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구정 살림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가계도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 있듯이 구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0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회산업국 소속 과의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국 소속 과의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TOP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과 다. 지역경제과

사회산업국장 김낙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동래구 예산을 배분하여 편성한 우리 구 기정 예산의 단위사업 내용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소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업무와 추진할 수 없는 업무를 분석하고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부족 재원으로 대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의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제6장 보조금 중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 1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71페이지의 사회복지비 중 재활용품 및 음식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로서 시비보조금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72페이지 산업경제비 중 시비보조금 2억 9,35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금회 추경 2억 3,2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4,6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 중에서 환경관리 예산은 총 3,593만 8,000원이며, 기정 예산은 2,401만 6,000원으로서 1,1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692만 5,000원, 연구개발비 280만 원, 기타 2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에서 27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총 2억 631만 5,000원이며, 기정 예산액은 1억 7,514만 2,000원으로서 3,1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관리비 1,6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경관리비 4,8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서 29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총 34억 5,847만 6,000원이며, 기정 예산은 30억 8,314만 9,000원으로서 3억 7,5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1,2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9,2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 1억 3,3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8,780만 원, 시설비설계비 179만 8,000원, 민간위탁비 48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서 30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총 5억 4,606만 8,000원이며, 기정 예산은 7억 3,159만 원으로서 1억 8,55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업비 2억 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64만 9,000원, 지역경제비 1,4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연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리의 예산은 예산액 총 3,593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은 2,4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은 1,19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92만 2,000원 중 일반수용비 예산이 273만 2,000원이며 배출업소 교육강사 수당 3만 2,000원, 피복비 2만 8,000원, 그다음 관서당경비에서 35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재료비로서 환경순찰 및 무단투기 특정 폐기물 처리 인부임을 5만 4,000원을 더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운영 재료비 구입에 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로서는 87만 3,000원, 환경보존 활성화에 58만 8,000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8만 1,000원, 연구개발비로서 환경개선 부담 프로그램을 280만 원, 그 외에 자산취득비로서 직원 의자 등 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밑에 직원 의자 있죠?

예.

이 의자가 왜 지금 3개가 필요합니까?

직원 의자가 컴퓨터 의자하고 이래 가지고 3개 필요합니다.

아니 분구가 어제아래 되어서 3월 칠까지 전부 집기가 상당한 금액으로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또 이런 집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소요 판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환경부담금에 의해서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공익 근무요원 3명이 하반기에 배치되는 것을 대비해서 2명 해 해서 3명의 의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상은 없어도 됩니까?

책상은 기존의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대답입니다. 다음 그 위에 올라가서 연구개발비 환경개선보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환경개선부담 프로그램이 기존 시설물은 1,000㎡, 그다음에는 유통시설 중에 환경오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 240, 160 이러한 것을 모두 160으로 그것을 합니다. 160을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무엇이 160으로 된다고요?

시설물이 좀 강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1,000㎡이던 것을 이제는 시설물 160㎡, 옛날에는 면제 대상 시설물 관공서도 이제 다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보다 강화되니까 하향조정됨으로 해서 부담금을 매길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 건수를 전부 수기로 할 수 없어서 전산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280만 원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예산을 예비심사 하려고 소관 위원회에 나오셔서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되고 필요하구나, 또 이것은 지금 이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제구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분구될 때 70억 원 내지 8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어떤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졌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한 달 만에 1회 추경 때 또 자산 취득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왜 목을 연구개발비 목으로 합니까? 연구개발비 목 206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 프로그램은 납부자, 그다음에 체납자 구분이 조금 불가능한 것이 프로그램 개발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명부 작성하고 조회가 조금 불가능한 것이 보조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280만 원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만 안 만들어도 그만,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개발되면 쓰고 개발이 안 되면 280만 원이 무효되도 그뿐이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알아도 무방합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체납자 명부 작성하고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개발을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해서 개발이 용인치 않으면 280만 원이라는 돈은 없어져도 그뿐 아닙니까? 연구개발비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라는 목 자체가 소기의 목표가 도달이 되어도 되고 도달이 안 되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바로 280만 원을 주고 사오는 그것면 이것은 연구개발비 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과장, 국장님들이 위원들을 전부 속된 말로 속기록에 미안한 말입니다만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주무 과장이 이번에 환경보호과에 개발개선부담금 건수가 200에서 160으로 내려가면서 늘어나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산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놓은 것을 사와야겠다, 280만 원짜리다, 그럼 이것은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끼리 만들어서 280만 원을 들여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안 나오면 이것은 예산을 써도 아무 후유증이 없고, 되면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과 예산서의 목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개발비로서는 위원님이 맞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에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만들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빨리빨리 끝을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그것이,

소프트웨어라 하면 노하우에 관한 것 아닙니까?

예.

이미 다른 구청에서 쓰고 있다든가 다른 자치단체가 쓴다든가 개발해 놓은 것을 280만 원에 사겠다는 의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자산취득이 돼서 공유재산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끝날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도 어지간히 지방재정법을 읽어 보고 앉았는데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280만 원 주고 극단적인 얘기로 속기록에 남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가서 복사해 온 것이 어떻게 개발이 안 됐다 이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복사는 저작권 위반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라는 목 자체가.

이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94년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시된 것에 의해서 마음대로 저작권을 복사하거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목이 연구개발비는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유재산으로서 자산에 등재를 하라는 말입니다. 28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민의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노하우를 일단 연제구청이 280만 원에 샀으면 그것은 연제구청의 무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구에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침은 이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지침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그럼 이것을 연구개발비 목에서 자산취득비로 정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산취득비로 정 의향이 없으면 연구개발비로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산취득을 담당 과장으로서는 연구개발비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 들어온 것을 자산 관리를 할까 싶은데 무형재산도 재산이니까 자산취득비를 조금 이래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은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자산취득비 산출 내역에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구입 해서 280만 원 해 놓으면 된다는 것이야.

꼭 하시려거든 목 변경을 하라는 겁니다. 목 변경이 안 되면 극단적인 얘기로 환경보호과가 연말에 건수가 안 늘어나서 우리는 연구개발비로 우리 직원들 훈련비로 쓰고 프로그램이 안 와도 그뿐이고 연말에 가서 아무 책임도 없어요. 본 위원이 나쁘게 생각하면 그것을 피해 가려고 연구개발비로 해 놓은 거예요. 책임 행정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이것은 자산 취득비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 와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 행정이 아닌 피해 가려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산취득비에 올리지 않고 연구개발비라는 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연구개발비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라면 연말에 결과보고서를 써서 내 놔야죠. 그래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72페이지 재료비에 환경순찰 및 무단투기 특정 폐기물 처리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2만 2,300원에서 2명 7일을 쓰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5만 4,000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이 재료비가 아니잖아요. 인건비인데 재료비라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273페이지 특수활동비 환경보존 활성화에 추가된 것이 있는데 추가해서 활성화를 한다는데 뭣 때문에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윤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이 옛날의 정보비인데 이번에 구에서 방침을 정할 때 과장님들 정보비를 전부 공히 100만 원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41만 2,000원이 되어 있고 부족한 58만 7,000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 보세요. 자기 과의 예산을 제안설명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변경된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가 100만 원으로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설명이 되면 질의가 안 나올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대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 두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출 기초에 목은 자기 목을 찾아서 산출 기초를 상세히 해 줘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운영 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신규 5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종의 단속할 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서 필터라든지 이러한 사용입니다. 그다음 표준가스 보증을 하기 위해서 표준가스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돈입니다.

그럼 신설인데 종전에는 단속반이 없었잖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신규를 구입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터라든지 표준가스 보증을 한다든지 이러한 구입비입니다.

그럼 신설 자료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이 50만 원을 가지고 단속이 가능합니까?

일부 기계를 사면서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소모품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규를 구입하는데 어떤 품명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필터 3박스, 환경표준가스 2박스, 그다음에 여지 10롤 등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제출로 한 그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해 배출가스 CO₂ 감지비 설비가 이미 구입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이 환경보호과장께서 검사기기는 이미 취득이 되어 있고 그 검사기기를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 페이파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대답이 되었어요. 그럼 CO₂ 감지기가 취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CO₂(이산화탄소)는 자동차 공해 단속이 아니고 CO(일산화탄소)입니다.

분구되어 오면서 그 기기를 동래구 예산으로 구입을 다 했습니다.

구입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다음 앞 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OCR 고지서 인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로서 OCR 고지서 인쇄를 약,

그러니까 273만 2,000원 이것도 기관 일반운영비라고 목을 선정해 두었는데 이것이 재료비 아닙니까? 소모품 아닙니까? OCR 카드가 전산화되는데 고지서 나가는 OCR 카드 대금 아닙니까?

OCR 프린트 하는 용지비입니다.

그러니까 362만 8,800원이라는 돈이 고지서를 하기 위한 OCR 카드 대금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카드 대금은 아니고 인쇄하면 용지비 약 3만 3,600매를 인쇄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OCR 카드 값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OCR 카드라는 것이 뭡니까? 고지서 전산화된 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OCR 고지서를 가지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3만 3,600매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된 카드 값이 아닙니까?

인쇄하는 프린트 용지 값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인쇄물 값이 아닙니까? OCR 카드라는 자체가 인쇄화된 카드 아닙니까? 특수한 다른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OCR 그것은 통지 보내는 그것하고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 뽑아놓고 보관을 해서 소인 찍고 할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OCR 카드라는 자체가 전산화된 카드를 OCR카드라고 합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지기 그 흑연 연필로 표시하면 감지되는 그런 걸 전산화할 수 있는 것을 OCR 카드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OCR카드가 요는 재료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성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종의 재료비입니다.

최소한 재료비 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넣어 놓으면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예산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이런 것들도 일반운영비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전에 예산이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 심사에 앞서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액 기정 예산액 30억 8,314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 때 3억 7,5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5,8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에서 11억 1,786만 1,000원에서 2억 1,271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3,057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동래구청과 구분했을 때 동래구청과의 예산 편성에서 부족분 1억 7,546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금번 시에서 차량 3대 지원이 나옵니다. 그 예산 지원이 절반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재활용품 및 퇴비화 기계 관리 인부임 3명과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곧 설치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야간경비 인부임 1명, 그다음 재활용 선별 숙성장 인부 1명 해서 총 5명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 3,72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 예산액 7억 6,414만 4,000원에서 감액 9,221만 8,000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는 6억 7,1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액된 사유는 종량제 관급 봉투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6억 4,900만 원에서 금회 1억 2,630만 원을 삭감하고, 무단투기단속 스티커 인쇄, 그다음 청소차량 정차 지점 안내표시판, 1회용품 사용 억제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총액 기정 예산액 6억 6,220만 8,000원에서 1억 1,757만 원을 감하여 5억 4,4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35만 9,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금번 EM 숙성장 유지비 200만 원과 재활용선별장 시설유지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6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는 재활용 선별장 관리 인부임이 743만 원을 금회에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는 일용 인부임입니다. 하루에 1만 6,400원을 주는데 151일로 해서 3명을 이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로 드는 부대비용이 많아서 이 사항은 일용 인부로써 갈음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정 예산액 11만 8,000원에서 1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60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종량제 이후에 무단 투기가 많이 성행되고 있어서 심야 또는 새벽에 저희 직원의 무단 투기 단속 여비로서 책정하여 추가로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9만 3,000원에서 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0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만 원 기정 예산액에서 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55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8,491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 때 2,465만 5,000원으로 증액하여 1억 956만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욕비가 지난해까지 4만원에서 금번 3월부터 6만원으로 돼서 2만원 증액된 추가 증액과 그다음 무단투기 우수 동 표창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동 표창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간 이전은 당초 10억 1,587만 9,000원에서 4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폐타이어라든지 그다음 산업 폐기물을 주민들이 일반 폐기물로 해서 버릴 때 저희들이 수거하여 다시 처리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소각장도 없고 그다음 매립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해서 이것은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려고 하니까 4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추증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179만 8,000원을 금회 추경 때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기존 1,298만 원에서 8,780만 원을 금회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78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EM 발효 숙성장 설치가 1,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비가 7,78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담장설치라든가 대문, 경비실, 계근실, 의료수집 보관창고, 전기시설, 수도시설, 계량대 설치 등 해서 총계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비가 7,780만 원 지금 추가되는데 저희들 땅은 지금 연산동에 1,000평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무상대부로 1,000평의 땅을 지금확보했습니다만 시장님 결재는 결심은 받았습니다만 시 이재과에서 정식 예통을 통해서 공문을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쯤 1,000평의 땅에 대해서 시로부터 무상대부를 받도록 승인 공문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290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산취득비는 기정 예산액 524만 원에서 1억 3,341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예산액 1억 3,86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 2대, 그다음 청소기사 및 미화원 감독 무선 호출기 구입, 청소 즉시처리반 운영 흐대폰, 이 휴대폰은 청소기동 청소차가 있는데 그 한 대를 구청과 이 청소차량과 연계를 시키고 또 청소차량과 청소차 기사와 연계시키는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회에 꼭 필요해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캔 압축기 1대, 그리고 매트 압축기라고 해 놓았는데 패트 압축기입니다. 이 패트 압축기 1대는 위원님께 기이 동래구청에 계실 때 동래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이다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91페이지 제일 위에 대형 폐기물 수동파쇄기 1식은 함마라든지 절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을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프레온가스 회수 충전기, 음식물 퇴비화 기계, 고속발효기, EM APT 가정용 발효통 구입 1,767개, 공기압축기,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해서 총액 3,400만 원이 드는데 시로부터 1,700만 원을 받고 저희 구 예산 편성 금회 1,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스티로폼 용융기 1대를 사고, 자동상차기는 음식물 퇴비화 자동차 2.5톤 차 2대를 시보조금하고 저희들 예산을 합해서 2대를 구입하면 자동상차기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대이고 그다음 선별기는 캔 중에서 자석을 이용하는 자동선별이 있습니다. 기이 동래구에서도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저희들이 이상 예산을 금회 3억 7,532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저희는 신설 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벌써 지난 3년간 청소과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설 유지와 관리 해서 20억 원 정도가 지금 타구에서는 전부 기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신설 구이기 때문에 2억여 원을 추가로 지금 시설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장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장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등 해서 전부 데리고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미화원이 동래구청에서 이전받았을 때 97명, 그다음 오늘 예산에서 환경미화원이 5명 신규, 그다음 오늘 예산에서 일용인부 3명 해서 지금 105명입니다.

청소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은 1만 1,600원이고, 기타 다른 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은 1만 6,400원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역하는 목이 달라서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쓰고 저희들 과에서는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예산 지침상 1만 1,600원으로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라 해 놓고 보통 인부임을 많이 넣어 놨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인부임을 넣는 이유를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 예산 지침상에 재활용 인부는 재료비에 넣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상단에 봉투 문제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작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동래구청에서 지난해 종량제 관급 봉투에 대한 예산 추경을 저희들 구의 것을 6억 4,9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동래구와 연제구를 분구할 때 6억 4,924만 6,000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 2월, 3월의 3개월간 평균을 내 보니까 월 평균 사용량이 150만 매 정도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긴급한 재활용 선별 예산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10ℓ, 30ℓ짜리만 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기술상(記述上) 10ℓ, 30ℓ로 표시했습니다만 실제로 구입할 때는 10ℓ, 30ℓ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술상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어디에 할 작정입니까?

연산동 토취장 인근의 민원이 없는 곳에 아주 현대시설로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선별장 인부를 2명 둔다고 했는데 2명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별장 인부는 3명인데 선별장에는 계근실하고 선별장 인부 2명하고 3명입니다만 그 선별업무는 청소 종사원들이 근 40명, 50명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했는가 하면 선별인부 2명은 패트병을 분리해야 됩니다. 사이다 병 위의 뚜껑을 분리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을 오전부터 시에서 이것은 2명 했고, 계근실의 1명은 전산을 다룬 졸업한 학생들이라든지 해서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청소과에서 여기는 일당이 1만 6,400원인데 앞의 미화원은 1만 1,6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됩니까?

왜냐하면 앞에는 1만 1,600원입니다만 각종 수당을 받기 때문에 환경문화원 1명당 월 13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일용인부 3명은 월 44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만 환경미화원이 하시는 일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굉장히 혐오 업무를 추진하고, 월 44만 원 주는 3명의 인부는 간단한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말입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를 내 놨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가 안 됩니까? 과태료를 매겨서 받아서 주면 안 됩니까?

무단투기로 했을 때는 과태료가 됩니다만 길에 버려놓은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치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치운 것이 소각도 안 되고 해서 산업처리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블록 몇 장 쌓는 데 1m당 8만 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이것은 높이 2m 담장입니다.

그럼 블록 몇 장입니까?

블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토목계에서 산정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높이 2m 중간에 기둥을 하나씩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230m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 1,000평의 사방을 커버했을 때 230m 됩니다. 가로 70m, 폭 44m 해서 그렇습니다.

m당 8만 원을 들여야 합니까?

예,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산출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산출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문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일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때 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량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계근대는 무게를 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래구청 재활용 선별장에도 계근대가 있고 내나 재활용 선별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패트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쿠르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갖고 왔을 때 여기에서 계근을 해야만이 주민에게 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큰 것부터 물어봅시다. 우선 291페이지의 음식물 퇴비화 기계에 3,7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3,700만 원을 잡아놓아도 이것은 예산이 크게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퇴비화 기계는 음식물 EM 발효 하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청소과가 순수하게 추경 되는 금액이 3억 7,5322만 7,000원인데 이번 연제구 제1회 추경 되는 순수한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약 5억 7,800만 원 정도인데 5억 7,800만 원 중에 청소과가 증액되는 예산이 3억 7,000만 원, 일반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대성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이번 추경 예산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청소과를 위해서 추경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신설 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설비를 갖추어서 청소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욕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제구 현재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상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부금이 있다든가, 양여금이 왔다든가 이런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도시국의 지역개발비 부분을 상당하게 삭감해서 사회산업국 청소과의 예산으로 전용 편성한 데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전체 예산의 이동 관계, 증감 관계는 제가 예산을 다루지 않았고 저는 오직 청소과 예산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전체 예산 중에서 청소과 예산이 증액 되어서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자치구의 시설 확보를 조금 하고 나면 시에 저희들이 추가 지원 요청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됩니다. 그래서 되 시국에서 얼마를 삭감하고 사회산업국이 얼마나 이전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제1회 추경에 전액을 계상해서 이 집행이 어느 정도 기간 내 전부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추경이 5월 초에 의결이 되면 집행되는 시기가 향후 몇 개월 동안에 이 증액된 예산 3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제반 시설 설비 자산 취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는 담장 설치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그러니까 8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라면 7월 말이나 8월 달에 가면 2회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조금 분산해서 정말화급을 다투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은 2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에 의해 시설된 예산이 완전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도 요청해 놓기를 근 몇 억 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 지금 예산 편성된 것만 해도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시설을 하고 또 연달아서 시에 지원 요청해 오면 추가로 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것을 분구 해서 7월 달에 추경 하면 일이 전부 다 연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아까 청소과장께서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나는 알 바 아니다. 어느 쪽에서 예산이 왔든 내 소관의 예산만 확보되면 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의 지역개발비 3개 동의 사업을 경정해서 그 재원의 일부가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비의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은 무시되고 그 정도로 청소 행정이 지금 우선순위에 놓아져야 될 그런 입장이냐, 그렇다면 예산이 일시에 35억 원이 전부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무과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집행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2/4분기에 집행되지 않고 3/4분기에 이월될 목이 있다면 1회 추경에서 빼고 2회 추경에 편성하고 그 주민들의 도시기본 개발비를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줘야 되지 않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어서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는 안 하시겠죠?

예.

다음 282페이지 신규 5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허장 위원의 설명에 청소 인부가 103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97명입니다. 97명에서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5명, 그다음 일용인부 3명 해서 105명 됩니다.

그럼 아무리 일용직이든 인부든 신임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소요만 늘어나면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라든가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채용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대한 결의는 어디서 합니까?

정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무 과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5명이든 10명이든 항상 이렇게 확보해서 써도 관계가 없습니까? 규제받는 부분이 없습니까?

규제는 예산 심의 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입장에서 동래구 27개 동을 관리할 때 동래구 인부가 몇 명인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근 21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구되어 왔을 때의 지금 인원하고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적정 수준입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청소인부를 전용해 쓸 수 없습니까?

청소인부를요?

그러니까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쓰레기는 감량화되고 그것을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을 때에는 분리수거가 되고, 30%가 줄고 그것을 아주 자화자찬하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또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업무가 많아서 손이 모자라고 새로운 영역이 생겼으니까 인원을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청소 배출 물량이 줄면 그쪽의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 인원을 유사한 직종 간에 전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재활용 퇴비기계화 관리 5명이 높아하다. 기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operator)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청소인부는 현재 인원으로 최소한, 본 위원이 최초에 물은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주민의 두 번 의결해 놓은 지역개발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 청소업무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예산 95년도 동래구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의결해 놓은 사항을 지금 집행부가 경정을 합니다. 경정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경정했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무과 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 인원은 축소해도 가능한 것이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 꼭 늘어나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5명이 늘어나는 근거는 음식물퇴비화 차량이 3대 오면 거기에는 상차 인부가 각 2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십 몇 명 있는 일반청소직 인부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쓰레기 양이 줄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부인 못 하겠죠? 쓰레기가 줍니까? 안 줍니까?

쓰레기가 30% 주는 대신 재활용품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 업무가 신규로 발생해서 단순한 논리로서는 줍니다만 이 재활용품 선별업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업무라든지, 음식물 퇴비화 EM 발효 업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3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제구청 공무원한테 큰일 날 메모를 뒤에 남기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에 분리수거하고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에 총체적으로 쓰레기가 줄지 않은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줄지 않는다고 답을 하면 큰일 나죠. 재활용품이 됐든, 분리수거가 됐든, 수분을 억제했든,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줄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대해서 아까 허장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억 2,600만 원을 지금 감액하시죠?

예.

세입 부분에 감액을 시켰습니까?

세입 부분에 감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럼 세입에 감액이 없는 경정을 어떤 근거로 봤습니까?

세입에 당초 6억 4,900만 원이,

청소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당시 이것을 팔아서 이것은 20원, 50원짜리지만 이것을 판매했을 때 대금은 얼마 됩니까? 200원 됩니까? 10ℓ에 얼마입니까?

10ℓ에 150원입니다.

30ℓ에 얼마입니까?

30ℓ에 398원입니다.

그러면 390원에 팔았을 때 이 금액은 1억 2,600만 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의 블랭크(blank)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라고 세입 부분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세입을 저희들이 6억 4,900만 원을 60% 해서 지금 35억 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 2,630만 원을 삭감하고는 세입을 5억 2,200만 원에서 70%로 보고 35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돼서 세입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예산서가 정말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 종랑제 봉투는 어떻든 간에 우리 집행부가 제조원가로 매입을 해서 주민에게 판매할 때는 부가가 발생해서 그 금액만큼을 세입 예산의 편성 재원으로 삼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삭감을 1억 2,600만 원을 하고 이것을 부과를 계산해 보면 10배로 봐도 12억이 되고 그렇죠?

예.

18원짜리가 180원이 되면 약 10배가 되는데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12억 6,000, 126억. 그런 계산이 안 됩니까?

예.

그럼 12억 6,000원의 세입 부분에 대한 블랭크(blank)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서가 맞아 떨어집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계수를 맞추어서 편성해 왔다는 것인데 우리 의회가 이번 이 추경은 어떤 면에서 의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갈 수도 있겠는데요. 종량제 봉투는 100%세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설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겠는데요. 그다음 289페이지 EM 발효 숙성장 설치 그 앞장에 유지비 2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은 시설비죠?

예.

우리 연제구에 음식 찌꺼기가 얼마나 나온다고 보고 이런 계산을 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9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9톤입니까? 1일 9톤입니까?

1일 구톤입니다.

얘기 하나하나가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1일 9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몇 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차량은 아까 3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톤 회수하는 데 차가 3대 필요합니까?

9톤으로 회수하는 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중간발효통을 아파트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15세대당 발효통을 놓고 그 발효통을 1주일에 한 번씩 옮기기 때문에 3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연제구 내에 1일 9톤을 회수하는 데 차량 3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데이터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90페이지의 전기시설, 동력 500만 원을 몇 kw로 산출하신 겁니까?

50kw입니다.

어째서 50kw까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퇴비화 기계라든지 고속발효기라든지 타구에 저희들이 자료를 산출해 보니까 50kw에 그 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50kw가 맞다면 500만 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kw당 16만 원을 잡아야 하니까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0kw를 최초에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기본요금이 지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조공장에서도 기본 동력이라는 것은 상당한 전기자금 kw당 4천 몇 백 원씩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50kw는 과잉 동력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셔서 이 정도 같으면 10kw, 20kw 미만으로서는 전부 가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모터가 20, 30개 있어도 20kw 정도로 가동하거든요. 그러면 분리선별장에 동력이 모든 모터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동력을 최소화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계량대 35톤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동래구청하고 남구청 기존 구청에 설치된 계량대를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탁상행정입니다. 35톤이면 어디 동국제강, 한보철강, 제철소 계근대도 아니고 재활용 수집장에 얼마나 중량물이 들어오겠어요. 자동차, 8톤 트럭의 보통 자체 검사증을 보세요. 자체 중량이 안 나옵니까? 5톤, 6톤 미만입니다. 승용차 1톤, 2톤 이쪽 저쪽 아닙니까?

저희들 차량이 15톤까지 저희 구는 없습니다만,

15톤이라는 것은 최고로 실었을 때 적재적량이 15톤입니다. 그 차량의 자중이 이쪽 저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5톤 8톤 하면 20톤 25톤 되는 거예요. 35톤까지 큰 대형 계근대를 설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고철을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피 있는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데 이 35톤짜리를 할 때 2,500만 원이 30톤이나 25톤을 하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다음 407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가 아주 불명확하게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용량과 견적 처리가 돼서 시장 조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하시면 이 부분에 지금 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 1억 3,800만 원 중에서 조금 감액할 수 있지 않나, 그중에서 무선호출기 구입 5대를 9만 원씩 잡았는데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임대 호출기 하면 3만 5 ,000원에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 무전기 없습니까?

무전기는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한 달에 기본요금이 약 10만 원 나옵니다. 3만 몇 천 원에서 조금만 사용하면 10만 원씩 나옵니다. 한 달에 유지비가 10만 원씩 하면 120만 원이 나올 텐데 전파 사용료 하고 쭉 물어보면 상당한 유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휴대폰보다는 구청 반경 내에는 무전기로 다 되니까 무전기로 대체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청소 즉시처리반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관계는 청소지도차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청소지도차 구입은 했지만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면,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녹지계, 동사무소, 가로정비계 전부 무전기로 연락을 하잖습니까? 워키토키식으로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휴대폰을 갖고 다녀야 될 정도로 업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워키토키 한 조면 유지비가 필요없잖습니까? 충전시켜 놓았다가 쓰면 될 것을 휴대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간 120만 원, 150만 원 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월급을 주니 안 주니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의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의욕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조금 다른 과의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연 내 재산 같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깊이 검토해 오시고, 요새 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까도 시청 지침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박 과장이 내무부 지침으로서 청소업무를 어찌 하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예.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내무부 청소업무 지침은 민간위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시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95년도에 1, 2개 동을 문전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봐지는데 91년도부터라고 하는 기억은 못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째 95년도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동래구의회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의회에서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오늘날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은 공무원이 위의 상부 지시라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고 왜 내무부 장관이 91년도부터 분명하게 민간위탁을 연차적으로 하라고 해서 아마 동래구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물을 때 뭐라고 답이 나왔느냐 하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 연차적으로 하겠다, 지금 저 사람들을 감원시킬 수 없다, 노조도 되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신규 채용은 안 하겠다고 분명하게 그때 답을 했어요.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세요. 그랬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그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들 구에서는 복리후생비 차원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압박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공부를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구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무작정 하고, 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분명하게 언제까지 민간인한테 위탁하겠다든지 답을 하세요. 자꾸 사람 5명을 한다 이러는데 나중에 퇴직시킬 때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박 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예산 문제를 쉽게 다루려고 하지 말고 이 자동차를 보세요. 새벽에 저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은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여러 공무원이 듣고 만약에 기업을 했다고 하면 한 달 만에 전부 부도가 다 납니다. 국민으로부터 어려운 세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만 가지고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항간에 얘기 들으니까 공무원들 월급 못 준다,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지금 주민들로부터 급한 건설사업을 많이 깎아 있는데 추경을 이렇게 어렵게 다루고 있는데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본 위원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하는데 신규 채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변하는데 그때는 신규 채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박 과장이 연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정진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요지를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격경제과의 전체 기정 예산액은 9억 673만 2,000원입니다. 감액이 1억 5,4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정 예산액은 7억 5,238만 3,000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국･시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금회에 254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관리 재료비를 금회에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9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병충해 방제, 전정작업, 시비작업, 지주목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수 관리원 목욕비가 당초에 돈이 조금 적어서 금회에 40만 4,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신규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직동에서 초읍 간 도로 확장이 당초에 계획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서 2,945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꽃을 생산에서 우리 관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토취장에 약 1,000평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양묘장 관리원 한 사람을 사역하기 위해서 7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조경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래분에서 현재 모자랐기 때문에 금회에 4,149만 8,000원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총 나무의 전정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자재구입, 초화구입 식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교육대학 앞 화단 외 9개소를 원활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조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거성삼거리 화단 정비입니다.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직동에서 초읍 간 도로 확장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치해 놓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3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양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조성은 연산9동 토취장에 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했는데 그 내용은 토양 개선이라든가 간이울타리 설치라든가, 간이 막사라든가, 종자 구입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꽃 피는 거리 조성 이것을 1,999만 7,500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회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사계절 꽃 피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정취 있고 아름다운 우리 구를 가꾸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꽃박스 구입이라든가, 초화식재 및 사후관리 인부라든가, 향토 초화종자 구입이라든가, 농기계 구입, 급수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변경코자 합니다. 그다음 초화 생산용 온실을 설치해서 봄에 일찍 나는 팬지라든가 패추리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400평 온실 2동을 지으려고 하니까 약 1,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다음 온천천변 조경입니다. 이것은 4,39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다른 급한 데 쓰기 위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를 위해 경운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자체 경운도 하고 세트, 약재 살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보호 일반운영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의 날 행사에 도시락 같은 것을 하려고 1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산화경방계도 착판을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약 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익요원이 20명 정도 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우의라든가, 외투라든가, 장갑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설치인데 이것은 별관 옥상에 지난번에 설치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저수조 설치입니다. 이것은 450만 원입니다만 이것을 감했습니다. 당초 시비 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했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황령산에 현재 약 1km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4,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득불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시설부대비의 용역비가 용역 설계하는 데 3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옮렸습니다. 그다음 도시 환경 조림입니다. 이것은 도시 환경 조림하고 환경 조림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환경 조림으로서는 당초에 3,263만 8,000원입니다만 이것도 98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 불가에 따라 국비, 시비가 경감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입니다. 이것은 자연나무, 소나무 같은 것의 사람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회에 조금 올렸습니다. 1,9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간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실 위원 질의의주시기 바랍니다. 허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 항목의 질의에 앞서서 과정로에 버스베이(Bus Bay)를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은행나무를 지금 파내고 있는데 그것을 몇 번 파냈으며 어디다가 몇 본을 보식했는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67분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67본을 굴취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린 평면도에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만 결식재, 나무가 죽은 그 장소에 전부 옮겼습니다.

나무가 왜 죽습니까?

옛날에 심지어 최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것이 아니고 죽는 이유가 완전히 하자 보수를 업자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다음 사고목(事故木)은 세입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우리 나무를 가지고 비싼 나무를 주고 사올 때는 사와 가지고 쓸 때는 돈도 안 받고 막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1년 내지 2년을 합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일반 산이라든가 일반 그것고 달라서 가로변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공해도 있고 해서 관리를 잘 합니다만 몇 년 전에 고사된 곳이 30본 있었습니다. 그 30본 거기의 결식지에 보식을 하고 나머지 37본은 저희들 토취장 양묘장 조성하는데 앞에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인부임이 1명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래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도 주고 해서 하자 보수 기간인 2년이 지나도 나무가 안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고목은 즉시 주민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차로 받았으니까 나무를 대신 갖다 심으라고 지시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의견대로 가로수 관리원을 백분 활용해서 앞으로는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276페이지 가로수 신규 식재를 초읍 가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삭감만 했습니까?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양묘장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묘장으로 돌렸습니까?

예.

그다음 양묘장하고 화단 관리원을 한 명 뒀는데 이 한 명으로 되겠습니까? 아마 500평을 가지고 하우스를 두 동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약간의 사람들이 밤에 누워 잔다든지 이런 경비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묘장의 이 사람이 무슨 용빼 재주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예산 사정상 원칙에는 사람이 3명 내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명만 확보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 예산을 해서 확보하도록 예산서를 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선처를 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78페이지 아까 과정님께서 화단이 9개가 있다고 했는데 화단 이름을 대 보세요.

교육대학 앞 화단, 거데2동 앞의 거제화단, 거제삼거리 화단, 연산로변 화단, 연산로터리 화단, 대한색소 앞 화단, 송월타올 옆 화단, 거성삼거리 화단, 온천천변 화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화단이 9개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다음 병충해 방제하고 화단 제초 작업을 하는데 몇 명이 1년에 9개 화단을 몇 번 하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의 계획입니다만 전체 화단에 있는 화단 수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9,902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것보다 많이 소요됩니다만 2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그렇게 나옵니다.

전정이야 1년에 한 번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화단에 제초하는데 화단에 기타 나무를 완전히 짜여져 있으면 거의 제초할 필요가 쒀 있습니까? 그다음 병충해 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충해는 텐트 나방이라든가 환불 나방이라든가 이런 나방류가 많이 발생하고 또 돌발 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1년에 1,200만 원까지 듭니까? 동래구청의 것을 보고 그대로 베낀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나무 재배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병충해 방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9,902본 중에서 2회 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맞아집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 나옵니까?

예.

다음에 다시 한번 산출 근거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초화 구입 식재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화 외 4종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국화가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팬지 외 4종 했으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왜 팬지 같은 외국 화초를 심습니까? 국산 화초를 심으면 안 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봄에 가장 내한성이 강하고 봄에 일찍이 화단에 심기 위해서는 그때 나오는 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취장 500평에 하우스를 지어서 초화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리 연제지구에 딱 맞는 그런 씨앗을 가져 와서 그런 꽃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서울에 가도 팬지, 전국이 팬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꽃피는 거리 조성 해서 엄청난 돈의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관계는 사실상 양묘장을 추경에 확보되면 현재 경작하는 사람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현지에서 저희들이 좌담회도 가지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위에 지상권은 인정하고 이래서 이것을 마찰 없이 하기 위해서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되면 5월 중순부터 착수하겠습니다만 육묘 기간이 있고 취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심을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꽃 모종을 사서 화단에 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 밑에 초화생산용 온실 2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한 동이 지어집니까?

그것은 하우스 재배를 강서에 현재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성일파이프나 삼일파이프에 연락해서 해 보니까 사전에 전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연중 사계절 초화를 생산해 내야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꽃값이 들어가는데 겨울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누가 계산해 놓았습니까?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온천천 조경은 그만두고 버드나무 시원찮은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래구에 있을 때 1월, 2월 달에 베어냈는데 구태여 왜 삭감했다고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이미 버드나무 베어낸 지 오래 됐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부 감했습니다.

동래에서 분구할 때 가른 것이 320만 원 있었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적을 본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를 봅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이 와 있습니다.

그럼 약 64명은 뭡니까?

연간 지침이 내려와서 64명이 지역경제과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명밖에 없습니까?

예, 분기별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미리 올 것으로 보고 64명을 넣어 놨군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체육공원하고 공원부지는 확정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공원을 공원화하려고 지금 현재 심의 중이잖습니까?

저번에 동물원, 식물원 관계 말하는 겁니까? 임도 개설은 그 밑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는 임도를 개설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밑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본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계시지 않았지만 좀 역설적으로 조금 업무를 포기하는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는 의욕만 갖고 하실 겁니까? 1억 5,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동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시비가 당초에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뒤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시 재정상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274페이지 가로수 관리원을 1명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가로수 관리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으로 부족해서 한 명을 더 증원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돈이 동래구에서 일부만 가져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동래에서 448만 9,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254만 원을 더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 292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 932만 6,000원은 뭡니까?

그중에서 반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구가 아니고 연제구 3월 1일에 우리가 의결해 준 예산서에, 동래구 예산서 모르고 연제구 예산서 몰라서 혼돈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관리 인부임 방충해 방제 30일, 전정작업 30일, 시비작업 15일, 지주목 보수 및 정비 25일 계 932만 6,140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틀립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보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원이 아니고 관리 인부임입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 하면서 한글도 모르는 것으로 영 무시당하는 기분인데 가로수 관리원,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 다릅니까? 그럼 뭡니까? 한문 같으면 잘못 읽었다 할 수 있겠는데 한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민학교 6학년 잘 나왔습니다. 그것은 댁들이 갖고 있는 서류이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서류는 다 가로수 관리원으로 되어 있단을 말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예산이 이미 930만 원 있는데 왜 7백 몇 십만 원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밑에 포괄적으로 쓰인 것은 일용(日傭)만 그때그때 급해서 일용인부임,

지역경제과장! 보세요. 본 위원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한 말은 삼가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예비 심의하는 장소에서 주무 과장이 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본예산에 분명히 932만 6,14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송두리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추경에 722만 8,000원을 편성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A라고 표기해 놓고 집행은 B로 했다는 변법 예산 집행이 아닙니까?

김충사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은 것을 주고 또 추경에 적은 것을 올렸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본예산은 932만 6,000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별로 직종을 4가지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명 251일을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편법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 편성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혹에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허장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사직운동장∼초읍 간 이 시설비는 느티나무 경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 4,900만 원에서 지금 감액을 2,900만 원 하고 1,900만 원 정도는 전용하셨다고 아까 대답하셨죠?

예.

전용을 어디에 했다고 정말 중요한 대답을 하셨는데 전용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양묘장 조성하는 데 했습니다.

양묘장에 전용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서를 봅시다. 이것도 페이지가 맞지 않은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4,900만 원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느티나무 해서 980원, 은행나무 해서 1,900만 원, 가로수 중앙로 외 9개 노선에 보식용으로 1,960만 원을 펀성했습니다. 그래서 계 4,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럼 1,9960만 원의 돈을 중앙로 가로수보 식하는 데 쓰지 않고 양묘장에 전용을 해서 쓰셨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죠? 오늘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960만 원을 전용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 부분에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묻것인아닙니다. 국민학생이 아닙니다. 느티나무, 은행나무는 도로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시비 지원분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전액 경정 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1,969만 원을 아까 허장 위원의 질의에 양묘장으로 전용했다고 답이 됐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초읍 가 일부를 저희가 전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용을 했다면 왜 전용을 합니까?

현재까지 보상이 덜 되고 종합건설본부에 알아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확실히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됩니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이 부분의 금액은 전액 지금 감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4,900만 원 중에서 2,945만 원은 전액이 경정 감이 되기 때문에 운동장과 초읍 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1,963만 5,000원에 대해서 전용하셨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럼 본예산서는 전용할 돈이 아닙니다. 이미 목이 있어요. 목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의회에 의결된 사항을 임의로 전용해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용이 아닌데 왜 전용합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정을 하셔야죠. 전용이 아닌 걸 왜 전용이라고 합니까? 정정하십시오. 그다음 278페이지 아까 화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성삼거리 부분에 도로개통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미 거기에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일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화단을 고치겠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길게 설명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돈이 3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대답하십시오.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이미 그 삼거리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철거를 하기 위한 보상을 하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해서 화단을 조성하겠다고 이미 된 화단을 손보겠다고 인건비를 주니, 못 주니 하는 금 같은 예산을 배분합니까? 배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 그 밑에 양묘장 조성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산9동 토취장 부은입니다.

우리 재활용센터하고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입구로 들어가다가 바로며 담벽쪽으로 해서 오른편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를 만들겠다는 그 1,000평 우지하고 이 양묘장하고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극히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천연림 보육 해서 4,592만 5,000원을 지금 든 국비, 시비, 구비를 갖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1가,2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달리 구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구비가 1,200만 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많단 말입니다. 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면적도 물론늘어났지만 천연림 보육에 대해서는 당초 지침에 의해서 구비라든가 이것을 조금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정이 2,600만 원이죠?

예.

기정 2,600만 원을 지금 경정 4,590만 원으로 하는 과정에 구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우리 연제구 내의 어디에 하실 겁니까?

황령산에 합니다.

보육이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보호･육성으로 해석해도 맞습니까?

예.

그럼 천연림을 보호･육성해야 될 숲이 황령산에 있습니까?

일부는 불이 났습니다만 일부는 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화재 난 것하고 같이 대답이 되면 곤란합니다. 화재가 난 데는 간벌하고 어떤 제거를 하고 식재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되고, 이것은 상당히 울창하고 보호할 가치6있기 때문에 예산을 근 5,000만 원을 들여서 보호･육성하겠다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연림 보육이라는 개념이 꼭 나무가 울창하다기보다 나무가 울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대로 사람이 손으로 안 심고 옛날부터 있던 나무를 가꾼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계획서를 냈습니다.

계획서를 내일 사본 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연림에 대해서는 시의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 제출한 계획서가 있다면 내일 아침까지 사본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해서 당초 예산에 내어서 448만 원 되어 있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상용으로 한 사람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기이 253만 9,000원을 더 증액해서 전체 700만 원 해야 한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4색 얼마가 아니고 9백,

그것은 그렇고 900만 원이라는 것은 재료비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라든가 이것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방충해 방제 작업, 전정작업, 시비작업, 지주목 보수작업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역을 해서 병충해 작업을 하겠다든가 전정작업을 하겠다든가 시비작업을 하겠다든가, 지주목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 편성에 이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인다면 산출 기초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