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지역교통과 나. 도시정비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지적과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어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금번 추가경정안 편성 재원 조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서는 예산안은 금회 추경에서 9,361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9억 8,368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57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61억 2,096만 7,000원이며, 구 본청 지역 개발 예산은 8,425만 4,000원이 감액됐으며, 동 소관 지역개발 예산은 1,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8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6,271만 5,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8,07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8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는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소관으로서 1억 284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9억 8,5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개 과 일반운영비 4,792만 4,000원이며, 가로등 보수용 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374만 1,000원 기타 3,497만 3,000원 등 1억 2,66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적과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감액 및 일용인부임 조정 등으로 2,379만 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건설사업비는 2억 1,82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5,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관리비 항 중에서 327페이지의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2억 1,300만 원 등 도로건설비 세항을 3억 5,249만 8,000원 증액하고 과정로 보도정비 외 2개 공사의 도로유지 관리비 세항을 6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으로 건설관리비를 2억 3,421만 3,000원으로 감액하고, 지역개발비를 1,6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의 치수 및 하수사업비와 333페이지의 교통관리비는 각각 263만 2,000원과 2,84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각각 2억 7,485만 1,000원과 8,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8,0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4,841만 3,000원이나 되겠는데 세입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사업수입을 1억 1,70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이자 수입을 3,627만 1,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세출자는 산취득비, 인건비 등 주차장 운영비를 1억 1,010만 8,000원을 증액 조치 하고, 주차장 사업비를 2,932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면도로 차선 도색 시설비와 예비비를 1억 6,454만 4,000원이 증액 조치 하고 적립금을 1억 9,386만 6,000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8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1,430만 2,000원이나 되며, 세입 분야는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에서 15억 4,63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에서 16억 5,500만 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세출은 비정규직 보수를 108만 원 증액 조치 하고 사업비 및 예비비를 1억 973만 2,000원을 감액 조치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직원은 연제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득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들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33페이지부터 337페일지까지 입니다. 도시교통행정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일반수용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관리 등 그리고 지금 교통 문제의 현안 사항으로 추진 중인 GT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1,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추경 한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녹색교통 업무추진비 51%를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직원들 소요에 따른 직원 의자라든지 책상구입, 이런 것이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부족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 분야로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입니다. 349페이지에 저해 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저희들 대중을 이루는 수익사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 5,700만 원을 증액해 놓고 그다음 93년도, 94년도 동래의 체납액을 동래구와 협의해서 약 3억 원 정도의 체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은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추정은 20%를 징수할 것으로 봐서 6,000만 원을 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사업외수입은 동래에서 있을 때 그 외의 이자라든가 이것이 지금 증산을 안 해 왔습니다. 동래에서 정기예금을 넣어 놨는데 저희들한테는 오면 금년 한 해 정기예금이 어렵고 또 정기예금을 넣는다고 해도 5월경에 가서 넣으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은행 수입은 감액되는 것으로 잡아 놨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해서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분이 부족하게 편성돼서 절반 정도 사업에 8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종전에는 상용직을 말하는데 이것은 1년에는 30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급액입니다. 이 사람들 월급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액을 책정해서 쓰겠습니다. 그다음 354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3,700만 원 증액시켰는데 당초보다 절반 정도 상회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전산대장이라든가 저희들 동래에 있을 때는 동래에 전산기기를 예를 들어 5대로 활용이 됐는데 여기에 갈라 나오면서는 2대 정도로 일반수용비로 해서 나오고, 저희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거의 거기보다 1대 정도 적게 해야 전산이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경비를 반영시켰습니다. 35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정차 단속용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주정차 위반 자동차 바인더라든지 전부 소모품 경비입니다. 356페이지도 계속되는데 주정차 질서업무 홍보물 제작 해서 동래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구도 동래에서 노인회 각 동에 월 15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이 노인들이 주･정차 질서 계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15만 원 정도로 올리고 나머지 거기에 드는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 공공자금 및 제세로 차량 보험료 내용입니다. 그다음 35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 송달료입니다. 등기로 붙이면 1년에 3만 건 정도이고 체납자가 많을 때는 5만 건 붙이는 것으로 추적이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마지막 피복비의 주차 단속원 피복비는 제복, 제모 등 춘추복 한 벌, 동복 한 벌, 하옥 한 벌을 저희들 규정에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 360페이지의 급양비는 야간 순찰 할 때 야간 식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도 각종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집기, 시설수리비를 충당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361페이지 재료비 해서 자동차 등록 압류 및 해지업무 보조 이것은 일용직입니다. 36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 업무 활성화 해서 주청자 요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는 데 연간 100만 원으로 월 8만 원 정도 계산해서 올려놓았습니다. 363페이지 포상금 등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해서 이것은 금는을 기준할 때 94년도는 해당이 안 되지만 93년도 것은 체납액을 일소하다는 측면에서 일반 세무라든지 모든 세금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충 프로를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적이 없으면 집행은 안 됩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휴대용 굴림자 이것은 도로에 거리를 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364페이지 주정차 단속원 관련에 책상 등은 모두 집기입니다. 그다음 365페이지 제일 위 항목에 주정차 단속 업무용 단말기 구입이라고 원안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는데 저희들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 단속차량이 있고 지휘차량을 각 구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휘차량은 금액이 싼 다마스 한 대를 해서 624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 요구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TV라든지 일반 비품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67페이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사업해서 시설비에 이면도로 차선도색대를 1억 5,600만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m당 1,3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1,300만 원은 순수한 줄 긋는 데만 드는 것이 아니고 첫째 차선을 표시하려면 앞에 금지선을 긋기 전에 앞에 푯말도 붙이는 것을 감안해서 미터당 1,300원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아주 이면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면도로 외에는 깨끗하게 하고 또 금년도에 저해 들이 이면도로 일부 금지구역을 해제구역으로도 확대해 주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최소한 전제를 두고 85% 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깨끗한 것은 두고 저희들 2,300만 원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전체 특별회계에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775만 원 정도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거기에 이면도로 차선도색 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 들으니까 킬로미터만 나왔는데 사전에 차선도색이 뭉개졌다든가 가령 다시 칠해야 하는 이런 것이 도면이 확인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초에 동을 통해서 이면지역 확대하면서 동래구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해 와서 오늘도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지확인을 해야겠다 하고 해 보면 거의 다 연제구에는 2년 되면 색채가 마모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지 되겠다 싶어서 거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65km나 됩니까?

주차 금지선이 65km, 주차 허용선이 55km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받은 그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체 도면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전체 도면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안 하고 여기서 확인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져와 보십시오.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맨 밑부분인데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 여비가 625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정차 단속요원 업무 추진비를 저희들 정수가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공휴일을 뺀 월 24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고생도 많다 해서 여비를 타 직원보다 특별히 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거기에 맞추어서 올렸습니다만 이 금액은 의회하고 사무처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이 금액보다 상회될 것입니다. 의회에 설명하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금액은 부족합니다. 13명 곱하기 24만 원 하면 월 부족합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금액이 잘 안 맞죠?

이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이 있을 줄 아는데 저희들이 올리는데 쓰는 과정에서 이기가 잘못됐는가 그런 착오가 있은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63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휴대용 굴림자하고 주정차 단속원 관련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닛, 옷걸이 이것이 앞으로 구입할 겁니까? 구입해 놓은 것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지불할 겁니까?

일부는 구입한 거지만 저희들이 공익요원 예산은 먼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어느 부분이 편성이 지금 미리 구입되었고 어느 부분이 구입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요원 것을 12개인가 전에 있은 그것은 구입을 다 하고, 먼저 그 책상을 가지고 지금 공익요원은 금년도 10월까지 12명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명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공익요원만 책상 맞추고 단속원은 서 놓을 수도 없고 공익요원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고 공익요원이 5명 있기 때문에 교대로 앉아 겨우 돌아가는데 다 오면 이 책상을 다 사야 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5명이면 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지금 파견근무된 사람까지 12명입니다.

12명하고 공익요원 5명이면 그래도 모자라는데요.

몇 개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 저희들이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337페이지에 보면 가속방지시설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다 결정되었습니까?

가속방지시설은 본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만 모자란 것을 최소한으로 18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되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곧 진행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를 아직 안 한 것이 있는데 숫자 맞추기로 했습니까? 여기에 18만 원 이것만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전체 계수에 예산을 맞춰 설계를 해 보니까 18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서 최소한 18만 원 정도 했는데 사실상 저 같으면 안 올렸으면 싶은데 올리긴 올려놓았습니다만 이 금액은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소 선정을 다 안 했다고 하면서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장소는 안 정했는데,

안 정했으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숫자 맞춘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시민들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아파트 우민들의 요구에 다 따르려면 예산이 태부족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사항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예산을 제가 아직 안 펴 봤습니다만 몇 개 이래 가지고 거기에 계수를 맞춰도 모자라고 저희들 실제로 할 때는 저희들 예산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지역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계해서 넘긴 것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마곡천 올라가는 데 미끄러워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현장에 나가서 절대수에는 모자라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일할 예정입니다.

장소 선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필림 구입하고 주정차 단속용 비디오 테이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의 자체에 사진사가 있습니까?

사진사가 없습니다.

의뢰해서 합니까?

지금 전문 업체 한 군데에 맡겨서 가서 해 오고 동래에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새로 분리해서,

그 사람들 필림 현상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은 아직 안 됐는데 실제로 집행해 줄 채무는 거의 구두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 얼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자들이 선정됐습니까?

저도 예산회계법을 상당히 여물게 하여 근간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업자 누구를 꼭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보면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단가를 정해서 업체를 정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단가만 타구하고 같으면 누구라도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GT 홍보물 제작 하는 것이 있는데 이 GT 운동은 사실상 자치단체가 시작한 것보다도 부산시가 거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또 10부제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GT 운동이 시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없는 예산을 이렇게 1,500만 원 들여서 다시 보완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김충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일 생겨 가지고 GT는 작년 10월부터 상당히 강력히 추진됐습니다.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시 예산도 빈약하기 때문에 동남은행, 부산일보 등 스폰서를 구해서 홍보물은 저희들이 5만 매 가지고 이런 홍보물은 전부 시에서 나눠주고 저해들에게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GT 활동을 3개월 넘게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 GT를 하려면 홍보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편리를 줘야겠다 해서 카풀창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 그다음에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는 중개센터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 보세요. GT 운동은 결과적으로 연제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일괄적으로 거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동차 뒤에 붙은 스티커가 동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이 어떤 협찬금을 내서 그 스폰서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GT 운동을 우리가 활성화하를 위해서 이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연제구에 현실적인 예산 운영상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 홍보물 제작에는 45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스폰서를 못 구해서 앞으로는 10부제 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은 구 자체적으로 하라는 시의 방침 시달이 있었고 저희들도 일반회계 예산이만 자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금 지역교통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시에서 구 자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제가 본청에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지침은 아직 못 봤습니다.

지침도 없는데 왜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 다음에 카풀 창구 표시판, 카풀 중개센터 표시판은 구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할 때 주차장 회계 세입 7억 원이고, 세출이 3억 원이라고 답을 하셨죠? 세입이 17억 4,800만 원이 아닙니까?

총 17억 원이고 아까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은 7억 9,000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말고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주 수입이 주정차 단속 과장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곧 이것 아닙니까? 그 17억 원이 17억 원인데 또 7억 원은 뭡니까?

7억 원은 예산 여기에 보면 기타수입수입 해서 주정차 올해 위반한 것을 아까 묻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17억 4,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럼 전체를 말씀해 주셔야지 왜 7억 원이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꾸 우물거리지 말고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시인하세요. 다음 365 페이지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분구할 때 차량 한 대 구입하셨죠?

예, 한 대 했습니다.

그때 소요 판단이 안 됐습니까?

분구할 때는 준비단에서 아주 급한 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타구에는 그 전에도,

자꾸 타구 얘기 하지 마세요. 지역교통과장 박삼용 당초예산에는는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소요 판단이 미처 안 됐기 때문에 준비단에서 못 해서 빠졌으면 정수물품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차량 구입은 있고 차량 유지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차량 유지비는 뒤에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몇 페이지에 편성해 두었습니까?

361페이지 제일 위에 차량선박비 해서 185만 9,000원입니다.

정수물품에 일단 관리가 됐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신청한다 그것은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이 순수 증액은 8,000만 원입니다.

약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6억 6,700만 원으로 집행하시겠다는 결론이죠? 그럼 본예산에서 지금 두 달 만에 지역교통 문제를 운용하면서 8,000만 원이라는 추경을 더 해야겠다 이렇게 발생했고 이면도로 차선도색에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1억 5,600만 원입니다.

차선도색에만 추가 증액하는 금액이 1억 5,600만 원이죠?

예.

그럼 아까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아까 8,000만 원이라고 했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수 증액되는 부분이 약 8,000만 원이라면서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예산 세출 짜는 것을 세입 17억 원을 놓고 볼 때 내년도 넘어가는 적립금도 세출에 포함됩니다. 실제 쓰는 돈은 저희들이 얼마 안 되는데 적립금이 좀 감소되고,

앞서서 대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만 대답하십시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에 가서는 그 질의가 나옵니다. 마지막 질의에 가면 적립금까지 가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수한 증액은 약 8,000만 원이고 차선 도색에만 지금 증액된 것이 1억 5,6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어디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367페이지 시설비 밑에 적립금이 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을 삭감하고 차선 도색을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럼 주민들로부터 무단 주차장 벌금으로 과징금을 받아서 그 과징금을 적립해서 그 적립금이 20억 원이나 30억 원이나 40억 원이 되면 어느 목적에 쓰시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 목적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연제구는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립해 놓은 것은 다분 줄어서 쓰고 있잖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근본 목적에 반하는 예산을 집행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적립금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은 했습니다만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려면 우리 예산 세입 구조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단속되어 넘어오는 돈 7억 원을 다 쓰면 저희들 남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적립을, 당초예산보다 적립금이 줄어들었는데 연말에 가면 적립금은 늘어납니다. 적립금에서 안 줄고는 줄 예산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김영웅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93년도, 94년도 체납액 3억 원 가져온 것을 의욕적으로 40%나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일으키면 저희들이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안일무사하게 극소로 20% 잡아놓고 지금 적립금을 우리 연제구가 예비비를 가져와서 0.5%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주경 편성하는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무 과장께서 지방재정법이 어떻고 예산회계법이 어떻고 했는데 예산회계법에 위배됩니다. 동래구가 적립을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온 예산을 연제구에 떼어 내 주니까 연제구는 93년도, 94년도 미징수분을 좀 더 징수를 해서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고 딱 밥상 차려 놓은 것만 갖다가 숟가락을 들고 퍼 먹겠다는 논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금지선 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주차 허용이 55km나 있는데 정말 이것은 연제구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주차 댈 데가 없는데 55km나 그어서 댈 수 있는 곳을 지금까지 주차 허용을 안 했다는 그것도 아쉬운 일인데 이것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보조비 해서 여기에 추가 증액이 백 몇 십만 원 있는데 왜 여기에 추가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3월 1일부터 친 것 같으면 10달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동래에서 갈라 나온 것이 40%이기 때문에 4개월 며칠, 약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릴 수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하는 것이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허용선 55km는 새로 나는 허용선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허용선을 깨끗하게, 선이 벌어진 것하고 다 포함된 도색할 면적입니다. 새로 증가되는 새로운 허용선이 아닙니다.

다음 그 밑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녹색교통 업무추진 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50만 원이 또 추가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돈을 어디에 쓰며 꼭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에서 불요불급할 때 녹색교통운동을 아침마다 전 직원이 일찍 나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월 8만 원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62페이지 주차장 과태료 징수 업무 활성화가 있는데 활성화는 어떻게 시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을 통한다든지 우리 직원이 나가 노력하면 사기 앙양책으로 나중에 간담회를 가지거나 이럴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연간 100만 원 해서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를 잘하고 세입 체납액은 가급적이면 더 올려서, 이런 돈은 더 올린 데서 세입이 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징수하면서 하나도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추가로 69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켜놓았네요.

이것은 매달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씁니다. 써야 되지만 크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4월 달에 고시가 나가면 5, 6월 달에 앞으로 쓸 추정액입니다.

지금이 5월 달인데 8월 달이나 9월 달에 추경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이 그냥 있는데 또 추가로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100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액이 30만 원 있습니다. 69만 9,000원을 올리는데,

100만 원을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이 말이죠?

예. 이것도 사실상 적습니다. 적지만 예산 구조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주차단속 요원 산업시찰(배우자 포함), 이렇는데 1년에 몇 차례쯤 시킬 계획입니까?

저도 있어서 주차단속 요원이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어제 타구에도 물어봤습니다. 동래에 작년에 얹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래에 작년에 한번 했고 타 구는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는 시범 사례가 없어서 1년에 돈에 맞추어서 가을에 한번 가도록 해서 사기 앙양도 시켜줌으로 해서 안 좋겠나 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혔죠?

저희들은 가을 경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당초 넘어올 때 13명이었습니다만 한 사람 사표 내고 12명입니다.

12명에 269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1인당 22만 원 정도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주차단속요원 체육대회 1회 이것을 추가로 53만 8,000원 이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3, 4월 달에 받고 나서 원칙은 봄, 가을에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야유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을 안 세웠고 가을에 체육대회를 간단하게, 돈은 적습니다만 보태서라도 한번 해 줌으로 해서 사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잡아 놨습니다. 현재는 계획을 안 잡고 있고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전체 몇 가지가 다 후생복지비예요. 적절히 사용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계도활용 소모품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새로 만들어 줍니까?

구청 직원들도 연제구라는 마크를 달아서 새파란 모자로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동래 한 것을, 매일 모자를 사용하여 6개월이 되면 땀내가 나고 그럽니다. 노인들이 안 그래도 참 고생하시는데 모자 한 개를 새로 갈아주는 것이 좋지 싶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봐야겠네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서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당연직 세 사람과 구의회 의원 두 분과 그리고 기타 교수, 다른 전문가 해서 17명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었으면 지금 구성도 안 하고 예산 한다는 것도, 하기야 예산 해 놓고 우선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분구되고 먼저 구성부터 조례로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연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금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단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차기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원들이 몇 명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의회에 의뢰해서 구의회에서 몇 명 선정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듣기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산업위원회 몇 명을 해 주시오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모르는데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기이 보내서 이미 의원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위원 추천을 누가 합니까? 이 분야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위원에 의해서 서로 의견에 의해서 가는 건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31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전의 것이 기정 얼마 있는데 여기에 추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꼭 이런 돈이 이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세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종래에는 대개 공무원들이 그냥 해 왔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가타부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입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대학교수, 기타 참고되는 어떤 용역회사라든가 그런 데에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시계획 입안한 내용이 충실하고 보다 확실한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자문 비용에 쓸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선을 그을 때 타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놔두고 별도로 사람을 이용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전문가들한테 일단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선정한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또 말고 이원화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들인데 사전에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심의회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를 입수하고,

과장님! 그럼 자문 받을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선정할 때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 사람을 선정합니까?

이 분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누구하고 상의해서 그런 사람을 택합니까?

그것은 때로는 국장님이라든지 사람 선정은 어떤 전문가 이 분, 이 분한테 의뢰하겠다든지 의논해서 정합니다.

그것이 되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추진 활성화 해서 또 추가 증액이 있는데 이런 돈이 꼭 필요합니까?

밑의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솔직하게 싱숭맹숭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차와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얹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장 위원입니다. 여기의 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308페이지 가로기 꽂이 제작 해서 조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가로기가 몇 개나 있으며 재질은 무엇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얼마나 부족한 숫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며, 한 개 제작하는 데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15만 원 추가 증액해서 전부 기정액이 88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며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스테인레스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 구 전체 가로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증액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등은 약 1,200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82등입니다.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나오면서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비율로 34.5%가 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200등에 대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전부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00등에 대해서 약 10%만 받습니다. 10%로 보면 한 개에 880원씩 계산해서 이 돈이 그렇게 나와진 것입니다.

등이 가로기꽂이를 말하는 겁니까?

가로기꽂이라는 것은 가로등에 국경일 같은 때 태극기를 꽂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만 원만 더 증액하면 955년도에는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숫자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308페이지에 가로등 보수용 무선호출기가 삐삐입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한 달에 요금이 1만 2,000원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1만 2,000원이 되어서 그대로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본예산에서 한 대로 안 하고 멋대로 하고 의회에서 입력한 것도 이렇게 바꿔 만들면서 이런 것은 어째 본예산의 것을 그대로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 하여간 앞으로 자그마한 숫자도 우리한테 낼 때는 정확하게 해서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답을 잘 하셨습니다만 지금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무선호출기의 기본요금도 9,500원, 1만원이 1만 2,000원이 된 것은 조금 더 그런 데까지 주무 과장으로서 예산계에 넘길 때 미스프린트가 되었나, 초안이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3월 29일에 업무보고 할 때 차량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래구가 금정구하고 협약을 해서 3일씩 사용하는데 우리 연제구도 그런 국간 협약이 이루어져서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촉구가 돼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은 예산회계법상 추경을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을 하니까 이것은 제2회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추경 때 가서 다른 재원이 생기면 차량 취득이 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봐져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상정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업무를 동래구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보안등, 방범등에 대해서 업무 인수를 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동래구 예산이 원래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보안등이나 방범등을 수리, 보안등은 전기요금을 주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보안등 전기요금은 8,125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비는,

동래구 예산서를 보면 총 2억 1,528만 3,000원이 동래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8,125만 원을 받으셨다면 연제구에서 3월 1일 의결한 이 예산서에 8,125만 원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21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몇 퍼센트나 받아왔습니까?

동래구청과 저희 구청의 보안등 숫자의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동래구청이 2,050등, 연제구청이 1,707등 해서 저희들이 45.3%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나누어서 저희들이 8,125만 원입니다.

3월 18일 업무보고서에 95년도 개선 부분에 이 업무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셨죠?

예.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 5월 4일까지 주민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구청장 명의로 명의 변경 하도록 동에 지시가 되어서 동에서 한전하고 명의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5월 4일까지 마치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8천 몇 백만 원을 받으실 때는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 계산해서 받으시고 부족합디까, 남습디까?

지금 100% 1,700등을 다 하면,

동래구 예산에 2억 2,100만 원을 개정할 때는 그 당시에 동래구에 전수조사가 돼서 95년 1년치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을 등 수에 의해서 배분한 것이 8,800만 원입니다. 그럼 100% 왔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아닙니다. 기이 집행된 1월, 2월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안등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까?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연제구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청이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몇 등을 주고 있습니까?

594등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명의 변경이 안 되어서 주민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총 조사된 것이 몇 등이라고 했습니까?

1,707등입니다.

1,707등 중의 594등을 주면 1,200등은 안 주죠?

예.

그럼 1,200등에 대한 4개월치 예산이 남습니다.

4개월 치가 아니고 동래구청에서 분구되기 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포함해서 동래구청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배분의 원칙에 의해 42대 48이런 배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등 수대로 배분하셨다면서요.

등 수대로 배분했습니다만 기이 집행된 부분의 집행금에 대해서는 배분의 원칙에서 제외됐습니다.

집행이 1월부터 됐을 것 아닙니까?

예. 1, 2월 달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동래구청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벌써 불용 예산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액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지금 확보하려고만 생각하지 이미 예산이 이 목 변경이 불가능해서 예산이 연말의 결산에 가서 불용예산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이때 경정 처리를 해서 타 예산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본 위원의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동래구 예산에 2억 2,100만 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배분할 때 등 수물시하고 적당하게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등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 왔다면 우리 연제구 1,707등에 대한 1년 치 전기요금이 다 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1월 달에 집행됐든, 2월 달에 집행됐든 지금 500 몇 등이 집행되고 있다는데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적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 2월 달에 300등이 되었든, 400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500등이 넘지는 않았잖아요.

1, 2월 달에 대해서는 만약에 배정된 금액이 총 등 수에서 몇 등을 내었든지 간에 집행 금액과 집행 불용액은 저희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월말로 해서 전부 동래구청에서 불용 잔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연말에 가면 불용 예산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예산 추경을 할 때 자기 업무 영역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산이 8,800만 원 중에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생길 것이니까 지금 감액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추가경정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95년도 1차 추경 중에서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317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각 건축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당초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구되면서 1차 확정된 금액 중에서 각 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면서 금년에 추가되는 비용을 추가해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319페이지에 이어서 자산취득비는 당초 구청이 신설되면서 부족했던 의자, 민원대, 그리고 냉난방기 등 각종 자산취득비 일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지침에 준해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하고 일용인부임에 증가되는 비용을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 건축과 소관 중에서 특별회계젤외한 일반회계에서는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과 업무이지만 지적과로 분리된 것이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1,045만 4,000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344만 4,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특별회계 자체는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이번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95년 3월 2일 연제구 개청에 따라서 동래구에서 추진하고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릴 수 검토해 본 결과 시비 보조금이 약 20억 원을 확보토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의 3억 4,500만 원만 배정됨에 따라서 16억 5,500만 원이 세입 결손이 발생됐습니다. 또 세입 결손분 거제1지구 토지매각 잔금 미납부로 인해서 사업비 8억 8,500만 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명시이월 되지 못한 사업의 9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 거제1지구 토지매각 잔금 및 동래구청에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서 연제구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동래구청으로부터 현금 이월금 3억 3,000만 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가용재원 31억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95년도 예산을 전면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보조에 지금 700만 원이 경정감(更正減)이 됐죠?

그렇습니다.

동래구의 경우를 보면 3, 4년 동안 매년 이 부분을 작성해도 향후 몇 년간 해야 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바인더를 받을 때 몇 건 중의 몇 건은 정리가 되었고, 몇 건은 안 된 상태로 받았습니까?

지금 동래구청에서 우리 연제구로 넘어오면서 우리 구에서 정리해야 될 대상이 총 3만 2,400건 됩니다. 그런데 현재 3,700건 정리가 됐습니다. 전자 저희가 1회 건축과 업무 보고 시에 제가 11.4%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래구청에서 전체 작업을 할 때 그때는 동래구하고 연제구와의 어떤 구별 없이 동 단위로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제구로 신설되면서 전체적인 세부 내역을 파악해서 숫자와 현재 이기해 나갈전체를 종합해 볼 때 3월 말 현재 3,700건 그러니까 연제구가 생기면서 사실은 기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 상태로 7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340만 원을 갖고 관리대장을 했을 때 주무 과장으로서, 분구된 이유가 뭡니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5년도 동래구에 건축물 관리대장 예산이 3,060만 원입니다. 3,60만 원하고 이 340만 원하고 10분지 1입니다. 이것을 갖고 몇 년간 이런 식으로 관리대장을 해 나가다못할 텐데 이것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작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92년 6월 1일 시행되면서 그동안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도시계획확인원 해서 지적, 부동산 관련 업무와 건축물대장의 발급 업무와 이원화됨에 따라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주민의 편의를 위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현재 예산 편성도 지적과의 뭡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적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은 법정 사무입니다. 이것이 건축법 제29조 및 92년 6월 1일 시행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 공보, 즉 가옥 대장을 2002년 5월 말까지 신건축물 대장으로 전부 이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전체 200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매년 이기실적을 3월 말까지 보고하는 법정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제구를 포함해서 동래구청에서 93년도에 일괄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동래구청에서 9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김충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보조인부임 3,060만 원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제구청으로 분구 시에 이 예산을 분리 배정하면서 1,045만 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립한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 세부 추진계획에 의하면 저희 경우는 총 3만 2,400건입니다. 그중에서 단순이기 작업량은 97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연간 8,000건 이상을 이기해야 하고, 또 현황도면 작성2는 002년까지 한다고 봤을 때 연간 4,500건 이상 작성해야만이 계획 목표 달성에 가능하도록 되어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에 의하면 95년도 소요 예산으로 판단해 볼 때는 우선 단순이기 작업을 8,000건 이상 한다고 봤을 때 일용인부를 2명 이상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1만 6,400원씩 계산했을 때 688만 원 들어갑니다.

법적 업무를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목표 도달 연도 2002년까지 시행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서는 1,000만 원이 확보된다면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 매년 8,000건씩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1,045만 원 이 본예산만 가지고도 한다면 반밖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1,800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가 추경을 당초 계획할 때도 1,04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목표 달성우리 사회는 기이 1,045만 원을 그대로 살려주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현재1,565만 원이 추가증액이 반영되어야만이 목표 달성에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질의를 하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축위원회와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 뭐 한다고 돈을 추가했습니까? 안 해도 돈이 남을 텐데 돈을 추가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지원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연제구가 신설되면서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월 지나고 9개월 남았습니다만 9개월 동아4회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또 우리가 조례가 있는 이상 이것은 구성을 해야 되고, 구성을 한다면 금년도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추가 비용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숫자 맞추는 놀음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안 한것도 숫자를 얹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숫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은 안 한 대로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하면서 숫자 맞추는 식은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318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주택관련 민원해소 추진 해 놓고 추가 증액이 백 몇 십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주택관련 민원 해소 추진은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아파트가 12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1개소마다 집단민원이 안 생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연제구가 신설되면서 그렇게 큰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만 현재 연제구가 되면서 건축과에 그동안 다섯 차례 이상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 물론 어떤 좋은 대접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소의 어떤 차 대접 정도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래와 다른 구청에 운영해 왔던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 차 대접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2백 몇 십만 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현재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욕심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단민원이 생기면 거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민원시공자라든지 어떤 사업자가 주관해서 대화를 하도록 주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축 공무원들이 나가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선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기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72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의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 허가신청서 등 5종과 공사 설계서 등 10종 양식 인쇄비가 100만 원하고 1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보험료가 그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63만 4,860원이 증액됐습니다. 준설 자동차세가 4만 7,62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수로원 피복비가 8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999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150만 원만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추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가 272만 49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서 국유재산 관리보조 인건비가 추가액이 134만 1,200원이 증액됐습니다. 특수활동비가 50만 9,13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업무추진비가 77마 2,870원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101만 8,000원이 증액되고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27만 원 삭감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건설인부 위생비가 384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비에서 95만 5,890원이 증액됐습니다. 가로표지판 보수에서 9만 1,510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과 관서당경비에서 2,000만 4,2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건설업무보조 삭감이 175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업무추진비에서 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2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배상금으로서 민사소송 패소배상 부당이득금 반환금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지매입비에서 `94 국제신문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오상 증액분 1,87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연천중학∼과학고교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2,000만 원, 부일여중∼물만골입구 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3,000만 원은 부채년도 이월공사로서 물가 상승에 따른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교육대학∼거제로 간 도로개설 구간 계단 및 포장공사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책상구입, 의자구입, TV 장식대, 옷장, 측량기구 구입, 도면함, 구적기, 제도판, 투사대, 방재용 양수기 구입, 방재용 수중펌프 구입, 순간온수기 구입, 청마루 등 1,2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도정비공사 과정로 보도정비 공사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산로 보도정비공사 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직로∼거제로 간 도로정비 공사에서 1억 2,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9동 토취장 주변 정비공사에 1,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하수도 계측기 수리가 81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구 구입하는 데 1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해예방에 급양비에서 방재요원 급식비한 3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재용 양수기 호스 구입이 32만 원 증액됐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상황판 제작이 추가증이 50만 9,15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침대 방재용2 개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재용 담요 4개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서 20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해복구 회비는 21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건설 분야는 동 소관도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설명 듣고 누가 질의합니까?

저희들은 5장에 있는 예산이 건설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예산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누가 심사합니까? 동 소관은 건설 분야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산 편성상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가에서 이것을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룹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보도정비공사 해서 여기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우리 그때 본예산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 확정된 것이고 3월에 연제구청에서도 예산이 확정된 사항을 삭감했는데 왜 여기만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정로하고 연산로, 사직로∼거제로 간 보도정비공사 시설비가 6억 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게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3월 1일 연제구 개청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사실상 부족해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 불요불급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추경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릴 수 저희들 건설과 소관 사항도 실제 민사소송 패소배상금, 국제신문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보상 증액분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충당하기 위해서 활용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이해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금 늦게 해도 괜찮다고 해서 삭감했다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다른 데는 증액한 부분이 많습니다. 활성화니 하고 있는데 활성화하지 말고 우리 주민에게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말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고 이것을 증액하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다른 데는 삭감 안 하고 거제로, 사직 간만 삭감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다 정확하게 삭감을 착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만 필요 없고 다른 데는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삭감이 안 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 위원입니다. 우선 321페이지의 맨 밑에 부구청장 업무보조가 나왔는데 이게 왜 건설에서 나옵니까? 차라리 총무과에 두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이것이 여기에 나와야 맞습니까?

이것은 부구청장 업무보조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게 왜 건설과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 과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부구청장 업무 보조를 건설과에 넣어 놓으면 맞는 겁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들 건설과 인부에 속하기 때문에 건설 인부 TO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업무보조라고 해 놓았는데요.

예. 그것이 일용인부 중에서 부구청장실 사무실에 사역하는데 건설인부 TO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장덕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정로 보도정비는 삭감을 하고 쓸데없는 연산9동 토취장 주변 정비공사는 아주 급한 것이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이 다니는 보도가 더 급합니까? 택도 아닌 연산9동 토취장 주변에 정비공사 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정로 도로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그것도 급한 사항입니다만 토취장 내 정비도 저희들로 봐서는 정비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토취장 관계는 매일 신문에 나니까 하고 과정로 보도정비는 신문에 안 나니까 뺐다는 겁니까?

실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정로 보도정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태와 앞으로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과정로 보도정비공사는 거의 8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베이(Bus Bay) 공가를 하기 때문에 버스베이 공사에 의한 지장물 철거 관계로 조금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장물은 가로등하고 가로수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이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베이 그 관계만 해결되면 곧 마저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죠?

예,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두 번째 연천중학∼과학고교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문제인데 동래구청에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94년도에 못 했습니까?

연천중학∼과학고교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도 토지에 대해서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이 끝이 나면 저희들 바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자체의 공사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오래전부터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언제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될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보도정비공사 하는 데 하게 차라리 삭감하려면 이 예산을 몽땅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필요없는 도로를 뭐하러 넣어놓았습니까? 이것도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됐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3288페이지의 부일여중∼물만골 입구 간 그 공사명을 바꾸어야 된다고 동래구 12월 본회의 때부터 여러 번 지적했는데 안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 공사명을 바꾸려고 시도해 봤습니다만 기이 공사명이 전부 공포가 돼서 앞으로 만약에,

긴 얘기 필요 없고 부일여중 이것은 물만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연산7동 공사입니다. 그런데 2동민들이 자꾸 혼란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것을 하는데 이러니까 구청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연산2동과 관련된 공사로 자꾸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지역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일여중 간 연산7동 동산아파트 간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됩니다. 지금 착공 중인데 왜 못 고칩니까?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다음 327페이지 배상금 이 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 건설과의 도로 건설 부문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줄곧 기획감사실 법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법제 기획감사실 예산에 계속 편성되던 예산이 갑자기 건설 쪽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보상금하고 연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법무계장 소관 아닙니까?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보상금이니까 그래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확정판결 날 때까지 업무는 법무계장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동래구 예산서도 보면 매년 그렇게 편성해 왔고 우리 본예산도 그렇게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서만은 유독 도로건설로 넘어온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괜히 예산액만 많아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증액되는 것을 기획감사실 예산에 증액시켰으면 건설과 예산의 증액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자기 밥그릇 깎이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패질을 당하는데 깎이는 것은 다 뺏기고 우리 건설과에 안 하게끔 기획감사실 예산을 더 올려 주면서 도로건설 쪽에 붙여 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 예산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봅시다. 아까 건강한 국토 가꾸기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연산2동 35통 지내 암거공사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해서 2억 원도 삭감되어 있죠?

예.

그러면 토탈 8억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억 800만 원을 삭감하는 데 동의하셨습니까? 건설과장으로서 동의를 해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동의가 됐겠죠. 한 번 더 확답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우리 연제구의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모든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하등의 이의가 없이 시설공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노라고 동의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동의를 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4개를 공사, 연산2동 35통 지내 암거공사, 또 과정로 공사는 연산8･9동, 연산로 보도정비 연산1동, 사직동 거제2동 이런 몇몇 개의 동은 동래구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이와 같은 공사가 있다는 가정 아래 배분이 들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어떤 이해를 구한다든가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8억 8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8억 800만 원 삭감해서 건설과에 얼마 증액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2억 1,500만 원이 감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6억 원이 날아가 버렸죠? 건설과 6억 원을 다른 데 날려 보내버렸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직무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개 우선순위를 작성할 때 합의해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 펀성 운용 지침을 결정할 때 이 우선순위 15가지에 대해서 건설과와 의논이 있었습니까?

15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돈이 6억 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 업무에서 고유 업무 8억 800만 원이 깎아서 2억 1,600만 원 받고 6억 400만 원이 날아가 버렸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 알아봤습니까? 이 6억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청사 내 간이예식장 설치, 재활용품 선별장, 직영양묘장, 양묘장용 온실, 그다음에 민사소송 패소확정 판결, 경로당 임차료, 청사내 냉난방기 구입, 컴퓨터 20대 구입, 숙성장, 피아노 구입 이런 기타 등등에 쓰입니다.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건설공사를 의회 의결권에 대한 그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 본회의에서 본예산에 의결해 놓은 것을 추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건설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 투자한 데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책임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필수경비가 부족한 데 대한 또 필수적으로 쓰여져야 될 그런 데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긴 얘기 하지 마시고 이 15가지 리스트가 정말로 4가지를 삭감해 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인건비입니까, 관서당운영 경비입니까, 공과금입니까?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 급여에서 관서당운영경비, 공과금 이런 것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잖습니까? 이런 데 왜 동의를 해 주십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몇몇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지장전주 이설비가 있는데 지금 전주가 이설되는 동래에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예.

몇 개입니까?

8개 전주가 있습니다.

한 개 옮기는 데 얼마 줍니까?

150만 원 듭니다.

다음 328페이지에 보면 교육대학∼거제로 간 도로개설구간 계단 및 포장공사에 돈 4,000만 원인데 어디입니까?

십자산에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표시를 이렇게 하지 말고 거제1동 내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쓰는 용어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해 줘야지,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예산안서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당초 기정 예산안 6,605만 원에서 이번에 677만 5,000원이 증액돼서 7,282만 5,000원이 지적과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반수용비 당초 1,797만 원에서 민원서식 용지 40만 원이 증액돼서 1,837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가 금년도에 신규가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 수당이 18만 원 증액되어졌습니다. 관서당경비 당초 예산 1,129만 원에서 부족분 66만 3,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부족분 337만 4,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민원발급용 전산소모품 구입 등 319만 3,000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져서 운영 수당 9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총 7명 중에서 2명이 삭감되어지고 금회 294만 7,000원이 삼각되어졌습니다. 특수활동비 지가조사업무추진에 39만 3,000원에서 60만 8,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 28만 1,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개청 시 부족분 직원의자 등 구입비 자산취득비가 25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공유 토지 분할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라 특례법이 제정되어서 이쪽에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인원이 6명으로 모법에 나와 있습니까?

총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처럼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