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봉 의원 발언

임채봉의원님 심의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임채봉의원님의 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동의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수정안대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채봉의원님께서 보고 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하여 수정한 예산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전산실, 어학교육장증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문제는 ’9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6년까지는 전부 모든체제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상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이 보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딴 지역보다도 결코 늦지않게 이일을 마무리 하기위해서 오늘 이문제를 상정케 되었습니다. 당초 내무부 계획을 보면, 지방행정 종합 정보를 비롯해서 인사관리와 위생사업소 관리, 문서, 유통분야 그밖에 온라인을 유지해 가지고 종합재산세라든지 이렇게 일반 지방세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를 구축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구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관리상 사무실하고 인접한 장소에다 둬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본 청옥상에다 어학교육장 26평하고 전산교육장 25평 도합해서 51평으로 증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의 업무 수행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6)

전산실 및 어학교육장의 증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세계화 대비를 위한 공무원의 어학교육을 위해 전산관련 건물과 어학교육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불무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도시과장님이 지금 제주도에 심포지엄에 가심으로해서 도시계장 김재평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방채 발행동의안에서 주문으로써는 무안읍 교촌리 불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을 군 경영 수익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비와 지방채발행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불무지구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비 중 일부 5억원을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발행으로 충당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완공후 택지를 분양, 개발이익을 도시개발 시설에 재 투자하여 주거환경 정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채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59)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불무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여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므로 주거 환경 정비에 기어코자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불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일로소방파출소신축부지일부취득, 소방회관철거)

민방위과장 박홍기입니다. 일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일부취득 및 소방회관 철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일원의 소방행정을 관할 일로 소방파출소 설립 계획이 금년 1월 전라남도로부터 연건평 100, 건축비는 전액 도비로써 2억3천5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로 읍사무소내 현 소방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 소방회관 건평 24평 보다는 신축하고자하는 파출소 건물부지가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로읍사무실과 너무 가까이 인접하게 되고 청사 전체의 전경이 흐리게 된다고 판단되어 인접된 사유지일부를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파출소 신축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방회관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일로읍 월암리 214-37의 전부지 98m²와 동소 214-16의 전 1,185m²중 62m²입니다. 철거하고자 하는 재산은 일로읍 월암리 214-2의 대지상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 80m²의 현 소방회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축되는 재산은 전액 도비로 짓게되고 무안군 소유가되며 건물이 차지하는 부지와 건물은 소방행정 관할 기관인 목포 소방서장에게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로 소방파출소 설립에 대하여는 작년 6월 30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관서 설치승인이 되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건립하게 되면 소방관 13명에서부터 15명까지 근무하게되고 소방차 3대와 구급차 1대가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택지 매입에 대한 금년도 본 예산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입하겠습니다. 파출소 건립 및 매입 예정 사유지 위치는 별첨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로, 삼향, 몽탄지역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원활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배려와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일부취득 및 소방회관 철거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로, 삼향, 몽탄 3개의 읍면의 소방행정을 관할할 일로 소방파출소 설립계획에 따라 현 일로 읍사무소 부지내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소방회관을 철거하고 신축부지를 일부 취득 하는 건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5,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양파채종시험포장매입)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임복길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양파채종 시험포장 매입에 대한 상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무안군에서 소요되는 양파종자대금이 약10억에 달하고 전량 타지역에서 종자를 구입하여 오고있는 실정인바 ’92년도 부터서 우리 농천지도소에서 양파채종시험을 계속해왔던 결과 자체 채종기술이 확립되었으므로 총 소요량의 50%에 해당하는 고정종 종자량을 자급하기 위해서 채종포 5ha조성에 필요한 모구를 지도소에서 생산공급하여야 되므로 고정종 모구 생산을 위한 포장이 필요하여서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매입코자한 면적은 3,056m² 약 926평으로써 2필지이며 예산액은 ’94년 명시이월된 5천만원입니다. 매입희망 토지위치는 지도소에서 청천리 방향으로 0.8km지점에 있으며 승인하여 주시면 감정원에 의뢰하여서 매입토록하고 토지는 본문 매입부지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06)

수고 하셨습니다. 양파채종시험포장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군에서 소요되는 양파종자 대금이 약10억에 달하고 종자를 전량 타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체 채종기술이 확보되었으므로 종자를 자급하기 위해 양파 채종시험포장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건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양파채종 시험포장 매입건인 ’95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무안공설운동장시설부지최득및사용)

사회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무안공설운동장 시설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월 20일자 제42회 군의회 본회에서도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무안읍 성남리 산35-1번지외 56필지 77,278m²의 위에 무안군 공설운동장을 이설코자 사유지 20필지에 19,334m²를 취득하고 국유지 1필지에 2,383m²와 군유지 35필지에 55,561m²를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업비 절감등을 감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시설은 단순한 체육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체육공원 시설 차원에서 산좋고 물좋은 곳인 이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학교법인인초당학원에서 군유지 연결지점까지 폭 10m도로를 신설 포장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토록 확약되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안 공설운동장 시설 예정지내 사유재산 취득 및 국·공유재산 사용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삽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41회 무안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5년 2월 28일에서 공설운동장 후보지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현장확인을 통해 추후 적합한 후보지를 선택하자는 의견이 있어 무결된 바 있으나 후보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제1후보지가 다소 시내 중심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과 장기 도시개발 계획에 기여도가 낮은점은 있으나 대부분 군유지로 토지 매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무안 공설운동장 시설 부지취득 및 사용건인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7. ’95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위생환경사업소부지추가매입)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군민보건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우리군분뇨처리장이 향후 생산시설 확충에 대비코자 인근 농지를 추가 매입코자합니다. 대상토지 위치는 무안 평용리 128-2번지로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501평으로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추가매입 사유를 설명드리면, 혐오시설에 대한 조경면적이 타군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분뇨 부산물 처리장 면적도 극히 협소하여 작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향하 처리시설 증설시에 설비확충에 필요한 토지이기도 합니다. 토지평당 감정가격은 ’95년도 2월 감정평가 사무소 2개사에서 가격을 의뢰한 결과 평균가격이 평당 6천5백원으로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11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덧붙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근 함평군은 처리용량이 1일 20kℓ로 부지면적이 3,985평이나 되는데 본군 분뇨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40kℓ로 부지면적이 2,853평으로 천평정도가 타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 부지를 확보하면 면적이 3,354평으로 조경면적이 확대되어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감을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서 제안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2)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분뇨처리장의 향후생산설비 확충에 대비코자 인근 농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위생환경 사업소무지 추가매입건인 ’95무안군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95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어업지도선신규건조)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어업지도선 신규건조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현 보유 어업지도선은 소형으로 기상 악화시 항해 곤란으로 어업지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여 효율적인 어업 지도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재원별내역은 교부세 1억원과 도비5천만원, 계 2억원이며 건조계획으로는 선질은 FRP로 총톤수는 10톤급이며 주기관은 700마력으로 속력은 최대 23～25NOT로 승무원외 선장등 3명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지도선 건조로 관내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선 안전조업 및 수산증양식 사업지도로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선진된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니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7)

수고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공선 현대화사업에의한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관내 전해역의 효율적인 어업지도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건조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관공선 현대화사업에 의한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인 ’95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제44회 임시회 기간동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일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군민을 위해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나은 임기동안 보다 성숙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무안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