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산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고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정안 외 4건의 조례안및 승인안의 제안설명과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바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관계 실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한바 있는 그동안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내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산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군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제정안,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청사 신·증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바 있으며,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한바 있으며, 한편 4월 21일 오후 7시에는 내항개발 및 일제 잔재물처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특위활동 성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군산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안을 심의 의결하셨고, 계속해서 4월 24일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한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역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역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한바 있습니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26일까지 심의를 하셨고,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월 26일, 4월 27일 각각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 4월 28일까지 계수조정을 통하여 95년도 제1회 군산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 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에 민자 유치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와 경영 행정차원에서의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지나 지방 정부에서 직접 수용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로의 접근방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법적 관계등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입법 제안기관의 면밀히 검토한 준칙안에 근거하여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대상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 선정되어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하므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며, 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되어 시장 명의로 마무리하는 형식을 취해왔던 것으로써 민원 처리의 이원적 구조를 단일화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이 옳을 것으로 심사되었고, 직권남용등의 방지를 위해서 위임 사무의 지휘 감독권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권을 시장이 갖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본 위임조례제정안은 법적 절차이행 관계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따라서 건축, 상하수도 등 많은 생활 민원사무가 일선 읍면동에 위임되어서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건축 기술직 배치등 인력 및 기능 보강도 병행하여 보완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도농통합 특례법에 따라 불이익 배제 원칙에 의거 읍면과 동의 세율을 차등화 했고,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조례 규정은 삭제하고 대신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토록 의회 의결 사항으로 전환한 내용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절차 이행 관계에 있어서 법 개정 입안 기관의 준칙에 근거 하는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이에 뒤따르는 대민 홍보의 특별한 대책에 대해 주의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규정, 과나 계를 폐지하거나 신설한 후 1년이내에 재 신설 또는 폐지의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종전 세정과 업무와 세무조사과 업무중 부과 징수 업무가 이중으로 분산되어 혼동을 초래하는등 획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며,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분리하여 세무의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구로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기구·인력보강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바, 법적 관계등 상위법에 위배되었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주로 신규 광역 매립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읍면동 청사 신·증축을 위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케 되는 내용과, 그간 한국 카리 화학측에서 임대 사용중인 재무부 소유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후 다시 기업체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군산시 소룡동 436번지의 37,558.8㎡의 유지 매각건은 통합 도시 계획정비 확정후 시행토록 단서를 두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사 신·증축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절차(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내무부장관 사전 승인후, 지방의회 의결후, 예산반영, 지방채발행 순이 되겠습니다. 본요청안은 95년 2월 17일 내무부장관의 기채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법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 요구에 지방채 수입으로 15억원이 세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세출예산에는 나운1동 청사 신축비만 계상되고, 나머지 13억원은 기타 일반 재원으로 배분되어 있는바, 기채는 가능한 최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율이 년 3%로 낮은 기채 조건이라 하더라도 기채 기본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까지 채무발생을 시키는 것은 건전 재정 운영차원에서 심사숙고 되어야함을 주의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요구된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산 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감사원의 동자부감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지원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 세입은 지원금과 타 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였고, 제4조 세출에는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및 부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산 화전에서 동법에 의한 지원내력을 보면,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0년 부터 실시하여 4건에 2억 1천 7백만원의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3천 5백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조촌 경노당 신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에 따르는 사업계획이나 자금 수령등에 대한 계획수립 전담 부서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 화전과의 원활한 협조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만 해도 경노당 신축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업예산에 대한 특별회계 관리는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 이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해온 내초동 일원의 72,000평 매립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총 사업 면적이 85,569평(매립 72,000평, 관리시설 12,070, 도로 1,499)이며, 매립 용적은 2,562,000㎥입니다. 총 공사비는 290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사업개요 내용과 같이 3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 계획에 따른 내용을 심사한 결과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중복되는 시점에서 금년도 사업비 총액은 75억 13백만원이 되겠으나, 이중 당초 예산에 확보한 32억 2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4억원 정도이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6억원, 공사비 10억원등을 충당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금번 30억원의 기채를 승인 요청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여건상 필요한 자금으로 심사되었고, 이렇게 자금 대책을 수립하여도 2단계 사업의 발주는 25%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절차이행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차입선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추가 융자계획 통보가 있으며, 추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불확실 하기 때문에 금회 승인을 얻어 추경에 계상하여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년내 완공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군산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3차 회의를 거쳐 집행부의 실 국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심의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32억 9천 49만 1천원이 증가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96억 4천 515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36억 4천 533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 내역은 군옥통합에 따라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 등 세계잉여금이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통합에 따른 부서의 신설로 인한 재원 배분을 다시 하는등 통합 예산을 수정하는 부분이 많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중 국도비 반환액에 대한 사업성 재 검토를 위하여 10억 5천만원과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 14억 9천 356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총액 규모 2천 678억 3천 476만 2천원에 대한 1회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9]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항개발 및 일제잔재물처리 특별위원회 간사 이인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덕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하광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내항개발 및 일제잔재물 처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아시다시피 본 특위에서 내항개발과 일제잔재물 처리 사업은 사업 규모의 방대함과 재정의 뒷받침, 정비 대상 권역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주체와의 업무 협조, 그리고 일제잔재물에 대한 역사적보존 가치성과 민족 자긍심 회복을 위해 정비하자는 주민의 의견 조성에서 많은 제약요인이 있어 짧은 기간에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활동 사항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사항입니다.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특위 구성의 건이 상정 의결되어 지난 3월 3일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본 특위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별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토론한바, 내항 입구 준공업 지역의 해제, 철도청 소유 건축물의 정비, 그리고 조경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 계획의 조속한 수립 시행, 적환장 설치 위치와 시설의 신중한 재 검토와 함께 일제잔재물 정비 사업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물의 정비,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 지명으로 바꾸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론을 맺은바 있으며, 3월 9일에는 순천지방 철도청을 방문하여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 사업의 조속한 시행 건의와 폐쇄 괘도의 정비, 그리고 내항개발지역내 시설물 장비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여 적극적인 협조자세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3월 14일에는 일제잔재물 정비를 위한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수, 학회, 유림, 언론, 종교, 사회단체 인사, 공무원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토론을 갖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바 있으며, 특히 우리 군산시의 상징인 월명공원에 치욕적인 일제잔재물은 대부분의 인사가 철거하여 부끄러운 상흔을 없애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일부는 주민의견을 더 듣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특위에서는 우리시의 역사에 길이 남겨질, 본 사업의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더 듣기로 결론을 맺고, 2차적으로 일제잔재물 정비를 위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1,00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920명이 설문에 응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설문에 응하여 주신 시민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를 분석한 바로는 월명공원내에 일제잔재물을 철거하자는 의견이 83.7%를 차지하였고, 시기 또한 금년중에 철거하자는 의견이 94.9%로 단연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특위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나, 우리 군산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오성산과 월명공원의 관리측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수목 갱신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 관리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더이상 자연조건을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활동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과로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내항을 개방하여 휴식 공간이나 주차 공간등 시민 생활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월명공원, 오성산, 은파 국민 관광지와 함께 또다른 양상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도시 팽창에 부응하는 역할 기능과 이를 토대로 우리 군산시의 장기 발전 계획의 기본 방향등을 설정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복 50주년을 맞은 금년 일제잔재물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여론을 직접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행 과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문 조사를 통한 시민 의식 고취에도 이바지 하였다고 본 특위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특위활동과 관련한 아쉬웠던 점으로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군산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항구 도시였고, 그러한 기반이 내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내항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항을 개방한 이래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도 날로 증가하고 특히 벚꽃 상춘기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내항을 찾고 이곳에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찾아드는 손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장기적인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라도 즉시 시행가능한 것까지도 방치하고 관리를 소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도로로부터 진입하자면 정비되지 않은 주변, 그리고 울퉁불퉁한 진입도로, 시공영주차장 이란 안내 표시판 이외에 내항의 역사에 대한 안내문이나, 시정을 알리는 홍보판 하나 없고, 내항내 바탁 콘크리트는 군데군데 균열 되어있으며, 휴식 공간이라고는 하나 꽃한포기 심어 있지 않고 주변에 벤취나 쓰레기통 하나 설치된 것이 없는 그야말로 특색없는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외에 어떠한 기능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에서 지금 내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내항 개발을 위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도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차 예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주변에 광활한 옥구 평야를 끼고 있어 일제치하에서 그 어느곳 보다도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저기에 일제잔재물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대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일제잔재물 정비사업은 월명공원에 있는 탑을 제거하고, 몇가지 지명을 찾는 것이 그 사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금년은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시작되고 우리 군산시는 도농통합의 복합적 형태의 시로 새롭게 출범한 원년이며, 또한 광복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기에 그어느때 보다도 지역 안정과 주민 화합이 더욱 요구되고 강조되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시정을 맡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본 특위 소관 사항에 대해 실천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먼저 내항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편익 도모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이용편익 시설을 속히 확충하여 우리 군산시의 명물로 새롭게 단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진입로의 정비, 가로등 보수, 맑숙하게 단장된 주차공간, 그리고 군산시의 홍보탑설치도 고려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시민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복합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점차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제잔재물 정비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일제치하에서 설음의 흔적이 많습니다. 철도, 다리, 가옥, 지명, 상징탑, 일본인 명의의 많은 토지가 바로 그것들 입니다. 이러한 많은 상흔을 정비하는데는 전반적인 실태조사, 정비방법, 제도개선과 지원 방법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표본적으로 본 특위의 주관으로 시행했던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월명공원의 치욕의 상징물은 지금부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5월초까지는 반드시 그 뜻을 널리알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하여 정비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고용수입니다. 지난 2월 8일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채택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줄것을 임무로 부여받고, 특위위원 모두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녹물과 관련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군산시민은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에 대한 불신임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부실요인을 모두 파악하거나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정에서는 능력의 한계성으로 부실 여부의 판단이 곤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부실공사 방지계획 및 발생 건수, 집단 민원발생과 그 유형, 그리고 아파트 시공현황 청취의견을 가지고 질의토론을 통해서 대규모 공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까지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것과 바다모래 사용시는 반드시 정밀검사하여 합격품만을 사용토록 함과 동시에 도시가스의 배관공사, 아파트 공사 주변에서의 집단 민원 발생 요인 제거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것을 당부하고,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규모 공사장, 그리고 그동안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 공사장 등 총 16개소의 공사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평소 안전관리 대책 문제, 각종 건축자제의 품질 검사문제, 그리고 대형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 강구요청등 총 13건의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여 지금까지 9건이 완료되고,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중앙부처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동안 활동 사항에 대한 성과로는,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 불편사항의 적극적인 대응태세로 시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활동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주었고, 대단위 주요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여 성실시공 의식을 새롭게 불어 넣어주어 그의 실천이 우리 군산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사항으로는,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시 행정의 근절 대책은 공사 감독 복무 규정의 이행, 철저한 공사 감독, 무자격 하도급 업자 시공참여 제한, 철저한 공정 조사등 기본적인 측면만을 활동의 범위로 삼고 있어 이와같은 감시 감독 체계화에서 그동안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보다더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는 자연 환경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주변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보다더 많이 수용하여 개발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나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군산이 되도록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한 덩어리가 되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