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1995년 4월 27일 (목) 10시3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제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옥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옥천군공동급수시설우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제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태우의원외 2인) 2.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옥천군공동급수시설우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찬규의원외 2인) 1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제4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 하시게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4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및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된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4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태우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제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의원들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정하여 4월 27일은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은 휴회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2일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이태우의원이 발의한대로 95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6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옥천군의 현재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중 상위법의 개정, 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행정규제 완화 각종민원 신청시 불요불급한 첨부 서류 및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대조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과감히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칙 15건, 조례4건 등을 이미 정비하였으며, 금번에 상위법과 맞지 않는 6개의 조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 중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로 정비되는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위원회 및 불허민원심의위원회 2건과 도 및 중앙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한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지방구호협의회, 농지개발심의위원회 3건과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생활향상위원회, 자동차운수면허심사위원회, 조수보호위원회, 농지위원회, 환지심사윈원회 6건,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 폐지로 존치가 불필요한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로 폐지되는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전면 정비하고 옥천군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는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를 새로 정하여 원활한 군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며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군세의 부과 징수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경우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권한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위임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옥천군여비조례중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현장지도여비의 지급 기준을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옥천군생활보호기금원영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 내용과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내용은 상위법을 인용한 부분의 조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옥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관련 조항 폐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적법한 행정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아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지는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옥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옥천군공동급수시설우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전화식입니다.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명칭을 관성회관을 지용회관으로 변경하여 향토문화 사업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성회관은 1987년 2월 28일 개관하였으며, 옥천군의 옛 지명이었던 옥주, 고시산군, 관성군 등의 지명을 따서 회관명칭을 그동안 관성회관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확대되는 전국규모의 지용제 행사와 더불어 정지용의 시 정신을 기리는 뜻과 관성회관을 향토문화 예술회관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옥천이 향토문화 지역이라는 인식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뜻이 있겠습니다. 회관내 민속자료를 9월중 장계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실 2개소 등에 지용시인의 유품과 문화작품 등을 항시 전시하여 옥천 관광권을 잇는 문학 명소로써 조성의 큰 뜻이 있겠습니다. 이에 다라 군민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1회, 옥천군개발협의회 3회, 옥천문화원 임원회의 및 총회 2회 등 지용회관 명칭변경건의등 여론을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용회관이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예술의 역할과 기능의 가교가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입니다. 지금 이인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그러면 앞으로 옥천이 배출한 훌륭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근래에 배출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좀더 간다면 지용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또 명명을 또 개정하고 싶은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갑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용회관 명칭변경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저희 옥천군 관내 지역에 죽 역사를 통해서 군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한 많은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병장으로 할 것이냐, 어떤 충열을 명성이 있는 분으로 할 것이냐 이랬는데 일단 세계화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체육부문이 국제간에 교류하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용시인이 박사 논문이 5편, 석사논문을 35편을 저희가 복사를 해서 확보를 했고, 금년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관련 교수님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23편여 석·박사 논문이 더 있다" 해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서 어떤 문학이나 시인이 국내에 문학박사를 주는데 석·박사 논문이 100편이 넘도록 이렇게 훌륭하게 추대된 그런 시인은 드물다, 그래서 저희도 지용회관으로 바꾸고 앞으로 지용시인을 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괴테 시인이나 다름없이 추앙을 해서 국민들 총화가 되는 그런 분으로 모시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 회관 명칭을 또 다른 훌륭한 분이 나와서 또 바꾸지 안겠느냐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은 물론 정지용 시인이 거장이라는 것은 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이라는 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그 분을 기리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용로라고 명명된 그런 지난번에 길 변경도 있었고 또 앞으로 전국단위로 행사를 하기 위한다는 지용제라는 그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도 또한 뒤에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옥천군민의 회관이 지난 87년도에 관성회관으로 명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꼭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또 전국단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용제로 고치고, 그러면 또 다음 번에 가서 이 지역에서 배출한 국가의 훌륭한 분이 나왔다라면 또 그분 이름으로 명명을 고쳐서 또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뜻을 기려주는 이런 것을 이런 큰 행사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름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로 거치셨고 개발협의회도 거치셨고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그것이 꼭 관성회관을 지용회관으로 고치는 것이 그 분을 기리는데 큰 뜻을 또 전국단위 행사로 하는데 내지는 세계화로 가는 그런 길이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아직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님 질문 중에 한가지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계국민관광단지 내에 향토민속자료실이 준공이 됐습니다. 다만, 관성회관 1,2전시실에 있는 유품만 아직 내부설계가 덜 되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9월경에 공사를 모두 마치고서 관성회관 유물전시 자료를 모두 이전을 해서 장계관광단지 내에 있는 향토민속자료실을 개관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성회관에 유물을 다 비웠을 경우에 그 동안에 보고드린 대로 석·박사 논문이나 또 지역시인의 유품을 전시를 하는 입장에서 회관 명칭을 바꿔 주셨으면 세계에 걸맞는 그런 지용시인 회관으로써 저희가 영원히 기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명칭을 한다 하는 문제는 사실 이게 군민의 절대적인 화합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개칭을 한다 하는 데에 대한 입법예고라도 해서 군민들이 전부다 다 알고 관심을 가지고 또한 과연 명분이 서느냐 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런 문제를 개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뭔가 성급하고도 경솔한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라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입법예고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잠깐 됐었습니다. 이래서 비로소 안 일인데 물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다가 의견을 청취를 해 보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옥천군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세운 옥천군민의 회관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당초에 그 회관의 명칭을 옥천군민 회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관성회관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그때에도 주장이 구구 각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옥천군 연혁의 역사배경으로 보더라도 관성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그때에도 군민합의에 의해서 이름이 지정 됐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개칭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널리 군민의 합의에 의한 또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과연 합의에 의해서 이게 개칭이 되도록금 이렇게 하자면 의당이 입법예고라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전부다 군민들이 개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도 알고 자기네들 의견대로의 뭔가 합의가 도출돼야지 부분적으로 이러한 추진방법에 의해서 이게 개칭이 됐다할 것 같으면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군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 입니다. 관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신중하고 또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개칭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오갑식 의원으로부터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계장 곽구연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연가 중에 있어 제가 옥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된 점을 의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일치토록 본 조례를 개정, 옥천군주차장조례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용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 징수 근거마련, 장애인차량, 10부제 이행차량 함께 타기, 이행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고, 승용차의 도심 진입억제 및 주차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또한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때 30분에 500원 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10분을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언뜻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만들었을 때 30분에 500원이면은 10분 초과하는데 200원이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1급지에는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이고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이고, 2시간 초과 이후에는 3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급지에는 최초 30분까지 200원이고 30분 초과 10분마다 100원씩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건 타 시, 군에 비해서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2시간 초과했을 때 지금 3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2시간 초과 이후는 그 기본요금에서 300원씩 플러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보다 더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분을 초과하는데 200원이면은 2시간 초과하는데 300원이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 저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30분 단위로 끊기 때문에 그 30분이 바로 지나면은 그 초과금액을 물어........

아, 그러니까 10분부터 30분까지는 200원이고 30분 이상은 또 30분 이상 2시간까지는 300원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거수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혹시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차피 앞으로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무리라 없다라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30분에 500원, 30분에서 10분 이상 30분까지 초과하는데 200원, 30분 이상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초과하는데 300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으로 받고자 하는 취지와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찬규의원 외 2인)

이찬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당초예산의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하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 ''95년도 회계의 결산정리와 당초예산으로 성립된 일부 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0억3,100만원이 증액된 총 717억4,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3억4,900만원이 증액되어 645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는 7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50억2,400만원이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억300만원 증액되어 21억9,400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서 21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지방양여금 21억2,800만원, 보조금수입 22억6,500만원, 지정재원수입 1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2억3,8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7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련 규정의 일부개정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과 집행잔액 2억4,000만원을 삭감편성하고 가용재원 11억6,000만원을 당초예산시 미반영된 필수사업에 최대한 절감반영하고 군재산 조성사업과 주민편익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편성 운영중인 95건의 13억2,200만원은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정조치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읍청사 신축에 3억3,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2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억7,600만원, ''95한해대책사업비 1억6,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4억원, 간이상수도시설 6억3,300만원, 상수도사업에 7억5,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장용산 자연휴양림 수영장 설치 2억원,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에 7억7,700만원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주택사업에 6,200만원 의료보호에 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00만원, 주차장관리에 3,000만원,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는 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급수수익 1억5,3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인건비 상승분 3,100만원 배,급수관 수선비 3,000만원, 기타사업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사업으로 서정∼옥각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7억1,600만원, 송수펌프실 자동밸브 설치 900만원, 청산상수도여과지시설 등 기타사업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긴축운용 등 군정의 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군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군정 운영과 군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부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