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이병규위원입니다. 38페이지 급량비에 말이죠. 5개월것만 거기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본 예산에 얼마가 돼 가지고서 5개월분 밖에 안 섰어요. 이게 12개월이면 12개월 이렇게 돼야 될건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당초 예산에는 이걸 계획을 안 했었나요?

이거 그러면 여름에는 안 주고.

이게 어느 정도 계획성 있어 가지고 오신 분들 줘야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도 크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 모니터 요원 같은 사람들은 뭐 보수가 한달에 7만원이던가?

직원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때요, 그래도 좀 물론 동절기에 예산절감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침으로 일찍 와 가지고서 뭐 딴데는 시간을 넣었더구만 시간외 근무수당, 물론 여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봐서 새벽 아침에 나와가지고 일찍이 저기 한다 이러면은 아침 식사 정도라도 와서 급량비는 계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건데 이런 관계는 조금 예산 지침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물론 공무원이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그것이 돈이 뭐 6개월 하게 되면은 한 700만원 되나요? 12개월 하게 되면은 그런 관계는 좀더 재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사기도 앙양을 해야 되고 아침에 6시나 7시에 나온다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저거하고 있는 거니까 잘 예산지침서에 있는대로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좀 다시 재고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위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이것은 누구, 실장 것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32만원 1명에 대해서 12개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는.

직무급,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이게 어떻게 계상이 안 됐었나요? 본예산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위원입니다. 본도 학술연구단이 이게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나가게 되면은 여비보상이 되게 돼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나갈 때 그러면 협력실에서 나가셔야 되나요. 안 그러면 민간인 누가 나가야 되나요?

민간인 중심, 그 밑에 보면은 본도 경제시찰단 또 중국흑룡강성방문 여비가 여비보상이 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본도 경제시찰단이라는 게.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두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지금 충북도에서 자매결연 맺은데가 미국하고, 미국 한군데죠?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의 아이다호주같은데는.

지금 야마나시현 하고 맺어 가지고서 민간교류 관계만 주로 저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행정교류는 결국 가가지고서 행정요원이 1명씩 매년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건 민간인 인가요?

민간인이요. 1명씩 가 있어요?

그러면 흑룡강성은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고 있군요.

이런 관계는 앞으로 뭡니까 기술공산품 문제보다도 이 기술연수생은 참으로 어떤 기술연수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어떠세요? 물론 공산품에 대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다 이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통계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 농산품은 농정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통상협력실에서 일본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방향으로 많이 야마나시현으로 자매결연이 돼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농업기술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으로 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나가 보더라도 농업분야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공산품은 오히려 민간인에 대해서 뒤질 수도 있는 거지마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한다든지 주력을 해서 이 방면으로 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이 아니냐 사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술연수에 대해서 공산품에 대한 문제는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뒤져있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걸 보고 있는 건데 그 방면으로 좀 많이 저걸 해 주시고 모든 수출에 대한 거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관해서 양 지역경제국이나 농정국이나 하는 것을 업무분장을 하고 분담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저걸하고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상관리에 수출학교가 지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당초에는 이게 예산에 없었던 거죠? 이번에 교부세로 내려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