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탁 의원 5분자유발언

오시탁의원입니다. 청원소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청원문제를 다루는데 양쪽의 의견이 상반된 주민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건에 관해서 소개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적인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본인이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은 본 안건에 대해서 청원한 분과 저하고는 아무런 친인척의 관계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이안건을 가지고 청원을 부탁하는 임금련씨의 얘기를 듣고 제가 임금련씨에게 부탁을 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동의 의원하고 직접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간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원식의원이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가장 우리 동구의회에서 활약을 많이 한 분이시고 또 사리가 밝은 분이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분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원들중 집행부와 가장 강력하게 의원으로서 모든 권위를 구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먼저 타협을 하시는것이 순서고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적법한 것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련씨의 얘기에 의하면 본동의 의원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음에 제가 이금련씨에게 부탁드린것은 그러면 저는 동구의회에서 운영.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구분 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문제를 협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김영식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신걸로 알고 그러면 청원을 하는데 과연 이 소개의원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소개의 원은 오시탁의원이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이라고나 할까 또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렇습니다. 광주시내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면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보다도 우선 순위로 가장 빨리해야될 소방 도로 개설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순위상 조금 순위 가 잘못 정해져 있지않은가 이런 부분을 제가 우선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상황판단한 바에 의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편의 주의로 이번일을 한것같다하는것을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아직도 우리 행정이 권위주 위에 사로잡혀 있지않은가 이런부분도 아울러서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공무 원들이 현장확인을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소방 도로를 개설하는 쪽이나 또는 자기 재산에 피해를 입는 쪽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소위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범위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개행정을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시민 이나 구민들께서 우리 재정이 상당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고 시재정 내지는 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건은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 부담의 50%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을 감독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더 우선순위가 시급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는 것은 약간의 예산낭비쪽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지적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고 또 소개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상과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민영씨께서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놀랜것이 있습니다. 조민영선생님을 평소에 잘 아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13번째를 보면 고명하신 청원서 내용에 전남의대 네 거리에서 개설도로 중간까지 33m거리는 언어도단이요, 실제는 100m가 넘은 이 엄청난 기만사실을 밝혀 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 들을 기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임금련씨에게는 4가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소방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드린 말씀이고 서로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하는 것이 두번째 의견이고 세번째는 합의가 되어서 도로를 개설 하실 분들하고 의견이 절충이 안되면 행정부서를 상대로 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십시오하는 것이 세번째 의견입니다. 또 네번째 의견은 지금 중간에 집이 뚫리면 한쪽이 18 평과 6평이 남기 때문에 6평이 어차피 그 건물 부분은짜 투리기 때문에 포기를 하십시오. 포기를 하고 세기여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문자 그대로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 쪽의 소방도로를 넓히십시오. 소방도로란 것이 꼭 이렇게 직선으로 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교통소통을 하고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돌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서 뚫으십시오. 내가 네번째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섯번째,정말로 그 사유재산이 다수에 의해서 침해를 받으시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십시오, 하고 가르쳐드린 것입 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오해를 하시고 엄청난 기만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의 인격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까지 부언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입지를 합니다. 그런데 임금련씨외 4사람을 보호하는 것 보다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여러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표를 더 얻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금련씨의 4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십명분의 소위 소방도로 뚫은일에 제동을 건다든가 사업에 엄청난 장애가 온다고 해서 나한테는 마이너스로 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 4가지를 제시했고 여기 최사장 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친구입니다. 이 집을 팔아드립시다, 최대로 받고 싶은 단가가있으시면 부동산 소개업자로 하여금 팔아 드립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자고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왜곡시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무리 강력하게 항의해도 행정부서에서 소방 도로를 개설한다고 설득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타개하시려면 행정부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원하신 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 이익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권유했는데 내가 마치 거기 계신 강원식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가 마치 엄청난 사실을 기만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쪽에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쪽에 소홀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현장확인을 안 했으며 왜 자기 재산산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개진을 안했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추호도 여러분이 추진 하신 사업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거나 오히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대단하고 흐뭇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방도로를 원하신 분들의 사업에 방해를 한다거나 제동을 건다거나 행정부서에 업무추진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 같고 행정이 너무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를 한 것 같고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침범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부분을 냉철하게 본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