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이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9일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 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산광역시에서는 금번 구 단위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대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고문 정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조정코자 하고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고문변호사가 1인에서 2인으로 법 제2조에 위촉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요즘 신문지상에 법률전공이니 이래 가지고 많은 자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법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사법 연수원에서 2년을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습니다. 이수한 사람으로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잘라 가지고 제가 고시 시보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약 320명이 합격됐습니다. 정식으로 판검사 발령받은 분이 약 80명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제구에는 성적 나쁜 사람은 판검사 임명이 안 되고 바로 변호사로 발령 받습니다. 주무담당 감사실장께서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판검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경험자를 선정해야 우리가 제반 행정을 대행하는 소송 문제에 법정대리인으로서 효력이 있지 나이가 25, 26세, 특히 여자도 있어요. 이런 분을 변호사로, 월 주는 선임료는 똑같다고 봅니다. 즉 판검사 유경험자를, 우리 고문 변호사를 같은 값이면 그런 분을 좀 위촉해 주시기를 제가 우리 연제구 구민이고 한 의원으로서 제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입니다.

방금 이진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문 변호사 위촉자 인적 사항이 이인수 씨 이 분을 선임코자 명단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인수 씨는 기존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촉된 변호사이고 그러면 한 분을 더 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인적 사항이 안 나왔네요? 정원만 조정해 주면 첨가할 것이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고문변호사를 16인가 대충 선임을 해 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능한 베테랑변호사를 선임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사람을 더 선임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인수 변호사는 시효가 지나서,

안 지났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위촉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월 2일 시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의 이자율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 5%와 연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와 제8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제9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제16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입니다. 둘째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 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이며 셋째로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도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로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의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제6호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제10호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 계획에 따라 소정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제11호의 취락구조개선사업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 주민에게 매각할 때 입니다. 둘째로 우리 구 조례 제38조2 제1호의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2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이며 셋째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입니다. 넷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와 제98조제2호의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중에서 구청장이 일시에 매각대금 금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매각 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번 조례개정으로 소정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장기간 동안 분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됨으로써 매수자의 부담이 다소 줄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 사항이 계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완 위원입니다. 매각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8%의 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역시 이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분할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그 방법은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할납부가 일시에 많은 부담이 됨으로 해서 전에는 5%와 8% 기준 없이 다만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같으면 1년에 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단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5% 내지 8% 선에서 부과를 해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 연관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준비설치단에서 구정조례안 80여건이 제1차 연제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책자를 기획감사실에서 했는지 총무국 산하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안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애를 먹겠어요. 지금 시대는 전산시대이고 컴퓨터 시대인데 이런 것을 만들면 재무과 회계, 감사 이래 놓으면 뭐 합니까? 앞에 색인부를 붙여 가지고, 한번 찾으려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인지 집에서 며칠 찾겠어요? 비고란은 뭐 하러 둡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면, 의회,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여기에 페이지 같은 것을 넣어주면 찾기가 쉬울 것인데, 어떻게 퇴보된 행정을 합니까?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답변 좀 해 주이소.

예, 처음에는 준비단에서 처음 일괄해서 제작을 할 때에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좀 불편했습니다만 지금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령집으로 가재를 해서 아주 보기 좋게끔 지금은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색인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일을 1995년 1월 8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어 이들 둘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수수료 요율표에 없던 추가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공개 수수료 열람 신청 시 1건당 100원, 인쇄 신청 시 1건당 200원, 정정신청 시 1건당 2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정 귀책 사유가 우리 구에 있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기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가 편성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소관사 항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구 전체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분구 시 배분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예산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쾌적한 도시 환경졸성하는 데 사용토록 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동래구로부터 받은 금년도 1, 2월 집행한 정산 잔액의 재원 교부금과 청사 임대수입,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투자비사업, 예비비 삭감액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분구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청사 내 간이예식장 설치, 재활용품 선별장 등 청소 관련 시설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52억 4,781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96억 1,394만이며 특별회계가 5개 회계에 56억 3,38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5억 7,812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 495만 5,000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시비 지원 감소로 1억 865만 2,000원이 줄어 영세민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다소 늘어났으나 전체적으로는 2,682만 6,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기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준비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종토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다소 늘어났으나 면허세, 재산세 목표액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8,717만 7,000원이 줄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억 3,426만 8,000원과 잡수입 6억 8,942만 원 등이 늘어남에 따라 총 8억 571만 1,000원이 증가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도시환경림 조성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연산2동 35통 암거설치비 등의 감액으로 총 1억 1,357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인 세입은 총 6억 4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09억 8,405만 2,000원보다 5,107만 원이 감소한 총 109억 3,298만 2,000으로 실･국별 주요 추경 내용을 보시면 기획감사실은 79페이지 공무원 연금, 국민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보상금 4,324만 6,000원, 청사 비품과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819만 9,000원 분구에 따른 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18억 55만 9,000원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영비 2,143만, 96 페이지 구청장실 관내 현황판 제작비 800만 원 통계 관련 행정지도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849만 3,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개청식 비디오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392만 1,000원, 대 주민 구정홍보활동비 607만 4,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115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전산 관련 자산취득비 3,685만 원,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영비 5,396만 4,000원, 다음 120페이지 회의실용 의자와 별관 회의실 탁자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209만 2,000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등 청원경찰 관리비 4,547만 3,000원, 다음 129페이지의 일반 공무원 휴일근무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9,372만 5,000원, 다음 133페이지 직원 국내 여비와 교육 여비 1,809만 원, 다음 137페이지 구내식당 시설 보수공사비 1,290만 원, 138페이지 구청 풍물놀이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309만 2,000원, 158페이지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업비 6,818만 8,000원, 183페이지 구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2,995만 원, 다음184페이지 구청사 기본유지비 등 1,663만 9,000원, 구청사 청소위탁금 2,971만 1,000원, 청사 내 간이예식장 설치비 등 영선관리 시설비 6,10만 5,000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이와 반대로 국민운영관련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비 지원액 3,745만 원과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 2억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구로 인한 필수경비와 꼭 필요한 경상사업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동래구 예산을 배분하여 편성한 우리 구 기정예산의 단위사업 내용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업무와 추진할 수 없는 업무를 분석하고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졸정하여 부족 재원으로 대체하는 데 중점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 66, 69, 70, 71페이지의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제3장 사회복지비가 국고보조금 1억 5,214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1,299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이 1억 6,5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회 추경 2억 7,062만 8,000원을 포함하여 35억 6,2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19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 중에서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3억 6,753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은 12억 6,820만 2,000원으로서 9,9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산업국장실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39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사진전 개최 비용과 자매결연 안내책자 발간비용 2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 활동사례집 발간비용 120만 원과 이웃돕기위원회 위원 수당 16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관서당 경비 6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직책 수행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58만 6,000원과 국장, 사회과장 업무추진비 1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자녀 하계수련대회 경비,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경비, 자매결연 만남의 장 개최 경비 273만 원을 감액하고 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금으로 305만 5,000원, 보훈단체 4개 단체 운영비 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장구 구입, 자녀학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등 40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구료급양비 및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5,2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지재활원 보호작업장 장비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2,200만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총 10억 3,95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은 9억 6,996만 7,000원으로서 6,9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주민 구호양곡 및 명절 성품 운반차량 임차료와 승･하차 인부임 338만 7,000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층 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구료급양비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8,28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정신교육비로 시비 보조금 363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1,4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10억 3,903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은 9억 1,361만 4,000원으로서 1억 2,542만 4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복지과 관서당 경비 393만 1,000원,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5만 9,000원, 가정복지과장 업무추진비와 여성단체협의회, 자원가사봉사원, 새마을 부녀회 간담회 비용으로 1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9동 경로당 1개소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원 인건비 1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 중 거택, 자활 노인에게 드리는 노령수당 610만 3,000원과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금 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무의탁 노인 생일축하 방문 위로금 23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연제구지부 운영보조금 2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여성대학, 일반여성 취미교육, 영세여성 기술교육, 여성단체 다짐대회 강사 수당으로 237만 5,000원과 여성대학 및 합창단 연습장 등 임차료로 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여성 기술 교육과 일반여성을 취미교육 재료비로 61만 1,000원, 자원가사봉사회 활동 보상금으로 21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비용 1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합창단 운영비 962만 7,000원과 경연대회 참가비용 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녀교육 강사 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수당 18만 3,000원과 교육장 임차료 14만 6,000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에 대한 자립정착금 시비 보조금 400만 원, 모자보호가정 자녀교육비 41만 1,000원, 모자보호시설 지원금으로 시비 보조금 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총 4,282만 원이며 기정예산은 2,906만 6,000원으로서 1,37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도계 검사 수수료와 허가증, 신고증 일제 갱신에 따른 인쇄비 85만 원과 관서당 경비 36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심야영업 단속에 따른 국내여비 767만 2,000원과 불법 변태업소 근절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업무추진비 28만 1,000원과 위생과 사무실 각종 비품 및 장비구 입비 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정 관리 예산은 총 1억 1,399만 7,000원으로서 1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 2월분 집행 정산 후 동래구에서 인수한 1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연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