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기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일부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고척동97번지일대 일부와 고척동 313번지 일대 일부를 개봉동에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7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과태료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무단투기 위반시에만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도록 한 것을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미사용,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등 위반행위 및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비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