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태근
이태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2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내무국장 이강웅입니다. 지난 4월29일자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무위원회 이태근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정원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학교 정원을 3명, 사업소인 내수면개발시험장 정원을 4명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2명 증원은 각종 휘발성, 농약, 특정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에 4억5,000만원으로 첨단검사분석장비 4대를 구입함에 따라 장비운영 및 검사 전문요원 확보가 불가피하여 환경연구사 2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소방학교의 1명 증원은 교내의 건물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시설마다 주요한 전기,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유지관리할 인력이 없어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직, 통신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4명 증원은 현재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 오십리변에서 연어인공부화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이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촌대책 사업 추진에 이해 시험장의 규모를 4배로 확장하여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불경계곡 하류로 금년 하반기 확정 이전하게 됩니다. 확장이전할 시험장에는 기존의 사업외에 우량어종의 생산보급, 담수어 유전·육종시험연구와 신종 어병치료 개발사업 등을 전담하여 농어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시험장의 기구확대가 불가피하여 시험계를 신설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연구사와 수산직 및 기능직, 전기원, 조무원 등 4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도본청이 1,051명, 직속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2명, 소방학교 1명 증원으로 1,624명이 되며 사업소가 내수면개발시험장 4명 증원으로 471명이 되어 총 3,146명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태근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식
권오식위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는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연구사라든지, 소방학교기능 통신원,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연구사, 수산직 등 전체 7명 공무원을 증원하는 그런 본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증원하는 7명에 대한 채용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본 증원 공무원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대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 7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격요건이 구비되면 임용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연고자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잉여인력이 좀 있습니까? 기능직이라든지, 전문직에 대한 공무원 중.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소속별로는 그 잉여인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전부다 도내 전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 주변지역에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그러겠습니다. 기존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충원을 하고 다른 부서에 보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청이라든지 사업소에도 잉여인력이 기능직에 대한 전문직에 대한 인역이 없다고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지역민한테 최대한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대리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구
임창구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력보강에 지금 4명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수산 연구기사가 1명이고, 지방공무원이지요?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예.
창구
임창구위원
그러면 바로 보통 임용이 되면 9급인데 7급으로 바로 임용이 됩니까?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계 설치에 따라서 최상위 직급이 계장요원이니까 6급에서부터 6급이하로 6급, 7급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창구
임창구위원
7급으로요?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예.
창구
임창구위원
그리고 이제 기능직이 2명이고,
강웅
이강웅내무국장
예.
창구
임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