미사용과 규격봉투를 묶지않고 배출하는 위반 사항을 조례 제29조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로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객실면적이 33㎡ 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위반시 현행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인 사항을 부과 대상에 있어서 코팅이나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행위도 포함하여 현행보다 광대하였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으로 상향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객실면적이 66㎡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160㎡이상인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위반시 현행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던 사항을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66㎡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코팅이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시에는 1차 150만원, 2차 250만원, 3차는 3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 사용시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응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이던 사항을 현행 규정외에 추가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 위반시에는 1차 150만원, 2차 25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신설하였고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소 등에서 코팅이나 접합된 1회용 광고전단물을 제작, 배포하였을 시에는 1차에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질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발언이라기 보다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게 되면은 나항과 나에 2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나에서는 이쑤시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에 2에서는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그 다음에 여기에 규정한 집단급식소에 이쑤시개사용 자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는 이쑤시개를 제외하고 다른 합성수지 같은 것을 쓸 적에는 1차 150만원 등으로해서 3차까지 300만원의 부과료를 물리는데 나에 2항에서는 이쑤시개의 사용자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모든 접객업소의 이쑤시개만큼은 우리 생활문화에 의해서 그것을 좀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뜻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항과 나에 2를 보게 되면은 한쪽은 이쑤시개를 썼을 적에 제외하면서 부과대상이 안되고 나에 2에서는 사용자제를 안했을 경우에는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과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현행에는 66㎡이상인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로 해서 구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항과 나의 2항으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위에서 이쑤시개는 제의한 것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1차에 150, 2차에 250, 3차에 300만원인데 이쑤시개만큼은 금액을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과 50만원, 1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구로구 대부분의 식당이 말이죠. 이쑤시개를, 아마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도 느끼실거예요. 처음에는 이쑤시개가 벌금 물린다고 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문에서 이쑤시개는 우리 문화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식사를 하고 나면 꼭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식사를 하면 화장을 하는 건 없어도 이쑤시개로 잔여물을 빼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신문이나 이런데서 소화하는 조치로 되어가지고 지금은 식당에서 벌금 당연히 안내는 걸로 알고 비치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공포된다하더라도 바로 시행하지 말고 일정기간에 계도기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에서 또는 다른 데어서 보도하는 것이 좀 융통성있는 시각을 줬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한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하라고 강력하게 나왔었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다가 다시 지금 벌금을 하향해 가지고 조금씩만 물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각 식당이나 이런 접객업소의 조합측에다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개도기간을 한번 주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관계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포가 됨과 동시에 각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공포가 됨과 동시에 각 접객업소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서 계도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쑤시개라는 것이 우리 구로구만이 아닌 전체에서 조례개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금을 낮추고 그거보다는 아주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벌금이 적든 말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쑤시개 사용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정부방침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부과한다고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 해 보니까 이쑤시개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생활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벌금 부과를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눈치봐서 내놓는 식당들도 있었고, 한데 그것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했었으면 다시 조례개정을 안해도 되는데 이제 완화시켜서 정 내놓고 싶으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물려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아주 못쓰게 팍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제약을 하니까 접객업소나 이런데에서 또 실시한다고 그러면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니까 유예기간을 구청 나름대로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면지를 사용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또 위원님한테 품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걸 원하신다면은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면지관계는 어떤 혼선을 빚을까봐 그렇게 했다는 청소과장님의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 기준에 대한 사항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이랬는데 우리가 1회용도시락을 할 때 보통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주문을 해서 야외로 가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체는 거의다 일회용을 쓰는데 아마 일회용을 안쓰면 도시막 제조업이 생겨나지 못할거예요. 도시락 제조업에다 주문을 할 때에는 어디 야외에 간다든지 또 실내든지 간에 일회용으로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제조업체에게 말하자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이 도시락 업체는 아무 사업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행대로는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에 설치운용시에만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전시민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입장에서 도시락 제조업체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되면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행이 안된다 해서 모든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저희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무도시락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일회용품입니다. 결국은 도시락 제조업체가 앞으로 사양길에 접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작업은 아예 하지 말라는 이런······

사용자제에 말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류 말고 우리 옛날에 사용하던 나무를 얇게 찢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자제라고 해놨으면 자제속에 명시가 안 돼가지고 아무 자제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썩을 수 있는 옛날나무로 하면 허용을 하는 건지, 그것이 여기에 분명치 않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관내에 도시락 제조업체가 좀 있습니까?

3개소 있습니다.

전 그래요. 우리 윤영배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과저의 나무도시락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아마 복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되니까, 태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단가를 높힌다면은 그거보다 좀 두꺼운 나무로 해가지고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해서 상위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조업체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가 나올 겁니다. (

- 이의 없습니다.)

예, 도시락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도시락은 폐기처분이 되는데 비닐과 스치로풀 같은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의안심사결과는 28일 개의되는 제2항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5회 구로구의회개회중제1차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