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등단)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무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단체 표준규격이 다시 시달되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군 조례 제6조 제3항에 별표 사유규정에 되어 있는 쓰레기봉투의 용량과 크기 및 두께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일반용 쓰레기봉투가 3종으로 10ℓ, 20ℓ, 50ℓ 그리고 공공용은 2종으로 50ℓ, 100ℓ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봉투를 지정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용으로 4종이 더 추가가 되었고 그 내용은 5ℓ와 30ℓ, 75ℓ, 100ℓ를 더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용은 10ℓ짜리 1종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크기는 가로·세로의 크기중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양이 1㎝씩 늘어나고 봉투 및 접착부분이 1.5㎝가 더 늘어남으로써 쓰레기를 많이 넣을 수 있고, 봉투를 튼튼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변동이 되었습니다. 두께는 종전보다 2㎜정도가 얇아졌습니다. 두께는 고밀도를 사용하게 되면 겨울에 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쓰레기봉투제작 사용이 크기가 조정된 것이 제7조 제5항에 되어 있고 판매가격 산정관계는 제9조 제2항에 되어 있는데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 곱하기 수수료 자립도에다 제작비와 판매이익을 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개정되어 있는 일반용 4종하고, 공공용 1종만이 첨가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상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김혁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자이신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예산회계법 및 재정법 또는 무주군예규에 제정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 부실시공공사 방지조례를 별도 제정하려는 목적은 무엇이며, 둘째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실공사 발생시 어떠한 법령과 규정 등에 의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본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여부를 철저히 따져봤는지 책임성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김혁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부실공사 시공에 대한 예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감독관제만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건설업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부실시공업체가 계속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실시공한 업체도 또 다음번 공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여기에 참가규정 조항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또 준공검사 시에는 감사부서나 계약부서 공무원이 입회를 의무화시킨 명문화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와 계약부서공무원등이 의무적으로 가서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또 공사를 시공하는데 매몰부분이 있습니다. 시공할 때 그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다음에 땅속에 들어간 것을 부실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에는 아직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러한 명문규정을 두었고 또 시공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도 처음으로 저희군에서 명문규정을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또 모든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주민한테 사전 조율을 거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법적인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조례에 명문을 시켜서 공사시공 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본조례에 명문을 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만 시켰습니다. 하자보증금만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하자보수만 현재가지 시켰지, 참가제안을 시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무려 3개월동안 상위법과 관계조항을 전부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예.

여기 조례에 보면 주민감독관제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감독관제가 있으면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주민감독관제는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집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감독관제는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조례를 보면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감독관도 책임을 져야죠?

주민감독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추천해 가지고 군수나 읍면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시설비내에서 말하자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고 단, 주민과 우리 공무원간의 마찰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도 그분들이 한 몫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독관이니까 물론 감독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주민감독관도 일당이 나가니까, 일단 하자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단)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봉투크기를 늘리면서 봉투두께를 2㎜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봉투가 약해서 쓰레기를 담으면 찢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2㎜를 더 줄인다면 파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두께를 줄이고 크기를 늘리고 하는 관계는 환경부에서 프라스틱 협동조합과 같이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으로 내려온 지침입니다. 저희 군만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이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시내를 열심히 둘러보시고 하시겠지만, 지금도 찢어지는 봉투가 있어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2㎜를 줄인다면 더 찢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2㎜를 줄인다면 가격을 더 내려야 할텐데, 2㎜를 줄이면서 값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크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용량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아닙니다. 크기가 조금 늘어납니다.

아 조금 늘인다 이 말씀이죠?

봉투는 사용자가 얼마나 견실하게 쓰느냐 하는 관계도 있고 또 아침에 내다놓으며 음식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간혹 고양이나 개 등이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뾰족한 쇠붙이랄지 유리파편 등을 넣었을 경우는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도 약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다 두께가 얇아지면 터지는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고밀도와 저밀도 문제인데 저희들은 고밀도만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밀도가 겨울에 얼었을 경우 수분을 포함해서 터진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저밀도는 아니고 중밀도의 성분입니다. 프라스틱 고무협동조합과 같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반인은 괜찮아요. 지금 청소부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 터지는게 제법 많더라고요. 얇아지면 터지는게 더 많다고 봐야지, 안 터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신경을 써서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