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TOP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해봉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관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6억 4,95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5,691만 4,000원보다 1억 9,267만 원이 추가되어 42.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사운영비는 1억 954만 원으로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4,550만 8,000원보다 6,403만 2,000원이 추가되어 140.7%가 증가하였으며, 둘째, 의정활동비는 2억 1,4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2억 121만 원보다 1,311만 5,000원이 추가되어 6.5%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사무처 운영비는 3억 2,5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2억 1,019만 6,000원보다1억 1,552만 3,000원이 추가되어 55.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운영비의 의사관리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 국장 부속실의 비정규 여직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750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의회 관련 법규집 등 유인물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004만 6,000원 추가하는 등 6건의 일반운영비에 1,560만 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 직책 수행 활동비 등 4건의 특수활동비에 757만 4,000원이 추가 편성되고, 국장, 전문위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에 274만 5,000원이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원 휴게실, 상임위원장실 등 냉･난방기 구입비 등 8건의 자산취득비에 3,060만 8,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의정활동비의 의정 동통운영비에는 회의비 및 의회 기간 운영 공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에 624만 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의원 일비 참고인 진술인 여비 또는 유공자 포상, 의회 내방자 선물 구입비인 보상금에 687만 4,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사무처 운영의 기관 운영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으로 기본급에 5,848만 5,000원을 추가 펀성했으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8건의 수당에 대해서 1,50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인 관서당 경비가 1,981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 전문위원 직책수행비와 직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등 6건의 직원복리후생비에 2,218만 4,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증감 내역 및 과목별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52페이지 사이에 의회사무국 소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및 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이 동래구의회 예산을 일정비율로 배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41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387만 6,860원을 추가로 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활동 범위를 조금 넓힘으로써 의회사무국을 운영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입니다.

그러면 직원, 사무국 내의 전문위원을 포함시켜서,

전문위원은 별도로 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을 위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직원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협조 사항들을 수집 또는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

이게 과목이 정보비 과목이 아닙니까?

는 예.

이전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직원들 활성화 과목이 아니고 토탈해서 하는 과목입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되어집니다. 한 가지 어떠한 특정 부분에만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 말하면 일종의 정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300만 원인데 추가 120만 8,400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분야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부속실 3군데서 지금 차 종류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속실 3군데 상임위원장실, 국장실, 의장 부의장실에서 쓰는 차 종류의 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왜 이런 게 올랐느냐 하면 동래에서 떨어져 나올 때 부족액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다달이 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모자라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4페이지 의회 기관 운영 공적 경비 되어 있는데 추가로 444만 9,200원이 되어 있는데 의장 기관은 공적 경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상단의 이것을 의회 기관운영 과목은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판공비입니다. 의장님이 쓸 수 있는 특판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한 달에 얼마죠?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인데 시기적으로 해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동래에 있을 때 의원 수가 줄어 가지고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동래에 있을 때는 170만 원인가, 1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밑에 참고인 등 진술인 여비 보상은 현재 우리구에서는 나간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구는 3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하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참고인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못 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5페이지 의회 내방자 선물구입비가 350만 원이 당초에 되어 있는데 추가가 153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경에 153만 6,600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산출 기초에 보면 내외 귀빈을 100명 잡고 일반 방청객을 100명 잡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앞으로 2기가 7월 이후에 개원이 되고 나면 찾아오는 내방인이 적어도 100명 이상 안 되겠느냐 보고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총 6억 4,95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5,691만 4,000원보다 1억 9,267만 원이 추가되어 42.2%가 증가되었거든요. 추경에 국비나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추경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각 동으로 내려오는 개발비를 축소를 해서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한데 1년 치를 한꺼번에 편성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 편성은 미리 위원님께서 배부해 주신 95년도 세출 분야 유인물이 별도로 나왔는데 첫 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세세항 별로 4개 항목이 있는데 제일 밑에 사무국 운영비라고 해서 1억 1,552만 3,000원이 55%가, 1억 9,267만 원 중의 1억 1,552만 3,000원이 전체 인건비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저희 의회사무국의 의사운영비 하는 것은 부득이 일용 인부임하고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6,400만 원이 들었지 의회활동비는 1,300만 원이면 적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액의 6.5%밖에 안 올랐으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체 예산은 물론 6억 4,900만 원이 되어서 많다고 느껴지겠습니다만 이번에 오른 것은 1억 9,200만 원인데 그중의 1억 1,5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의 봉급 내지 직원 상여금, 급여, 후생비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추경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분구되어 나왔으니까 위원님 관계 의회 일수에 따른 보너스 주는 것 여비 주는 것도 이것도 연말까지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인건비는 물론이지만

더 질문할 위원이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