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초대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예산심사로서 2대의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하여 더욱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예산안심사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하여 완벽한 자치구 예산을 세우도록 함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와 정실을 배제하고 사심을 버린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이번 회기가 초대로서는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막중한 간사자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장우간사, 간사자리로 이동)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4월24일 95년도 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의거 4월27일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활동은 예산규모가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금일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제의)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9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846억1,7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804억2,300만원에서 4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신장율은 5.2%입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38억 5.0% 증가한 795억이고, 특별회계가 3억9,400만원 8.3% 증가한 5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4년도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계상으로 세외수입이 34.8%, 4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3% 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지원은 성서6동, 월배7동사무소 신축사업비를 당초 4억원 차입키로 하였으나 여건변동으로 감액되었으며,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의 계상으로 전체적으로 9% 1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달서구 재정자립도는 46.2%로 전국자치구 평균 54.3%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광역시 자치구 평균 43.7%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6% 1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가 7.3% 7억6,800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이 10.5% 15억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보조금집행 잔액의 반환금 계상으로 5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지출은 1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구조 측면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의 총예산 대비 세출구조 비율이 전국평균치가 각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우리 구의 이들 항목에 대한 세출비율은 각 2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자본지출은 38.3%로 전국 평균 54%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재원 중 41.1%가 경상이전성 경비이며, 인건비, 물건비가 각 20%이상 편성되므로 간접경비의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당초대비 의회비가 12.3% 9,3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3% 23억9,600만원, 산업경제비가 3.1% 4,300만원, 지역개발비가 5.6% 13억1,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 2,600만원, 민방위비가 16.5% 4,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1% 5억7,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6% 6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분동 예정으로 계상되었던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및 동사신축 관련경비 25억원 정도가 삭감처리된 내용을 감안한다면 간접행정경비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는 건설사업에 19건 12억6,000만원이 신규투자되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예산편성 본질적 의미에 따라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수도 및 포장사업의 상당부분에 당초 예상되었던 시비지원이 변경 중단됨에 따라 이를 구비로 변경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지방재정의 원만한 편성운영에 제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물건비, 경상이전 성질의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와 지난 본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는 사항의 재상정 항목을 중심으로 각 세항별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밀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0.2% 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5.2%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1.3% 3억6,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8.3% 3억9,400만원 증가하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계상 및 이월금 계상 등으로 특별한 과다 계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전검토와 의문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수선비는 현재 천 몇 백 만원이 소요되는 아주 소규모 수선이 아닙니까? 거기에 설계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얼마 이상이 지금까지 대수선비 천 몇백만원 짜리는 간이설계를 했습니다. 하위원님 두류2동 것도 본 설계 전체적인 설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이설계지. 부분적으로 마루 바닥 개체하겠다 여기 벽이 하나 있는 것 헐겠다 그런 간이 설계 아닙니까?

그것은 간이설계를 하더라도 문골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143P 기본조사 설계비 과장님이 3가지가 설계 인상분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기본 조사 설계비가 기정이 1,700만원이고 인상분이 2,600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 이상 인상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시설계비도 역시 기정이 4,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이것도 약 5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70%가 되었는데 그만큼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요율을 정해서 건축과에다가 검토결과를 통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비가 기정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액수가 올랐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가 오르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했고…

오르기 전이라도 금년에 94년도에 비해서 약 100%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많이 설계비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 것하고 지금 여기 보면 100% 이상 올랐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9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달에 대구시로부터 설계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에 12월이 되면 확정이 안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런데 95년도 1월에 설계노임단가가 인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감리비가 2,600 인데 건축과에서 전부 다 계산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20% 이상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과연 감리비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130%가 올랐습니까?

저희들은 통보받은 것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것을 카피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