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거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182페이지에 가족계획 이동시술사업비 2,000만원 돼 있는 것 있죠, 요새 가족계획 과연 필요한 사업입니까?

보건과장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시술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원인은 오·벽지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이동시술로서 모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인구 자질향상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이것을 책정을 했는데 특히 사업내용으로서는 불임시술 및 저소득층의 가정주부에 대한 자궁암검진이라든가 또는 유방암검진 이러한 것들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인근의 강원도라든가 충남도 이런 데 경우 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적게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가족계획같은 것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알아서 거의가 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인구 억제책 보다는 어떤 건강증진 방향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계획사업 자체가 무슨 출산만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낳아 가지고 건강하게 육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193페이지에 노인건강 진단비 660만원 감 된 것 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건강진단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했던 거고 그거 하고는 좀…

대상자는 지금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희망노인회에서 하니까 주기적으로 감 돼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노인건강 진단 같은 거는 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농민병과 연관시켜 가지고 특히 지금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좀더 확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현재 감액되고 또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현재 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증액돼 있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잖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저희는 주로 오·벽지에 그 저소득층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자궁암 검진이라든가 유방암 검진을 저희가 해서 건강을 좀 보다 더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유스호스텔건립지원비 3억 있죠?

예, 이것은 음성 유스호스텔 건립하는데 당초계획 인원보다 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증액돼서 해 주는 겁니다.

유스호스텔 지원하는 것이 음성에서 제3섹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국고에서 내시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그것은 아무래도 청소년사업은 그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체력 심신단련이나 이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청소년들 이용율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자연권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가운데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서 있었죠?

당초예산이 12억이 섰습니다.

12억이 됐다가 3억이 증액된 요인은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증액된 요인은 당초에 수용인원을 90명을 받았는데 90명 인원 가지고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 수용인원을 한 110명정도로 늘리는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호스텔을 지으면서 최저예산을 생각하면은 100명정도 이상이 돼야지 적자폭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2억 국고내시 사업을 받았는데 음성에서 이걸 하면서 이걸 가지고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20명 기준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소형소각로 시설이라고 그래서 2억 4,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형소각로시설 상황과 또 운영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하고 소각로는 구분이 돼야 하는데 지난 번에 작년에 했던 소각로가 15개 이동식 소각로가 15개가 되고 지금 금년에는 지금 계획이 된대로 2개를 지금 신설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하고 소각로하고 틀린 겁니까?

소각로라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를 얘기하고 소각시설은 그래도 그 보다 규모가 큰 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1시간당 95㎏, 90㎏ 이상되는 거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주로 설치를 합니까?

대개 이것은 전부 지금 매립장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덟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여덟군데가 지금 청원, 영동, 괴산, 음성 그래서 이것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두 개 장소에 두 개씩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말이죠. 대형소각로를 설치해 놓고서도 시설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봤는데요. 이것 4억 가지고 여덟군데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5,000만원 짜리를 만들어서 과연 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기술적인 검증은 끝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실지로 현지도 가보고 또 제작회사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5,000만원 정도 소각시설은 100㎏이상 짜리인데요. 시간당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가 정상적인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지금 혹 대개 다니다 보면은 소각로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을 안해서 방치한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지도 한번 나가보고 봤는데 또 여러 위원들이 자꾸 질타도 하시고 해서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완전 가동이라기 보다도 지금 이동식은 되도록이면 매립장 근처로 저희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매립장 근처에서 소각시킬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매립장 정도에 가서 소각할 정도면 이동식 갖고는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대형 소각로가 있어야지 이동식 정도는 그것을 어디 마을부락 단위나 이렇게 가서 소각하면 되는데 이동식으로 어떻게 매립지에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이 위생매립장 같은 거 이런 대형 같은 것은 저희 충주같은 데라도 한 100톤 규모 지금 광역 같은 이런 것은 한 200톤 규모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단위 매립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아까 규정에 15억 계상이 됐었는데 2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11억이 다시 증액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0명 1차 당초예산이 12억…

당초에 9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12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0명을 수지분기점으로 넘어서기 위해서 20명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도비 3억인데 전체로 11억 6,400만원이 더 계상이 되는데 그러면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에 인원이 90명, 수용인원 90명이 국고 예산이 12억이 지방비 부담하고 됐는데 90명을 갖고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수용인원을 120명으로 늘은 게 아니고 200명으로 책정해서 110명을 더 2차로 더 확보해서 수용인원이 200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추가소요 예산이 음성군에서 요구한 것은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1차에 3억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는 것 보다는 문체부의 기본적인 계획은 ’97년서부터는 이것을 민간인이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되면은 90명을 갖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거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20명 추가가 아니라 2차에 110명을 더 확보할 수 있게 2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확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 90명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90명에서 110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라면 계획변경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도 90명에서 200명이 돼야지 겨우 경영상 운영하기 편리하다 그렇다면은 당초 90명 계획을 세운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체부에서 기본적으로 계획 변경은 10개년 계획이…

아니면은 당초에 200명을 계상해 가지고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90명 계획으로 있던 그 시설인데 중간에 문체부에서 이 시설 확충을 하면서 변경계획이 많이 내려오고 처음에 문체부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을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비영리 단체에다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최소한도 200명의 수용인원은 가져야지만 그것이 운영상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가가 된 거지 당초예산 확보를 위한 변경 계획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만순위원입니다. 금액이 적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관광지 위생업소 회화테이프, 17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에 회화테이프를 관청에서 사서 보급을 해 줘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뭐를 한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관청에서 사 줄게 없어서 5,000원짜리 회화 테이프를 사주나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200만원인데, 답변은 조금 이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죽 보면은 위생관리에 이동전화기에 대한 것이 이동전화 가입비 사용료 이동전화기 구입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걸 보면은 이미 이동전화기는 사놓고 예산에 계상한 게 아니냐 의심이 들어가요. 이미 사 놓은 게 아니냐. 그러면은 물론 이걸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여덟달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단말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잔여기간을 따져보면은 사놓은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동전화기 보다는 무선통신기인가요? 무전기,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하는데 물론 양여금을 받고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청원군하고 단양에 시설을 하는데 청원군이 사용하는 청소년 시설, 단양에 하는 청소년 시설에 왜 이렇게 격차가 크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고요. 저는 평소에 생각할 때에 정부가 교부세를 배정할 적에 기준 재정수요를 충족해 준다 하는 전제하에 모든 시설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과연 그 자치단체들이 보조를 받지 않고도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시설을 하는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세계화를 위한 테이프 제작과 이동전화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세계화 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5대 관광지의 세계화 대책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그 업소에 우리가 일제점검을 해서 400여개 업소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메뉴판 같은 것도 전부 한글만 돼 있고 그래서 그것도 외국어와 병기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 테이프 제작은 20분짜리로 해서 한면은 영어, 한면은 일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최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녹음을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해 가지고 업소에 하나씩 줘서 외국인들이 오시면은 최소한도 아주 자기네들 인사 정도하고 메뉴판 선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죠. 그 위생관리하고 영어회화하는 거하고 세계화 하고 뭐 연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5대 관광지에 있는 업소만…

우리 관광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업소,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어학, 외국어 교육을 한다면은 관광과에서 할 일이지 어째 위생과에서 그것을 하느냐, 이해가 도저히 제가 안되고요. 걸핏하면은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왜 위생관리도 세계화야, 그래 이게 이해가 안되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은 말이죠. 위생과에서 외국어교육 하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세계화, 세계화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세계화,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고 앉았다는 거 온동네 사람들이 웃을 얘기예요. 어째 위생과에서 돌아다니며 외국어 교육을 하고 다닙니까? 그게 위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외국어 잘하는 거 하고 위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음에는 무선전화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4시 이후가 되면은 영업시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단속을 나가면은 손님들이 술취한 사람이 거의 저희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업소편이 돼 가지고 시비가 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단속인원은 한 3~4명 되는데 거기는 한 5~6명, 7~8명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연락을 할려고 그러면은 전화기 코드를 확 잡아 뺍니다. 주인이 연락을 못하게. 그래서 그런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단속반이 한 2~3개반이 되기 때문에 단속반끼리 연락과 그 다음에 파출소에 연락하기 위해서 이 전화기를 하나 세웠습니다.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실을 청원군것하고 단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단양의 청소년수련실은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읍·면·동에 도서실 형태로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련실은 읍·면·동에 설치를 해 주는 거고 수련관은 시·군에 설치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련관 시설은 자연권에는 숙박실을 한다든가 교양실을 한다든가 이런 걸 시설을 하는 거고 수련실은 읍·면·동단위에 독서실 형태로 해 주기 때문에 군민회관 2층에다 한 70평 규모에 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거고, 청원군의 수련관은 자연권과 생활권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용 숙박인원은 한 156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크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초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자치단체의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도에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나, 이걸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단양군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실을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단양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 시·군이 이걸 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 지금 이건 보니까 양여금사업이거든.

그 수련실은 올해 ’95년도에 예산만 이렇게 돼 있지만 연차적으로 시·군에 다 시·군·읍·면·동에 시설들이 확충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 관계는 문체부에서 수련실이나 수련관이나 이런 데 운영비가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방자치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련실이 우리 시·군의 현황을 보면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시·군에 하나씩 하도록 이런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를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에이즈 검사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네.

그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는 접객업소의 접객부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보건증할 때에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 혈액의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객업소 종사원들 검사하는데 대개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걸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재차 하고?

아니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성병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에이즈에 관한 것은 검사하기 위해서 혈액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별도로 보냅니다.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선 당장은…

전문가가 거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에이즈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비를 사준다는 것은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었는데…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에 의할 것 같으면 검사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검사기관은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립보건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에이즈로 의심이 된다 손치더라도 종합병원에서라도 저희한테 혈액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많은 질의가 있을줄 알았는데 사전에 하두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다 파악해서 더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유영훈위원님.

유영훈위원입니다. 상임위 운영 활동경비가 각 상임위에서 지금 지출이 어느 정도됐어요?

건설위원회만 하고 다른 데는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삭감해 버리죠?

그래도 다음에 반 혹시 또 쓰실지 몰라서요…

쓰지도 못하게 세워놓은 것을 뭘 허울좋게 달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도 또 건설위에서 쓰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어디만 남겨놓고 어디만 또 할 수 없어서 반만 깎았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서 할 사항이고 다른 거 질의있어요?

됐어요.

대형 승용차라고 한 것은 이게 다 의장용인가요?

예,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본래 지금 현재 의장님이 타시는 승용차는 저희들 상용 승용차가 아니고 그게 의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가 성립됐을 때 보통 의장님들이 자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으로 보고 의전용으로만 대기하고 있다가 별도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현재 각 도의 의장님들이 상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리상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전용으로 있는 바람에 자동차 운영비도 반밖에 계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00CC로 지사님하고 같은 수준급으로 해서 항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상용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T/O를 하나 더 얻은 것입니다. 의장님 차는 그대로 두고 이건 상용으로 타시도록 이렇게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것은 고쳐가지고, 현재 운전T/O를 셋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운전원 지금 T/O가 둘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자동차는 3대이되 운전원은 두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건 수리를 해 가지고 10부제 걸리는 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처나 다른 손님들이 와서 장거리를 뛴다든가할 때 지금 승용차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대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대기를 시켜놓을 생각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한 두가지만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문의코자 합니다. 농정국 소관에서 연구개발비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구를 조성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전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포상금 문제중에서 특히 물론 농어촌의 그런 유공자들에게 포상해 주는 것이, 포상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런 포상금이 조금 더 많고 적다고 해 가지고 그 포상금의 성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것인데 그러한 포상금이 특히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위원들이 숙의한 결과 그것을 다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서도 1,596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또 추경예산에서 1,500만원을 다시 또 올리는 것은 그것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것은 좀더 자제하면서 서로간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한번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은 뭐 연도가 바뀌었다든지 십여 개월이 지나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겨우 지금 예산심사하고 4개월밖에 안지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언짢은 기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답변 잘 들었어요. 지금 거의 우리 충북 도내의 각 지역마다 특화작물에 대한 것은 거의 이미 결정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한다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단양의 마늘이라든가 영동의 포도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해서 그 지역의 거의 특성에 맞는 상품이 있다, 기후조건과 모든 것이 맞는 상품으로 지금 아마 우리 의회가 그전에도 그렇게도 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에도 거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또 어떠한 특화지구를 또 조성을 해 가지고 또 다시 그러한 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고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던 지난 4년간 각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돈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특화작목에 대해서. 그럼 그러한 것은 다 지금 어디로 갔고 다시 기본설계를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문제고 특히 우리 담당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떤 기본설계형인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이 예산서에도 어떤 여러 가지 각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등등 기본용역을 하는, 설계하는 용역설계비가 2,000에서 많게는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우리들로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그냥 즉흥적인 사업으로 꼭 되는 양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특화작목에 지정된 시·군마다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품목은 도외시하고 다시 이것을 어떠한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유영훈위원님.

유영훈위원입니다. 먼저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용역을 어디다 줄 의사는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디 할만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째 예년에는 없던 것이 금년에 4대선거를 앞두고서 툭 쳐들어와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군수님한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넘겨줘 가지고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농지관리위원 어떤 관리차원으로다가 보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물으면 비교견학도 그렇게 시키는데 또 하루에 10만원씩을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금 10만원 준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가요?

김진학입니다. 223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16억 8,300만원 감액된 것 있지요? 감액요인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우리 현실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의 교부금이 깎였으니까 이렇다, 이런 답변이 아닌 우리 지역의 필요성을 탐지한 내역과 또 이 감액된 것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220페이지에 보면 중·소농 지원대책 해서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입에도 보면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또 표에 보면 그렇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지역특화사업 관계를 물었는데 지역특화사업하고 또 세계화 명품화 사업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과 세계화명품사업과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차라리 서로 나누어서 하다보면 오히려 혼동을 유발시킬 어떤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나누어졌는지 나눔으로써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배수개선사업도 1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사업도 34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대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됐단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 지역실정으로는 과연 재정리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지금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지표수개발이 8,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도정질문때에도 본위원이 지표수 관리가 우리 농업용수 확보의 관건 아니냐 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이 지하수 개발이 자칫잘못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것좀 해 주시지요.

가만 있어요. 국장님 마이크를 좀 바꿔드려요. 나오지를 않아서 잘 들리지를 않아서. 국장님 쓰는 마이크가 영…

지금 현재 감액된 것에 대해서 영향은 없습니까?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안돼 가지고 지역에 물의를 빚는다든가 또 아니면 행정에 불신의 소지를 남겼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지개량과장 연규복입니다. 지금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기반정비에 대해서는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주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우선 밭기반 기반사업도 농업진흥지역에만 우선 됩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이 감액내시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밭정비 대상을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우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밭정비 기반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진흥지역내가 아닌 데는 전혀 그런 것을 꿈꿀 수 없다.

지역 여건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법 자체가 모순아닙니까? 진흥지역내에 사는 것은 농촌으로 인정되고 진흥지역밖은 농촌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산간오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 기준을 살려서 우리 충북의 농업을 발전시킬 겁니까, 별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선 선정기준이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글쎄 그러니까 그 모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끔 건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밭기반정비를 해야 할 지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금 현재 선정기준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흥지역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끔 농민들을 유도하는 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후계자들이나 전업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진흥지역내에 농지를 매입했을 때에 농지구입자금도 지원을 하고 그 외는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이 구분, 차별대우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이 고쳐지든가 또 특별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신다든가 양단간 택일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이 거의가 산간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산간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농정의 실체라고 보는 거예요.

농지개량과장 연규복입니다. 지금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농수산부에서도 이것을 적극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도 그렇고 내년도 물량도 농수산부에서 저희들 농정국장님이 각 도 회의를 했을 때 말씀도 계셨는데 「많이 신청하거라, 많이 신청을 하면은 많이 해 주겠노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도내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산골만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비도 좀 있고 그래서 대구획은 또 지방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너희들 지방비가 없는 대구획만 할려고 하지말고 지방비가 포함되는 일반 경지정리사업도 하거라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비율에 따라서 대구획도 물량을 주겠노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같으면 언제나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소요량이 적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한해대책 차원에서 대비하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맨날, 매년 봄에 보면은 논둑에 비닐 깔고 해 가지고 논물 가두기서부터 하는데 그런 과거의 습성의 농경을 하지말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용수로도 확고히 하고 완벽히 하고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개량마스크 공급이 지난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던 것이 지금 전액 다시 살려서 또 올라왔습니다. 개량마스크가 뭐길래 전액 삭감된걸 전액 계상하느냐, 개량마스크라고 그러는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특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사주는 게 아니냐,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것을 다시 계상해서 올린 저의가 뭐냐 또 거기에 증평출장소분까지를 합치면은 3천여만원, 전액 삭감 되었던 게 다시 올라온 이유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촌진흥원에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에 농특세 특정연구 과제를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7,600만원이 있고 또 이것을 똑같은 내용 그거 보니까 사업내용도 똑같은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6,9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연구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자본보조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중복계상을 했느냐 하는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세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특정연구과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히 나누어서 시·군에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전액 국비로다가 계상된 건데요.

글쎄 농특세니까 국비로 알고 있는데요.

둘다요. 그래서 이것이 선정하는 순서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걸 좀 더 개발하면은 다른 농민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하는 그런 제목을 군에서 선정을 해서 도로 경유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보조를 해서 개발연구를 하면은 크게 효과가 있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시작이 되어서 제목이 결정되어서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요.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72페이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 274페이지는 자본보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랬는데 진흥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 사업인데 왜 이걸 경상보조, 자본보조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 군데로 나누어놔서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7,600만원이나 6,960만원이나 거의 같은 금액을 나누어놨는데 경상비나 시설자본이나 왜 똑같은 것이 나누어져 있고 이것을 진흥원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지 말고 시·군에다가 넘겨줘서 시·군에서 기술개발, 과연 기술개발할 연구 인력이 있으며 그만한 시설을 해서 이만한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게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농특세 무조건 20%씩 부과해서 세금 떼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효과를 기대하거나 말거나 여러군데에 쫙 뿌려서 인심이나 한번 얻어보자 하는 예산 아니냐 사실상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불분명한 것 같다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흥원의 연구시설이 있고 연구인력이 있는, 우수연구인력이 있는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면은 그래도 신빙성이 가겠는데 몇 개로다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것 경상비로 대주고 자본보조로 대주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거예요.

우리 지도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국장입니다. 여기 기록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경상적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하고 두가지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같이 표시를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건데 따로따로 써놓으니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줬으면 말이죠. 그 자치단체가 생산적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민간계 자본보조를 했다든지 경상보조를 한 게 아니예요. 이게 보면은요. 경상보조야 물론 경상보조로 나가니까 남은게 없지마는 자본보조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시설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6,969만원의 자본보조를 일선 시·군에다가 해줘서 시장·군수들이 보니까 딸기, 산채, 밤, 호박, 천마, 버섯, 교잡멧돼지 이 시설을 해서 이 시장·군수들이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보니까 금액도 몇푼씩 안 돼요.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980만원, 1,900만원, 1,100만원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단위사업이 7,500만원에서 한 8,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뒤늦게 예산 조치가 되면서 일부 예산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금년 추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충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체사업비는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시장·군수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산·학협동 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그 지역 농업고등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시험연구 관계기관이라든지 농민, 지도소 이렇게 같이 함께 연구를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산담당관님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자본보조한 것이 연구시설물로 남습니까, 자치단체에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대장이나 장부같은 게 뭐가 남습니까? 이름만 적당히 이렇게 붙여서 예산집행한 거 아니예요?

한가지 여기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주는 자본보조입니다. 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주면은 시·군 예산으로 다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니까…

글쎄, 그렇게 전환 되는거죠.

됐습니까?

시·군에 자본보조 준 것을 시·군에서는 또 민간자본보조로도…

예.

예, 우범성위원님 말씀하세요.

가만 있어 봐요, 그것과 관련 돼 가지고 아까 1억 3,600만원정도 모자란다고 했죠?

위원장님! 그 문제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물론 조례를 어기는 것도 잘못된 문제입니다만 재정 형편상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금액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자체가 순세계 잉여금에 몇 %라고 적어 놨으니까 다음 추경이라는 말씀은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또 제가 일부 언론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도의원들이 자기들 낯내기 위한 사업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접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작년도까지의 64억의 기금을 갖다가 전액 소득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줘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농촌 농민들이 굉장히 효율성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더욱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그냥 어떤 자본보조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항시 살아있는 돈이고, 다시 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금이 조성되다 보면은 물론 무한정 기금으로 세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전되는 돈이 충분히 재융자가 가능한 위치가 아마 어느 시점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은 멀지 않은 장래 2~3년, 3~4년 내에 그러한 기회가 돌아 오지 않겠느냐 1년에 세우는 금액 이상의 상환이 돌아온다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방법까지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지역 농어촌에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각 시·군별 현황이라든가, 또는 각 부서별 어떤 영농의 파트별 이러한 걸로 해 가지고 융자현황과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라든가, 또한 운영실태라든가 이것을 좀 하나의 유인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은 솔직히 어떤 다른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우리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끝나는 마당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우리도 좀 확실한 내막을 알고 싶은 것이 의원들의 생각일테니까 이 회의서류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끝나면서 바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자료를 운영현황 자료를 꼭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조례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더 있으세요?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이게 뭔지 몰라서 262페이지에 보면 휴양림에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발효식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산지이용계장 곽종천입니다. 휴양림내에는 화장실이 수거식하고, 발효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분뇨를 차가 가서 수거하는 것이고, 발효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품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말려 가지고 증발이 됩니다. 수거를 안하고. 그것이 나온 것이 한 5~6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식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다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분뇨가 증발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약품을 넣으면은 아직 시험을 안 했는데 두 개를 휴양림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대변을 보면은 거기서 분뇨가 자연히 증발하고 해서 찌꺼기가 바싹 말라서 그렇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로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병두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모라서 그러는데 30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또 피복비 옷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공익근무원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288페이지예요, 국립공원 정비 사업에 제천시 월악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물론 액면이 문제가 아니고 등산로 정비사업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88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송완호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이번에 병역법이 개정돼 가지고 군대생활을 갖다가 1년간 훈련을 받고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요원으로서 저희 관내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정인원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요원 보조요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하고, 피복비하고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월악산 국립공원 진입로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들 제천 덕산 월악리에서 신륵사까지 1.5㎞ 내무부 특별교부세로다가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탐방객에 대한 불편해소, 공원관리 효율, 주민의 불편해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거기 진입로에 배수시설이 없고 가뭄시에는 굉장히 세불되는 현상이 있어서 탐방객들의 통행불편과, 도로유지 불편에 대한 해소책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다가 지정이 돼서 도비로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진입로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표기가 월악산 등산로 정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 위에 진입로정비 5,000만원 돼 있는 것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등산로정비 사업에 1억 1,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물은 겁니다.

1억 1,000만원 얘긴가요?

네,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했으니까 등산로는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냐…

덕산면 월악리 신륵사에서 월악 영봉까지 하고 한수면 송계리 덕주사에서 월악 영봉까지 해서 2㎞에 1억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공사비가 1억 4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500만원, 부대비 900만원 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냐 정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난간과 계단해서 등산로에 대한 험한 지역에 난간과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올라가고 월악산 특히 여러 번 올라갔다 온 사람인데 물론 올라가다 보면 난코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겅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와이어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바위지역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에 어떤 계단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돈은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이라면은 굉장한 정비사업이거든요. 잘못 산을 정비하다 보면은 산을 정비안 한 것만도 못한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라가는 등산코스가 주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계단을 설치해 주고, 또 바위에 난간을 갖다가 설치해 주고 하는 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에서는 그러한 설계계획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용역은 국립공원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만 내시됐으니까 내시된 돈을 갖다가 지원만 해 주면 그만인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야죠.

지도감독이 아니라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데 돈을 요구해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아주 난코스지역, 정상 거의 다 가면 어려운 지역이 두어군데 있는데 그런 데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와이어를 갖다가 건다든지, 로프를 걸어 논다든지 이러한 것 이해가 가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못,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계단을 만들어 주고 이래서 편안하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질는지 모르지만요, 큰 위험한 착상입니다. 그 문제는. 산이라는 것은 계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쉬운 예를 보면 저도 우암산을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우암산이 그 피해중에 하나입니다. 산 좋아하는 사람들 올라갔다가 오면 다 욕하는 것이 그것인데. 사람들 잘 다니라고 계단 쫙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편하죠. 그게 도리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도리어 성인들에게 병을 주고 관절에 무리를 주는 것이고 다 잘못되는 것이에요. 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러한 얘기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산이라는 것은 자연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등산하고 하는데 단, 위험지역에 대해서만은 어떤 정비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민들에게 좋게 해준답시고 좋은 산을 잘못 정비해 가지고 손을 대면 잘못하면 월악산 진짜 우스워지고 우리나라 산 좋아하는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거기에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판단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이거.

이위원님 의도대로 월악산에서 용역을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지고 용역을 해서 한 결과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월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제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산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굉장한 투자거든요. 산에다가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투자될 만한 월악산 등산로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코스가 신륵사에서 올라가는 영봉하고 그리고 덕주사에서 올라가는 코스하고 거기에서 두 번 코스를 갖다가 전부 다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있는 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한 데에 투자하는 것 말고 산 자체에다가 잘못 손을 대지 않고 진짜 위험하고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굉장히 어떠한 생명에 위험까지 느낄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여러 산에도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러한 일부에 손을 대서 보조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순전히 바위덩어리만 있으니까 잡고 올라가기가 나쁘다 그런 데에 로프 같은 것을 연결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보조적인, 산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그 산을 전체를 뭉개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전부 다 파헤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산을 버리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주제넘은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아마 지금 이쪽 북부쪽에는 제일 유명한 산이 월악산인데 충북에서도 손꼽히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인데 이러한 산에 잘못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주일마다 몇천명씩 몰려드는 이러한 산이 월악산인데 잘못 손을 대가지고 진짜 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욕얻어 먹는 일이 없도록 관리사무소에 잘 아마 미리 사전에 협의하셔가지고 사전에 검토하시고, 이미 한번 손을 대놓으면 그 다음에는 터치 못합니다. 다시 복구하는 건 자연은 다시 복구가 안 되니까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에요. 1억 1,000이라는 돈이 과연 등산로에 들어가간다는 돈은 조금 잘못된 돈의 계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등산좀 하게 길 좀 닦아달라고. 그런데 닦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주제넘은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소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러한 보조적인 문제라면 모를까 길 자체를 파헤친다든지 계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것만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얘기한다면 속리산건도 있는데 속리산 진입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속리면 사내리 국민학교 바로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는 것입니다.

구병리에?

예. 그래서 1억 9,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국민학교 바로 옆에 도로를.

커브길 잡는 것이구만.

그런 것도 하고 포장도 하고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준석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주택개량 항목을 봐주시면 입식부엌, 변소, 취락구조개선 이러한 것은 모두 삭감이 됐고 간이오수시설 그러고서 농촌개량사업비 융자 출연해서 4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국장님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항목이 6개 항목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획했는데요, 금년에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변소 개량하고 목욕탕 개량하고 입식부엌이 한데 묶였던 것을 이것을 내부구조사업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 작년도 물량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분화로다가 입식부엌을 3,250동 그리고 불량화장실 개량이 3,300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항목이 바뀌면서 내부구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900동이 물량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이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취락마을하고 간이오수처리가 별개로 사업이 분할됐던 것이 이것이 한데로 묶여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 항목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양여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융자금 관계 45억 8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950동 계획했던 것이 금년에 1,580동이 증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필요한 소요이고 그래서 이 항목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위원입니다. 도시지역 기본도 전산화 추진용역비 1억 5,000만원 삭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이번에 건설도시국 예산을 보니까 말이에요, 130억이 증액된 데에 그 선심성 사업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말이죠 근 50가지를 계상을 해 놨어요. 도시계획, 도시시설계획, 지방도 사업, 또 농어촌도로사업 이게 건설도시국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1억,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원, 많은 게 3억 이런 식으로 근 50개 항목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 50가지 사업이 그렇게 도에서 손톱쓸듯 해서 대충청북도 건설도시국에서 과연 해야 할 사업인가. 그것을 배분한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배분했나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도의 건설도시국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일선 시·군에 필요하다고 할 적에 포괄적으로 어느 군에는 얼마 이러한 식으로 내려보내야 자치시대에 그 시장·군수가 자기 시·군에서의 알맞은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할텐데 왜 도지사가 2,000만원짜리사업까지도 일일이 지정을 해서 내보내느냐. 이것은 건설도시국장이 일선 시·군의 목을 한번 쥐고 위세를 한번 떨쳐보기 위한 것이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도의 건설도시국이 2,000만원짜리 사업에서부터 2~3억짜리 사업까지를 일일이 다 챙겨야 된다고 하면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입니다. 도시지역 기본도 전산화 추진용역비 관계는 중앙에서 1억 5,000만원을 지방단위로 해 갖고 할려고 했었는데 계획변경이 와갖고 제일 잘아는 국립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 것을 일괄적으로다 용역화 추진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삭감입니까?

예.

국비삭감이라는 표시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국장님 말이죠, 죽 제가 여기 가지수를 세봤어요. 예산서를 가지고서 일련번호를 매겨가면서 세보니까 40 몇가지인데, 근 50가지가 되는데 하나하나 말이죠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예산배정을 했느냐 하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첫페이지서부터 나오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서부터. 건설도시국장이 할 일이 없어서 2,000만원까지 챙깁니까?

박위원님, 이것을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을 전부 사업비를 다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알아서 답변하실 것이에요.

전체를 설명하라면 너무 많죠.

전체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50가지니 뭐니 하길래 가지수를 아까 40 몇가지니 그걸 전부 통지가 되어 있어요?

전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한테 보냈으냐고요? 나도 못알아 들었는데 40 몇가지 설명을 하질 않아서.

답변자료 만들 시간을 주자고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것을…

준비는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준비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계상한 건설국에 국장이하 과장들이 소관부서에서 도시시설계획이라면 도시시설계획을 담당한 과장님이 있을 것이고, 농어촌도로를 담당하는, 지방도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다 설명을 못하면 과장님들이 대신 차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1억짜리가 수도 없이 많고, 거기에 2,000만원까지 도의 건설도시국장이 챙기고 있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분 기준이 뭐고 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제가 국장님 대신해서 도시가로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충주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에 내무부 지정교부가 7억 5,00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내무부에서 자전거타기 일환으로 전국에 시범시를 지정을 해서 전국 각 시에 시범적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총 5.2㎞에 해당 되는 것을 4m 폭으로 해서 탄금대 주변으로 해서 전체 16억 5,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금년에 10억을들이고 도에서 7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타서 국민건강에도…

도에서 7억 5,000만원이고 국비가 온 것은 아니예요? 성립전이 국비인데.

예, 국비가 온 것입니다. 지정교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범적으로 노선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주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초원예식장에서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 도비로 2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으로 지정교부가 돼서 2억이 내려온 것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 충일중학교옆 도로개설 성립전인데요 지정교부된 내용인데 이것도 중학교 옆에 도로개설이 안 돼 가지고 충주시에다가 2억을 지정교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억수주차장 조성사업관계도 제천 억수주차장 조성사업에 지정교부 결정이 5억이 내려온 내용을 이번에 지정교부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억수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왜 경정돼서 건설도시국…

이것이 당초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월악산 국립공원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는 국립공원 담당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집행이 되어야 맞겠다. 다만 이 주차장을 하려면 공원시설 변경을 해야 되고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 이쪽하고 협의를 다시 거치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운천교 - 의료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도의료원에서부터 운천교간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개통이 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상당히 교통도 곤란하고 그런 내용인데 당초…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요. 이러한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묻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왜 책정이 된 배경,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 배경을 얘기해 달라고. 이거 다 누구 부탁받고 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누구 부탁 받았다는 소리까지는 하지말고, 그건 나도 듣기 거북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요구가 되어져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업들이 죽 많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그래도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 목에 전체를 여기 같은 경우는 89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금년 추경사업으로 89억을 책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까지 행정관례상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거 골탕먹이자고 묻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산을 이렇게 써서 우리는 중앙부처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냄으로써 지방이 중앙에 절대적으로 조그만 사업 하나도 변경 못하고 예속되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충청북도 건설국장은, 전부 여기 보세요. 전부 성립전만 1억짜리, 1억짜리 하다가 이 넘어가면은 2,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일선 시·군을 구속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들여다봐도 주민 선심사업 내지는 청탁에 의한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건설도시국 이번에 130억 증액되는 데에 전편이 이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서라고 내놓고서 도민들한테 심의를 받자고 한다고 그러면은 기막힌 얘기예요. 내일모레 민선자치시대가 옵니다. 그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산 배정권 몇 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선 자치단체장들을 쥐고 흔들고 여기서 권위 세우고 이럴거냐 그런 얘기예요. 도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2,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1억짜리 사업 가지고서 찧고 까불르고 그래요. 됐습니다. 더 설명 들어보나마나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만순입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할 때 원칙을 세 가지를 정했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이 재상정된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선심성이며 소모적인 예산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 내역부터 말씀드리면은 기획관리실 소관 중 세계화추진 유공자표창 100만원을, 세계화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원을, 급량비로서 도정업무추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국내여비 도정업무추진 2억원 중 1억원을, 보상금 도정업무추진 1억원 중 8,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도정업무추진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국 소관에서는 세계화 실천을 위한 친절화운동 소요경비 500만원을, 의무실 전문의 진료보상 300만원을,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2억 1,060만원 중 4,131만원을,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우수민간인 해외연수 6,000만원을, 무심회 등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 300만원을,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600만원을, 이벤트행사 지원 200만원을, 도세징수 포상사업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1억 2,531만원을 감액하였고, 증평출장소 소관은 개량마스크 공급 268만 8,000원을, 기성제 유지보수 1,0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26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소관은 개량마스크 공급 2,799만 2,000원을, 농지관리위원 비교견학 임차료 480만원을, 농지관리위원회 비교견학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4,279만 2,000원을 감액하여 모두 4억 3,37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감액과 관계없이 사업을 변경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 중 진천 만승면 칠장천 하상주차장 시설사업을 백곡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사업 중 청원 북일 운보의 집 진입로 포장사업을 청원 북일 형동부락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중 음성 덕정에서 청용간 도로 확·포장을 음성 대소 태생에서 성본간 도로 확·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 조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하시죠.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 달 것은 없습니다. 아주 삭감해 주신 내역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우리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 측에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각종 보상금이나 시상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 다음에는 낼 때 균형을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고 기왕에 책정돼 있는 이러한 예산들도 재검토 해서 집행시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예산에 기채돼 있는 200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격려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회초리를 맞는 이러한 꼴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참모들께서 절차를 준수해서, 절차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것을 준수하고 지사 보필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맨 마지막 문구를 보게 되면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듯이 위원장님이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든지 해서 수정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속기록에도 남고 또 우리가 의결한 것이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해줘야지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의결한다면은 앞으로 수정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돼서 그것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아까 간담회 때에 얘기한 것과 같이 수정할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동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간담회시에 저에게 위임해 주신 대로 제가 의장님과 협의해서 수정요구 여부를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