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의원 발언

이인석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결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제출되어 95년 4월 27일 제45회 임시회 본회의에 100억3,104만9천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집행부의 해당실과 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4월 28일 추가로 제출된 2억3,334만7천원의 수정예산안과 같이 3개 소위원회별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심층 심사하여, 5월 1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옥천군 의회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첨부한 별지 내역과 같이 본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이 약100억원 규모이며, 추가로 약 2억원 규모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02억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3.6%인 85억8,300만원이, 기타 특별회계는 7.5%인 7억7,7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회계가 9억3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까지 합한 본 군의 총 예산 규모는 719억7,62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 90%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7%, 상수도공기업회계가 3%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회 추경과 수정예산에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계상되지 않는 대신, 다만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 21억과 지난해 노인 교통비 정산 반환금 1,7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고,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7억원, 군도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21억원, 국․도비 각종 보조금이 25억원이 추경 재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정 재원으로는 1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 전액 외에 임시적으로 계상된 소방서 부지 매각대와 읍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만이 계상되어 있어 금회 추경은 거의 대부분 용도가 지정된 의존수입과 이월금이 수입재원으로 편성되었다 할 것임으로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지정재원의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단가 인상에 따른 법적 인건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아니하나, 지방의회운영 과목의 명패 및 배지 제작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치수 및 하수관리 과목 등 4건의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님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제외하여 총 삭감한 2,254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특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보조금 발생에 따른 사업의 변경이 아니라 농공지구 자금관리특별회계의 경우에만 이원농공지구 입주 업체 선수금과 옥천농공지구 입주 업체 부지대금 납부 지연 외에는 각 특별회계 수입이 대부분 반환되는데 사용되는 정리적 성격의 추경임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요구한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주요건설 개량사업은 상수도 급수관을 옥천읍 서정리와 옥각리에 3㎞ 매설하는 것 외에는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수입이 없는 대신 자본예산 잉여금과 기타 지난해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에서 9억이 발생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가동설비 자산비에 충당되었습니다. 다만 자본예산의 경우 보조금 자원이 7억5,000만원 증액되어 상수도시설이 이루어지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특별회계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입이 의존 재원이나 임시적인 수입인 이월금에 거의 의존하다시피한 빈약한 재원임에도 지역개발 67%나 특별 배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의 경우는 집하장 5동의 건립비가 반영되었음에도 당초예산보다 3.4%나 감액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 관리계획을 사전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 매각등 변경하여야 함에도 예산안에만 먼저 반영한 사례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전래 답습처럼 공무원의 경상비 확충 노력 관행도 달라져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특히 세입면에서도 자주재원 확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주민소득증대나 주민 서비스 향상에 투자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여러 날 동안 심사하는데 도와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