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완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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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 본청 내무국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의회사무처까지 심사를 모두 끝낸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4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겠습니다.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3회 임시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건의문과 조례안을 심의 그리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보다 더 기여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도정의 뒷받침과 당면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바쁜 일정속에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목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중 내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각 상임위에서 충실한 질의 응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이 자리에 다시 모이신 위원님들은 상임위를 초월해서 5개 상임위에서 전부 다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혹시 각 상임위에서 질의 토론했던 것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설명서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단에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2억 1,060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전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4년여 동안 예산서를 보면서 있었던 것도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언제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인데, 혹시 있었다면은 제가 기억을 못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해 줬고 과연 그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서 과연 도에 도민의식에 얼마만한 효능이 있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 실시한 회수와 인원과 소요예산 등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실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그 하단부에 있는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우수민간인 해외연수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연수가 관광성 연수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러한 것이, 또 꼭 필요했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는가 추경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경에 세울 수 있는 항목과는 별개의 동떨어진 이러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두 가지를 먼저 묻고 싶고, 95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청원 북일의 운보의 집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운보선생님 하면은 우리 도민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어려운 불구의 몸으로서 훌륭한 아마 그러한 화단에 오르신 경지에 오르신 유명한 분으로서 물론 이런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그러한 지체부자유의 형태에서 인간승리를 하신 그런 분들에게 우리도 다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단 진입로 포장이라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것이 운보의 집이 개인 집이지 도의 어떤 무슨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지정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데 다만 1억이라도 거기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길을 꼭 포장을 해 줘야 되겠느냐 누가 들어가기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도에서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길 닦아주는 행사에 돌아다니는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 과연 도정업무가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보의 집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잘못 곡해가 되면은 운보선생님과 무슨 감정이 있어 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포장을 못하게 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본인도 솔직히 운보선생님을 굉장히 숭배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려면 이러한 방법 아니고도 얼마만큼 도민들이 인정을 하면서 야! 진짜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공감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 도 예산서에 그 개인의 집을 길을 포장해 주는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조금 현실과 맞지도 않고 우리들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과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우수민간인 해외연수 또 운보의 집 진입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세계화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는 도민의식 선진화로써 5대 덕목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 정직, 청결 등 해서 5개 덕목을 정해서 저희가 중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저희가 친절, 청결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국제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 나라를 왔을 때 가장 제일 문제가 뭐냐 김포공항에서부터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음식점이나 관광지 이런 데에 가면은 거기에 숙박업소나 또는 음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고 이것이 제일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들의 행태를 좀 낫게 우리가 발전을 시켜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덕목으로 정해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가 친절에 대한 이런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다는 못 보내지마는 그래도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번 서비스를 제일 잘 한다고 하는 택시나 음식점 이런 데에서 가까운 일본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느끼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녀와 가지고 자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전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조금이라도 의식을 선진화시키는데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종사자는 저희가 총 260명, 택시, 버스기사 운수업 계통의 사람 또 관광지역이나 이런 대개 여기에 호텔에서는 서비스종사자 또는 식당, 주방에서 있는 요리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260명을 계획을 금년 초에 이것을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회에 55명이 지금 현재 다녀왔고 앞으로 선거 후에 8월경부터 나머지는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선거의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3회 추에는 중단을 하고 선거 후에 실시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당초예산을 저희가 할 때는 작년에 가을에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세계화문제 이런 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안 돼 있고 해서 금년 초에 이것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에 우수민간인 해외연수는 저희가 5대 덕목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우수하게 질서분야 또는 친절분야 또는 정직분야, 봉사 이런 각 분야에서 아주 우수하게 남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도민의식을 고양하는데 노력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좀더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금년 1월 실시 중에서 특이하게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운보의 집 진입로 문제는 저희가 여기 예산 부기상에 운보의 집 진입로로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운보 하면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양화의 대가이시고 여러 가지를 이룬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운보선생이 출입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하생들이 찾아오고 또 외지에서 많이 거기를 찾아오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로가 차가 교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진입로가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진입로를 운보의 집 개인집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보선생님이 거주하고 있는 충북 청원지역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진입로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

국장님 말씀에 외지인이 온다고 했다고 했는데, 외지인이든 문하생이 와서 공부를 하든 다 좋아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운보선생님의 집 자택까지 들어가는 길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삽니까? 안 살고 계시죠? 그러면 개인집 진입로 포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문하생이 아무리 드나들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림을 받으러 오든 뭐를 하러 오든 그림을 배우러 오든 어떻든간에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지 도에서 그 문제까지 관장을 해 줘야 된단말이에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런데 저희 도에 계신 국내에서도 동양화의 대가이신 운보선생님이 관내에 거기 와서 계시고 또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분이 거기를 다니는 그런 것까지는 좀 그렇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에 문화인으로서 그를 찾고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진입로도 하지마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런 훌륭한 분이 있는데 거기를 찾는 전국에서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은 통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상한 겁니다.

이병두위원

지금도 1차선 차량 통행로가 있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간신히 거기 농로같은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이병두위원

있으면 충분히 다니는 거지 그 이상의 거기다가 8차선 길을 닦아준다고 싫어할 사람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 도비사업으로 이런 데까지 치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 도가 됩니까? 지금 100호, 200호 사는 마을의 진입로도 포장이 안 돼 가지고, 100호만 산다고 하더라도 300~400명, 400~500명 살지 않습니까? 그 마을 진입로 포장 안 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그거와 이거와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급합니까? 국장님 생각에서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물론 100호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거기에 생활을 영위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물론 진입로를 내야 되고 그것이 더 우선 급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운보선생님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도에 대해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그런 운보선생님이 거기 계신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그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병두위원

다시 바꾸어서 말씀하시면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선심성 이러한 정책 하지마세요. 누가 갔다와 가지고 기분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들어와서 야 예산 반영시켜 하면 해 주고 이게 무슨 도의 예산입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이게 선심성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 위원님…

이병두위원

물론 개인 운보 선생님한테 선심성은 아니라 거기에 그림을 배우러 가든 그림을 그리러 가든 그림을 받으러 가든 개인의 사업이에요. 개인들.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길까지 닦아주고 주민의 편의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게 더 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앞뒤는 안 맞는 얘기죠. 주민의 편의에 섰을 때 우리의 도정이 주민의 편의에 서서 돼야 되느냐 거기에 그림 받으러 가는 사람 돈있는 사람들 그림 받으러 가는 사람들 길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길닦아줘야 하는 것이 도정이냐 주민들이 사는 진입로를 제대로 닦아주고 포장해 주는 것이 도정이냐 어느 것이 도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아까 답변하신 것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다시 또 보충해서 그러면 금년에 서비스 종사자들을 260명을 계획을 해서 지금 3회에 55명을 실시 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5명만 실시하면은 되네요, 그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러면 그거 선집행 아니예요.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55명을 집행을 했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55명은 저희가 기존에다른 걸로 서있는 예산에서…

이병두위원

다른 걸로 서 있다니, 다른 거 그런 예산 서있는 거 없었어요. 당초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있나?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집행을 하고…

이병두위원

아니, 그렇게 집행을 하고 하시는데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55명분 이러한 서비스 종사자들이 해외연수갈 수 있도록 예산이 서있던 돈이 있었는지 그걸 가져와 보세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서비스 종사자 해외연수 명목으로는 안 서있지만 민간인에 대한 보상 그 명목으로 서있는 것을…

이병두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마음대로 달아놓고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희가 우선 그 과목에서 집행을 우선 한 겁니다.

이병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기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충 도내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숫자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것은 각… 많기 때문에 전체…

이병두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이병두위원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계산해도 10만이 넘을 거예요. 아마. 이것 도토리 키재기로 260명 1년에 보내가지고 과연 세계화 추진에 서비스 친절봉사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봅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물론 그 많은…

이병두위원

이것 보다는 다른 실질적인 정책을 펴고 다른 어떠한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해 주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회이바라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회이바가 된다면 모를까 이것 내가 볼 때 선발기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이 서비스업 종사자들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 선발기준이 있느냐고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병두위원

그 기준 좀 기준 마련하신 것 좀 줘보세요.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을 거 아닙니까? 기준없이 선발한다면 도지사 이거 선심성 관광비용이죠, 그렇죠? 그 기준서를 빨리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한 10만 여명도 넘는 그런 사람중에서 이거 260명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외국을 갔다와야만 선진지 견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라도 갖다온 사람들이 다 조합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갔다온 그런 체험담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을 시켜 나갈려고 구분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뭐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손해 볼건 없어요. 손해 볼 건 없는데 그렇게 선발을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선발기준서 좀 갖다 주시고 지금 바로 선발, 지금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미 3회를 집행했는데 어떻게 선발 기준도없이 국장님이 그냥 아무나 보낸 건 아니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선발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가지고 시·군 관계 조합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이병두위원

글쎄,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군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보내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때도 어떤 기준을 두고 했지 그냥 기준 안두고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조합을 통해서 선발해서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저희가 그 많은 사람중에서 뭐 선발기준을 어떻게 거식할 수도 없고 그 사람 그 조합에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또는 요식업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갔다와 가지고서 그런 것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고 또 교육이나 이런 때 경험담을 얘기를 해서 파급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병두위원

아니, 거기에서…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병두위원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일에 그러한 선발을 하는데 어떤 선발기준서를 안 만들어 놓고 선발한단 말이에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것이 기준서입니다.

이병두위원

글쎄, 그 기준서를 가져와보라 이겁니다. 공문으로 내려 보냈으면 공문서 사본이라도 보내주고 그래야지 그것이 보편타당성하게 아! 진짜 보낼 사람을 보냈구나 하고서 우리가 내가 인식이 되도록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냥 시장, 군수에게 위탁 해가지고 거기 조합에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뭐 어쩌고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2억 1,000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도민의 피땀어린 참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낸 세금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특혜를 주는 건데 아무 기준서도 없이 그냥 내보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희가 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두위원

기준서를 선발기준서만 계획서는 나중에 보고 선발기준서는 지금 바로 주세요. 지금. 아무리 넘겨봐도 선발기준서가 한 장도 없어요. 한 페이지도. (

공문으로 그냥 그렇게 첨부만 하라고 어디 있어요. (

뭐가 제외 어디 제외로 되고 어떤 기준으로 세우란 얘기 어디 있어요? (

그럼 좋습니다. 이게 선발기준서라고 지금 하는데 추진방침이라고 써놓고 운수업소 종사자는 택시, 관광버스 기사 및 영업부장을 대상으로 실시 요식업소 종사자는 주요 관광지 식당업과 주방장을 대상으로 실시 숙박업소 종사자는 여관주인이나 종사자 또는 호텔영업과장을 대상으로 실시 시장 종사자는 재래시장 상인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이게 선발기준이란 말이에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럼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럼. (

이병두위원

이게 특혜성 관광 아니요. 특혜성. 이쁜사람들 말 잘듣는 사람 너 와 너 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너와 너 와해서 보내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기준이라는 게 이게 선발기준입니까?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바로 시인을 해 주셔야지 이게 선발기준이라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내놓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예요. 선발기준이라 하면 이런데 종사하는자로써 뭐 어떠한 기준 뭐 몇 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써 그 중에서 또 다 자격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건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써놓은 4가지 항목의 대상되는 사람만도 만명, 2만명이 넘어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55명을 어떻게 뽑았냔 말이에요. 이쁜사람 말 잘듣는 사람 누구를 뽑은 거예요. 이건 선발기준이 아니예요. 이건 국민학생을 데리고 얘기해도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이걸 선발기준이라고 내놓는다면은 이건 진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이병두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선발기준에 있어서 그것을 명확화하지 못한 그 오류는 우리가 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6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대상자중에서 자기 능력으로는 해외를 갔다 오지를 못하고 또 앞으로도 갈 능력이 재정적으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지로 그 사람이 갔다 와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부적인 그런 저기로 정해서 시달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대개 기존의 해외 여행경험이 없고 한 사람을 선발기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그 시책이 이제 이병두위원님께서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계화사업 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이 1월 이후 초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그런 우를 범했고 또 이 시책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책의 세계화 시책을 도정에 우선 목표로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우를 저희들이 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만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연초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추진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다녀온 사람들이 어떤 관광성 해외시찰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직접 서비스업에 같이 그 사람들과 종사를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느끼고 그 선진국의 선진사례를 익혀서 그것을 바로 자기 주변과 동료들에게 전파시키는 파급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이니만큼 널리 이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동료위원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미 이 문제가 선집행됐다는 것도 동료위원들이 다 들으셨고 선발기준 하나도 없이 이미 55명에 대한 선발기준도 없이 그냥 도비를 갖다가 55명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나갔다는 것도 이미 동료위원들이 다 들으셨고 했으니까 제대로 결정이야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만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그런 특혜 아닌, 이건 특혜 아닙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열심히 일을 했다든지 혹은 뭐 주위의 어떤 모범이 됐다든지 해서 자기 돈 안들이고 해외를 가 가지고 그런 선진지를 견학해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특혜를 받았단 밉니다. 그런 걸 받을 때는 누가 봐도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기준해서 선발해 가지고 보내준다는 것은 참 좋은 거야 해서 공감성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공감성이 전혀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 했다는 자체도 물론 지금 실장님도 물론 그러한 첨부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더 이상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서 이 예산이 그대로 성립이 돼서 앞으로 더 집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이러한 최소한도의 선발기준에 대한 어떠한 이것은 만들어 놓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안 만들어 놓고 집행을 했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살려는지 삭감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업무적인 처리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