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외장으로부터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17건의 조례제․개정안, 1995년도 실내체육관건립공사지방채발행안, 199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4월 27일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는 먼저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듣고 의견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부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

기획실장입니다.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 또 동법시행령 제48조1항에 의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사무처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에 관한 내역을 규정하는 규약입니다. 지난 87년 9월 11일자로 포항․경주시, 또 경주군․영일군으로 구성되었던 경포연담권협의회가 있었고, 또 87년 10월 28일자로 구성된 경주시와 경주군, 영일군으로 구성된 경주권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되므로서 이권이 다시 광역으로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협의회를 폐지하고 다시 동해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겁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권역내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동해권행정협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경주시장, 포항시장, 영일군수, 또 울릉군수, 울진군수가 모여서 대충 초안을 잡은겁니다. 그리고 회장은 서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무소는 그 회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또 구성원은 경주시장, 포항시장, 영덕군수, 울진․울릉군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기능은 중요한 것은 첫째, 광역도시계획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공동시설의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넷째,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협조.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시․군간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시․군간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시․군간 상․하수도등 광역상수도 신설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시․군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에 의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았습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면은 87년 9월 11일자로 경주시하고 포항시, 경주군, 영일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포연담권협의회라고 했고, 그 다음에 87년 10월 26일자로 경주시.군하고 포항은 빠졌습니까? 그 당시에.

언제요?

87년 10월 26일자로 경주권 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을 때.

예, 그 당시에 포항시하고는 경주시가 인접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영일군만 인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러면 87년 10월 26일자로는 포항시는 빠져서 있은 상태에서 경주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까?

예, 이 두가지가 동시에 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경포권연담권은 경주시, 포항시 또 경주군, 영일군...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경포연담권은 포항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후에 구성된 것은 포항시가 빠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두가지 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가지가 똑같은데.

똑같은 목적이 아니고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주시.군, 영일군을 포함했는 현안사항이 있을수도 있고, 포항시하고 합쳐서 해야될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포항은 포항대로 또 포항 인근의 시.군과의 포항권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포항시하고 연계된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경포연담권협의회 하고 협의를 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앞의 과정은 전부다 폐지되었고 새로 구성하는 것이 동해권행정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는 영덕, 울진, 울릉까지 포함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광범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경주시와 만약에 포항시간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수계의 어떤 문제라든가 상수도관계가 있으면은 협의를 하되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이것이 동해권에 대해서는 관광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울릉까지 넣은겁니다.

그렇게 넣었어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구성되어 있는 것 보다는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때는 이 명칭은 내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협의회의 회장은 포항시로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고쳤습니다.

고쳤죠?

그것은 포항시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시장, 군수...

그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게 어디 있느냐 하고 그때 의결할 때 아마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쳤습니까?

예, 호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리고 포항시에 둔다 이렇게 되었거던요.

예, 그때는 그랬는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호선해서 선임이 된 회장의 소재지 그 시․군에 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정증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이종은 위원님.

그러면 이게 87년도에 경주권 포항은 빠졌습니다마는 이런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협의 한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됩니까?

협의회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이 특히 포항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경주지역의 형산강 오염방지 대책 이런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는 많이 했는데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부다 자기 주장만 하니까 잘 될 리가... 이것 또 15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경비 그런 것은 없잖아요. 수당은 무엇으로 줍니까, 현재.

수당은 17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한 10만원 든다고 하면 각시.군에서 2만원씩 이렇게 냅니까?

예.

무슨 재정에 대한 그런...

그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우선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비용을 공동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동해권 무슨 협의회인데 무슨 계중하는 것도 아니고 추렴해서 회의하고 이것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조그마한 단체라도 무슨 재정이 있어야 거기서 지출을 한다든지 그게 되지 이것 뭐 개인친구 몇 명 모아서 회의할 때 추렵해서 반값 지불하고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운영경비는 만약에 회의를 경주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경주시에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되느냐 나는 이말이지요. 무슨 협의회라고 하면은 무슨 간사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이런데 이런 단체에서 앞에 회의가 하나도 없어서야 동네 무슨 위원회 보다도 못한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실지로 행정기관이 하는건데 만약에 어디 울진에서 울진문제가 이쪽에 협조된 사항이 있다...

돈 문제는 액수에 관계없이 체제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나는 그 말입니다.

원칙이 그래서 되겠느냐 그말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나 효율적인 어떤 운영방법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 내역에 내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이나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해야할 안건이 21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재 1건을 하는데 시간이 약 20여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와같은 속도로는 지금 이것을 오전중에 다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전에 연번호 10번까지만 관계공무원들은 대기하시고 나머지는 오후시간으로 정해서 오시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일괄 상정해보고 오후에 시간여유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3항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전체부분을.

일광상정 하세요. 2.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경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경주시리․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리․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부서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총무국장님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우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조례에다가 각 사업소의 소장 직급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각사업소의 조례의 소장의 직급을 삭제를 하고 전부 규칙으로 하라는 그런 훈령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0호 제2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의 11개 사업소설치조례에 규정된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직급등 10개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주시보건소직제규칙등 각 사업소직제규칙에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호인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인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직급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55호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역시 소장의 직급을 삭제합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인 관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합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인 소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합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인 사업소장 및 안강지소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합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인 소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합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역시 제4조인 관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합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합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의안번호 165호에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상의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세대별로 가부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갑산2리에는 25세대중에 찬성이 18세대이고 동천동 고성마을에는 34세대중에 전세대가 찬성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회에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어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전에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주민들에게 어떤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있습니다. 대통령령 1440호 내용이 뭡니까?

종전에는 저희들이 각 사업소의 설치조례를 보면은 각 소장님의 직급이라든가 또 계외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시회때도 조례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정원조례라는 것을 지난 2월달에 의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은 경주시 공무원의 총 정원조례라고 해서 경주시 공무원은 1,615명. 1,615명이 경주시의 총 정원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훈령이 그렇게 된겁니다. 주요골자는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직급도 전부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몇호냐고 하면은 보건소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3조 제일 뒷면에 보면 보건소 지소장을 의사면허 소지자등 시장이 임명한다고 해놨는데 다만 이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이 2항을 전부다 삭제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건소장이나 지소장이나 이런사람까지 의사가 안오고 다른사람이 올 가능성이 안 많으냐. 그런데도 이런조항까지 삭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보건의료진료 행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도 경주시의 보건소장님이 일반직이고 보건직의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할때도 좀 시끄러웠는데, 그러니 이런 조항까지도 삭제한 이유가 어디었는지 이런 조항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각 사업소에 책임자의 직급을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하였던 것을 전부 규칙으로 바꾸고 읍면의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라는 그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해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경주시에도 다 지금 의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급이나 정원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이 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냐 아니냐 이것은 못박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직급이나 정원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 보건소장은 당연히 의사가 와야되지 의사가 오면은 지소같은데는 한사람이 전부 진료행위를 해야되는데.

예, 그것도 조례에 삭제를 하고 규칙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규칙에 들어가는데 조례에 있는 것을 왜 없애면서 규칙을 넣으려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예,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총 정원관계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총 정원을 두고 좀 행정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계조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이나 직급은 별 관계없다 일말이지요? 그런데 규칙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규칙은 의회에서 전연 노터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항만은 그대로 유지하는게 지소장 임명은 공중보건의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억지로 삭제해가면서 의회에서 나중에 관여할 수 없는 규칙으로 하자는 이유가 그럴 필요성까지 뭐가 있느냐...

그런데 보건소장의 직급을 삭제하면서 그 밑에 있는 지소의 직급을 조례로 둔다는 것은 우리 조례의 성질상에도 균형이 안맞고.

그러니 보건소장도 의무서기관으로 한다든가 의상중에는 사무관은 곤란하지마는 서기관을 할 사람이 지금 수두룩 하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총 정원제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에 어떤 행정수효가 급격한 변화를 위해서 A라는 계를 없애고 B라는 계를 신설한다든가 서로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늘이는 문제 이런 직급별로 그런 것을 좀 행정의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직급이나 정수를 내가 이야기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탄력성을 얼마든지 기구를 현실에 맞게 바꾼다던가 이것은 나도 찬성이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되는 것인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보건소장은 특수직입니다. 일반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말이지 의회에서 조례로 의사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삭제해 가면서 규칙으로 한다는 이유가 엄연히 잘 되어 있는 것을 현 개정이라면 안되어 있는 것을 잘 되도록 하는게 개정인데 이것은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없앨려고 하느냐.

능률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행정의 수효가 생기면은 A라는 계를 없애고 B라는 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번에...

과장님의 능률이라는 것은 지금 의사가 없으면 소장이 대신 메스를 댄다던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의료 행위라는 것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됩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 조항을 왜 없앨려고 하느냐.

그 조항을 없애고 규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잘 되어 있는 것을.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은 행정의 기구가 종전에는 상당히 경직성이었습니다. 한번 딱 행정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잘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것이 상당히 탄력성이 있게 정리할 수 있고 또 그때 그때 봐가면서 업무의 어떤 형평이라든가 업무과 성질을 따라서 기구를 가변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손진목위원님.

지금 제가 들어보기에는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현재 사업소가 10개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외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규칙으로 바꾸는데 다른 문제점을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규칙으로 바꿨을때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없이 시장직권으로 규칙으로서 그 직급을 정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조례에 보건소장의 직급은 일반직과 의사의 전문직으로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조례가 삭제되었을 때 그러면 규칙에는 그와같은 사항이 정해지느냐 안그러면 그것이 어떤식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질것이냐, 또 현재 만들어져 있느냐는 것에 대한 대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변화사항이 없이 조례에 준할 정도가 되어 있으면은 이의가 없고 그것을 완전 조례에 무시하고 일반적인 규칙안으로 되었을때는 이런 문제가 새로 생길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똑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담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령 1440호가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이지, 기구하고 정원에 관한 규정이지 이것을 보건소장이 의무서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와야되는 것으로 일반행정직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대통령령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조례는 보건지소장은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를 해가면서 규칙으로 정하느냐 이말입니다.

중간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통합되기 전에 보건소장은 전문직이 아닌 보건직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전에는 꼭 전문직만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건소장은 전문직이 아닌 보건직이라도 된다는 조례를 개정한게 있습니까?

개정했는데 그때 개정할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를 하는 기관인데 어째서 진료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자를 볼 수 있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꾸어 지기는 바꾸어 졌지요?

예.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에는 소장밑에 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행이다 이말이지요. 면단위로 가면은 지소가 안 있습니까, 지소는 정규 병원도 시내하고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지소장 만큼은 공중보건의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행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조례를 없애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넘길려고 하느냐.

변동은 없지마는 규칙이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말이죠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규칙을 바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삭제되는 그 내용이 그대로 규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왜 공증보건안을 의사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대로 똑같습니다. 같고. 보건소장은 조례에 삭제하면서 그 밑에 있는 지소장만이 또 여기에 놔 놓을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삭제를 하고 전부 규칙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규칙으로 넘어가 불과 한 1년 있다가 이것도 규칙으로 바꾸어버리면 의회 모르게 바꾸어 버리면...

위원님, 우리가 공중보건안을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증보건인으로 해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료보호법 본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문제는 조례를...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회의록 관계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록 작성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전 이종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차동주위원님 발언을 받겠습니다.

지금 이종은위원님께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넘어가 버리면 나중 이것이 공증 지소장이 일반행적이라도 가능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읍면에 무의촌에 어떻게 의료혜택을,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 조례 이전에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지소장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의료행위를 못합니다. 그것은 벌써 의료법에 의반되기 때문에 못하고 또 각 사업소에 각종 책임자 직급을 그대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조직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좀 탄력성있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업무의 어떤 탄력성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은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적관리사무소나 수련관이나 다른 사업소는 전부다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정원조례 시행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전부다 같은데 이 보건소가 어떻게 2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통령령하고는 아무 관계없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불법이기 이전에...

그것은 아무리 시장이 하고 싶어도 조례라든가 규칙가지고는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가 있도록 하자 그겁니다. 벽촌에서 진료행위를 응급환자라던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소장을 의사로 하도록 지금 현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 경우에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단 이제 이종은위원께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지소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전연 기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직이 거기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어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든, 규칙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료행위는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소장은 공증보건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이 벽촌사람들이 의료행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우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1년만에 바꿀수도 있다 이말이지요. 지소장 임명받았다 이거지 가령 사무관이 입명받았다 이거죠, 받아도 나중에 규칙 바뀌면 일반 사무관도 둘수 있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규칙 바꾸면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 사무관이 지소장으로 가면 의료행위를 안해도 우리는 의사가 없습니다. 시내로 가보세요 라고 하면 보건지소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기우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인력수급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그대로 저희들 규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예, 걱정안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이 충분한 의문점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차동주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발언권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종은위원님의 이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한대로 제2항인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항 제3조2항을 삭제하도록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2항은 삭제하지 말고 현행대로 그대로, 삭제조항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제가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종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는 그러한 직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안하면은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은 직급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아닙니다.

직급하고 정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 아닙니까?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 1440호는 우리 경주시의 모든 행정기구와...

기구하고 정수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있죠. 정원에 보게 되면은 지방의무기좌, 지방토목기좌, 지방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이 일괄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주위원님.

일단 동의가 있었고 개의에 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은 아직 제가 정식으로 안받았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예,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종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었는데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 1440호에 의거해서 지금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직급 규정을 개정하려는데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세요. 현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제3조2항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소장은 의사면서 소지자중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은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삭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3조2항은 대통령령 14480호의 제21조2항 규정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조2항은 대통령령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을뿐더러 지금 벽촌 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는 분명히 벽촌 시민들의 농어촌 보건의료행위를 위한 지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소장은 의사로 지소장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을 구태여 개정해서 규칙으로 하고 또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보건지소장은 분명히 의사로 현행대로 지금 그대로 두는 걸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종은위원님이 내어놓은 수정 동의안은 지금 현재 원 동의안의 제3조2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4조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의 원 동의안을 이종은위원님은 현행대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3조2항만.

3조2항만 해당되는게 아니죠.

4조는 아니고 3조2항만,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조2항은 그대로 놔두자, 그 뒤에 4조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잠깐만요, 이종은위원님 2항을 그대로 놔두고 제4조를 그대로 놔둔다면은 이것은 좀 이상한데요.

왜 이상합니까?

그게 맞죠. 2조를 삭제할만한 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놔둬야 되는데 제4조도 바꾸자는 그것은...

4조는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대통령령 14480호는 공무원정원이나 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기구나 정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다 이말이지요. 이항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없습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수정동의안과 원 동의안에 대해서만... 아까 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다 끝났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질의 및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종은위원님께서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좀 견해를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적관리사무소라든가 모든 것이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된다면은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나 일반 사업소는 전부다 일반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의무수행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소장이. 누구든지간에 하지만 보건소나 지소는 분명이 의사가 해야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일반상식이죠.

대 전제가 현재 각사업소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소장이라든지 책임자와 직급은 조례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것은 그대로 규칙으로 넣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훈령이 안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훈령에 행정기구와 정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원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도 정원이지마는 숫자만 정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전체 1,000명 같으면 1,000명안에 지방의무기좌가 몇 명, 지방토목기좌가 몇 명, 행정직이 몇 명이라는 것이 다 정원입니다. 정원이 그렇게 세분되어 있지 하나의 전체 인원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소장의 기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물론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소장을 규칙으로 바꾸어서 나중에 지소장을 일반 의무직을 지소장으로 임명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당연한 걱정사항인데.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과장님하고 제하고 의견이 상충되는데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구하고 정원에 관한 그겁니다. 정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직이 몇 명, 몇 명 그것을 정원으로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 하고는 지금 지소장은 의사로 해야된다는 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주시에 의사가 의무직이 몇 명 있어야 된다 이것하고 지소장은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소장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우리 경주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자꾸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른데는 이렇게 하는데 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지역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게 지방자치제인데 전국은 어떻다는 것은...

위원장님.

예, 손진목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저는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이종은위원께서는 지방보건소장은 의무서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의사면허소지자 증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은 이와 같은 중요한 규정이 무시될 때에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은 규칙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런 소관이고, 지금 총무과장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지금 직급을 삭제를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보건사업소에 소장의 직급을 전체다 삭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규칙으로 했을 때는 소장직급이 무엇으로 될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거나 그것은 상관없고. 그래서 이대로 된다고 보고 삭제를 다해서 정원규정에다가 넣어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임명할 수 있다. 아마 제가 볼때는 전체의 총괄적인 정원규정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직급만 삭제하면은 관계없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지금 2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동의해 줄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때도 상당히 정리가 안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이것을 표결로써 딱 정해버린다는 것도 잘못하면 우를 범할수도 있고, 이것을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12시가 다외어 가니까 오찬을 하고 그 후에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더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은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자체는 우리 경주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시죠?

예.

그런 목적에 수긍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오랫동안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서로 양분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전 손진목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좀더 가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정동의안과 본 동의안에 어떤 가결을 해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회의석상에서 전국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우리 대체방안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 동의안과 본 동의안이 일단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부를 묻는 것은 오후시간으로 미루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벽촌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가 보건지소의 지소장이 꼭 의사가 필요하다는데는 전부다 의견을 일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한 개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걸 꼭 앞으로 규칙에도 동일한 벽촌 주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지소장이 꼭 의사가 되도록 명시를 시키는 그걸 집행부측에서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안에 꼭 이런 조항이 삽입되는 조건하에 저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는 안되죠, 철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분에게 양해만 얻으시면...

찬성하신 분들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이위원 혼자서 철회해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재청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정증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종은위원이 철회할 수 있는 여건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건부 철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꼭 의무직 지소장을 해야된다고 삽입을 하고 규칙을 만들겠다는 그런 대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조건이지.

그런 조건은 어디서 명시합니까 그러면.

회의록에 남겨 놓으면...

회의록에 남기는 것 뿐이다.

회의록에 남기면 돼요, 저는...

예, 차동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수정동의안에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저의 재청도 같이 철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찬성하신 두분의 양해가 있었는걸로 하고 이종은위원님의...

위원장님.

예.

저는 아직까지 양해가 없었습니다.

양해가 없었습니까? 양해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이게 사실 회의록에 남아서 과연 어떤 효력이 있겠느냐는 의심도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하신 차동주위원이 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역시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종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의 철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5년도 실내체육관건립공사지방채발행안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금년도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지방채발행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내 인접시․군 예를 들어서 포항시나 구미등에는 대부분이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국제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각급 학교의 체육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절감하고 있는 차제에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1991년도부터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2억6,400만원, 교부세 11억, 시비 18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완공을 하고 부지매입도 32필지중에서 31필지를 매입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사업비 175억원중에서 국고지원금 87억5,000만원, 그중에 국비 6억6,000만원, 교부세 80억9,000만원입니다. 지방비 87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말까지 특별교부세는 12억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억7,4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공사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금번에 35억 기채해서 과년도 국비이월금액 2억6,400만원하고, 금년도 국비보조금 3억9,600만원등 합계 36억6,000만원으로 우선 착공을 하고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제는 금년도에 미착공시는 94년도 기 영달된 국비 2억6,4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금액은 30억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사업개요와 재원별 투자계획 및 상세한 설명내용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지방채발행안으로 참고하시고 28만 시민의 생활체육장을 마련한다든가 국내외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유치하고 개최를 통해서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 됨은 물론 국제문화 관광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켜줄 수 있는 이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인근의 재정자립도가 풍부한 도시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것을 볼때에 사실 우리 경주시로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92년 1월달을 통해서 당사가 군과 시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사실 당시에도 실내체육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민의 보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생각으로서는 더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보면은 28만 경주시민이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긍지를 느끼겠지만 그것은 체육인들 소수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데 경주시가 통합되므로 인해서 경주시민의 청사문제가 더 다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많지만 시내 나가면은 청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때 시청을 찾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답니다. 이래서 이것도 우리의 남아돌아가는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기채까지 내어가면서 체육관을 설립하는데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 기채를 낸다면은 전체 금액은 안될지라도 우리 시청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0억 기채를 내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완공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한 시민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 년차사업으로 재원별 투자계획을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년도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비확보라든가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시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계획이 잘못된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알기로는 지방예산도 다소는 충당을 하겠지마는 분담을 하겠지마는 아마 서수종의원이 계실때는 대부분 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실내체육관을 설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영달된 지방체육시설사업 보조금이 예산결산지침에 해야되는 국고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때는 인구 10만내지 15만 시외 시정으로 해서 2억6,400만원하고 3억6,900만원이 이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그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15만이상시는 8억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 30일날 국고보조신청을 했었고, 또 그저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1억9,800만원을 국고보조 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전체 다 영달이 된다고 그래도 전체사업비의 일부분에 극히 불과합니다. 8억5,800만원밖에 국고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교부세나 지방비에 또는 도비로서 충당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도비는 전연 한푼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교부세와 시비로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서의원 계실때는 여러 가지로 교부세를 한 18억정도 얻어오고 해서 계속 년차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서의원이 작고하시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도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체육회 인사들, 그 다음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번 1회 추경때도 보면은 예산이 전연 없어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전연 책정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선에 과장님도 보시기에 오래 거론된 이 실내체육관이 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통합되기 전에 우리들의 염원이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하므로 인해서 예산반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우선인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인지 그 실내체육관이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마는 30억을 기채해서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그 이후에 문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예산같으면은 우리 시청사를 짓는데 두 청사를 매각할 것 같으면은 청사를 짓는 건물값은 될 것이고, 이 들어가는 예산만 기채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지확보는 시청사를 짓는데 확보가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민들의 염원을 바란다면은 이게 우선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그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청사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사관계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기 착수한 사업이고 또 100％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모처럼 소액입니다마는 2억6,400만원이라는 국고보조금까지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30억을 기채를 해서 완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해서 삽질이라도 하고 나면은 저희들 국고보조라든가 교부세를 얻을때도 어떤 명분과 실리를 같이 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걸 했는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내가 볼대 이게 이번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바로 이것이 다급한 제일 우선적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우선 과제는 맞습니다.

장기적은 아닙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런데 전번에 도지사께서 경주시에 방문했을 때도 의회에서 제가 가서 건의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를 우리가 보조요청을 한번 한 그런일이 있습니까?

예, 도비보조 신청도 하고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합디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도에 회신이 없습니다.

회신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도 밑에 시가 있고 도지사 권한도 가지고 말이지 이런데 도에서 전연 나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잇고, 그리고 그 밑에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교부세가 94년도, 95년도가 지금 전연 없는데 아까 박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96년도 이후에 교부세가 약 7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94년도, 95년도에 없는 교부세가 96년도 이후에는 약 70억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수립을 할때 어떤 중앙정부에 확답을 받게 했는게 아니고 총사업비 년도별로 배분을 하고 재원별로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부세 확보는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투자계획에는 96년도 이후에는 70억의 교부세를 받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모르겠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여건이, 지금 이상두 국회의원이나 황윤기 의원에게도 저희들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수 있는 모든 방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했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브리핑도 드리고 또 요로에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 하여튼 이왕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계획을 의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보조를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손직목위원님.

여기 토지매입에 보니까 1필지가 매입이 덜 되었는데.

예, 1필지 남았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상속관계 때문에 그것 몇평 안됩니다. 보상금은 전부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곧 매입할 수 있는거죠?

예, 그것은 상속조치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전등기하고 보상금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2필지가 모두 다 됩니까?

예, 100％ 매입완료됩니다.

그러면 전번 당초계획에 의한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설계가 다 되어 있고 단지 문제는 그동안에 설계했을 당시보다 3～4년 경과했기 때문에 점점 매입단가라든가 착공을 하게되면은 설계변경을 해야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의회 개원하고 난뒤에 바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100억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하자고 해서 안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서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로비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불행히도 의원님이 작고하므로 해서 아직까지 4년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 임기가 만료되는 이시점까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공사비도 175억으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러니까 기채를 3년거치 5년 상환하면 8년이죠?

예.

이 8년이 지날때까지 이것이 다 이루어질것인지 안그러면 또 이것이 언제까지 될것인지 사실 불투명한 가운데 우선 착공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 때문에 이렇게 기채를 착안한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중앙지역개발기금이죠?

예.

그러면 결국 이게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돈을 이렇게 30억을 빌려줄때는 아마 지방재정의 어떤 그런 것을 봐서 이렇게 승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착공하고 난뒤에 계획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담당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또 사실 과장님의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어요. 그렇고 또 내가 볼때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자꾸 정립이 되어 갈수록 누가 중앙에서 돈을 그렇게 보조를 해 주겠느냐는 것도 앞으로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지방의 사업은 그 지방민들의 손으로 자비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정세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이라도 이 30억을 기채라도 해서 일단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돈을 갚아가는 방법도 채무방법도 아마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기채를 하기로 이렇게 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실내체욱관은 사실 필수플랜한 것입니다. 물론 시청종합청사도 있어댜 되겠지마는 시청종합청사는 금년에 통합이 되었고 사실 이 실내체육관은 이게 벌써 4년전부터 출발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진척이 못되어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과장의 소신대로 이것을 기채를 해서 일단 착공을 하고 또 하다보면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그가운데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일단 제가 찬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 염출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만약에 교부세라든가 시비확보가 여의치 않을때는 한 방편으로 민자유치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건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사람들에게 사용권을 주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방식도 한번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30억정도를 기채를 해서 착공을 하고 나면은 그사람들 민자유치 하는데는 땅 매입이 되어 있고, 또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데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억 기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착공에 들어가며은 우리가 재정비중 교부세가 약 70억정도가 만약에 우리가 배정을 못받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넘어간다면 96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과 그다음에 96년의 나머지부분에 공사비를 또 기채승인을 얻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공후 완공까지의 기간을 97년으로 미루면은 또 2년차분에 대해서 또 배정금액이 좀 나누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부세가 전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다고 봤을 때 또 민자관계도 해결을 못본 상태에서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한다고 봤을때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얻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0일 이후에 남는 부분에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년차별로 얼마씩 대충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96년까지로 보고 지금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여의치 않을때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시비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비 및 그 다음에 기채를 일으켜서 재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차동주위원님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염려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현 실정에는 잘 맞지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비반납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놓여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심도있는 의결을 지금 현재 봐야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교뷰세 확보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에는 기대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차후에 2년 동안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을 나머지부분에 지금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년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갹출하느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96년말 완공을 한다고 봤을대는 우리가 30억을 제한 나머지 확보가 얼마쯤 필요합니까?

그게 지금 한 100억정도 될겁니다.

100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만약에 교부세 확보가 불투명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경주시하고 연관되는 재벌그룹들이 현대나 대우나 또 프로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그룹들이 경주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그룹이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3그룹이 있는데 그 실무팀들 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간나는대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아직까지는 협의를 못하고 구상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전제를 하고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완공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착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30억을 승인을 해주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초공사에 우리가 발주를 들어가게 되면은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완공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우리 시부담으로 해야될 그런 부분으로 저는 압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는 사실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것도 알고 우리가 실내체육관의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인 것은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 교육중이고 현재 세무과장이 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직제순위에 의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경주시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조례중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제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항을 조례의 제정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납기한 연장을 기한연장으로 개정하고 감면시 신고규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합니다. 기타 일부 조문의 중복규정과 간단한 의구 정리 보완을 위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뒤의 자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그런 것을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5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회계과장입니다. 1995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헌오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안강읍민운동장 조성공사시 사유지 침범, 산림훼손등 민원 발생으로 임야 1필지 3,546평을 1억8,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운동장 부대시설로 활용코자 하며, 둘째, 동국대학에서 금장리간 도로협소로 교통이 불편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금장역 쪽으로 개설코자 19필지 871평을 6억9,596만원으로 매입하고 또 동천동 군부대 7516부대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11필지 410평을 5억4,160만원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 덕동댐 상류 암곡동 상습 침수지역 미보상 잔류토지와 안강 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4필지 358평을 2,600만원으로 매입하여 민원해결과 안강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식수를 공급코자 하며, 넷째, 관내 농촌도로개설과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11개소 사유토지 368필지에 3만1,656평을 9억9,561만7,000원으로 매입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농촌 교통편의를 제공코져 합니다. 다섯째, 지난해 준공된 산내 청소년수련관 본관 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필지 907평을 2,724만원으로 매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여섯째, 무료숙박소를 불국사에서 사회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코자 했으며, 경노당 신축 6개소 396평을 7억9,000만원으로 건립하며, 평동 경노당은 시설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신축코자 하나 부지가 요철형으로 신축이 불가능하여 불국사 농협과 상호 교환코자 하며, 안강, 천북 경노당은 사유지에 신축후 기부체납 교체하고 시래, 보문 경노당은 부지를 기부체납 받은후 신축코자 하며, 성동 경노당은 페철도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안강하고 천북하고 말입니다, 기부체납이 됩니까? 여기도 아직 시설비로 됩니까?

그 부지는 기부체납 조건하에 건축비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시로 다시 기부체납 하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부에 있어서는 기부체납이라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과거 군부가 들어줍니까?

기부체납할 안강은 안강노인회에서 대지를 397㎡를 하겠다고 하고, 천북노인회에서 115㎡를 기부체납하겠다. 건물비만 주면 기부체납하고 건물은 시가 해주겠다고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재산은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강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지가 말입니다.

대지는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진로과정은 과거 군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지는 기부체납 받는 형식이 된다고 봐집니까?

군부는 아마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만약 기부체납이 안될때는 경노당은 기필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사유지가 근처에 있으면 옛날 동회관 같으면 거의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회관 부지가 넓으면은 그 옆에 짓던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회에서 이것은 기부체납하겠다고 각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과에. 대지하고 건물비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땅은 우리가 희사할테니까 건물비만 주시오 하는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그래서요, 이과정은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는데 경주군 당시는 이것을 보조자원으로 했다 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자원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없는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이런 제도가 다시 기용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군부에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봤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두환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차동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올라오는 안건은 전부 다 처리를 해야하는데 한가지 염려되는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을 하는데 매입으로 인한 필요한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문제성은 없는지.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둘째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주요골자에 보면은 안강읍민운동장 추가 부지매입에 추정금액이 1억8,000만원인데 예산은 지금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더 해야 됩니다. 현곡 도시...

과장님,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확보에 전체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문제성은 없는지 다할 수 있는지요?

이게 하기는 꼭 해야되는데 예산확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째는 현곡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는 소요예산이 6억9,596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는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9,000만원이 모자르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군부대 부지입니다. 우리가 국방부와 매입결정이 졌습니다. 사유지를 사방 10평사는데 5억4,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

꼭 해야만될 필요한 사업을 열거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있고 부족부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서 있는지.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생깁니까, 이것도 하고 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꼭 해야만될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추경에는 이 사업은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경재원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 동의안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에는 전부다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동의안은 통과하고 우리가 추후 예산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을 때 그때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이 사업은...

아니, 공유재산 관리변경이라는 것은 그 변경에 대한 우리가 동의를 하면은 예산까지 관계가 되는일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 동의안이 한번 계류되면 예를들어서 안강 소읍면운동장 추가부지에 3,500평을 사 넣었다면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도 효력은 발생합니다마는 이것이 불과 1년만에 끝입니다.

이복우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이두환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안강, 천북 분회관 기부체납관계 확실히 약속 했습니까?

예.

안강은 대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안강에는 소유자가 안강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강 노인회로 된 것을 기부체납하겠다.

예, 안강읍 안강리 345-3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입니까? 노인회의 회의에 부쳐서.

노인회의 회의에 부쳐서 기부체납하겠다고 시장에게 안들어 오면은 이것을 시가 안해줍니다.

안해주는게 아니고 사전 약속을 받아야...

예, 약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지금 전에 군부에는 경노당을 지어주고 하면서 자본적보조를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큰 액수의 경노당은 처음이죠. 처음인데 이동이 3,000만원 이정도로 해서 자본적보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말이죠 조그마한 동리에 3,000만원 들어 가는것도 이런식으로 안하면은 안해줄 작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 군에서 해오던 방식을 통합해서 더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인데 기 군에서 해온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지어왔으니까 기부체납 안하면은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해가 됩니다.

기 군에서 해오던 방식 그대로도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시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통합되기 전에.

자본적으로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건축비 주는데는 자본적보조를 줘가지고 등기는 경주시장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는 뭐, 자본적보조인데 등기로 기체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은 개인이 지어도 나중에 관리비가 문제이거든요.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경노당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 분회같이 한 2억이나 들어서 하는 것은 관리비도 많이 들지마는 30평정도 이렇게 지어서 관리비로 가지고 자체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위원이 질의한 것은 보니까 앞으로 소규모 부지에 대한 보조는 전에 군에서 하던 그대로 인정해 주는지, 안그러면은 시에서 하는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부체납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설비만, 건축비만 자본적보조를 주는 방향으로 하면 되기는...

자본적보조입니까, 과장님. 시군이 통합해서 통합하기 전에 불이익을 안준다고 확실히 했죠.

예.

그런 것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이것 원칙으로 법으로 고쳐야 되는데 법으로 안고치고 전부 약속으로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는 부분에서 불이익이 안오도록 그대로 갈수 있는게 있죠.

예,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기부체납이 상당히 문제인데 혹시 권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힘을 넣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행정에서 주는 예산으로 집을 짓겠다고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아까 이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군은 따질 것은 없습니다. 군은 보조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체납은 전연 없었어요. 그래서 시가 통합되고 난 후에 이런 예가 처음 드러났습니다. 처음 드러났는데, 시에 동이야 기부체납이 당연코 되어야지요. 읍하고 같으니까 우리도 본면에 회관같은 것 기부체납이 다 되었잖습니까. 되었는데 면부의 동은 기부체납이 된 예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마당에 과거 군부는 기부체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히미을 가했는지 힘을 가하니까 노인들이 승복을 했는지 이 과정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 과정은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과장님 기부체납을 안하면은 노인정에 대한 재원확보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부체납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4년동안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든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부체납을 다 해온것입니다. 다하고 우리가 경노당 신축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군부하고 너무 상이하게 안맞으니까 군부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는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은. 또 의문나는 점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이두환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나 과거 군이나 기부체납할 것은 다 했어요. 우리들 읍이나 면에 있는 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기부체납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단, 이것은 한단계 내려가서 동에 있는 거예요. 자연부락에 있는건데 시의 동하고 읍면의 동하고는 틀리잖아요. 한단계 낮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 또 묻겠습니다. 안강이나 천북 이 두 개가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군부에 있는 동의 경노당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기부체납을 받고 어떤 것은 기부체납을 안받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에게 확실히 알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님.

예.

이것은 안강 분회입니다. 동의 노인정이 아니고 안강분회이기 때문에 안강 전체의 분회집합체입니다. 동의 회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천북도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천북노인회에서 시에다 대지를 기부체납하겠다고...

동 분회는 경주시의 동에 하듯이 그렇게 해도 좋은데 조그마한 리.동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에 이게 도시과 소관이죠? 동대에서 금장리간 도로개설 하는 것.

예, 도시과입니다.

이것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던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대에서 금장리 하는 것, 과장님 도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 그것이죠? 동대에서 금장가는 그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시는게 여기가 경주교입니다. 경주교에서 포항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용담로입니다. 이게 금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금장로인데 이게 용담로로 우리가 계속 공사 해나가는 도로고요, 이게 금장로 지나서 금장교에서 여기에 금장역이 있습니다. 역인데 여기에 철로 밑으로 언더페이스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현재 산을 깎아서 넓히고 있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작년도에 벌써 받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현재 예산이 모자란다며 3억이 모자란다며.

예, 이게 올해 보상을 하면 이게 돈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해서 토지보상 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공사하고 있지요 현재.

아닙니다. 금년 처음...

그리고 이야기 나온김에 아까 이야기 하던 것 산 깎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군에서 발주되어서 증로 2류8호선 도로입니다. 도로와 동대까지 진입도로 위해서 현재 제방도로 거기까지.

그것은 예산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리도 확장합니까? 그것.

철로다리 그것은 현재 예산이 한 2억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지금 못해서 금년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2억을 확보하면은 그것은 한꺼번에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부세를 좀 준다고 하더니만 이번 예산에 안되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

예, 빨리 해야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9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의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 사항과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기 위한 자본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제품의 포장시 환경에 유효한 난분해성 포장재료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가전제품의 완충포장에 대한 규제근거인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규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규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 기준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어 형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형평을 유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운영 조항과 합성수지로 된 광고선전으로 제작 및 배포억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의 1회용품사용 자제와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만 이쑤시게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중 1회용품 무상사용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이행 대상을 객실 30실에서 70실이상으로 업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도․소매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용점, 도매센터와 매장면적이 200㎡이상의 사업장의 코팅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으로 사용자제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는 물론 광고선전으로 사용자제를 촉구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기어코자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과 소관의 분뇨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이 읍면과 동에 이원화 되어 있을뿐 아니라 건축물의 신고사무는 건축법 제9조 및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으면서도 건축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형평성이 없으므로 균형있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에 적용되면 분뇨정화조 카드 작성관리 사무위임 업무를 읍면동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 건축사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의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읍면동으로 위임하여 능률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건축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주택과 연면적 합계가 200㎡미만인 축사나 창고, 작물재배사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읍면으로 위임하여 읍면에만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사무위임 업무를 동으로 확대 적용코자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주시사무위임조례와 관련 분뇨정화조 관리에 관한 권한이 읍면동 지역으로 이원화되게 위임되어서 읍면동으로 확대 적용하여 형평을 유지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경주시사무위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읍면과 동지역이 이원화 되어 있고 부과기준에 형평성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만해소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이상 방류수 수질을 자가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위반시에 읍면에는 30만원, 2차위반시에는 50만원, 3차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에는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을 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부과기준 금액은 동일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읍면과 동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단일화 하였으며 영업구역이나 허가 유효기간, 기타 허가시 부연하는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영업자에 있어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 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정하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해서도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보고자료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허위보고 및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는 도에서 시달된 준칙과 인근 시군의 기준을 참고하여 통합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이 없도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위반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읍면동 지역으로 동일하게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정비나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시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 개발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편의용품을 비치 또는 제공토록 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세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공중화장실 설치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시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종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시설기준이나 전담 관리나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주시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두환위원님.

그런데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축산폐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것 아직 성급한 일이예요. 사실 각자 위원님들이 바쁘다고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업무처리도 좀 봐가며 해야지. 물론 지난 년도말에 축산폐수과태료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아직 바쁘지도 안하다./고 버릴때도 없이...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개인이 건축을 했을 때 자기집에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정화조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들 시 전체에 나오는 폐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님.

과장님 이것 보니까 기존 군에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죠? 벌금이.

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 조례안 하실 때 설명들었죠?

그때는 못들었습니다. 군에서 제정할때는 못들었습니다.

못들었어요?

그때는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 말이죠 상당히 과태료가 부과를 세게 해서 아예 위반할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하자고 해서 군에는 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켰습니다. 제정할 때 시켰는데 지금 시가 그렇게 전체가 그러니까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제일 뒷장에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영업자 이 사업자는 벌을 세게 줘야 됩니다. 주민의 피해가 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둘쨋번 마지막 신구조문 대비표 끝입니다. 여기에 사업자에 관한 것,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사업자 이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민의 피해가 너무 있다 이래서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최고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때 개정할대 군에서. 그 다음에 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아니하고 분뇨관련영업자 이런것도 중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다가 30만원 해놓으면 30만원 물을 생각하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5항이죠, 보고자료 제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및 검사를 방해한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앞에하고 똑같이 10만원, 30만원, 40만원, 일반사업주민하고 똑같이 하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자는 말이죠, 30만원, 20만원 해놓으면 벌금 물을 생각하고 그대로 계속합니다.

예, 요금을 당초에 읍면에서 정했습니다마는 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나 혹은 당초에 도에서 시달된 준칙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때에 적정한 그런 수치를 저희들이 개정안에 내어놓았고, 또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므로서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데 꼭 벌금이 과해서만 어떤 불법행위를 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도내 각 시․군이나 또 타도의 시․군이나 이러한 시민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형평성을 유지하면 똑같이 하자 왜 자치제 합니까? 형평을 유지하면 똑같이 하지. 부담지시를 전번에 할때 보니까 10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서 100만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면 경주시나 청송이나 똑같이 하면 왜 자치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사업자가 위반하는 것은 벌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자에게는 벌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법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최상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꼭 행정을 하면서 그런 최고벌까지도 줘야 되지마는 그래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좀 더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벌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명령을 더 재차해서 위반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복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장이나 개인이나 그 과태료 벌금이 같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그러면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외에 어떤 규제방법이 분명이 있습니까? 사업자에게는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이 과태료를 같은 100만원선까지 낸다고 했을 때 이외에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규제방법이 있으면은 이 벌금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이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외에 또 행정상의 규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확실한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별을 줘야지...

이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게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게 어떻게 정해진대로 과태료만 내면 되는것이지 그 외에 또 추가벌칙을 가할 수 있다는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거지 또 따로 할 것 뭐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일반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똑같이 매긴다는 것은 사업자를 만난 것 아닙니까, 혹시 부탁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일이 있겠습니까.

사업자하고 일반 주민하고 어떻게 벌금을 똑같이 합니까.

과장님.

예.

본 위원은 원래 과태료에 관한 부분을 사업장이나 개인이나 과태료의 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사업자는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낼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어떤 벌과 규정에 해당되어서 상벌제로 어떤 부분에서 해당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규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죄에 대해서 두가지 벌을 할 수 있는게 아닌데 저희들 과태료 외에 과징벌에 대해서 과태료 보다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도 적용시켜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예.

세 번이상 하면은 정지한다 이런것이지 세 번까지는 과태료로 하는 것 하고 같아요.

이것은 위반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저희들에게 기준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반했을때에 행정과징금을 부과할때는 4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요금을 부당하게 받았을 때 4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에 한해서 그런 규정 있지요?

예, 사업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벌을 한다 이겁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벌을 주고 또 이것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양벌을 안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적용시켜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은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적용을 안시켜야 되는 것이죠. 같은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반 주민하고 사업자가 과태료가 똑같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데 왜 과태료를 올려놨는걸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한 업체가 과태료를 계속해서 몇차례 물었을때에 벌칙은 없습니까?

그게 1차 했을때와 2차 했을 때 과태료가 다릅니다. 다른데 그 기간이 1년내에 만약 1차위반한 후에 또 1년내에 2차 하면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많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때는 30만원인데 3차까지 가게되면 1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거기는 어디...

예, 저희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요?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에 읍면지역에서 했는대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주민의 생활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퍼가라고 해도 안퍼간다던지 이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업자만은 전에 읍면에서 했는 그대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의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은 우리 행정과징벌에 의해서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불법행위를 못하도록끔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통과시켜달라 그게 안이죠?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켰을 때에 여기에 적용되어도 과중한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업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요금이 적어서 만약에 그사람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 과징금에 의한 그 벌에 의해서 아주 과하게 적용시켜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부은 잘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법 적용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주위원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법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통합 이후에 경주시의 단속 건수에 대해서 몇건이나 됩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있습니까? 법만 만들어놨지 하지는 안했죠?

예,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 법을 만들어봤자 실행 안하면...알았습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그런데 분뇨차량을 이렇게 보면 나도 경험을 해요. 이게 더러워서 나중에 팁으로 담배를 사준다든가 정당한 요금을 주면서도 여러 가지 많고 사실은 우리가 ℓ당 얼마 받으라는 규정이 안있습니까.

예.

그런데 분뇨차량에 미터기를 정상작동하는지 체크를 합니까?

저희들이 와서 지금 전국에 조사를 해서 눈금을 측정할 수 있는 청소와 그걸 하도록끔 지시를 해놓고 지금 저희들 점검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지시해서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는 고장이 났다는 것인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던 앞으로 저희들 철저히 점검을 하고 절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도록끔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내가 지난달에 당한 것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집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이사람들이 시에서 정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체크하도록끔 되어 있데요.

예.

그래서 정화조를 펴고 난 다음에 펐다는 것을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오니까 정화조를 퍼는 회사가 있데요. 거기에 연락을 하니까 와서 펐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이것은 용기에 비해서 너무 받더라 말입니다. 그때 5만8,000원인가 달라고 해서 내가 주면서 물으니까 우리집에 볼 때 너무 과한 요금을 받는데 이게 타당하냐고 하니까 맞다 이거라요. 그래서 우리집의 용기를 보면 사이즈가 있다 말입니다. 사이즈를 자기 마음대로 묻는게 아니니까 딱 나와 있는데 이 용기가 다 가득찼을 때 퍼면 얼마냐고 하니까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2만8,000원인가 그런데 배이상을 받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확인을 해라, 돈 달라는 확인을 해라”고 하니가 이사람 돈도 안받고 도망가버려요. 그다음에 무엇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총무국장님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딴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각별히 그사람을 고발은 안하고 자주 살피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잘 해주세요. 시민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위원님 어쨌던 저희들이 분뇨업자에 대한 단속문제는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이복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자에 대한 과태료 벌과금은 결과적으로 시군을 또 따집니다마는 과거의 군부에 업자만은 중과를 다스린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좋은안도 집행부서가 여기에 나열을 해놨는데 본위원은 이복우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나 차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람들이 벌금이 적을때는 30만원 받을 것 60만원 받아가는데 30만원 벌금 1년에 몇 번 안하면은 되죠. 이러니까 벌금 금액이 작으면은 절대로 안됩니다. 하다가 걸리면은 벌금 줘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있습니까?

예.

이복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폐기물수수료에 관한 신구대조표 8항에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업자가 제대로 시행을 할때는 일반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와 일반 주민하고 같이 부과금을 매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제안설명은 나중에 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의를 하는 부분에만 동의안을 직접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자에 하는 부분을 읍면에 하는 벌과금과 같이 똑같이 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관련업자에 대한 부과금 과태료는 읍면동 현행대로 하는걸로 하고 다른 전체 19항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8항전에는.

8항 전에는 삭제를 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부분이 8항을 삭제하는 걸로 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8항 전에는 원안대로 하고 8항부터는 동지역과 같이...

8항만 삭제한 요하는 것입니까?

8항이상 15항까지.

8항이상 15항까지.

삭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는거죠.

요는 개정안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복우위원님의 안건에 관한 방금 동의안을 내시는 부분에 8항에서 15항까지의 부분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19항은 이복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님 다시한번 발언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 조례개정안 벌금 부과기준 8항 그 이전의 8항까지는 지금 개정안대로 하고 8항부터 영업자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부분은 전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낄 그런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자에게는 위반했을 때 상당한 과부과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8항이후 15항까지는 전의 읍면에서 하는 기준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제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에서 하는대로 하고 했으면 밑에 동은 아니다 그렇지요?

동에서 하는 부분으로 낮추어서 지금 개정안을 내어 놓았는데 사업자가 하는 부분은 이렇게 낮추어서 하지말고 전의 읍면에 하는 식으로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그래서 개정안은 읍면동 일괄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하자 이런 이야기지요?

예.

이종은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제가.

차동주위원님.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개정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단지 개정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한 것은 업체에 대한 추가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 군부가 하던대로 하되 시도 같이 동일하게 한다 이런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손직목위원님.

이게 1차, 2차, 3차위반이라고 하면은 어느쪽이 이게 위반정도가 큽니까?

본위원이 이 조례개정할 때 군에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기준이 있조. 100만원이상은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상은 지시에, 그래서 최고한도로 1차, 2차, 3차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하자 1차도 위반할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하자 아예. 그래서 1차, 2차, 3차가 100만원씩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차수의 변동에 의해서 좀 더 부과가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100만원이상 못하니까.

이게 처음에 위반해도 100만원, 세 번까지 위반해도 1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없으니까 최고 잘못해도 100만원밖에 못내거던. 그러면 1차때는 1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낮아야 된다 이거죠.

1차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줘가지고 1차라도 위반할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하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이게 1차라는 것은 경고성입니다. 2차성은 거기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똑같이 100만원 해놓으면은 이게 뭔가 형평에...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차에 아까 박위원님하고 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만원을 해놓으면은 한 5～6번 하다가 붙잡혀도 30만원 벌금하면 되니까.

이복우위원님, 제안설명만 해주시고 찬반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복우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3개를 동일시 하지말고 이것을 이복우위원께서 다시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3차에 100만원, 1차하고 2차는 조금 더 낮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손진목위원님. 그 내용은 또 수정동의안을 다시 또 내어야 됩니다.

동의안에 대해 그렇게 하실 의사가 없느냐 제가 묻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손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이복우위원이 답변을 했는데 과태료가 한도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못박혔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복우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재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만 가지고 지금 현재 내신 부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복우위원에 대한 그것을 제가 수정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기전에 아까 이복우위원이 세 번해서 계속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씩 1차, 2차에 경감을 조금씩 두자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수정동의안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게 수정을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 수정안은 다시 재수정해서 재수정안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손진목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다시 내어 주셔야 거기에 재청을 받고 또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재개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재개의라는 용어가 수정동의안을 요하는 겁니다. 차동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개의라고 했지요. 개의가 되는데 저는 개의에 대한 더 강하게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달 군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대 법적으로 지정된 최고한도액을 처음부터 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성을 제기하는 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번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식으로 다시 동의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읍면하고 동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위원께서 이걸 다시 강한 쪽으로 맞추자는 것이지요?

일반 주민은 낮은 쪽으로 하고 업자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하자.

업자는 몇항입니까 그러면. 그걸 또 찾아내야지요.

업자는 양벌규정이 있네.

이복우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복우위원님이 내어놓은 수정동의안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위원님.

예.

손진목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과장님이 잡다한 신업무를 맡으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치하를 드리고 청소과장이하 계장, 과 직원에게도 이 어려운 청소업무를 맡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봐도 혼돈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환경문제, 청소문제 이것이 경주시 전체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전체 시민들이 하도 많이 변하고 이러니까 시민 여론화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하면은 시업무가 잘된다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도 좋을만큼 이렇게 청소문화가 변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딴 것은 다 그만 두더라도 마지막에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많은 업무를 잘 감당해내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행문제, 과태료 문제 이런것도 법으로서, 법령으로서 엄청나게 이걸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행화 하느냐, 현실화 하느냐 하는 것이 주업무다 이거라요. 그러면은 이것을 국민들이 돈을 안내고 적게내고 이렇게 부담이 적으면서 이 업무가 잘 디면은 다행인데 지금 그와 반대로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해서 이 환경문제가 말이지 전부 시민들이 부담이 된다 이거라요. 청소료도 결과적으로 그게 올라갔는 것이고. 종량제라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거라요. 이래서 가령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은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엄청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는 것도 문제고 현재 청소과의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시전체 이 넓은 방대한 지역을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냐는 것도 앞으로 큰 변수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세부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잘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아무리 올려봐야 그에 대한 것이 국민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것 뭐 과태료 물리는 것이 최상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경주시는 시․군이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었는데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거의 주종입니다. 경주시는. 특히 경주는 사적지가 많기 때문에 사적지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경주시의 공중화장실이 얼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위생청결 하도록 해서 민간인이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운영할때는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준겠다. 또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였는데 개인도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유료화, 다시 말하면 영업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을 유도해서 개인에게도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론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제가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주역에 가면은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중화장실인지 개방화장실인지 나는 아직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해봐도. 그래서 거기 소유주는 철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료화를 유도한다 이거지요. 돈을 받아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그것도 현재 문제고 또 거기서 행정위반을 했을 때 여기 규정대로 하면은 100만원 벌금을 매겨 버린다 이거죠. 시설을 비치하는 것을 다 못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 한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하나의 시점이 되어서 화장실 문화가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화장실 문제가 경주에서 큰 문젭니다. 이래서 공중화장실 문제, 또 개방화장실 문제, 또 개인이 영업적으로 하는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말이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병원같이 연구를 하여서 화장실을 유료화 했을 때 돈을 받는 것이 전체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받았을때는 어떤 어떤 식으로 운영해라 그러면 100만원 했을때는 그 사람이 수긍을 하고 거기에 응해야되지 이렇게 화장실에 돈을 몇푼 받을려고 하다가 100만원 벌금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을 하나 하나 좀 계획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단적으로 한가지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마는 전반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4건에 대해서 다하셨는데 전부 여기에 관계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업무 또 청소업무 이것이 경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장비하고. 그래서 전체 우리 시비가 거의 다 투자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잘 좀 간추려서 경주시 환경, 청소문제가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좀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항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산회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