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道政에關한質問

문경시 출신 류경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5회 임시회에 본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경상북도 10개 통합시의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시를 할 때에 농촌지역에서는 시로 승격이 되면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시로 통합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공감하는 그런 일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도·농 통합시를 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이와 같은 타 군과 비교를 할 때에 엄청난 차이의 버스요금이 인상된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농민들이 어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 또 한번 우롱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괘씸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시 농어촌버스 2종이라는 것을 신설하여서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종전에 일반버스 기본요금이 290원 하던 것이 440원, 51.7%가 인상되었고, 좌석버스가 600원에서 650원 8.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첫째로 통합시 2종 버스 기본요금을 우리가 살펴 볼 때 대도시는 기본요금이 320원이고 군도는 330원입니다. 통합시에는 440원으로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좌석버스 기본요금을 볼 때에 600원에서 650원 인상 8.3%가 인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또 한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버스회사에 명령하기를 일반버스를 줄여도 좋고, 좌석버스를 늘려도 좋다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 이 버스회사에서는 일반버스가 다니는 것이나 또는 좌석버스가 다니는 것이나 별로 지출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좌석버스를 대폭 증설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농민들은 과거에 일반버스 요금으로 타려고 하니 탈 수가 없고 형식으로 몇 대 만이 다니니까 농민들은 더더욱 가중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로 볼 때에 또 인근 군보다 통합시로 경유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는 330원 하는 기본요금 요율을 정해 가지고 운행을 하니까 타 군에 들어와서 돌아가는 그 버스도 역시 군부에 맞는 요금을 받으니까 버스요금이 싸다는 것입니다. 또 시에서, 통합시에서 그 코스를 운행을 하는 데도 6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시 농어촌 이용이라는 버스를 신설해 놓고 농민들에게 또는 벽지노선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큰 요인이 있었는지 지사님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벽지농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농촌의 버스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벽지농촌 129개의 노선에 보조금 6억1,425만9,000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설정을 했는지, 언제 결정을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벽지노선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이고 산간지역인 문경시 경우에는 42개 노선이 있는데 단 1개의 노선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단 1개의 노선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보니 통합시 전에는 군에서는 노선만 선정을 했지 벽지노선의 신청은 버스회사를 관장하는 시가 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의 지침에 있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군에서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선이 사실 노면이 좋지 않은 데도 노선을 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 벽지농촌 노선을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형평상 너무나 안 맞는 것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문경시 버스가 문경시 용암면 내서리 속칭 다락골입니다. 이 다락골에서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 약 4㎞가 됩니다. 가구수가 한 50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락골에서 용암면 내서리 속칭 서제라는 거기도 역시 거리는 한 4㎞가 됩니다. 가구수는 한 10가구됩니다. 이 노선에는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형평상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상북도 상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의 이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에 영주 출신 전동호의원외 43명이 서명 날인하여 영주지역에 상설시험장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던 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시에 있는 경상북도 상설시험장을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화원시험장을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안입니다. 경상북도운전면허상설시험장은 포항시에 한군데와 종전의 달성군 화원에 있는 시험장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1일자로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하고 나니 경상북도는 포항에 있는 한 군데만이 상설시험장이 있고 또 경찰청 소관으로 볼 때는 역시 대구에 있는 화원상설시험장이 경상북도 소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될 이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화원시험장의 운영을 살펴보면 매일 1,500명에서 1,700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몰려와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 약 70%가 경상북도 주민이고 나머지 30%가 대구시 주민입니다. 경상북도 주민이 시험원서를 내면 약 60일을 기다려야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치르러 가자면 1박2일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이들이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을 지출합니다. 70%의 인원을 환산하면 매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대구시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경제적으로 보나 또 지역적인 안배성으로 볼 때 반드시 이 화원시험장은 이전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험장 이전하는 것도 지사님의 결심만 서면 단시일 내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원시험장은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으로서 부지가 7,156평, 연건평이 1,070평, 이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면 약 80억원이라는 돈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8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북부지역, 예를 들어서 문경지역으로 이전하면 화원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당장 예산이 없더라도 기채를 하고 시작하면 그 화원에 있는 시험장을 매각하면 별 문제없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화원시험장의 그 입지적 조건으로 볼 때 매각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 주위에 주택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공장부지도 될 수 있고, 또 대구시에서는 상설시험장이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대구시에서도 화원시험장이 없다고 할 때는 한 군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사님이하 공무원께서는 이때까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안일하게 그때 그때를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화급한 일을 속히 결심하셔서 처리할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문경시지역은 폐광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가 되었고 지역경제를 볼 때 최악의 위험수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화원시험장과 가튼 상설시험장이 문경시에 들어올 것 같으면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하시고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경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김천시 출신 이상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출신 이상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본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청, 교육청 간부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고운말 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칭 공무원은 ‘국민의 지팡이다’ 또는 ‘민중의 공복이다’운운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 거의가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며 고급공무원, 중간공무원, 하급공무원 망라해서 수차례의 교육을 받고 임용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공무원은 국민이 지팡이와 민중의 공복이기 전에 국민의 지도자라는 말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회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고운말, 즉 존댓말이 사라지고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는 부하직원에게 욕설까지 퍼붓는 사례가 다반지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공무원은 국민의 지팡이와 민중의 공복이기 전에 국민의 지도자라는 말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회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고운말, 즉 존댓말이 사라지고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는 부하직원에게 욕설까지 퍼붓는 사례가 다반지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간 교육계는 물론 사회단체에서까지 고운말 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무원 사회에서 앞장서야 할 고운말 쓰기가 국가, 특히 조장행정을 담당한 도청, 시군청 등 산하 사업소에서 여전히 거치른 말이 오고 가는 것은 각급 기관의 책임자의 잘못이 오고 가는 것은 각급 기관의 책임자의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하니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젊은 시절 철관말직에 몸담은 바 있으나 상사로부터 하례·하대·해라는 말을 받은 일도 없고 내 자신도 하위자에게 존댓말을 썼지 하대말을 사용한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 특히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해라는 말을 사용한 근원은 말할 것도 없이 5.16이후부터입니다. 현역장교가 대거 관서장으로 임용되면서 군대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언어도 하위자한테 해라는 말이 보통이었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이 좋은 것 본받기는 어렵고 나쁜 것은 배우기 쉽게 익히는 것과 같이 자신은 군인도 아니면서 군인인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하니까 나도 덩달아 하위자에게 해라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명하신 심우영 지사님! 현 정부는 군인이 판치던 시절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해라하고 욕설을 퍼붓는 정부가 아니고 문민정부입니다. 문민정부에 걸맞게 공무원 사회도 상·하간의 언행예절도 문민정부 공무원답게 부드럽게 도덕성과 인정미 넘치는 고운말이 오고가야 될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상계급이 극심할 때 양반이 종놈 부르듯이 “이양 있나, 김서기 있나, 박주사 있나, 정계장 있나, 최과장 있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계급장을 단 군대가 아닙니다. 다 정장한 신사들입니다. ‘이래라’ 보다 ‘이렇게 하시오’가 얼마나 정이 넘치고 아름답습니까? 상사가 하위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그 직장을 떠나게 한 사건이 근간 경북도내 모시장이 모국장에게 그것도 연상의 국장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 그 국장은 시장의 꼴이 보기 싫다며 사표를 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하위직인 국장의 사표는 결코 잘한 처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참을성 없는 경솔한 처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경중을 논할 때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인권을 유린해도 분수가 있지, ‘장에 가서 욕보고 집에 와서 계집치는 격’으로 “이새끼, 저새끼, 개새끼”하면서 욕설을 퍼부어 순진하고 선량한 하위직인 국장을 질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물러난 국장은 시장 욕설에 항변 한마디 않고 물러났습니다. 본의원의 도의적인 판단으로는 욕설한 시장 책임이 더 크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사람이 시장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또 이러한 분을 중앙에 영전시키려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리직이 하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징계하는 조항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징계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나이조차 몇 살 위인 국장에게 “이새기, 저새끼”해도 됩니까? 지사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위직 공무원을 인과 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욕설로 다스리는 관리직 공무원 특히 시장·군수 등 기관의 장이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다반지사로 하는 자가 있다면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실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사께서는 도본청은 물론 산하 각 기관장에게 하위자에게 고운말, 즉 존댓말을 사용토록 명령을 하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하여 지금 우리 농촌은 농업을 경영해 나가야 할 유능한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농촌을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야 할 청·장년들은 기회만 되면 농촌을 떠나려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실상입니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경제질서가 국제화, 개방화됨에 따라 외국 농산물이 차별없이 물밀 듯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결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57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농어촌에 투자하겠다는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농어촌발전을 위한 장기 투자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94년도 투자실적과 '95년도 및 '96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고향을 두고 도시로 떠나는 이유는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점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환경이 편리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농어촌에서는 재래식 부엌과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수준으로 향상시켜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농어가중 아직도 입식부엌이나 개량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농어가는 얼마나 되며, 이들 농어가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은 언제쯤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진흥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500억원의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이나 소득증대사업, 수출유망품목개발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까지 조성된 금액과 '95년에 조성할 금액은 얼마나 되며, 향후 2002년까지 목표액 500억원의 기금조성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기금으로 지금까지 농어촌구조개선이나 소득증대사업 등에 지원한 실적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제공함은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농어촌 발전의 동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농어촌도로 확·포장률은 20% 수준에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교통수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촌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촌도로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5년도의 농어촌도로개설과 확·포장 사업물량은 얼마나 되며, 언제쯤 농어촌도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북경제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국내외 시장동향과 경제시책, 새로운 기술 등 각종 경제정보를 알기 쉽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에게 수출 상담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4년부터 경북경제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보자료는 얼마나 되며, 중소기업가나 농어민들이 경제정보나 수출 상담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용 실적과 정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정다감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 부디 소원 성취하시고, 아울러 무궁한 발전과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영천시 출신 김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의석을 같이 한 지도 어언 4년,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를 억제하면서 생업을 뒤로 두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제위에게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우영 지사님과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3백만이 가까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를 아홉 가지로 본의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대하여 지문을 드리자면,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해소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93년7월과 '94년5월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은 해제 또는 조정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부진한 곳이 있다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토록 되어 있는 만큼 차제에 일제히 조사하여 장기 미집행부분은 과감하게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나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가구수는 85만가구이며, 차량등록대수는 45만대로서 가구당 평균 0.53대이나 앞으로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도내에 설치된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350개소와 공공주차장 2,300개소, 아파트 부설주차장 등 총 6,000개소이며, 자동차 주차대수는 겨우 15만4,000대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중소도시 도로변이 온통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명까지 손상시키는 사례가 예상되므로 일부 도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나대지중 유료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든가 혹은 감면해 줌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은 면탈하기 위해서 향락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술집, 회관, 음식점 등 위락시설 건축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깨끗한 문화공간을 없게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지매매를 완전 자유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92년5월에 우리 도의원들께서 농지매매에대한규제해제촉구결의안을의결한 바도 없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지매매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통작거리 20㎞ 이내의 농민과 실경작을 위한 가족전체가 이주할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매입할 수 없고, 그것도 기업농 육성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농업진흥지역내에는 20정보, 기타 지역에는 3정보로 제한된 농지개혁법이 1949년도에 제정된 지 무려 반세기 가깝도록 묶여있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농민의 연령층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업을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경작해 오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인들이 도시로 이주할 때는 문전옥담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매입자가 없어서 그냥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슴아픈 점을 생각하여 볼 때 농도인 경북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아픔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도지사께 다시 한 번 촉구코자 합니다. 농지매매를 완전 자율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농지개혁법이 현실성에 맞게끔 조속히 개정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20일이 장애자의 날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부자유자, 뇌성마비, 맹인, 청각장애자 등 장애인이 2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안동에 1개소가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10개소 뿐입니다. 노인회관 즉 경로당이 마을마다 거의 1개소씩 3,000개소가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대형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언제 그러한 불상사가 우리에게 닥칠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장애인 후보자일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복된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겠기에 도지사께서는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회관, 맹인점자도서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의 확충방안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건전지 수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오염되어만 가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시점에서 수은 건전지로 인한 지질오염이나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수은이 실내온도에서 기화할 때 호흡기로 직접 흡입됨으로써 독성을 유발시키고 또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함으로써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켜 농작물이나 어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건전지 수거실태는 어떻습니까? 약국, 전파상, 읍·면사무소, 다중집합장소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수거한다고는 하나 그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일 뿐이지 수거실태는 전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내실있는 수거가 되도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코자 하는데 도지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웃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대구에서 영천간 산업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을 연결하는 산업도로 구간중 대구에서 영천간은 경북산업대와 효대, 경동 전문대 등의 대학이 이전되어 대구로 출·퇴근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포항에서 올라오는 대형화물차들로 언제나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차라리 교통지옥 구간이라고 부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이 설치되어 있고 통행량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지하화하고 교차로를 입체화하여야 하나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포장한다든가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비용면에서 저렴할 뿐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문화 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자면 도내 전역이 위락시설화 되어 있어 청소년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가는 곳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입니다. 도내의 중·고등학교 수가 490개교에 학생수가 28만명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된 농어촌 학교를 이용한 야영장 13개소와 청소년회관 1개소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놀이 공간이 적어서 비행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4년도말 현재 1,300명이 절도, 폭행, 가출, 약물 등으로 인한 비행으로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시설중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등 기타 공간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연마하고 학구열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줌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요, 미래의 한국을 책임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바로 기성세대들이 투자해야 될 가장 큰 책무라고 사료되옵기에 청소년 건전놀이 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대구시 인군 경북 지역에 대한 대구광역시 학군제 편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을 도의회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행의 교육법 제107조의2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6의 제1항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2조와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의 자유에도 배치되므로 학군과 관련된 법령이 빠른 시간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감은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에게 국민학교 때부터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전락함으로써 하숙비 등 경제적 부담 및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되며 완전한 학군제 폐지가 어렵다면 대구시 인근의 경산, 고령, 칠곡, 청도, 영천 등의 통학 가능지역의 학생들이라도 우선적으로 학군에 편입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도민들의 가슴을 속시원하게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교권확립을 통한 스승상의 정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스승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암담하기만 한 현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생동감 넘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갖춘 청소년 육성의 화급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스승은 없고 지식을 전달하는 노동자만 있다는 이 시대 이 사회의 왜곡된 스승상을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정립하여 우리 모두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격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기를 두려워 했던 것처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고취시키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사범학교에 우수한 인재가 줄을 지어 모이게 하고 세인으로부터 선망의 직업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견해와 소신있는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김광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인 구미시 출신 강구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본회의에서 논의된 문제가 많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도정의 바른 방향을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도 가져온 사항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하나 하나의 사항마다 중요한 어떤 결론이 나야 되고 또 확실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도민에게 가장 큰 기대와 동시에 실망을 안겨 준 문제가 바로 도청이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회가 구성될 때 드렸는 내용입니다마는 끝나는 이 순간에 지사님에게 솔직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행법에는 도청이전이 지사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도청을 옮기는데 결국은 지사님도 지금까지 뚜렷한 견해 한말씀 하신 적이 없고 내무부장관이 구태여 하신 얘기라고는 의회에서 추진해 주면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걸로 압니다. 이것은 탁구공 치는 거나 배구공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사와 내무부장관,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줘야 된다. 이게 없었잖아요. 법은 설령 지사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 결정자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청후보지의 후보지 선정의 실질적 책임자가, 실질적 실무자가 누구냐? 지사냐, 우리 본의회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는 실질적 실무책임자는 지사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하나가 분명히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과거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본의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결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지사님도 대구·경북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이 결의가 지금도 유효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의회나 지사께서 결의한 대구통합의 당위성이 그 결의가 변함이 없다면, 이래 놓고 이 문제하나를 규정 안하고 이사를 간다는 것은 결혼하자고 약속해 놓고 혼자 이민가는 격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청을 옮기는데 이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래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도청문제가 논의되는데 중앙에서 행정구조개편문제, 2단계를 한다, 무엇을 없앤다, 안 없앤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는 확실히 먼저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장서 추진해야 할 집행부가 미동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들,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 시점을 놓고 볼 때 과연 이 방법으로, 3개로 선정했다가 또 6개를 추가를 했는데, 18개 더 추가하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과연 이것이 1/2을 득할 수 있겠느냐? 이 방법으로 … 이것이 규정되지 않으면 5대 의회에 가서 또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순환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늘 느끼는 것은 이 도청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 4년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중요한 환경조성,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견을 지사님께 개진하고자 하는데 지사님도 본의원의 생각에 동감이 되신다면 이것을 각 지역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실 의향이 없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4대지방선거에, 또 내년 총선까지 누구든지 공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11대 국회의원부터 약 200여 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후보자가 공약을 했고, 지난번 도의원 당선자, 후보자, 적어도 한 200여 명, 300여 명 가까이 공약을 다 했고, 또 기초의원가지 공약을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공약이 이게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냐, 실질적인 공약이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정치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적어도 지사께서 이제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모든 후보자들이 이 공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홍보를 하시고 또 그렇게 종용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물도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각 지역에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설령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한다고 합시다. 10만명이 모여서 반대결의를 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지사님이 앞장서셔서 각 지역에서 그 지역대표들 스스로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우선, 이젠 다 알았으니까 전 도민이 … 이걸 폐지하게끔 그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지역의 시장·군수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젠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울릉도로 결정되든 독도로 결정되든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우리가 승복하는 수 밖에 없다, 내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어떤 자율운동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지사님이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히 옮기겠다, 말하자면 장관과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한 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지사께서 관계전문가, 각계 요약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회에 내 놓고 “의결을 해 주시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쩌면 당당하게, “전체의견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최적지다”, 이렇게 되시든지, 아니면 두 군데를 내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세 군데, 여섯 군데, 열 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백년가서도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어떤, 도청이 오면 큰 일확천금을 하고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기대심리인데, 이것 때문에 본의회에 추진위원회 구성될 때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도청을 옮기려면 최소한 1조원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1조7천억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중앙에서 얻어 온다, 지금 보니까 중앙에서도 곱게 줄 사람도 별로 없고 … 이 도민이 전부 어떻게 해 낼 것이냐? 여기에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개발이득금 내지 양도소득세, 그 지역이 분명히 개발이 되면 이게 생깁니다. 이게 국세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게 아마 국회에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지역의 경기도나 전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것을 누차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에 됐던 중요한 문제를 한가지 했고, 이제 마지막 끝나는 순간이니까, 이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선거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공명선거에 대한, 또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4대지방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나라에 정말로 백년대계의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마치 이 지방선거가 말로는 순수한 주민자치, 순수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라고 떠들어 놓고 실제로 행동은 중앙정치권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절대로 이 풍토는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꼭 지방의 대통령 뽑는 것처럼 흥분을 다 시켜요. 우리 의회 구성될 때 주민의 자치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의회를 뽑아놓고 이 의회가 동네북입니다, 실제로 …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신문이고 지역주민을 보면 동네북이 됐어요. 실제로 권리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시장·군수 뽑는데 지금 마치 그 지역의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것도 지역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권리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금의 80%를 중앙으로 거두어 가고, 세금, 무슨 국비를 내려주면 여기 써라, 저기 써라, 돈에 대한 재량권이 있습니까? 어떤 인사임명권이 있습니까? 기구조정권이 있습니까? 또 하려고 보면 지방자치법에 이것 이것 해라, 하려고 들여다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못하게 만들어 놓고 …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50%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되면 100% 지방자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실제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5%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되면 이제 10% 지방자치가 되는데, 주민의 대표가 뽑혀서 한다, 그 상징성을 10% 합하면 잘봐줘서 20%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 지방의 대통령 뽑는 것 같아요. 법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이 지금 권력이라고 하면 사지를 못 씁니다. 사지를 오들오들 떨어요. 동에, 지역에 좋은 일 하라하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검찰청 무슨 위원, 파출소 방범이라고 해도 꼭 미꾸라지 소금치는 것처럼 모여요. 이런 풍토속에서, 자,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있나, 세무서가 있나, 검찰이 있나?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구미시 같으면 한전수입이 구미시 세수의 약 10배가 됩니다. 한전이 관계있나, 농협이 관계있나, 무엇이 관계 있습니까? 이런데 이 선거를 하는 데는 지방자치 뜻은 생각 안하고 내 사람 앉히는 것,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이 4대 지방선거를 사상 유례없는 불법선거 내지 악질선거가 된다고 본의원은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불법선거 사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감시를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는지, 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가지는, 구미지역에 보면 작년 9월부터 무슨 청와대 오다(order)를 받았느니 100% 공천을 받았느니 떠들고 다니면서 근무시간에 와서 주례서고 잔치집에 돌아다니고, 떡을 여섯 가마니를 해서 1,000세대 넘어 떡을 돌렸어요. 떡 한 50가마 해서 시군에 아무리 떡 돌려도 이것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까? 1,000세대 넘어 떡을 돌리고, 홍보물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시중에 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놈의 선거가 …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운동원을 지금 모아서 100만원씩 다 주고 있어요. 구태여 이것을 도의원이 이것을 고발을 해야 되나! 맨날 대통령은 겉으로는 검찰보고 “감시하라!”, “철저히 부정을 철거하라!” … 만일에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본의원이 구속이 되어야 돼요, 유언비어라면 … 이런 것도 조사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무법행정 불법선거로 한다면 가장 악질적인 불법선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철저히 감시감독을 지시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아까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제에 없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육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물러가면서 본 지역구에 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 현재 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1만명, 4만명이 학교문제 때문에 출·퇴근을 하고, 또 최소한 10만명 이상이 학교문제 때문에 대구에 이사를 와서 삽니다. 이건 교육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적어도 구미에 인문고등학교 하나, 학교같은 학교를 하나만 더 세우면 좋겠다고 교육감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학교는 아시다시피 송정, 형곡, 구미중학, 금오중학, 이 네 개가 아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중학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학교 문제는 아무도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이제 구미고등학교 하나로써 서울에 일류대학교 한 20명, 30명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등학교가 하나가 더 있어서 쌍벽을 이루어 경쟁을 해주면 구미가 교육도시로서 자리잡겠다라고 교육감에게 간곡하게 여러번 부탁을 드렸고 교육감께서도 약속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셨어요. 아마 본의원이 생각건대는 인근의 선산 장천, 고아, 약목 인문중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에서 옆에 일류고등학교가 생기는 것을 원하기 않습니다. 그 학교들의 로비(lobby)에 의해서 그런지, 또 그 학교에 실력자가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추진을 못하셔서 그러신지, 교육감께서 저한테 여러번 약속을 하셔놓고 이 학교 문제를 하나 해결을 안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있는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미에 이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동감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구미고등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인문고등학교를 하나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와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구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문경시 출신 서용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서용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도정질문을 본의원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선배·동료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준비에 문제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6월이면 지방의회의원을 다시 뽑고 아울러 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민선에 의해 뽑는 것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서둘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선결과제로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정자립에 관한 문제를, 그리고 지방화를 이룩하려는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실적은 중앙에서 도단위로 위임이 524건, 도단위에서 시군으로 위임이 599건, 그리고 도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것이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사안보다는 마지 못해 생색을 내는 데 그치고 있으며 재정자립에 관하여는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잇는 가운데 심지어 파산 선고제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공직사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사직과 임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하루는 부지사가 사직을 하고 그 다음날은 국장이 사직하고 또 잇달아서 시장·군수가 사직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후속인사를 빈번하게 단행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에는 말기적 현상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에 관하여서도 현재와 같은 조세 정책과 재정구조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음은 물론 상당수 시군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부담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예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휘권 누수 현상에 대한 대책과 4대 지방선거 준비에 관한 도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을 위한 그 동안의 준비 상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선에 관한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는가’, 제76회 전국체전을 도내 일원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경상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장의 경우 신설 6개소, 보수 26개소로 알고 있으나 포항의 조정경기장, 경주의 카누경기장, 안동의 테니스장, 예천의 양궁장, 울진의 요트장은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보수의 경우에는 26개소중 겨우 5개소만 착공하였을 뿐 대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지한 원인은 무엇이며, 체전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최근 부도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두성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포항·상주지역의 경기장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 참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경상북도 성적을 분석해 보면 해마다 35개 종목에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있으나 종합순위는 '92년도에 6위, '93년도에는 8위, '94년도에는 9위를 기록함으로써 도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금년도 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이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중소기업이 있고 난 연후에 대기업이 있다는 것을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더구나 우리 경북지역의 경우 입지여건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시책이나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나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뿐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512개의 업체에 12만4,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나 섬유와 조립 금속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부도업체수에 있어서도 '92년도에는 230개 업체, '93년도에는 256개 업체, '94년도에는 296개 업체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 산업기술 현장연수,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 산업기술 현장연수,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도록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경지역의 경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라 '93년3월 문경탄좌의 폐광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말 석탄공사의 은성광업소가 폐광되면서 60년의 탄광 역사를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잃고 객지로 떠나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문경에서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많은 업적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국가시책이나 도정책은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설을 해 봅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체산업의 개발과 중소기업의 역내 유치 등 자구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므로 경상북도를 비롯한 정부 단위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말로 안 됩니다’, 한 동안 국제화란 구호가 유행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세계화라는 유행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국제화와 세계화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 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개발의 가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거십니다. 더구나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그 위상이 크게 평가절하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인사적체와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 제도, 그리고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연금 제도에 관한 불안으로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공무원 가운데는 247명의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774명의 기술자격 소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젊은 엘리트 공무원과 기술자격소지자들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무원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수 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자격 소지자, 저서를 낸 공무원, 학회에 우수 논문을 발표한 공무원들에게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파격적인 연구수당지급 또는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책개발, 제도개선, 예산절감을 촉진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정 시책별로 소규모 단위의 조직을 운영하고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겉도는 장애인 복지정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수많은 난관과 고비를 넘기면서도 끈질긴 생명력과 집념으로 오늘날 세계화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상당수의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94년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들만 해도 총 2만2,689명으로서 이 가운데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 및 언어 장애자, 정신장애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은 자활시설 운영, 의료비 지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 중앙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고 도 자체 사업으로는 특수학교 학생 학비 지원을 비롯한 약 7억3,310만원 정도의 예사 지원으로 교량 하나도 제대로 가설할 수 없을 정도의 미비한 사업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겉도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보잘 것 없는 몇푼의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이들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이들 장애인들에게 자활 의지를 북돋우어 줄 수 있는 교육시설 확대와 일자리 제공과 같은 실효성이 있는 시책 개발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지입차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366개 업체에 총 1만1,307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입차량의 영업을 금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지입차량이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지입차량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입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보상은 물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당국에 대한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 방법으로 지입차량을 색출하여 의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입차량을 양성화하여 영세업자들을 보호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의성군출신 권세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권세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진하게 생각해 온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도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는 6월27일 4대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헌정이래 최대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됨으로 해서 근무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지고 행정공백의 우려마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하 지사님의 대책을 묻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해 주고 행정의 누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인사해소계획이나 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근간 도내 모 신임시장 취임식에 시청 직원들이 대거 불참한 보도 또 모 국장님의 선보직이 수용되면 퇴직치 않겠다는 약속을 간단하게 식언했다는 보도 등 지금까지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면서 국민들의 사표로서 존경과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으로 임해 온 공직사회의 기강문제가 근대사를 주도하고 대통령을 세 번이나 배출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상북도의 행정 수장인 지사님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탁 영농회사 운영실적 점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구입 자금 보조 등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에 힘입어 '94말 전국에 792개 업체가 신설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48개 업체가 도내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들 업체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관리, 감독,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을 해 봤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지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문성도 없는 농산계 직원들이 1개 시군에 한 업체씩 농촌진흥원에서 경영진단을 한 결과만을 보고를 받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요원을 배치 전담과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선 시군의 불균형하고 현실성이 없는 행정기구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 군을 거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의성군에서는 사과 재배면적이 3,939㏊로서 재배농가가 6,088호, 연간 694억원의 소득을 올려 도내에서 생산면적이나 규모면으로써도 시군단위로서는 제일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절반도 되지 않는 군위군에는 사과계가 벌써부터 신설이 되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의성군에서는 산업과 유통특작계의 직원 두 사람이 일반업무와 병행하여 검무하고 있어 과다 업무 및 전문성 결여로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UR대응 장려품으로 선정된 사과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사과재배 기술지도 및 품질개선 판로개척 등 기능역할에 윤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전문인력을 배치 전담할 수 있는 과수계를 신설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94년12월30일 제92회 경상북도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 제4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위한감면 제9조 운수사업지원을위한감면조례에대한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인 즉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사업자에게는 흑자회사에도 손실보상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여건이 훨씬 어려운 전세버스업계를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전세버스 업계의 사정을 감안할 때 희망대로 전부 허가해 줄 게 아니라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운수사업법 제4조4항을 검토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4년 ‘한국방문의 해’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외국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94년 한 해를 ‘한국방문의 해’로 저해 맣은 예산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국가행사로 치루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용을 더듬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7.5% 늘어났는데 내국인 출국은 무려 30%이상 증가하여 약 1,850억원의 관광수지 적자를 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사업실적은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계획보다 실적이 미진했다면 원인분석은 해 봤는지, 해 봤다면 그 내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육감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수업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학력신장을 위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보충수업비 거출 및 지출은 지역학교 교장협의회의 협의로써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출하고 교육청에 보고서만 제출토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보충수업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지출되는 월간의 직접수당 금액이나 감독만 하는 교장선생님에게 지출되는 월간의 수당인 간접수당이 거의 같이 지급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서상으로나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나 또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측면에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해서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부터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많이 통·폐합되어서 등·하교용 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생하고 국민학생하고 서 있으면 추운날씨에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국민학생만 태워가고 중학생은 한 사람도 안태워준다는 얘깁니다. 아시는 바 대로 시골에 가면 버스하나 오고가는 시간이 적어도 두세 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렇다면 교육계에 봉직하는 공무원들 정서가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융통성 있는 이런 활용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세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송군 출신 현명진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단하면서 - 예, 알겠습니다.)

현명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도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후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심우영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계속된 가뭄과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과 우리 경상북도 도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함께 걱정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지난 4월달에는 흡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도내 전역에 걸쳐 단비가 내려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농사철과 4대 지방선거등 도정의 당면현안 사업의 추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산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에 관해 질문해 주신 박시하의원님, 류경탁의원님, 이상덕의원님, 김광헌의원님, 강구휘의원님, 서용수의원님, 그리고 권세목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의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시하의원님께서 포도, 자두의 현지 가공공장의 설치와 가격안정 대책 그리고 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파동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수급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WTO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개방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안정적 판로개척과 가공산업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도에서는 생산량은 많으나 저장성이 약한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도와 자두에 대한 생산지 현지 가공공장의 설치와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 여간 포도의 생산량은 5만8,000톤이며 자두는 1만톤 정도입니다. 포도, 자두의 경우 올해 주스의 수입개방과 더불어 내년에 생과도 수입 개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생과수입은 신선도 유지 문제 때문에 많은 양의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공용 과실의 경우는 대량수입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산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농협 등을 통한 계약재배 또는 수매제도를 확대하는 등 가격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의 가공공장 설치문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파 재배면적은 파종당시 가격이 좋아서 재배면적이 2,45㏊로 작년에 비해서 23%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으로 양파생산자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저급품 10% 정도 수확을 포기하기로 자체 이미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매와 민간수매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최대한 늘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다각적인 수급안정 대책과 가격안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경탁의원님께서 통합시 지역의 버스요금 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벽지 농어촌 버스노선 지정기준 및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통합시 지역의 버스운임을 조정하는 내용은 통합전에 시내구간 기본운임과 시계외 구간운임 ㎞당 40원을 합산해서 적용하던 것을 이번 통합시 출범에 따라서 통합시 전역에 대하여 지역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에 대한 교통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시에 대해서는 단일운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종전에 군지역의 주민 등 장거리 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은 경감이 되고 그 대신 시지역 주민 등 단거리 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도내 벽지노선은 총137개 노선 1,023㎞로서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구간에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도에 지정 신청을 할 경북 도지사가 버스 운행을 명령하여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에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시군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행중인 비수익 노선을 당장에 벽지버스 노선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행 제도상 신설노선에 국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 주민의 교통 불편해소 등 문제점을 검토해서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서 완화하는 문제를, 벽지노선 조정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북부지역의 버스 운송업체의 수익금이 전년대비 10% 내지 20% 정도가 감소되어 일부 업체에서는 버스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 차량의 고급화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의 경우에는 총 56대 중 좌석버스가 종전에 15대에서 29대로 늘어나서 14대가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과 노선에 따라 주민부담이 가중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의 출범에 따른 단일 운임제 시행에 따른 주민 교통비 부담실태와 또 업체의 경영실태 등을 앞으로 계속 파악하여 경영곤란 업체에 대한 중앙지원 방안과 그리고 주민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의원님께서 경북 경제정보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이며 기업체나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용실적 미흡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경북 경제정보센터는 도민들에게 국내외 시장동향과 경제시책 그리고 새로운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수출전략 상담 및 해외 바이어(buyer)들에게 도내 생산제품을 알선·홍보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경제, 농림수산, 지역경제 등 6,000여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하여 공개 통신망인 천리안과 아피스에 연결 제공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현황이라든지, 시군 및 읍면단위 내고향 자랑, 포항, 안동 등 7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일일경매 가격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에 대한 수출상담을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 통상진흥자문관을 상주시키고 국제교류, 통상,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직 8명을 채용하여 상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2회 해외경제 정보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 누구나 수출상담이나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도청민원실에 위치한 경제정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fax)나 전화 등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 통신망을 통한 경제정보 제공이 1만2,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그리고 지속적인 이용안내를 홍보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하여 경제정보센터의 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앞으로 경북통상과의 업무연계를 통하여 지역 특산물이 경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용의와 또 서용수의원님께서도 장애인의 지원사업은 중앙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도 자체사업은 미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장애인을 위한 과감한 복지정책의 확대추진과 실용성있는 시책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말 현재 총 2만2,963명으로 그중 지체장애인은 1만5,150명,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4,494명, 정신지체 장애인이 3,320명입니다. 금년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등 중앙지원사업 13건, 66억3,000만원중에서 도에서 28억원을 부담하고, 또 도 자체사업으로 특수학교 학비지원 등 23건에 7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과 자립자금융자, 보장구 교부 그리고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90년도 이후에는 대회입장사 98명 가운데 81명이 취업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에 장애인 특수학급 10개 학급과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직업적응교육 및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1개 전 장애인 시설에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의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역복지봉사센터와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운영, 그리고 수화교실, 점자교실, 운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및 10월15일에 있는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일반인의 인식 개선은 물론이며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자긍심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금년도에 총 53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5개소, 안동에 605평 규모의 장애인 체육관, 상주와 포항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각각 건립중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회관의 추가건립문제는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책의 개발과 복지시설의 확충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구휘의원님께서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문제는 지난 '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우리 도에서 분리됨에 따라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91년도에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2년도에 도의회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희 집행부에는 도청이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대구의 재통합 등 광역행정구역개편문제가 일부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도청이전문제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의 변경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후회없이 또 우리 자손만대의 후손을 위해서도 아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통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에 주민여론조사와 공청회 개최, 그리고 입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또 타지역 이전사례 수집과 토지거래규제지역 지정 등 관련 업무를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업무가 매우 중대하여 각 지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면 충분히 결론에 도달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세목의원님께서 4대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사기저하와 이로 인한 행정공백 등을 우려하시면서 4대 지방선거 이후 시장·군수에 대한 인사 해소대책과 공무원 기강확립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현직 시장·군수의 인사해소와 신분대책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도 현직 시장·군수의 선거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4급 이상의 직위·직급에 대해서는 우선 충원을 유보하고 또 인사를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급공무원 기강확립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11일 시장·군수회의를 통해서도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보하여 전환기에 행정누수현상이 없도록 특별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는 공직기강확인반을 운영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 등 기강문란 행위가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내부의 기강문란 행위자가 부정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행정추진태세를 견지하도록 계속 기강확립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직제순에 의해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박시하의원님께서 이·통장에 대한 공무원 수준의 보수지급을 위한 건의와 모금·모곡 제도의 금지를 위한 법령제도 마련을 위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이·통장을 지방비 부담으로 해외선전지 견학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7,258명의 이·통장들이 일선행정을 보좌하며, 이·통 행정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맡은 임무와 업무활동에 비하여 보수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도에서는 지난 3월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지방재정 형편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금·모곡제도는 과거부터 내려온 오랜 주민자치 관습으로서 행정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존폐여부는 주민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금·모곡제도의 폐지는 수당 현실화가 이루어진 후 깊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통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를 이·통장 정수의 15% 범위이내에서 30% 이내로 인원을 확대하고, 중·고생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대학생까지 지급토록 시군조례를 개정 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부부동반 산업시찰, 표창, 간담회 초청격려 등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이·통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회의소집을 억제하고 이·통 행정업무는 가급적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통장의 해외견학 선진지산업시찰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실시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의원님께서 도유지인 화원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매각하고 북부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하여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 지역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유지인 화원 운전면허시험장은 토지 4필지, 7,290평과 건물 6동 954평으로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1억8,700만원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업무는 도에서 '91년7월30일까지 관장하다가 같은 해에 7월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에서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관리업무는 경북지방경찰청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화원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매각하여 북부지역의 부지를 매입, 이전설치하는 문제는 경북지방경찰청장이 검토하여야 할 일입니다마는 도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서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의원님께서 시장·군수 등 … (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무난 것이 아니고 지사님한테 직접 질문을했습니다. 지사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 계속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덕의원님게서 시장·군수 등 기관장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폭언을 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와 기관장이 하위자에게 고운 말을 사용토록 지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언행은 일반주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시나 용어를 사용치 말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기관장이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상급자는 자질문제로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자 상하간, 동료간에 고운 말을 쓰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용수의원님께서 지방자치와 관련지휘권 누수현상에 대한 대책과 4대 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문제점 및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준비와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향상을 위한 향후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구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 지방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의지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부지사와 국장 그리고 시장·군수의 사직과 인사로 지휘관의 누수현상이 있다고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지난 4월11일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하여 기관장의 엄정한 지휘권 확보와 행정누수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공직기강 확인반을 구성하여 시책추진과 민원행정처리 상황, 공직기강 문제 등에 대하여서 집중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고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소신과 공명선거의지에 대해서는 그간 도에서는 4대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우선 도와 시군에 지방선거준비단을 설치 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인력, 장비지원과 동시선거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경산시에서,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청도군에서 투표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5월까지 전공직자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선거법령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선거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점검, 정비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반상회시 공명선거 풍토정착과 투표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행위를 엄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을 위한 준비상황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자치단체 단위사무를 조사하는 한편 지난해 건의한 총 449건의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작업을 중앙과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140여건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31%이고, 시군은 30.1%로서 다소 낮은 반면, 도민의 지역개발욕구는 높아 지방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나가는 한편, 문경시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통상주식회사와 같은 민·관 공동출자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국세중 지방의 성격이 짙고 세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세목은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방의 자주재정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용수의원님께서 전국체전경기장 준비상황과 전국체전에서의 우리 도 성적부진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오는 10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경기장은 모두 55개 경기장으로 우리 도에서는 포항시를 비롯해 9개 지역 48개 경기장을 사용하게 되며, 우리 도의 경기장에는 없는 야구 등 7개 종목은 대구, 대전,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기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경기장 신설과 보수공사를 체전개최 한 달전인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경기장은 예천 양궁장 등 6개소로서 예천 양궁장은 4월6일에 착공하였고 안동 테니스(tennis)장은 4월29일에 발주하였으며, 문경 실내정구장은 현재 공사진도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포항 조정장과 경주 카누(canoe)장은 이 달 중에, 울진 요트(yacht)장은 6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경기장은 모두 26개소로서 주경기장인 포항종합운동장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도가 40%이고 포항 실내수영장 등 5개 경기장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안동대 축구장은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9개 경기장은 소규모 공사로서 6월 이전에 모두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 모든 경기장은 8월 이전에 모두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도가 난 두성건설과 계약한 포항종합경기장과 상주실내체육관 공사는 연대보증회사인 주식회사 대림산업개발과 승계계약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우리 도 성적은 대구광역시 분리이전가지는 2회에 걸쳐 1위를 하는 등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마는 '81년도 대구광역시 분리이후 체육인구의 감소로 '82년도에는 12위, '83년도에 11위 하는 등 10위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 등을 통한 꾸준한 경기력 향상으로 '91년과 '92년에는 6위를 하였고, '93년과 '94년에는 각각 8위와 9위를 하여 중앙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성적 향상을 위해 선수훈련비 등 체전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5억5,700만원이 증액된 21억300만원을 도체육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으로 전국체전 성적을 상위권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서용수의원님께서 석·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자격 소지자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파격적인 연구수당 지급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운영 및 성과급 지급으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자격취득 기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석사과정에 필요한 등록금을 지급하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행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연구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상여수당을 연2회 지급하고 국제관련업무의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해 국제전문직의 수당제도 등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하여도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우수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의원님께서 4대 지방선거 이후 시장·군수에 대한 인사해소와 공무원 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선거이후 현직 시장·군수의 신분대책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4급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충원 유보와 인사를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11일 시장·군수회의를 통해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보하여 변화기행정 누수현상이 없도록 특별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부터 공직기강확인반을 운영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 등 기강문란 행위가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내부의 기강문란 행위자나 부정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행정추진 태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세목의원님께서 역시 의성군의 사과계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박시하 의원님께서 김천시의 유통특작과 설치와 기술직 공무원 인원보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기구 설치에 대한 법령기준을 말씀드리면, 인력증원을 수반하는 기구설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존 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와 의성군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설치와 인력증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구설치가 필요할 경우 우선 상계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무부에 건의하여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광헌의원님께서 환경문제를 우려하시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폐건전지 수거보상제의 실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제도는 '92년7월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 의욕을 고취하고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방침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아파트 자조회 등 민간단체의 재활용품 수매대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품목은 생활쓰레기중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으로 건전지류, 종이류, 빈병류, 폐수지류, 고철류, 캔류 등이며, 참고로 '94년도 보상금 지급실적은 총 10만6,000톤에 1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만톤을 목표로 해서 22억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보상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판매가격은 ㎏당 산화은전지의 경우는 2만4,400원이고, 수은전지의 경우는 1만9,680원이며, 기타 라디오나 카메라 등에 있는 건전지의 경우는 ㎏당 100원입니다. 현재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민간단체의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건전지가 보상금 지급대상 품목임을 주민 및 민간단체에 적극 통보해서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량 우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폐건전지가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덕의원님께서 농어촌의 문제점을 걱정하시고 정부의 농어촌 발전을 위한 57조원의 투자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투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94년도 실적과 '95년도와 '96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어촌의 유능한 인력구조와 심각한 이농현상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에서도 다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UR타결과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비 42조원과 국민성금적 성격의 농어촌특별세 사업비 15조원으로 총 57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은 계획을 3년간 앞당겨 '98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비의 대폭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벼농사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정비, 영농기계화,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2000년대까지 생산비를 50%까지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가공공장 건립, 대도시 및 국내외의 판로 개척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자인 농민에게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의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94년도에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1,413억원, 품목별 시설현대화에 1,996억원을,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1,054억원 등 총 8,72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투자계획은 총 1조483억원으로 농업생산기반조성에 1,836억원, 품목시설현대화사업에 2,044억원,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540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1996년도에는 총 1조5,3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인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등에 지난 4월11일에 이미 예산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신청 내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에 3,709억원, 품목별 시설현대화에 3,260억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2,376억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1,294억원, 정예인력 육성에 1,256억원 등입니다. 앞으로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촌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생활환경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덕의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94년도까지 조성된 금액과 '95년도에 조성할 금액, 현재가지 집행실적 및 2002년까지 500억원 조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조성은 1993년도에 재정된 도조례에 의거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총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말까지 기금조성 금액은 99억원으로 출연금이 90억원이며 이자가 9억원입니다. 기관별로는 출연금액은 도가 20억원, 시군이 60억원, 농·수·축협이 10억원입니다. '95년도 계획은 출연금 45억원과 이자 12억원으로 총 57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5년 4월말현재가지 11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출연금이 135억원, 이자 20억원으로 총 155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의 집행실적은 없으며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사용은 250억원이 조성되는 '97년도부터 농어민에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계획연도보다 2년정도 앞당겨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수광의원님께서 농지매매제도의 완전자유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농지매매제도는 농민이 농업의 목적으로 이용해야만 농지구입이 가능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와 영농거리도 20㎞이내라야 하며 매입농지의 소유상한선도 농업진흥지역안은 20㏊까지 진흥지역밖은 3㏊까지만 허용토록 하되 당해지역 읍·면장이 발행하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있어야만 매입가능토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농지매매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WTO출범에 따른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여러 가지의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미 영농거주기간의 6개월 폐지와 더불어 '96년도에 시행될 새로운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안 농지소유상한선을 없애고 영농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농가당 농지소유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농어촌정비법을 시행하여 농민이 아닌 도시민도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450평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에 대한 애착심 고양은 물론 농지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농지는 헌법이 규정한 경지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민이 소유하여 농업생산에 활용되어야 하고 결코 비농민이 소유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농지매매의 완전자유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될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의 운영과정에 나타날 농지매매제도의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중앙에 건의하여 농지매매제도가 점진적으로 자율화 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권세목의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고 대형기계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인 위탁영농회사를 174개소를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은 농기계구입자금 1억원과 농기계보관시설 설치자금 3억3,600만원을 지원하고 취득세, 재산세, 부과세는 감면하고 법인세는 4년간 감면 후에 그 후에 2년간은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도 농촌진흥원에서 군당 1개소, 도내 24개소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경영성과를 조사 분석해 본 결과 개소당 연간 평균 2,3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탁영농회사는 농기계의 연간 작업기간이 짧고 활용도가 낮아서 수도작위주의 경영으로는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서 앞으로 위탁영농회사에서는 공동퇴비제조장, 청결미도정공장, 저온저장창고, 사료제조시설, 유리온실 등 소득사업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회사별로는 농촌지도소의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영농계획수립 및 소득개발사업을 위한 지도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용수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우리 도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유치실적은 어떠하며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문경 지역의 폐광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중소기업육성 주요시책으로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 900억원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여 업체당 1억원씩 지원하고, 시설구조고도화 사업으로 매년 200억원내외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산업현장 연수와 기업의 사기앙양책으로 중소기업대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도내의 창업예비자와 산업일선에서 뜻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유치 실무강좌를 년2회 개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중 영천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에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하여 창업절차, 창업입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047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금년에는 400개 업체 유치를 목표로 지난 3월말 현재 142개 업체를 창업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88년까지 54개의 탄광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5개 탄광만이 채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광에 따라서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문경 지역의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쌍용정공자동차부품공장을 문경 신기에 유치, 앞으로 공장의 확장 완공시에는 총 45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문경 마성에 농공단지 7만5,000평을 조성 13개업체를 유치하였고, 문경 가은에 '96년까지 농공단지 2만1,000평을 조성하여 5개업체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경시 가은면에 석탄산업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무에 43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지원으로 전시관을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문경지역의 폐광대책사업비 100억원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서용수의원님께서 도내의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의 지입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도민들이 피해보상은 물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지입차량을 색출하여 의법조치할 것과 아니면 지입차량을 양성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의 사업용차량중에 상당수의 지입차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지입차량은 당사자간의 이면계약으로서 당사자간의 고발 등이 있기 전에는 알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용차량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시에 피해보상문제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을 구제코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2의 제3항에 의거 책임보험 등에 대한 미가입자에 대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는 도지사가, 택시, 전세버스, 특수화물자동차는 시장·군수가 가입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입차량 색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나 지입차량양성화 문제는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세목의원님께서 도세감면조례중 전세버스를 등록세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유와 전세버스등록제 후 업체가 난립되고 있는데 일정기간 사업등록을 정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버스의 등록세 감면대상 업종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버스는 구역업종으로서 여가선용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에 있어서 등록세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93년10월30일 전세버스 운송사업시행규칙 개정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도내에는 30개 업체 533대에서 54개 업체 848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서 일정기간 사업등록정지라든지 증차 등의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버스 업체의 건전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권세목의원님께서 지난해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수는 7.5% 증가한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3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내의 관광객 입·출입 실적은 어떠하며 외국관광객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수는 7.5% 증가한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30%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는 경주지역의 각종 이벤트(event)행사 등으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연인원은 99만4,000명으로서 '93년도 56만6,000명에 대비해서 75%가 외국인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한 해 저희 도의 여권발급 현황은 3만2,000명으로서 '93년도 2만2,000명 대비해서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외여행이 증가하는 원인은 정부의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교통의 발달과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여행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주권, 안동권 등 5개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유치로 경주에 감포·양남단지를 개발중에 있고 신라촌 건설, 경마장 유치 등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판촉단을 편성하여 일본 등에 파견시킬 계획이며 경북관광비디오를 제작, 지사님의 서한문과 함께 해외공관 및 여행업체에 배부하여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시하의원님께서 구성지방공단이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입주업체의 유치가 부진한데 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구성지방공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일원에 24만평 규모로 '91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 계획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이 공단은 하류 12㎞ 지점에 김천시 황금취수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상수도 보호를 위하여 공해가 없는 나무제품과 비금속광물, 그리고 조립금속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양이 미진하여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공단 용지의 분양이 용이하도록 지난 '95년4월4일 폐수배출이 없는 전자·전기 및 비공해 섬유의복 업종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공단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경제단체, 김천시, 출향인사 등과 협조, 공장용지를 조속히 분양하여 공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단과 연결되는 김천∼구성간 국도에 대한 확장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교토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시하의원님께서 아포 비상활주로 주변 고도제한으로 아파트 등 고층건축물이 건립되지 못하여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으므로 방안모색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포 비상활주로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위하여 활주로 양쪽 주변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서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여러곳의 비상활주로 주변에도 다같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축제한 규제 사항은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비상활주로의 기능 유지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구역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비상활주로의 이용빈도를 감안해서 건축규제사항완화방안을 검토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의원님께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켜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농어가중 아직 화장실, 입식부엌 개량을 못한 농어가의 수는 얼마나 되며 생활환경 개선은 언제쯤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을 도내 206개 면중 우선 130개 면에 면당 39억원씩 5,079억원을 2001년까지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문화마을 조성과 주택 정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37개 면에 1,19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8개 면에 사업비 347억원을 투자해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94년까지 6만4,000동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56%가 증가한 4,367동을 699억원을 들여서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융자금도 지난해까지 동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증액하고 부담이자도 연 5.6%에서 5.5%로 경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개량 사업은 총 대상 12만2,000동중 지난해까지 7만9,000동을 개량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33억원으로 6,00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96년 이후에는 3만7,00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부엌개량 사업은 총 대상 20만9,000동중 지난해가지 17만1,000동을 개량했으며 금년도에는 55억원으로 6,000동을 개량하고 '96년 이후 3만2,000동을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농어촌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의원님께서 역시 '95년도의 농어촌도로 개설과 사업물량은 얼마나 되며 언제쯤 농어촌도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정비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수송원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91년12월14일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 도내에 2,162개 노선 7,238㎞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바 있으며 '94년9월22일 농수산물의 생산성 제고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간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도내 도로연장 3,431㎞를 더 늘린 3,602개 노선에 1만668㎞로 추가지정 되었습니다. '94년도까지 농어촌도로 포장 추진실적은 541억원을 투자해서 234㎞를 포장하여 포장률이 19.1%에서 21.1%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94년12월에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의 포장률 27.2%를 목표로 총사업비 1,950억원을 투자 755㎞를 정비할 수 있도록 중기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중기계획에 의거 184개 지구에 252㎞ 60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이며 금년말에는 포장률이 22.5%로 신장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지방도 포장이 완료되는 '97년 이후에는 농어촌도로에 중점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농특세 재원으로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 포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이 많은데 '93년과 '94년에 중앙의 지침에 의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한 실적을 밝히고 앞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 도는 조정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78개 지역 1,335㎢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총 면적은 265㎢로서 '94년까지 52%가 개발 완료되었으나 일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93년과 '94년도의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 실적은 총 2,680억원을 투자해서 296건 1.8㎢의 시설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 103건 0.5㎢를 조정 또는 해제해서 관련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업비 1,796억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 126건 2㎢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세, 또 개발이익환수금 등의 재원 전액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 투자하여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 대수선 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서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조정 또는 해제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헌의원님께서 주차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용 나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운영은 국세청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나대지 등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흡수해서 유휴 토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한 불로소득 환수와 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에 서울특별시 및 5개 광역시 지역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가 사회무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설치할 시는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거 건축물부설주차장 주차용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그리고 자가주차장중 필수적 업무용 주차장외의 토지, 또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중에서도 연간 수입이 토지가액의 7/100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차장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고수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에 진력하는 한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세 또는 감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 면탈을 위한 여관, 유흥음식점 등 위락시설 건축을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헌의원님께서 대구∼영천간 산업도로중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횡단보도의 지하화와 사거리 입체교차 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대구∼영천간의 국도 28㎞는 '84년 착공하여 '87년12월에 완공한 4차선 도로로써 건설 당시에는 주변 여건 등 물동량 수송만을 감안하여 건설한 도로로써 현재 1일 교통량이 3만2,500여 대인 시점에서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기존 4차선 도로의 교차로에 새로 입체화 시설을 하기에는 주변 토지이용계획 등 도로 구조상, 기술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호체계 및 교차로 개선사업추진지침을 수립해서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고 내년부터 설계 및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계획에 의거 구미∼영천∼포항간 및 대구∼영천간 120㎞에 대하여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95년도에 우선 대구∼영천∼포항간에 대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서 신호체계 및 교차로 개선사업과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례대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질문 하시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류경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장시간에 본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도의원들이 이곳에 나와서 질문을 할 적에는 도정에 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놓고 의논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사 이하 각 실·국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아무리 요구해도 조그마한 성의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여기에 와서 질문을 듣고 있고 수박 겉핥기처럼 뭐하려고 여기와서 답변을 합니까? 그저 “알아서 하겠습니다.”그걸로 했으면 됐지 뭐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답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의원이 화원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얘기했고 경제성으로도 타당하고 지역적으로도 타당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요지가 이거예요. 도의원이 이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모르고 질문을 하는 줄 압니까? '95년도 2월달입니다. 2월달에 경상북도 경찰청으로부터 화원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북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공문이 도지사에게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공문이 왔는데 그 이면에는 도청에서는 딴 공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화원, 그 시험장 부지 경상북도 재산입니다. 재산하고 “경상북도내에 있는 국가재산 자투리땅 이것 하고 바꿔라,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이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국가재산 경상북도에 있는 것 경상북도에서 쓰려고 하면 하시라도 쓸 수 있습니다.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상북도 재산을 경찰청에 주면서 그것을 경상북도로 받으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살림살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94년도에 화원시험장에 임대료를 1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마저도 세우지 않았어요. 수입예산 안세웠어요. 그 저의는 뭡니까? 또 공짜로 경찰청에 사용하라고 한 그런 저의입니까? “올해 그것 그럼 바꿀테니까 올해 예산 안세워도 되겠다”그런 저의입니까? '94년도에 이 북부지역의 18개 시군이 화원시험장에 시험치러 온 인원이 50만2,000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 사람앞에 3만원 내지 4만원을 대구에 갖다줬다 생각할 때 엄청난 숫자가 손실이 되고 엄청난 시간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와 같은 제안을 했는데도 그 제안은 묵시하고 “관계경찰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경찰청에서 미리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도 이 재산 이래 바꾸기 위해서 그래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집행부가 도의원들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도의원을 뭘로 알고 그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너무 흥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의당히 도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사안을 내무국장이 답을 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해명을 하시고 사후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경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좀 시간을 주세요.)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시했음에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경찰청의 협의요청이 있었음에도 도내 국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류경탁의원님께서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의 면허관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가급적이면 화원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지금 현재는 대구시민보다는 경북도민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려는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의 이전 문제는 지금 '91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7월31일자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서 국가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가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결국은 국가 경찰인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으면 경북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찰청에서 이 문제를, 이전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경찰청에서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 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주민에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이전하도록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저도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경찰청에서는 우리 도에다가 정식공문으로 이 문제를 협의한 바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영주시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을 우리 경상북도의회를 거쳐서 경찰청에다가 이송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 지방경찰청에서는 이 문제를 아마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본청에다가 진단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신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면 “영주시상설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건의안을 경찰청에 진단한 바 '95년1월5일 법률 제4172호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어 1995년7월1일부터는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운영하여 전문학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에 대하여 면허일부를 면제하는 등 국가면허 시험장의 기능을 전문학원에서도 담당하게 됨으로 추후 면허 시험장의 신설은 불필요하며 또 신설계획도 없다는 회신이 있기에 결과를 통보합니다.”이렇게 해서 경북 경찰청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앞으로 이런 공문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 경북 경찰청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앞으로 이런 공문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 경북 경찰청에서 저희 도에 이런 공문이, 회신이나 또 요구한 바 없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원의 시험장 부지는 경상북도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 경찰청에서 그것을 계속 화원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그 부지를 경찰청 소유 그러니까 경찰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유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유에서 국가소유로 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은 아마 재정경제원소관입니다. 그 업무는,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그 도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관리이관하기 위해서 현재 재정경제원하고 또 협의를 한 결과 재정경제원에서는 그 도유재산을 국유로 돌리는 대신에 경상북도에 있는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내 각처에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현재 도내에 있는 몇 개의 국유재산의 필지를 상호교환하기 위해서 우리 도유재산 화원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그 도유재산과 교환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26일 그게 협의 공문이 저희 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오면 저희는 판단을 해서 결국 앞으로 교환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도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면 화원에 있는 재산은 경찰청 소유재산이 되고 경상북도에 있는 다른 국유재산은 우리 경상북도 도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관계로 인해서 경찰청과 저희 도와 협의한 그런 공문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전면허 시험장을 북부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해 온 바는 없고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은 운전면허 시험장 업무가 '91년7월31일자로 우리 자치단체 업무에서 국가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결국 경북 경찰청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경찰청에 요구한 이런 공문을 보아서는 과연 북부지역에 그런 운전면허시험장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금년도 7월1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학원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북부지역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청에서 서울 본청에 있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설하든지, 또 화원에 있는 시험장을 이전하든지 그것은 경찰청에서 결정해서 만약에 그때에 부지문제를 우리 도와 협의를 하면 도에서는 협조를 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문제를 깊이 알지를 못하고 조금 전에 류경탁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방금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상세한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류경탁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덕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운말 사용하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언동은 물론이지만 우리 공무원의 상호간에도 고운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까 내무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하간에 동료간에 절대 거친 언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그때 일부기관장이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해 기관장에게 강한 질책을 하고 엄중히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 뒤에는 그런 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는 대 국민에 대해서도 물론이지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런 폭언이나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도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탁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협조공문이 왔느냐, 안 왔느냐 따지는 것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은 경상북도 경찰청도 경찰청의 모든 임직원도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관단체라고 하면 경상북도 도민의 편리를 보아서 경상북도 도민의 경제적인 여건을 보아서 타당하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에서 북부지역에 시험장을 잘 건설을 해 놓고 여기에 와서 당신네들 근무를 하시오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자기재산도 없고 가서 설비할 재산도 없는데 경찰청에서 먼저 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시험장을 설치를 해 놓았으니 당신네들이 여기에 와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선제안이 나와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 안에 있는 정부재산 자투리 재산 12필지 그것을 모아서 왜, 계란의 노른자위와 같은 화원에 있는 땅과 교환을 할려고 하느냐, 교환을 안해도 충분히 경상북도가 국가재산을 이용할려고 할 때 임대료를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도의회에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94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징수를 했는데 왜 '95년도에는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어떤 저의가 있어서 안 세웠습니까? 깜빡 졸다가 잊어먹었습니까? 이 모든 정상을 볼 때에 너무 안일하고 너무 관심이 없고 도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도유재산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무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충분히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으로 미루고, 경찰청으로 미루어서 될 일입니까? 경찰청에서 어떤 재산이 있어야지 하자 그러지. 이것은 지사님께서 결심만 서면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쪼록 부탁드리건대 성의를 좀 가지시고 경상북도 도민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게, 도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경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경탁의원의 발언내용은 관계공무원들과 지사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경북경찰청장은 물론 관계과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는 것으로 보고 도청소관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청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전체적인 성격의 내용은 제가 답을 드리고, 여타 사항은 좀더 소상하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계시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내용은 김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권 확립을 통한 스승상의 올바른 정립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이라는 이 시책의 핵심도 스승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학교 경영의 기본시책 몇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경영의 자율성이 확고히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경영의 자율성이란 뜻은 자율능력이 바로 자치능력이요, 이 자율능력이 곧 학교 경영능력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율능력을 확고히 유지하기 이해서 저희들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또는 감독·통제권한을 하급기관 또는 일선 학교로 권한을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의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무성입니다.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반면에 책임성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책무성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산하의 모든 기관에, 크고 작든 간에 모든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장이 기관을 경영함에 있어서 그 책무성을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책무성을 어느 수준까지 했고, 또 미흡하고 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모든 학교가 책무성을 다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학교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기관을 경영해 감에 있어서 기관경영이 투명하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들이 그 기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학내 인사는 물론 예산과 결산까지도 소속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영이 투명화했을 때 모든 소속 직원들이 교장을 주심으로 하는 그 조직이 귀속되는 하나의 귀속력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귀속력이 형성되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책무성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투명성을, 학교 경영의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펴나가면서 저희들이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원 연수제도의 강화입니다.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를 비롯해서 해외연수에 이르기까지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4,904명을 연수시켰고, 금년도에는 5,043명을 연수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장이 학교 경영의 안목을 키우고 교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14일날에는 경북도내 전 초·중·고 교장 전체가 포항공대에 한데 모여서 경북교육지도자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교원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원연수 자격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몇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자동차 이외에 석·박사 학위를 딴 교원들에게는 각기 자격연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연수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교원들의 각기 자기 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일선 학교에 지도, 또 홍보를 해서 그 도구를 이용한 자기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기개선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스승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스승 찾아드리기 창구를 개설하는가 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교육가정, 예를 들면 직계 3대 이상 교육에 종사한 가정을 찾아서 교육에 헌신해 주신 그 공로를 특별히 인정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교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몇가지 시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스승 존경 풍토가 조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권 확립을 통한 스승상 정립대책에 대한 답을 모두 드렸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여타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보다 소상하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박시하의원님께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초·중·고교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국어의 학습교실확보실태와 면단위 이상 어학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향후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어학실 확보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중·고 전체 124개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유율은 10.8%에 불과합니다. 향후 어학교실 확보계획은 국민학교, 중학교는 면단위 중심학교에 1차적으로 1개교씩 어학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학실 절대수의 부족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전반기 안으로 중학교는 어학실 대체용인 자동학습기, 즉 닥터위콤을 6학급당 1대식 보급하고, 고등학교는 외국어 교사 1인당 1대씩을 지급학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계 고교 외국어 교사는 저희들 도내 688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688대를 지급하고 실업계 및 종합고등학교 외국어 교사 275명에게는 '96년도 전반기에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어 담당교사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원어민 활용 일반연수를 동계휴가 중에 경북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원어민 활용 워크샵을 하계휴가 중 역시 경북교육연구원에서 중·고 외국어 교사 60명에게 원어민을 초청해서 강의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영어 모국어 사용국 위탁연수를 하계휴가 중에 6개국에 45명을 위탁시켜 영어 모국어 사용국 대학 언어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위탁연수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10명씩 4회에 걸쳐서 대구 미국인학교에 위탁시켜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회화를 위한 시설, 교수기기 확보와 영어지도교사의 회화능력 신장을 위해 연수기회 확대 등에 특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의원님께서 청소년 건전문화 공간조성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놀이 공간이 적어서 비행 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걱정하시면서 학교시설중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등 기타 공간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연마하고 학구열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실태를 잠시 말씀올리면 경상북도교육발전5개년계획 중에 야영장 설치를 위해 '94년도 13개 야영장에서 3개소를 더 설치하여 '95년 현재 총 16개의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는 경산, 의성지역에 각각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교양증진 및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안동에 학생회관 1개소를 건립하여 도서실, 음악감상실, 체력단련실, 국악교실, 컴퓨터실을 구비하여서 경북도내 전체 학교가 희망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22개 시군에 공공도서관 27개소를 청소년들의 독서공간과 문화센터로서 활용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화랑교육원과 경북자연학습원, 청소년수련원 등이 저희 도내 국·중·고등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건전놀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송국민학교외 7개 학교를 야영 협력지정학교로 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활동기회를 확대하고자 화랑문화제, 이 화랑문화제는 올해 화랑교육원에서 실시하던 것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규모와 종류를 확대해서 하기 위해 지금 공문을 각 학교에 준비토록 발송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학교별 지역별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이를 위해서 야영 수련교본집, 프로그램집, 프로그램진행요령 등 5개 책자를 발간하여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으로서 특별활동을 강화하여 방과시간 후에도 교내에서 학생들이 소질과 취미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제2연수원을 개설해서 각자 능력에 맞는 시민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르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 공간조성은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대책을 세워 열심히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보충수업에 있어서 교사의 직접수당과 교장의 간접수당이 비슷하게 지급되므로 정서상으로나 수업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나 또는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과 교육감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충수업 운영에 관해서 금년초 공문으로서 다음과 같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즉, 지역여건 및 학교실정을 감안 학교장 책임하에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하여서 학부형과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토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과 과외욕구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며 보충수업비 징수액, 주당 시간수, 수당지급, 실시학년 등은 지역 학교장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각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장과 교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 요지로서는 보충수업비는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양해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서 보충수업비는 교사의 직접수당이 위주가 되어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중등교육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먼저 김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시인근 경북지역의 대구시 학군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지원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6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학생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외조항으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통학상 거리 또는 교통으로 보아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도의 대구시 고등학교 학군으로 편입되어야 할 지역은 고령군 다산중학교로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고령군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대구광역시를 거쳐 고령읍까지 약 40㎞정도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달성군 가창중학교와 같이 대구광역시로 '96학년도부터 진학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영천이라든가 경산시 또 성주, 칠곡군 등 여타지역의 대구광역시 지원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 본도의 의견을 수차 제출하였으나 그 때마다 법령에 의거 관련교육감 상호간의 협의하에 결정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수차 본도출신 중학생이 대구광역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였으나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현재 고등학교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용률이 '95년도에는 95%에서 '96년도에는 92%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대구인근 본도 학생을 대구광역시에 진학허용시 경상북도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대구시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진학생을 본도가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우려되며 본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도 많은 혼선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도민전체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지 않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구광역시 평준화시책의 변동시에 재검토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강구휘의원님께서 구미시 지역에 구미고등학교에 버금가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미시에 인문계고등학교의 신설여부는 동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증감추세와 인근지역의 고등학교 수용시설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나 '98학년도부터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 수용계획도 학교신설이라든가 학급증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의 조정으로 수용대책을 강구하라는 교육부 당국의 방침이므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설은 현재로서는 행·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구미시의 인문계고등학교 육성책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구미고등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으로써 동일구내에 있던 구미여고를 분리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본관을 전면 개축하여 교육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미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신설문제는 구미시 도시계획에 의거 인접한 칠곡군 오태지구, 인의지구, 진평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의 학교설립요인이 발생할 때는 구미고등학교에 버금가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인문계고등학교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세목의원님께서 학교통학버스의 좌석이 비어있는데도 국민학교 학생만 태우고 중학생은 태우지 않는데 이를 융통성있게 운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도 교육청 산하의 국민학교 206대, 중학교에 버스 1대, 총 20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급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배정받은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운행되는 통학버스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중학생의 등·하교 시간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이 맞고 또 좌석이 비어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중학생도 함께 타도록 지역교육장이 통보해서 당해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육청에 관한 보충질문이 없는 듯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