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청소과장이 연가중이므로 담당계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이한원입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공원법, 철도법 등 공중화장실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있고 시설의 유지관리나 불량시설에 대한 규제조항이 미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게 되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특히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인천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결하고 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고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구청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불가피하게되게 됨에 따라 자치사무인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94년 10월 14일 내무부와 시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조례안을 검토작성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5년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이나 단체로부터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심의요청한 인천광역시남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총 19개조와 부칙 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있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인위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유인물 제5페이지 하단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은 인쇄착오로 중복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고 제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을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 제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함과 아울러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일정시설 기준전담 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승인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에서는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적인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업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제공 및 복지증진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항시 청결하고 최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며 불결하고 보수를 요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개선토록 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개방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안제3조에 그 책무를 부여하였고, 나.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안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 정하였으며, 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항시 개방하도록 안제12조에 규정하였고, 라.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 개선명령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화장실에 대하여 유료 화장실로 승인토록 안제16조 규정하였고, 바.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미이행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자치구 공통 제정사항으로 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기초하여 성안되었으며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제정내용과 취지를 95년 3월 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수정 의견사항으로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3항중 연1회 다음에 이상 도색할 것을 삽입하여 연1회 이상 도색할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중복된 1, 2, 3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조3항중 제3호 서식의 다음에 개선명령 이행서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개선명령을 삽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이행서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16조2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의 다음에 유료호장실 설치 및 승인을 삽입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 및 승인신청서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5호 서식의 다음에 유료화장실 설치를 삽입 제5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승인서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18조3항중 과태료금액을 과태료는으로 부칙 제2조중 적합하도록의 다음에 시설개선등을 삽입 적합하도록 시설개선등 조치를 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부칙 제3조중 이 조례 시행당시를 이 조례 시행전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부칙 제4조중 구청장으로부터 유료 화장실의를 유료화장실의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아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가장 근본적인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화장실을 개방 및 유료화 하여 공중화장실 확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95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융자사업이란 90년도 임대차 보호법 개정시 폭등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과 자치단체가 협약하여 자치단체에서 융자신청서를 추천하고 한국 주택은행이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일시 융자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주거의 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세자금 융자시행 계획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금년도 융자 총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이 세대당 500만원 이내이며 융자금리는 연리 3%이고 융자기간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안 그 5페이지에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 협약서는 95년도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남동구청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정과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사업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협약서 제6조 거기 그 6조가 6페이지가 있습니다. 6조 이차보전과 제9조, 7페이지에 있습니다. 9조에 그 손실보전에 관한 내용으로 이차보전은 90년도 융자금액, 현재 그 1가구 300만원이 그 미회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융자이율 연리 3%와 융자재원 조성 평균금리 5.5%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동구청이 매 분기별로 한국주택은행에 보전하여주고 손실보전은 한국주택은행에 95년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융자원금, 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위 사항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와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 부당행위,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2항 보증채무의 승인관리, 인천광역시남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제1항 채무보증의 승인, 제7조제2항 보증채무의 이행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남동구의 총 융자 금액인 10억원을 갖다가 남동구민의 그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융자함에 있어서 채무자와 남동구청정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시행은 5월 17일 이후 금년말까지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남동구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만수동 1007번지 1호는 공용의 청사인 도시계획시설로써 1991년 11월 9일 인천직할시 고시 91-151호로 결정되었으나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근 만수동 3지구에 파출소 부지를 94년 8월 5일 만수동 1020-2번지에 기 확보하여 동파출소의 방범구역내에 만수2지역까지 포함, 파출소 부지가 불필요함을 통보 받았으며 분동된 만수6동 사무소는 94년 12월 28일 만수3지구내 만수동 1020번지상에 동사무소를 건립, 입주완료하여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에 구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11조에 의하여 입안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민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제고코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목적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그 도면을 별도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도면 나눠줌)

네, 다 마쳤습니다.

도면을 그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홍색깔이 기존의 91년 11월 9일자로 공용청사로 지정됐던 장소입니다. 그거 인제 파출소가 동사무소 됐는데 그 밑에 파란색 칠한 부분과 그 보라색 칠한 부분이 그 현재 확정된 위치입니다.

작년도 8월달에 토지매입은 했습니다.

용도변경해서 가격, 기존의 그 공용청사였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변경후에 토지매입을 하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매입후에도 가능한 걸로 제약조건,

그 매입부분에 대한 건 저 사회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회과장부터 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그 매입경위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이 사회복지회관 짓는 예산이 전부 다 작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을 승인을 갖다 의회로부터 받을때가 작년 8월인가 그때쯤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건축할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데 8월에도 토지를 매입치않은 상태에서 건축설계를 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한 후에 그 토지에 대한 그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매입을 한 후에 설계에 들어가서 작년 12월달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결정을 하자면,

아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요,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말까지 설계변경을 해갖고 작년도에 착공을 못한 상태에서 작년도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안하고 설계변경을 결정을 한 후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지금설계도 못한 상태이고 금년도에,

네.

네, 그런 옳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토지를 갖다가 매입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은 금년도에 전부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다 진행하는 방법으로다 이렇게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 그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그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것을 그 사회복지관으로다 짓는 그러한 목적하에 토지를 갖다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토지는 공영개발사업단 토지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을 하지 않고 이것을 시설변경 결정신청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매입한 후에 저희들이 지난 작년 8월 5일날 시설변경 결정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문제로다 이렇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관이 건축되도록 협의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