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학천
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 개진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개별 심사 과정을 통하여 구청 측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해 주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앞서 어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을 봐 가면서 구청 측의 설명을 들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구청사 냉･난방기 구입 34대 1억 1,252만 5,000원 이 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이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 중 구청사 냉･난방기 구입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 올렸습니다만 보충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 컴퓨터가 사무실에 100대 들어와 있습니다. 기온이 30° 이상 무더울 경우에는 컴퓨터가 더위를 먹습니다. 더위를 먹으면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이 정지되고 그다음 작업 중의 자료가 지워지고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몇 백만 원씩 주고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냉°난방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1개 계에 보통 직원이 3명∼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풍기를 샀을 때 1대로서는 1개 계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개 계만 해도 선풍기를 2∼3대 사용하고 사무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역시 바람 혜택을 못 보는 직원에게는 사무 능률도 저하되고 직원 사기 문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더위를 먹는다는 것은 전자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별로 선풍기를 1대씩 사도 총 128대를 서야 됩니다. 소요 예산은 700만 원밖에 안 듭니다만 128대라는 선풍기를 사 가지고 사용하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본 청사로 이전하면 그때는 선풍기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온풍기는 만약에 38대를 사면 5,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온풍기하고 선풍기를 구입하는 데 약 5,800만 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1억 1,200만 원이란 돈이 50% 정도 현재로서는 돈이 더 소요됩니다. 그 점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시원하기보다는 현대 장비에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96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구 문장 마크 응모 참여자 기념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어제 지적해 주신 바인데 저희들이 40명 정도 응모할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40만 원 잡아 놨습니다. 지금 접수된 것이 68명이 접수되어 가지고 1인당 1만 원씩 보상을 해 준다면 사실상 68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대로 하면 저희들이 1인당 보상금 5,000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사 주는데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면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약 30만 원쯤 증액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잘 들으셨죠?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카메라 구입하고 칼라 복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카메라는 품질이 조금 나은 것을 확인해 봤더니 30만 원 줘야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칼라 복사기는 현재 저희 청내에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청내에 칼라 복사가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해봉
김해봉위원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잘 들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철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예산으로 3,1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을 한 사유는 총무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에 대한 업무는 94년도에 업무가 전산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부서에 대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전산화되고 있는데 96년도의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이 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금년도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거의 구습에 의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전국적인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는 선거용 1대, 연금업무 1대, 재산조회 1대, 재무과의 경우에 국공유재산관리에 1대, 지역교통과는 자동차 관리 증설분 1대, 도시정비과는 옥외 광고물 관리 1대, 건설과는 보상업무 관리 1대, 토목설계 1대, 하수도 체납세 관리 1대, 지적과의 경우는 개별지가 자동 산정에 따른 업무가 되겠고 동에는 이미 국비로서 3대가 지원이 되고 구 예산은 10대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의 입장에서 컴퓨터 구입은 필수 불가결한 행정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산정되어 줬으면 행정의 현대화, 과학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가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진근
서진근위원
우리 구가 13개 동인데 동에 10대만 구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비로서 3대가 내려왔습니다.
진근
서진근위원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동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서진근위원
알겠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다음 177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일반운영, 일반수용비 중에 가로용 국기, 시기, 구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가로용 국기, 시기, 구기 구입으로 1,05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어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중요한 간선도로가 중앙로와 거제로, 연산로, 브니엘로, 과정로, 반송로가 되겠습니다. 어제 질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동래구에서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300여 개 분은 퇴색되고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실무자의 견해로서는 국기 수량을 조정을 했을 때 꼭 같은 구민의 꼭 같은 거리에 특정한 지역에 국･시기나 경축일이라든지 구민의 축제일에 게양을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조금 딱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기, 시기 이것은 좀 반영이 되어 골고루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민의 날 행사 어제 소상하게 이야기 잘 들었지만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서 주요 심사 내용으로 1,000만 원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제가 외람스럽습니다만 여기에 오기 전에 지난 10월 5일 시민의 날 실무를 해 왔고 그때 참고적으로 부산시 본청의 경우에는 1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해서 2억을 협찬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 요즘 이벤트 행사라 하는 것이 고도의 어떤 전문 지식과 다채로운 이런 것이 아니면 대중을 집합시키고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이든 시민의 날이든 이 행사를 구민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다면 다채롭고 고도의 볼 만한 거리가 되는 행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든지 이래야지 동래의 풍물놀이패 정도의 행사 그것은 전혀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제가 꼭 우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이것은 본격적인 우리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시게 되고 하면 한 번쯤은 잔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살려 주시고 123페이지 보상금에 행운 상품 6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삭감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이것도 살려주고 저것도 살려주면 더 좋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가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선호출기 구입은 동장님들이 아무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에게 이것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설명 안 듣고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청 풍물장비 구입하는 데 5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 세수 확보를 못해서 1,000억 원의 세수 미징수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니 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7월 이후에는 우리 공직자가 보다 봉사자의 자세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기 앙양 측면에서 어떤 다른 대책은 없더라도 이런 분야에 조금 배려가 있으면 상당히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는 이해 가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3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 발효기 이것 과장님 말씀 중에서 1대 들어와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외상으로 싸 넣은 것은 아니죠?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아닙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시험하기 위해서 1대 넣어 놓은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EM 발효기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잔해를 수거받을 장소도 없고 완전 발효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완전 발효가 되면 농총에 어떤 퇴비로 사용한다든지 농촌에서도 그것을 받을 어떤 분야가 있는데 지금 완전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럼 이에 따른 대책이 뭐냐? 이것은 앞으로 부산시 음식물 찌꺼기의 처리에 대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중에 저희 위생과에서 비공식적으로 거쳤는가 모르겠는데 (주)하이터치라고 하는 환경시스템에서 개발한 고속 발효기를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대형음식점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의무규정도 있고 한데 이것을 주민 계도용으로 자기들이 구내식당에 갖다 놓았답니다. 저희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가 설치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이것이 한 2개월 됐는데 아주 성능도 우수하고 완전 발효된다 이래서 우리 구에 확대 보급하고 부산시에서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대나 구입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구청 내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고속 발효기 이것은 완전 1대 값입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농촌에 연락해서 가져가도록 합니까?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EM 발효기를 적십자사에서 발효통을 해 가지고 아파트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찌꺼기가 남거든요. 찌꺼기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양이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또 처리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구내식당에 1대만 있으면 되죠?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예.
학천
이학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14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반회보 발간에 대해서 어제 자세하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꼭 해야 되는 짧은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반회보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과 긍정적인 양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반회보가 일제시대 이후에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70년대 초반기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관 주도적인 어떤 운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 기반 구축이 안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주민 홍보는 반회보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수 문제로 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만 5,000부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타구보다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구보다 못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중간 정도로 수준만 걷자, 이래서 이 기준은 2.5세대에 1부씩 제작하는 구가 6개 구입니다. 그다음에 2.5∼3세대 사이에 1부 배부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구가 8개 구입니다. 저희 구는 3세대에 1부씩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적인 측면을 보면 2만 5,000부 제작 시에 단가가 13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5,000부를 줄여서 하면 145원 정도 됩니다. 15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만 부를 줄여서 1만 5,000부를 제작하면 160원 정도 듭니다. 30원이 차이 납니다. 결국 2만 5,000부에서 5,000부를 줄일 시에는 약 월 29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약 325만 원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 약 35만 원 절약됩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1만부를 줄였을 때는,
용철
이용철총무과장
1만부를 줄이면 1만5,000부가 되는데 24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32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월 85만 원 줄어듭니다. 1만 5,000부 제작하는 곳이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세대수가 2만 세대입니다. 저희들은 7만 1,000세대입니다. 아무리 기장군보다 우리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강서구가 2만 2,000세대인데 1만 2,000부 제작합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학천
이학천위원장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이것은 동 소관으로 시설비 중에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산7동 동 소각로 이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7동 동 소각로는 93년도에 부산시 일제 계획에 의해서 1개동 1개 소각로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래구청에서 동별로 1대씩 설치가 반 의무화되다시피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하는 중에 여러 가지 주민 반대도 많았고 해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만 94년 1월 달에 현재 이전 당초 예정 부지에 연산7동 665-58번지에 이은주 씨 소유의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공터에 지주의 승낙도 있고 다만 지주가 다음에 건축을 했을 때는 동에서 이전을 해 주도록 각서를 쓰고 소각로를 설치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사이에 이은주 씨라는 그분이 건축 허가를 내 놓고 해서 부득이 이것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연제구청 분구 후에 청소과에서도 연산7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부지물색을 했습니다만 요즘 주택가에는 대부분 자기 집 옆에는 소각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해서 국방부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그분들하고 동에서 구두 약속을 해 놨습니다. 이전 부지를 물색해 놨는데 금번 추경 때 이전 설치비를 확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간의 원칙상은 이전에 따른 당초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로 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길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G아고｣라는 회사에서 냈는데 행정 감사를 동래구의회에 있을 때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것은 만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전비가 600만 원이 든다 하는 것 이것은 당시 주무과장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당시 동장에게 박 과장이 변상을 시켜요. 왜 변상을 시켜야 되느냐? 왜 연산7동에 땅이 없습니까? 배산 올라가는 입구에 산비탈에 얼마든지 공지가 있어요. 불과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내가 봐서는 계약 1천만 원, 9백 몇 십만 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이전하는데 600만 원이 든다 하는 이것은 구 예산도 제대로 없는 것을, 이것을 어디 길가에 흘리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1동에는 49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연산9동은 700만 원 주고 감사를 해서 아는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남의 땅이다 해 가지고 물론 이분이 건축 허가를 받고 땅을 비워 줘야 되겠죠. 적어도 3년 후에 닥친 이런 행정의 소각로를 제대로 조치 못 했다고 하면 동장이 정년이 되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으로라도 변상을 시켜요. 고문 변호사 뭐 합니까? 행정을 소송해서도 변상을 물려야지요. 이런 무책임한 구정 살림을 관리들이 살아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봉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5년, 10년도 안 내다보고 2년 경과되어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설치한 소각로가 지주의 동의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2년 후에 건축 허가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몇 백만 원 들여서까지 소각로를 설치했다 하는 것은 문제도 문제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구청에서 관할 동장이면 동장에게 책임을 지워서 변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받든가 무슨 설명서를 붙여놓고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무조건 그 당시에는 지주에게 동의를 얻었다, 지금 2년 후에 건축 허가로 비워 달라, 6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없애 버리세요. 연산7동에 소각로 없어도 안 됩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지금 소각로를 없앨 수 없는 것이 구 단위 소각로가 없습니다. 이사철을 맞이해서 많은 가구라든지 나무, 목재 등이 동별 소각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는 포화 상태로서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7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것이 구 단위 소각로가 있을 때는 이 효용도가 덜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동 소각로가 꼭 필요한 소각로가 됩니다.
진근
서진근위원
9백 몇 십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소각로를 이전하는 데 6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이전하면 구 부지 같으면 부지에 돈 들 리는 없고 그 기계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비가 600만 원 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계가 이전하게 되면 못 쓰게 되니까 새로이 소각로를 사 넣는 것인지 이전 비용에 대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어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어 가지고 아침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 관계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도록 감사계에 하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선정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감사계에서 오늘 아침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대충 소각로 건물 신축비가 320만 원, 기기 운반이 130만 원, 그다음에 전기하고 종전에는 전기만 설치했는데 소각로를 뜯어보니 수도가 없어서는 도저히 안 돼요. 전기, 수도 설치비가 150만 원 이래서 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완
조용완위원
당초에 지주하고 계약을 체결했지 않겠느냐, 아무리 무상으로 빌려 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짓게 되면 명도를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러한 내용의 어떠한 계약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약서를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주심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적정용지가 없어 가지고 아마 이은주 씨라는 개인 소유 땅에 언제든지 비워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빌렸기 때문에 구두 허락을 받아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각서라도 괜찮죠.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각서를 써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다른 것은 없다는 말이죠.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개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안 해 주면 행정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워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비워 주고 당해 책임자에게는 아침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니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길
이진길위원
동 소각로 관계 때문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G아고｣라고 하는 그것이 거의 동래구의회 당시 제가 행정 감사를 3년을 계속 했습니다. 7대가 나 있는데 ｢G아고｣라고 하는 그것을 뭣 때문에 만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거 분구되기 전 동래구 27개동 당시를 보면 거제1동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외근을 나가시든지 행정 감독을 나가면 한번 보세요. 그다음 온천2동이 좋습니다. 메이커는 잘 모르겠는데 ｢G아고｣라고 하는 그 상품은 물론 메이커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30cm 이상을 넘깁니다. 무엇 때문에 각 동에 인력도 부족하고 고용인도 없는데 그러한 설치를 했느냐 제가 안타까워요. 동래구 들을 수의 해당되는 과장이나 국장들 뭐 했나 싶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것은 어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간이예식장 운영 비품하고 폐백실 비품하고 혼례 소모품 이 관계를 어제 많이 따졌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예산을 들여서 1년 중에 얼마가 이익이 되는가하고 어제 질문했지만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죠. 그러면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몇 년 만에 우리 예산 든 것이 수지가 맞고 또 혼례식 하는 사람에게 일반 예식장보다 얼마나 편리하면서도 또 덕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한규입니다. 연간 수익은 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인 1회 사용하는 데 약 15만 원, 토요일은 2회 하면 월 4일을 계산해서 10개월 계산하고 일요일은 하루에 3회씩 1달이면 4일 계산해서 10개월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15만 원에 대한 비용은 대관료라든지 피아노 연주, 폐백실 사용료 등으로서 15만 원 징수할 계획입니다. 주민 1인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절감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에 약 240만 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비교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약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부담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영세민에 대한 부담도 절감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구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중에서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둘
한갑둘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임차료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연산9동에는 57개통 중에서 인구 3만 5,000에 경로당이 57곳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로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자기 동 아닌 아파트에 가기가 힘이 들어서 연천시장에 보면 3, 4평 되는데 천막을 쳐서 노인이 5∼6명만 들어가도 협소하고 이래서 거기에 경로당 하나를 임차를 해 주면 7개통 중에 65세 되는 노인이 백 두세 명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동장님도 수차 건의도 있었고 이래서 이번에 경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봉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과장에게 경로당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연일시장 옆이라 했습니다. 연일시장이 어느 동에 붙었느냐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돈을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소위 임대를 내는 위치도 모르는 주무 과장이 경로당이 부산 시내에 임대를 내서 있는 경로당이 몇 곳이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연제구에 몇 곬이 있는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산 시내에 임대료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임대 낸 동은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경로당 임대를 내 가지고 경로당 설립을 해야 되느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2동 같은 데 보면 내가 알기로는 물만골 올라가는 데 경로당이 헐었어요. 보상금을 1,100만 원이나 받았는데 1,100만 원을 가지고는 경로당 지을 데도 없고 임대 낼 데도 없어요. 그네들도 역시 도로변이나 노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야산에 천막을 쳐 놓고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기에는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임대료를 내 가면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좀 급한 곳에 꼭 도와줘야 할 곳에 지원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나 개인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길
이진길위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김해봉 운영위원장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산업국장하고 주무계장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연산9동에 5,000만 원 주고 경로당 임대를 해 준다면 여타 12개동에 약 1년 안에 5,000만 원을 주고 하나씩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주무 국장이나 과장이 각서를 안 쓰면 이 예산은 ‘제로’로 만들겠어요. 이것이 지금 앞으로 2개월 안에 국가적인 지방행사도 있고 한데 특혜를 줘 가지고 조금 전에 김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산2동 같은 데는 도로 확장하는데 철거 건이라 해 가지고 보상금이 1,100만 원인지 1,300만 원인지 계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 돈이 내려왔어도 해결도 못 하고 있는 데다 특별 예산을 5,000만 원 얹어 가지고, 주무 과장이나 국장이 이런 행정 서비스는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일반운영비 임차료 중에서 교육장 임차하고 상설 어머니 합창단 연습장 임차하고 이 2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갑둘
한갑둘가정복지과장
204페이지에 보시면 예절학습당,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학습당을 올해 안으로 연 20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여성대학은 연 1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절학습당에 50만 원이 20일 임차료로 사용되고 여성대학 하는 데 25만 원이 임차료로 사용되어 약 7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39만 6,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설 어머니 합창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32주간입니다. 1주에 1일씩 해 가지고 32일로 하는데 그것도 장소가 64만 원이 드는데 기존 예산이 30만 원 있기 때문에 약 3십 몇 만 원이 모자라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205페이지 이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보상금 중에서 연제 상설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갑둘
한갑둘가정복지과장
올해 10월 중에 각 구 대항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신설 구청이 되다 보니까 아무 준비가 없어 새로 구성을 해야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단복이 700만 원이 들고 지휘자, 반주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부분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연제구가 신설되었지만 우리 구만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존심도 있는데 연제구에서 빠질 수 없고 참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 등수는 어떻게 될는지 차후 문제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해 보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2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11페이지 위생과장님 국내 여비 중에 심야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해 주시죠.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차웅입니다. 심야단속비는 당초 동래구에서 3,14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분구에 따라 1,22만 9,000원으로 저희 구가 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1,222만 9,000원은 전체적인 월 감시원 4명에 일반 단속직원하고 합치는 것 같으면 월 4명 정도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취약지가 2개 지역인데 연산로터리와 연산9동 토곡 주변에 해서 2개 팀이 나가면 최하 1일 4명씩 2개 지역을 하면 8명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4명분에 대해서 767만 1,000원을 추가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천
이학천위원장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요 예산 심사 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구체적인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의 제2장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기획관리, 자산취득비 목중 칼라복사기 구입에 책정된 예산 1,5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의 제2장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군･구민의 날 행사 보상금 목의 행운상품 구입에 책정된 예산 6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의 제2장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목의 구청풍물놀이 장비구입에 책정된 예산 5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의 제2장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목의 음식물 찌꺼기 처리 발효기 구입에 책정된 예산 550만 원 전액을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의 제3장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목의 임차료에 책정된 예산 5,0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의 제3장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여비목의 국내여비 중 심야유흥업소단속에 책정된 예산 1,990만 1,000원 중 367만 1,560원을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의 제2장 재무행정비회계 및 재산관리, 재산관리, 영선관리, 동소관 시설비 목 중 연산7동 동 소각로 이전 설치 공사에 책정된 예산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 요구키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결정 요구액은 총 8,617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먼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의 제2장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기획관리, 자산취득비 중 전자고속복사기 구입 업무보고용에 책정된 예산 850만 원의 500만 원을 증액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의 제3장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 목의 무의탁노인 생일축하 방문위로에 500만 원을 증액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액 결정 요구액은 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구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와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TOP 출석 위원( 8 명) 李學千 李鎭吉 趙容完 黃宗國 金海鳳 徐鎭根 金鴈植 崔龍九 결석 의원( 1 명) 文明浩 결석 감사위원( 11 명) 總務局長 鄭仁永 社會産業局長 金洛仁 企劃監査室長 盧福松 文化公報室長 閔建 總務課長 李容哲 財務課長 朴漢圭 稅務課長 權承基 市民課長 都鍾吉 民防衛課長 曺達鎬 社會課長 李鍾桓 衛生課長 金次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