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4월 26일 정치모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4월 26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4월 26일 홍기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5년 4월 28일 연천군수로 부터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9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성태 의원, 이상천 의원, 신기수 의원,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 이예수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안건심의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만을 듣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며,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편성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내역, 추경증액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규모입니다.금번 추경에서 다룬 총 예산규모는 56억1천7백54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가 55억4천4백63만8천원, 특별회계가 7천2백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8백10억1천9백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회계 재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에 다루는 총 예산규모는 72억5천1백43만4천원인데 추가세입으로서 55억4천4백63만8천원이 됩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6억67만원, 세외수입에서 10억6천5백10만7천원, 중간쯤 지방교부세에서4억5천7백74만5천원, 지방양여금이 13억1천7백2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그리고 보조금에서는 22억1천4백36만4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비보조금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상되었던 40억4천9백만원이 삭감되고 지정재원으로 이전되는 관계로 보조금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특히 지정재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환경부에서 농특세 자원으로 도비로 지원되도록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농특세 재원의 수급에 차질이 생김으로해서 일단 연천군에 지정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연천군 군비, 기채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채로 우선 계상을 하고 상환문제는 환경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상환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 직접 상환하도록 되어있고,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82%, 군에서 18%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총규모가 72억여원에 달하기때문에 굉장히 큰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거기에 대한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총 72억5천1백만원을 가지고 다뤘습니다만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이 36억4천7백만원에 이르고있고, 가용재원으로 분류되는것이 36억원이 됩니다만은 이중에서는 94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2억5천만원이 금번 추경에서 전출되게 되겠습니다.그리고 국도비 부담이 3억3천7백만원, 94년도 국도비 반환금이 2억6천9백만원해서 실질적으로 금번 추경에다룬 가용재원은 7억4천7백만원이 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현황입니다.총재원은 72억5천1백43만4천원으로서 지방의회운영비로 2천3백92만4천원, 인건비등 법정경비 인상분 1억4천1백42만6천원, 사무장비구입등 일반경상비 2억9천7백12만3천원, 청사관련 및 기타시설비 1억3천9백61만2천원, 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4천만원, 공업단지조성용역비 통현, 황지지구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연천군 통합상수도사업 전출금 12억5천만원, 95년도 당초 군비미부담사업액 5억5백30만6천원, 군도. 농어촌하수도 및 특별교부세사업 15억6천7백21만7천원, 당초에 편성된 예산중에 여건변동으로 산출부기등이 전환되는 사업비 2억7천1백만6천원, 9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6천9백26만5천원,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21억4천6백55만5천원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번 추경에 국도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회추경 증감내역난만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 국도비 지원내역은 총 21억7천1백77만3천원인데 국비가 6천8백70만원, 도비가 22억8천3백6만4천원이 감되었고, 군비가 43억8천6백13만7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그 내용은 제일 하단에서 두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하수종말처리장건설 도비 40억4천9백만원이 깎이고 대신 군비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역이 나왔습니다.제일 위에 설명드리겠습니다.하천공원화사업에 도비가 2억3천9백만원이 지원되면서 3억4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아홉째줄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설사업에 도비 1억1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이 금번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에 소형소각로설치사업비가 5천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은 도비, 군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패키지프로젝트 주택사업은 도비가 4억5천만원, 군비 1억원을 부담해서 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에 도비 3억2천7백60만원, 군비 1억4천40만원, 계 4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장실개량에 1억5천2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장기수조림에 국비가 8천7백65만8천원, 도비 1천1백83만1천원, 군비 3천3백25만5천원이 부담되면서 1억3천2백7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비로 도비가 7천8백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민북 육림 및 조림사업이 그대신 도비가 2억1천2백26만3천원, 군비가 7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그대신 장기수조림이라든가 타사업비로 이전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맨하단에 가을착수 하천개수 및 경지정리사업에 도비가 6억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강서지구, 백령지구, 구미지구, 삼곶지구에 총 227㏊, 하천개수가 3.8㎞의 사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및 지방양여금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 성립전 사용으로서 총4건에 15억6천7백21만7천원이 이미 내시가 되어서 집행중에 있는 사업들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특별교부세로서는 동이리 마포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은 3건에 13억1천7백2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 내용은 군도정비사업에 9억1천7백21만7천원, 소하천관리사업에 대광천정비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중 하수도처리사업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계상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추경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가용재원은 7억4천7백39만원이 되겠습니다.이 금액을 가지고 계상된 내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내용은 본청에는 28억7천3백50만3천원이 다루어졌고, 20페이지에 읍면분이 있는데 읍면에는 1억2천3백88만8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29억9천7백39만1천원을 가지고 금번 추경에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을 전부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제약이 따를것 같고 앞에서 재원배분내역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사업비는 새로 개원되는 의회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등 각종 법정경비, 사무장비 및 일반경상비, 의료원 토지매입비, 공업단지 용역설계비 95년도 군비미부담사업비 일부의 부담, 9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분등 이러한 내용들로 각실과소별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이해하여 주신다면은 본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것으로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는것으로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문화공보실장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매입코자하는 토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매입코자하는 토지로는 한탄강후문 진입로 확장에따른 토지매입건과 한탄강내 주차장 및 캠프장시설에 따른 토지매입건, 또하나는 전곡리 선사유적지내 유물전시관을 위한 토지매입건등 3가지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한탄강후문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성수기시 37번국도 및 한탄강국민관광지 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후문진입로에서 병목현상을 일으켜 차량의 사고가 빈번할 뿐만아니라 차량진입시 지연으로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문진입로를 확장코자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이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매입코자하는 토지는 전곡리 549번지외 3필지로 1,123㎡이고, 매입비는 7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지주는 전곡리에 이동호씨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한탄강주차장 및 오토캠프장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본격적인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기설치되어있는 주차장면적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위험 및 조경시설물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것입니다.매입코자하는 토지는 전곡리 569번지외 2필지로서 위치는 전곡여름경찰서 주변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는 일단은 어린이놀이터를 위주로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주변을 확대해서 이번에 매입코자합니다.매입코자하는 면적은 4,763㎡로서 약 3억7천1백만원이 소요되며, 소유자는 이기백씨외 1인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곡선사유적지내 유물전시관을 위한 토지매입건인데 그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전곡리 527-3호외 1필지로서 매입코자하는 면적은 5,918㎡이고, 약 1억3천6백만원이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소유자는 전곡 이동호씨와 성동구 옥수동에 사는 이동호씨외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이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후문진입로 확장공사와 관광지내 주차장 및 오토캠프장설치, 전곡리 선사유적지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는 것으로서 내역을 살펴보면은 한탄강국민관광지 후문확장사업에 4필지, 1,123㎡를 보상가 7천6백36만4천원, 주차장 및 오토캠프장조성사업 3필지 4,763.5㎡를 보상가 3억7천1백55만3천원, 선사유적이 유물전시관 부지조성사업에 2필지, 5,918㎡를 보상가 1억3천6백11만4천원등 총 9필지 11,804㎡에 5억8천4백3만원의 예산으로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예산상으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후문확포장 및 주차장, 오토캠프장 부지매입비로 4억9천45만8천원, 선사유적지 유물전시관 건립예정지 부지매입비 1억3천6백11만4천원이 계상승인된 사항으로서 예산상으로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며, 한탄강후문 진입로의 경우 도로의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도로확장 및 부지매입에 약 1억여원이 소요될것이나 주민과 관광객관리 측면에서 볼때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선사유적지 유물전시관 설치사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적지를 개발하고 전시관등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함으로서 교육적인 측면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위한 것으로서 엄밀히보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예산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전액부담하여야함이 타당할것이라고 보여지나 사업의 성질이 지역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것은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의원님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9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맨위로
10시 35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만 듣고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실과소원별 직제순에 의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분야는 재무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및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2월 17일 '95년도 상반기 제안모집공고를 한바 있습니다.이 내용을 반회보 및 연천소식지, 지방지에 계속 홍보 한 결과 현재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민간인이 참여한 실적은 1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계속해서 제안을 접수하겠으며, 7월중에는 접수된 제안심사를 거쳐서 우수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 및 행정에 반영하는등 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료 징수사업, 재인폭포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사업, 건설골재 채취판매등의 사업등으로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건설골재 판매사업은 수익증대라는 측면뿐 아니라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자연파괴의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유지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한편 눈썰매장 조성계획에 대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는 군부대 입장에서 볼때 예정지가 징발지이고 작전상곤란하다는 그러한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 또는 매수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95년도에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을 위해서 지난 95년 2월 9일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계획을 수립, 추진한바 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의를 한 결과 우수사업으로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그 내용은 내산리 광천수개발사업, 차탄천 유료낚시터 운영사업, 음식물찌꺼기 퇴비생산판매사업등 3건이 우수사업으로 채택되었는데 채택된 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5월중에 남원시, 태백시등의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견학후에 종합 검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사업을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부곡리 사격장설치에 따른 대처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아시는 바와같이 부곡리에 군부대 탱크사격장이 설치됨으로써 고문리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동안 부락주민과 군부대와 우리군이 여러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고문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체적으로 수용 해결되었다고 보겠습니다.그 내용을 보면은 재인폭포 오물수거료를 영농피해주민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현재 수입액의 30%를 피해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추진되고 있고, 양계용 축사건축을 희망할시에 농지전용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되었을때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군부대에서 협의를 수용한 내용을 보면 사격장내 사선외지역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30㎝정도 복토를 해주기로 하였고, 재인폭포 개방을 작년까지는 45일이었던것을 금년에는 60일로 연장 조치하였습니다.이것은 7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부곡리에 영농을 하기위해서 출입하는 농민에게는 출입영농을 허용하고 출입증을 발급토록 하였습니다.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고문리 교량가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기 청산면 백의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교량이 가설됨로써 모든 훈련차량들이 청산면을 통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셔서 교량가설반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중에는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토목계장등 기술부서와 또 기획실장, 기획계장등 현장에 나가서 추가로 교량을 가설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은 교량을 하나 가설하는데 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가능한것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지난 95년 3월 20일에는 의원간담회의시 군부대의 계획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교량이 가설됐을때 훈련차량들이 어떻게 진입하는가의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지못했습니다.그 내용을 가지고 95년 3월 27일 청산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 군부대관계자, 군청관계자등이 참석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도 청산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그러나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군부대에서는 필연적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어야되겠습니다.지난 95년 4월 13일에는 6군단 민심참모등 관계자들이 군수를 방문해서 군부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이 자리에서 군부대 관계자는 교량가설이 안되더라도 진입은 해야되겠는데 진입하는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다리를 놓을려고 했던 그 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도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군부대의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교량가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지역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해서 이왕에 같은 위치로 군부대에서 도강을 하도록 이용한다면은 교량이 놓아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활용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2에 의거 92년 5월 18일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향후 중장기재정계획수립과 주요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의회관계에서 어떠한 자료를 냈을때 불성실하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과소원장은 물론 모든 공직자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잘이루워져야만 화합과 발전의 근간이 됨을 깊히 인식하고 앞으로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나갈것을 다짐드립니다.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워지지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도 체납액정리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징수제실시와 공무원 현금취급 금지에 따른 농협직원들과 합동독려반을 편성해서 95년 2월 28일 현재 94년도 전체 체납액 5억8천8백16만6천원중 54%에 달하는 3억2천68만8천원을 정리, 징수한바 있습니다.나머지 체납액 2억7천6백44만8천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징수독려를 계속해서 채권을 확보한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납부독려와 별도관리를 철저히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등을 통한 체납액정리에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두번째, 농지세 부과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지세 부과자료가 산업과 벼식부면적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나고있는것으로 봐서 정확한 농지세 부과가 되지않고 있음으로 지방세의 적정성이 결여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농지세의 부과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농지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때 군수가 식부면적등 과세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농지세는 과세대상 작물이 다양하고 농지로 부터 얻은 수입금액을 합산, 농지세과표로 정하기 때문에 타세목에 비해서 과세자료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당시에 지적하신대로 읍면별, 지번별, 시기별로 작물식부면적을 파악하여 부과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것이 사실이나 작물별로 재배시기, 면적, 품종이 다르기때문에 읍면세무공무원 인력만 가지고는 지번별, 작목별, 식부면적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고의적인 누락이나 탈루는 있을수 없다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 자료와 재무과 농지세부과자료의 재검토와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하여 적정하고 균형있는 농지세부과가 될수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산업과의 벼식부면적조사와 재무과 농지세 과세자료는 성격상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예를들면 산업과 벼식부면적조사는 추곡수매물량을 확보 또는 배정하기 위해서 관외지역 및 임차농지, 소규모 농지도 모두 조사하고 있으며, 재무과 농지세 과세자료는 벼의 경우 10,000평 이상, 기타 특수작물 겸업농가는 소규모 농지까지 조사하여 농지세 과세자료로 이용하고 농지세 면세점, 소득금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농지세 면세점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산업과 식부면적과 일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94년도 12월 10일 농지세 특별전수 조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농작물 식부면적을 일제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5천9백만원을 부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앞으로도 이 조사로 누락된 세원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와 당해년도의 수확량 및 수입금액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인삼분 농지세의 수납절차를 경작자가 담배인삼공사에 수매의뢰후 담배인삼공사에서 군으로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절차를 축소하고자 담배인삼공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인삼분 농지세 및 농지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추진중에 있어 시행될 경우에 군과 읍면의 업무량감소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관외에 등록된 공무원소유 차량에 대하여 관내로 이전등록되도록 내고장 차적옮기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공무원소유 관외등록차량이 총 26대등 그동안 8대를 관내로 이전하여 95년도 3월말 현재 약 3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추가 징수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모든 관외차량들이 관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갑수입니다.먼저 지적하신 군립도서관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도서관이용에 효율성과 이용객을 늘리기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우량도서에 대한 목록을 소개함으로써 많은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95년도 도서구입계획이 4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약 5천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객들이 원하는 책들을 많이 구입, 비치함으로써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두번째로 T.V 난시청지역에 T.V시청료 납부고지의 건에 대해서는 94년말 본군 T.V수신료 부과지역이 25개 부락에서 한국방송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95년 3월 현재 15개 부락이 난시청지역으로 포함되었고, 10개 부락이 수신료부과지역으로 남아있었으나, 나머지 10개 부락에 대해서도 한국방송공사에 기술측정을 의뢰해서 3개부락을 난시청지역으로 다시 포함되었고, 7개 부락이 T.V수신료를 부과하는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남게되었습니다.그 지역은 전곡읍 은대1,2,4리와 군남면 남계 1,2리, 청산면 장탄2리, 왕징면 북삼리가 되겠는데 이 지역은 화악산의 송신소방향으로 안테나를 설치하면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기때문에 7개부락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지역으로 남게되겠습니다.안테나설치비는 약 2만5천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한탄강 후문진입로 확장건은 예산이 약 3천6백만원이 서있습니다.그래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지금 약 3m폭인데 4m를 더 확장해서 7m 이상으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네번째로 신문직보상태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읍면별로 직보대상들을 선정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신문사별 지국을 한정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일부 신문에서는 연천, 전곡등에 당일 도착되도록 직접 배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송우체국에서 우편발송했다는 직배확인서를 징구해서 직배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직배확인에 의해서 신문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고능리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소홀하다는 그런 내용은, 현재 그것이 보안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라든가 교통부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재 교통부에서도 도에 보완지시가 된 상태고 그밖에 자세한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그 깊숙한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것으로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여섯번째, 각종 문화재관리 및 보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도 하반기에 약 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숭의전지에 관리사의 기와고르기와 재실을 보수한바 있으며, 양원리 고인돌은 먼저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거성실업이 그옆에다 공장을 짓기때문에 조건부로 지석묘를 정돈시켜주는 조건으로 협의해준바 있습니다.그 결과 지금 말끔히 단정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쇠줄도 쳐있고 보도브럭도해서 말끔히 정돈된 상태로 있고 한번 다시 확인해봤더니 울타리를 할려고 기초까지 해놨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해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다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그밖에 95년도에는 예산이 약 9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상당히 적기때문에 우선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수와 제초작업등을 해서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94년도 내무과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총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첫번째로 쎄콤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상유무를 매일 파악을 해서 일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 내용중에 연천읍에 대한 기계장치는 지난 2월 10일 당직실로 이설을 완료해서 이상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두번째로 공무원 인사운영에 불평등에 대해서는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세번째로 청산면 싸이로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세사람이 구속되는등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만은 어제 16시에 주민대표와 회사대표간에 완전합의 각서를 서로 교환하고 의정부 공증법률사무소에서 쌍방히 공증을 완료하고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구속자가 석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지적사항인 구내식당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8월 17일 직영을한 이후에 총수입이 6천2백만원을 봤고, 지출은 5천8백만원 그래서 순이익이 약 4백만원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직장금고에서 차용한 금액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아울러 식당에 적자폭을 줄이기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식대를 1,8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 다섯번째로 연금매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금전등록기를 활용해서 셀프서비스로 바꿨습니다.그리고 인원을 2명 감축해서 약 1천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여섯번째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야될게 아니냐 하는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이달중에 조사를 완료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천군공무원 인력관리의 부적정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4월 10일자로 세무인력보강과 기구개편을 일부 단행을 했습니다.그래서 부과계, 징수계를 설치하고 평가계를 폐지했으며, 읍면에 인원 6명을 감축해서 재무과에 6명을 증원해줬습니다.아울러 내무과에 전산계설치를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지적사항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4년도 임진강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의회의 협의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한 사안입니다.이 내용은 94년 12월 5일 행정감사결과 보고시에 말씀드린바 동일합니다.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운영했던 것입니다.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및 관리소에 대한 관리부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과 관리사무소는 지금 현재 깨끗이 청소를 해서 보관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음 세번째는 용지보상금 지급후 미등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윤연오외 8인소유 13필지 507평에 대한 미등기건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소도읍개발사업분 연천읍 차탄리 김재용외 3인 8필지 245평은 금년 2월 9일자로 완전히 연천군수 앞으로 등기가 이전됐으며, 또 윤연오외 3필지 255평은 4월 20일 현재 지금 등기소에서 수속중에 있습니다.이것은 늦어도 5월말일이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나머지 7평은 한상훈씨로 이분은 주거가 일정치않은 자이기때문에 한상훈의 소유 부동산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출원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이것도 늦어도 6월 30일까지 나머지 7평에 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지적사항 조치미흡건에 대해서 3월 30일자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제반사항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실과소원장께서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져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실과소원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걸
이용걸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걸입니다.'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과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미흡 및 융자한도액 확대방안강구, 위생업소 지도단속소홀등 두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미흡 및 융자한도액 확대방안강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95년 2월 9일 읍면 생활보호담당자 회의시 홍보지시 및 95년 3월 21일 연천신문 및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확대방안 강구대책으로는 동사업 지침이 86년 10월 14일 내무부로부터 시군에 지시되어 전국 시군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사항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군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소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도 총 44회 102건을 적발해서 고발 24건, 영업정지 14건, 시정 64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뿐 아니라 위생분야, 조리장, 화장실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환경보호과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저희과는 3건입니다.그중에서 2건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하고 두번째건이 있습니다.분뇨수집수수료에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가, 여기에서 첫번째로 차량에 ℓ당 징수하는 징수액표를 만들어 부착할 용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기왕에 영수증 발부사항에 대해서는 94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도감독시에 영수증을 발급해서 수거료를 징수하도록 지도를 철저히한바 있습니다.특히 분뇨관련 영업허가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차량을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7대에 대해서 연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정한 요금표를 95년도 3월 1일 부착 완료를 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먼저 가정복지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중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 및 관리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을 저희가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그래서 놀이기구와 시설물 안전상태를 점검해서 이달중으로 어린이놀이터 26개소를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현재 추진사항은 공사계약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다음 어린이집 보육아동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처리결과로는 어린이집 총 보육아동 384명중 저소득층 아동 194명을 현재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 보육료 감면대상자를 각 읍면에 2회 조사를 실시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보육료 면제대상자 명단파악 및 어린이집 입소조치를 보육대상 13명중 12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다.다음 노인회 운영비지원의 불균형 및 현황파악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지침중 운영비등 지원기준이 개소당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원토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률지원을 해야하며 경로당현황을 3월 10일 현재 재정비 완료를 했습니다.다음 경로당 등록규정은 하천부지등 건축을 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등록이 될 수 없기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노인회등록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동이리에 농지일시점용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그 허가지에 대해서 작년 12월말까지 계속 원상복구를 했으나 성토할 채토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치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그 인근에 동이리 산 44번지 임야에 대한 훼손허가를 받아서 3월 30일 정지작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그래서 인근것도 많이 끌어들였지만 지주확인도 받고 당초에 자갈밭에서 지금 좋은 우량의 농토로 바꿔졌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두번째, 유촌리-마전리간에 농로교량 과다설계건에 대해서는 당초 측량 당시에는 황공천이 정비가 안되서 세천으로 되어있다보니까 그폭이 넓었습니다.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방을 공사하다 보니까 과다한 설계가 된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공사설계시에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추곡수매와 관련된 벼식부면적 조사부실 및 벼수매물량 배정부적정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물량 272,038가마보다 14,140가마를 더 배정받아서 총 286,170가마를 수매해서 전농가에 희망량을 다 수매했다고 말씀드립니다.금년도에는 배정량에 공정을 기하기위해서 벼품종별 못자리현황을 4월말까지 조사해서 현재 취합중에 있으며 모내기가 끝난 7월중에 다시한번 식부면적조사를 해서 조사된 식부면적하고 또 94년도 수매실적을 감안해서 공정히 배정해서 이런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산업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광희입니다.지역경제과 '94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먼저 연천-장남간 버스노선 중단상태에 대한 문제점, 94년 12월 27일 연천읍, 장남면을 비롯한 6개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남-연천간 운행보다는 장남-전곡간 버스를 운행하는것이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의견을 들었기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현재 장남-전곡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두번째, 오지노선버스 대합실, 휴게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대양운수에서 대합실 시설확충을 위해서 건물주와 협의한 결과 현건물에는 확충할 별도 공간이 없습니다.그런 관계로 공간확보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버스정차하는 대기장소옆에 긴 의자를 놔서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다음 차고지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신 미산면 우정리 대광운수 차고지는 1월 8일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다음 군부대와 작전상 포장협의를 못봐서 불가협의로 내려온 4개 업체 2개소를 제외하고는 8개업체에도 모두 시멘트포장을 완료했는데 군부대에서 작전협의 불가로 내려온 2개 업체는 석분을 갖다 깔아서 환경을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다음에 통현리 공업용지조성에 따른 토지미등기못한 2필지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지주에게 촉구를 했으나 지주가 응하지를 않아서 95년 3월 21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출했습니다.그래서 95년 5월 3일 내일 첫공판이 열립니다.소송수행을 열심히 해서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전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산림과소관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지적사항 1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내용은 미산면 유촌리 산7-1번지 사업비 중복지원사항입니다.이 사항은 중복된 면적 0.3㏊에 대한 보조지원금 32,000원을 95년 2월 18일 소유자인 이석휘로부터 환수조치하였습니다.그리고 94년도 본지역 덩굴류제거사업면적 1㏊, 보조금 51,520원 지원사업 감사에 대하여는 본지역이 91년도 밤나무 조림지역으로서 덩굴류가 무성하여 덩굴류제거사업을 선정 추진한것으로 앞으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 및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지적사항 2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지적사항 3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동막리 가로수 식재고사목 과다발생사항입니다.3번국도 확포장으로 국도변의 가로수 잣나무 340본을 94년 5월 19일 연천군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하여 5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80번 군도인 연천읍 동막리구간에 이식한바 이식시기로 보나 수종의 특성으로 보아 고사율이 많았던것입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12월 2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가로수를 확인한바 고사 본수가 147본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현재 5월 5일까지 보식 완료토록 조치했습니다.지적사항 4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각종 사업시행시 계약업무 부적절, 이 사항은 입찰방법에 의해서 했다면 다소의 예산절감을 가져올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시기의 긴급성과 관내 임업협동조합의 육성책일환으로 소규모사업은 관내용역과 수의계약체결한 것으로서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소관 다음에 도시과소관이 되겠으나 26사단장과 군수님과의 면담관계로 도시과장께서 수행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과소관 '94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번째로 정주권사업중 부실시공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고, 축대의 도로선형 불일치와 하수도의 날개벽은 95년도 정주권개발사업 설계에 포함해서 상반기에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두번째로 각종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미설치에 대해서는 95년도 사업장별 현장사무실 설치대상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후 반드시 현장사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세번째, 3번국도 도로상에 탱크저지선 확장문제는 94년 5월 19일 관할부대인 5사단에 탱크저지시설 확장을 건의해서 회신내용에 의하면 시설물제거는 불가능하나 시설물 확장사업비가 지원될시에는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지난 95년 1월 23일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정비요청을 해서 현재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곡시장내 구거부지 불하관계는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재무과로 이관했습니다.와이어매쉬 노천방치에 대해서는 95년도 건설공사시에는 노천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각종 공사시 설계도면 읍면비치활용은 95년도 각종 공사발주와 동시에 설계도면을 읍면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화이트교 난간파손은 95년도 도로보수사업비로 상반기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이상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m 도로개설시 설계상에 하수도시설 누락에 대해서는 연천역앞 도시계획도로내에 하수도설계는 좌우인도내에 600㎜로 부설해서 기존박스와 연결해서 하수처리가 됩니다.또 건축허가시 조경을 하지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경식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의무조경여부를 중점 확인지도하고 조경식수가 부적절한 시기에 식수하는 건축물 사용검사는 예치지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송수관로 매설후 원상복구 및 자재관리에 대해서는 군도 6호선, 옥계리에서 읍내리간은 95년 4월 20일 포장 복구완료했으며, 미복구된 지방도 324 옥계리에서 선곡리 구간은 95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또 전곡상수도 여과사교체 문제는 년2-3회 여과사를 교체해본 결과 봄에 여과사를 교체하고 또 장마가 끝난 9-10월에 여과사 교체하는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임도면은 제작완료를 했고, 무등리 지역 공가 3채 방치는 소유자 김창기는 공가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못해서 지금 하지못하는 상태이고 나머지 2채는 철거 또는 매매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계만입니다.먼저 화재예방을 위한 1가구 1소화기갖기운동 추진실태 및 보급현황 추진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가정 1소화기갖기 94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획 16,083가구의 16%에 해당하는 2,274가구에 공급하였습니다.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전가구가 보급되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두번째로 군남, 미산소방차고 신축공사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소방차고 신축공사는 9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하반기 사업이며 차고부지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94년 10월 2일 착공해서 94년 12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총예산 1억원에 동당 27평을 착공, 완공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세번째, 전곡소방차고부지 미확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소방파출소 부지확보를 위해 93년 12월 부지확보계획을 수립, 95년도 본예산에 500평에 대한 3억원을 요구했으나 본군 재정형편상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그러던중 95년 3월 9일자로 소방업무가 동두천소방서로 거의 이관됨에 따라 95년 3월 20일자로 동두천소방서에서 제2회 도 추경예산에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현재 6억원을 요구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상 민방위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원정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지적하여 주신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곳간시설에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도 다목적곳간 설치사업은 총 50동이었으며 이중 주식회사 농공이 시공한 24동이 다공판이 흔들리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회사측에 보완토록 촉구하여 95년 1월 20일까지 다공판 받침대를 보강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24동 전체를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두번째로 지적하여주신 농가주거환경사업 편중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5년 시범사업 선정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95년 1월 24일자 연천신문을 통해서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토록 적극홍보하였으며, 2월 4일까지 신청을 접수완료하고,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2월 16일 시범사업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적지 및 적임자가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따라서 총 25개 사업중 읍면당 2-3개소로 선정하여 95년은 읍면별로 적정하게 안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지적하여주신 농민상담소 이용실적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5년 농민상담소운영은 읍면상담소장은 오전에는 반드시 상담소에서 농민상담을 하고 오후에만 현지출장토록 하였으며, 현지출장시에는 군 지도소로 전화를 착신토록 하여 농민들의 전화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의 제안으로 읍면농민 상담소에 각종 기술정보, V.T.R 테이프 35종 315개를 비치하여 농업비디오교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94년도에는 농민상담소 이용농민이 상담소당 월평균 약 90명에서 95년도에는 150명으로 늘어나 농민상담소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보건의료원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3건의 약품 및 기자재 구입시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94년도 약품구입시 간염예방접종주사약의 수의계약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저희 본의료원에서는 95년도 2월 10일 진료부 진료약품의 입찰을 시작으로 3월 24일 예방접종약품까지 모든 의약품을 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완료하였습니다.다음 두번째, 보건의료원에 대주민 서비스의 질개선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진료부의 환경개선을 가장 중점적인 사안으로 추진을 했으며, 깨끗한 의료원을 만들기위해서 청결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청소일용인부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2명의 청소인부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청소하고있고 청결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안내판을 외래에 설치하는등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다음 세번째로는 진료부의 원무계 여직원 및 남자직원의 복장을 통일하고 명패를 착용해서 환자와 민원인과 직원간의 구별을 명확토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5월 2일, 오늘까지 진료부 내부에 대한 도색과 비상표시가 완료되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개선이 상당히 이루워질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번째는 친절교육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료진에 대한 친절교육의 강화에 있어서 저희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총 9명의 전문의사를 올해 5월 1일자로 2명을 제외하고 7명을 전부 다 대폭 교체를 해서 새로운 진료팀을 구성해서 올 1년을 보건의료원장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직원에대한 교육은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봉사와 안내 그리고 전화응대에 대한 요령등을 교육하였습니다.기타로 친절이 모범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우수 의료기관을 3월 8일 삼성의료원 견학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손창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입니다.위생환경사업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약품구입절차에 부적정에 관해서는 분뇨처리장에 소요되는 약품구입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되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95년 1월초에 염화제이철 및 4개 약품을 재무과에 공개입찰 의뢰해서 현재는 통우실업외 2개업체가 낙찰되어 납품하고 있습니다.약품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약품의 보관을 일반창고에 보관함으로써 분실등의 우려가 있어 적절치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근무시간에는 직원이 항시 약품창고옆 탈수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종료시에는 창고관리자가 시건하고 야간에는 숙직자가 3회이상 순찰하는등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세번째, 분뇨처리장 처리비용 징수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해야한다는 군수의 의무사항으로 영리목적의 경영수익사업과는 분리되며 처리비용을 인상할 경우 수거비용도 인상하게 됨으로 결국은 그 인상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앞으로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하여 인상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숙
원제숙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원제숙입니다.'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에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의 기계설비가 미가동되고 있다는 점과 원만하게 침출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계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기계분야에 대한 사항에는 응집반응조 측면에 철제계단을 설치하여 응집반응조의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철제계단을 설치하라고 해서 그 상태는 작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다음 관내내부라고 하면 기계설비를 관내내부라고 하는데 그 내부에 각종시설되어있는 시설들이 페인팅같은게 잘되있지를 않아서 부식이 우려될까 싶어서 관내내부에 있는 각 배관들을 전부 페인팅을 해서 부식이 되지않토록 전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다음 접촉폭기조 브로와 후레쉬볼이라고 해서 폭기량을 일정량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정을 했습니다.침출수처리수의 압력측정을 여과기를 거쳐나오는데 여과기 관리운영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여과기 압력계도 설치했습니다.침출수 원수의 이물질 차단기, 이물질이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생산이 되면 각종 부패물들이 썩어서 배관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유량저장조까지 유입이 되면 침출수처리하는데 스럿지벽이 많이 끼기때문에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 유입 멘홀의 멘홀망과 스크린을 설치해서 유입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유량저장조에 이송펌프보수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원수의 유량증가 혼합이물질의 차단효과를 가져왔고, 또한 응집조에서 1차 침전조로 연결되는 이송배관이 당초에 80㎜배관이었는데 적다고 해서 전부 100㎜로 교체해서 유량이송의 증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또한 2차 침전에서 RBC조로 연결되는 배관도 80㎜에서 100㎜로 교체를 했습니다.그래서 3차 침전조에서 저류조를 역류하는 배관도 동일하게 교체해서 유량증가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중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침출수처리 최종방류배관에 대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완전히 침출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관입니다.그게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 700m를 P.V.C 주름관으로 쓰레기반입하는 도로를 쫓아서 신천하천변까지 매몰을 했는데 중량이 많은 쓰레기차가 다님으로써 중량에 하중을 못이겨서 주름관 P.V.C관이 붕괴되서 물이 그리로 이송되지않아서 금년도 도로 확.포장공사에 300㎜ 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다음은 전기분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정확한 처리수의 유량저장조의 용량확인을 위해서 방류수의 유량계설치가 안됐다고 해서 유랑계가 설치됐습니다.그것은 금년 4월 11일 완전히 설치해서 피해치 m까지 세팅해서 가동될수 있도록 완료했습니다.유량의 정확한 확인을 처리수의 각 탱크이동확인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유량저장조의 계유성저류조 농축스럿지저류조 레벨스위치를 조정 가동토록 조치하였습니다.그러니까 전부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기분야에 대한것을 연결시켜서 가동이 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각종 기계나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완전 정비가 완료됐습니다.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완전히 위생처리로 해서 나갈수 있는것은 시험가동등을 한후에 7월부터는 위생처리가 되서 침출수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이상 위생쓰레기매립장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맨위로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검토를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한회기 동안만 활동하시기 되겠습니다.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상천 의원, 서영웅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