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폐회후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불민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임기입니다만 맡은 소임을 충분히 하여 위원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얼마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나봉진위원님을 보필해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변경의건

박복찬간사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석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석배정은 회의운영의 편의상 간사를 위원장 우측 첫째 의석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은 연령순으로 좌우로 순차적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변경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집단민원및추진지연사업현황점검의건

전문위원입니다. 금회 위원회에서 하실 사항은 94년도 예산사업중에서 아직까지 미결된 사업과 95년도 사업중에서 당초 사업일정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조속히 완공 내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해결책 모색을 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께서 내용설명 및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등을 참고하여 94년도 내지 95년도 예산사업의 추진현황과 집단민원사항 처리 지연 적정여부등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에 보고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94년도 이월사업과 95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금정구 관내 95년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총 77건에 사업비는 약30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설계중인 것이 18건 공사중인 것이 41건 준공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가 9건에 설계중이 9건에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48건에 58건1,200만원인데 설계중이 9건 공사중이 29건 준공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이월사업은 15건에 총사업비가 117억2,200만원으로서 현재 공사중이 11건 준공이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등 기타 도시비에서 보조받은 사업은 5건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1,900만원으로서 공사중 1건, 준공은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도에 시비지원사업은 동래여고∼신천간 개설도로 금강원 식물원 진입도로 수영천상류 정비공사, 두구·선동 오폐수 시설공사 서4동 농협앞 가각정비공사, 금정구청옆 차선 증설공사 노포동역 환승주차장 공사, 노포역폐차시설 공사 노포역 T.S형 사업공사로서 총9건에 총 사업비는 12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9건중에서 동래여고 신천간 도로개설공사와 금강원 식물원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와 또 보상 감정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영천 상류 정비 공사 두구동 선동 오폐수 시설공사등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측량과 설계를 완료중에 있으며 현재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노포동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와 노포역 회차시설공사 노포역 TSM사업 3건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에서는 실시 설계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가 되게 되면 용역 성과품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올 7월경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총건수는 15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1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준공은 4건이고 추진된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청룡동 온천천 상류복개공사는 거의 현재 공정이 96%로서 올2월 달에 준공이 우리현재 공정상 5월 중순이나 5월 말경이 되게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가 19억2,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 10월 26일날 준공인데 현재 회차 시설부분에 박스설치 공사를 위한 지하 공사만 완료만 되면 거의 주요공정은 완료가 됩니다. 현재 보상도 완료가 돼있고 현재 공정은 지금 40%입니다. 그 다음에 회동철마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작년부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용역과 현재 2차 도로개설공사 1차와 2차 도로개설공사를 했는데 1차공사와 2차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를 했고 현재 회동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 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동 철마간 도로에 대한 차선 문제로 도로과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업을 중지를 시켜놨고 해당 기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빨리 조기에 용역을 완료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부산대역 복개천 주차장과 그 다음에 남측 복개천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공정이 55% 60%로서 올 10월달 정도 되게 되면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현재 교각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 5월 6월 7월달에 풍수기 재해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교 건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량 건설 공사비가 약 13억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돼서 약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고 지금 판단됩니다마는 본청에서 올 추경에 사업비를 15억을 1차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게 되면 일단 온천교 가설공사에 대한 사업이 올 7월이나 8월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동 신천교 두구동 임석간 도로 확장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다가 지장물 문제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해서 현재 2차선 도로가 확보가 되도록 일단 해 놨습니다. 그 가옥 두채에 대해서는 재결 신청이 재결이 나오는 대로 행정집행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구동 곡각지 개량공사는 거기에 현재 30%의 공정을 하고 있으며 부곡동 국도 7호선 침수지 해소 공사는 현재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비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공사 5건에 대해서는 준공 한건과 현재 거의 40%에서 7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95년도 구비 건설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구비 건설 집행현황은 총 48건중에 현재 준공이 10건 시공중이 14건 계약의뢰가 3건 설계중인 것이 21건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건설과 직원을 총 동원을 해서 지금 설계도 하고 그리고 지금 공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한 11명이 되는 인원 가지고 총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어도 현재 설계건수가 48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아직 계약을 사업 추진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경에는 거의 48건 중에 35건에서 40건을 착수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내 도로 보수유지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로보수유지비 3억을 의원님께서 배정을 주셨는데 집행은 현재 5건에 1억3,50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1억6,5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포괄사업비 형태의 사업비로서 각 동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현재 잔액이 1억6,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돼서 올해 1회 추경에 관내 도로 유지 보수비를 우리가 추가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유지비는 당초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3,900만원을 쓰고 현재 잔액은 1억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억1,000만원도 이것도 올해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되게 되면 풍수에 대비해서 하수 준설등의 사업에 소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업비도 관내의 하수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또 사업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타 사업은 5건에 2억1,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 사업으로서 관내지하수 개발공사가 1억원을 해서 다섯봉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또한 시 보조 및 예비비 사업으로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3개소가 9,000만원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건은 준공을 했고 남산동 민방위 급수시설은 한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된 사업인데 관내 소류지 보수공사는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95년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감사때나 정기회때 보고받고 질의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가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도 바쁘시고 집행부측에서도 바쁘신줄로 압니다. 그러나 불과 한달,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사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이 설명한 사업추진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시국장님 회동 철마간 도로현재 공사중지중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용역이 지금 중지중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

아까 차선 변경 협의중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회동철마간 도로가 그것이 우리 기장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폭이 12m로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부산시 광역 도로망 계획의 일환으로서 기장군과 우리 금사동을 잇는 도로를 20m 도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신문보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로과에 확인한 바 그것이 앞으로 법정 계획은 아니나 현재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 폭이 12m 도로를 계획했다가 현재 20m도로로 그것이 확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본청 도로과에 의견을 협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재결할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 앞전에 4월 27일자 26일자에 MBC라디오 방송에 뉴스가 계속 며칠간 달아나온걸 압니까? 부산대학교 전철역 앞에 공사현장 관계때문에 뉴스보도 들은적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어요.

부산대역앞에 공사잔재물하고 각종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사항으로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이라든지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뉴스가 하루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연일 3일을 계속 나왔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집행관청에서 그런 공사가 뉴스가 나고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동사무소에 하나도 연락 안해주고 또 현지에 있는 저한테도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건설과장 알지요. 자재가 아직까지 재여가지고 그게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사고의 위험이다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자재는 왜 안치워요. 공사를 하다가 구멍만 뚫어놓고 지난번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부산대학교앞에 뚫어 놨는데 주민들이 발도 많이 다쳤다고 애들이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구멍을 막았어요. 막고 난 이후에 그러면 차가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재를 현장에서 꽉 세워놨어요. 오늘까지도 안치웠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고 주민들이 구청에서 질의 를 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안 치워 준다 말입니다. 그 자재가 그 현장에 쓸 자재는 아니거든요.

건설과장이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하절기에 누수를 대비해 가지고 배수관로를 추가로 공사를 할려고 감독이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구멍만 뚫어놓고, 또 부산일보, KBS 기자가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물어보는걸 설명은 했는데 계속 방송에 보도가 되고 해서 우리가 발을 다친다고 해서 구멍을 원상태로 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재관계는 확실히 몰라서 지시를 안했는데 즉시 지장이 되는 것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방송에 나왔을때는 구멍도 구멍이지만 그 공사현장에 길이 통할려면 자재를 치워야 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라디오방송에 나오고 나니까 동이나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재는 지금 우리 호안천 도로공사하는 업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그러면 평결해서 차가 통행하도록 놔두든지, 쭉 한몫에 놔두니까 차가 비키지를 못해요. 오늘도 아침에 금고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치울 수 있으면 빨리 치워주시고, 공사를 지금 하고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안하고 연기가 되면 그것부터 우선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을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온천교, 장전3동에 복개주차장 진입로공사가 55% 60%로 이야기가 가각정비공사는 언제쯤 시행이 될 겁니까?

그게 보상비가 3,000만원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목만 바꾸어 가지고 보상통보 내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단 긋는것 하고 앞에 1m 집 긋는 것하고 전봇대 옮기는 것하고 공사비용은 한 500만원 정도면 족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500만원이 지난번 예산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게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다음에 토지보상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비건설 집행한 것에 보면 서1동 지대 가각정비공사 하는데 서곡국교 건너편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마 고개 넘어가 가지고 오르막길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보상된 필지가 진정이 들어와서 보상비로 넣어논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서1동 지역입니까?

도서관쪽은 서1동 아닙니까?

거기는 서1동인데 서곡국교 건너편 했거든요 위치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옆에 가각정비인 모양인데 서곡국민학교에서 한참 내려오면 금정여고 올라가는데 서4동 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동별현황에 서1동 아닙니까. 잘못됐죠?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서1동을 서4동으로 바꾸라 했습니다. 서4동 사무소 위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 아닙니까?

예 주차장 있고 방있는 거기입니다.

그게 서4동입니다. 이것도 그 공사죠? 서1동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 농협앞에 가각정비가 서4동 이죠.

예. 그것도 서4동 농협앞 가각정비입니다.

거기는 서2동이죠 구역이 서2동이죠. 잘못 이래 놓으면 현역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린다고 방금 주종태위원께서 하시는 그거는 서4동 가각정비고 아까 설명한 중에 농협앞에 가각정비는 서2동입니다. 확실하게 명시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여기 보니까 94년도 95년도 연초에 구청장님이 각 동에 초도순방할 때 건의사항, 숙원사업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 한 것이 있는줄 아는데 그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도로 유지보수비 3억가지고 그 공약사업은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곡1동의 안되는 것은 아마 101호동하고 그 옆의 동하고 서로 의논이 안돼가지고 기형적으로 보도 정비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공약사업으로 총무과에서 협조 전 넘어온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영아파트 말이 나와서 1동이 내 담당이라서 이야기 드리는데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 자료를 2, 3일 전에 줬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위원들은 다 보면 알 수 있지만 도시위원 아닌 동일 때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 미리줘야 우리 위원이 묻든지 알아 가지고 가서 질문 한다든지 내가 모르는 동에 대해서 질문 을 할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이런 서류를 빨리 주면 좋겠고 또 공사를 많이 해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아까 공사를 많이 해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아까 그런 경우는 4동에서 시영아파트 안준다. 전체 1동을 피해를 보고 못한다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4동은 놔놓고 1동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되면 병리 현상이 있어가 저쪽에서

아니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병리 현상이 있는게 아니라요 그것을 도로를 내가 여러번 설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를 인도를 내놓으면 시끄럽대요. 그게 상당히 주민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동을 해놓으면 하기는 자연히 자기들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를 해도 하면 좋으니까 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1동을 지금 보니까 도로 유지비가 1억6,000만원인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설계중인 것이 6,600만원 있고 거의 9,000만원 정도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강력히 진정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1동은 1동이라도 먼저 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1동 말이죠. 시영아파트 알겠습니다.

4동에는 제가 아무리 설득해서 안되겠더라고 주민들이 반발을 너무 쳐도 안되는데 1동을 해놓으면 자연히 하게 돼있더라고 왜 하면 좋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 놓으면 도로 내놓으면 소음이 많이 나가지고 차가 많이 안댄다.

그 위에 동은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만원도 있고 일부 동에 사는 사람들도 해달라 해가 보도정비도 할라고 다 헐어놨다가 다시 원상태로 해줬거든요. 그 사람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돈만 우리가 몇 백만원 내버리고

1동은 단결 잘되고 잘하니까 1동만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당초에 우리 옛날 박종식청장님 계실 때 시영아파트 보도정비하고 그 다음에 4동에 민원사항하고 그 다음에 4동에 민원사항하고 보덕사 입구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민원사항이 부곡4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부곡1동 시영아파트부터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그 나머지 보차도 정비하는걸 우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합니다.

여기 첨언할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원 사항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반쪼개이하니 문제고 도시개발공사 땅은 다 끊어 놓고 저거 앞으로 소유된 것은 하나도 넣지 마라하니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로 자주 밀어 부칠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누가 칼로 물 자르듯이 우리 누가 자를 수 없으니까 그것은 뭉쳐가지고 정리가 해줘야 여기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몇 번 우리 당했습니다. 공사 해주라하다가 요래 해주라 해가 해주면 또 하지마라 해가 그 드러눕고 못하도록 하고 그런

거기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한가지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서4동 농협앞 하는게 서동 농협앞에 금정전자대리점 삼각건물 그거 말하는 거죠. 95년도 신규지원사업 한번 보십시오. 세부추진 사항에 정확한 위치가 파출소 밑에

박철원씨 의원님한테 갖다 드려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된 바 있는데 이것은 서2동이라고 고쳐 주세요. 서4동 해놓으니까 서4동에 있는 박상해의원이 위원께서 건의한 것은 농협앞에 이것은 서2동이 맞는데 이것 서2동으로 고쳐주시고 아까 주종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서1동은 서4동으로 해가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그래야 이 공사개요가 확실하게 나오는건데 알겠습니다.

장소 이동 아닙니까?

지하수관계 말이 났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준공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개발 할 때 물이 안나왔습니다. 170m 뚫었어요. 물이 안나와서 딴 데로 옮겼습니다. 인근에 10m쯤 옮겨서 거기는 물이 나와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딴 구멍을 메워야 됩니까? 안 메워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메워야 됩니다. 메워야 되는데 그걸 수량을 보충한다고 노포동 같은데는 안 메우고 있는데

이거는 뚜껑만 덮어놓고 안에는 안 메웠어요. 그러면 지금 물을 먹고 있는 데는 향후 오염이 되고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메워야 된다고 보는데도 안 메우고 있는데 하수계장께 즉각 메워달라고 10번은 건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메우기로 약속되어 있으면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놔두고 준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내가 몇 번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메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건 우리 자체에서 하던간에 우리 금정구관내에 건축공사에 민원이 들어온 사건들이 있죠 각 동에 보면

예, 있습니다. 건축도 있고 건설도 있고

건축도 있고 건설도 있고 할게 아닙니까 그런 민원 사건에 들어온 것 그것을 현황을 좀 뽑아주이소.

그것은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해서 총망라해서 뽑아서 내일 아침에 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동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일어난 것을 하나도 몰라요 수차에 지난번에 2기때도 건설과장한테 건설국장한테 이야기를 수시로 한 줄 알고 있는데 관내에 사건이 일어나면 의원들한테 같이 봉투를 보내가지고 동만 보내지 말고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도 좀 보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다가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런 것들이 상상외로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럼 위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민원 사건이 일어나면 동으로 통보해 줍니까? 안해주죠. 동사무소에 통보 안해주죠? 구청에서 전부 해결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동장이나 일선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청에서 민원 다하고 난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그런 사건은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면 우선 동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이런데서 대규모 민원이 일어나게 되면 거의 민원의 진정서가 들어오기 이전에 거의 동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동에서 거의 알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를 안했고 또 두번째 동에서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의원님들도 아실거라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면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통보를 하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방편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모르는 사건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많은데 양 사이드에서 딴데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참 불쾌해요. 어떤데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건설과에나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그냥 해결하고 동사무소에 안해주는 사건들이 허다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싹 빼가지고 내일 우리 사무국에다 부탁 좀 하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에 따라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고개가 차가 항상 붐빕니다. 화명 금곡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산성길이 지금 침체되어서 차량소통이 안됩니다. 그런데 고별대부터 산성고개 만디까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을 바꾼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이 왜 그런 포장을 안해주느냐 이런 소리가 왕왕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사업소에서 관내 포장유지사업이 당초에 금정산성은 없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 있던데가 어디냐 하면 국도 7호선 동래컨츄리클럽 쭉 들어가는데 국도 7호선에 당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락공원공사와 병행해서 도시가스공사를 거기 했습니다. 여기 건설과장이 종합건설본부에다 부탁을 해서 이왕 너희들이 도시가스공사를 하니까 전면 포장을 해달라 건설과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국도7호선 2구간을 전체를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사업소에서 국도 7호선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사업소에다가 이왕이면 너희들이 그쪽에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관내에 금정산성로를 좀 포장을 해도 우리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만 도로 사업소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 공사목이 국도7호선 포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추경때 공사목을 금정산성로로 목을 바꿔가지고 해주도록 하겠다 그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에 추경이 끝나면 그 추경이 끝나는 대로 도로사업소에서 아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포장이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저 구서1동에 저기 보면 21통에 항도정화 주차장이 있죠. 거기에 작년인가 우리 집단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거기에 정화조 차만 대기로 하고 분뇨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청소과장이 내용을 알건데 저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차만 대기로 하고 분뇨는 거기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죠.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에 저희들이 정확한…

간단 간단하게 얘기 해주세요.

원래 주변에 건물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청소차 차고지로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수년간 그 자리에 정화조 차가 주차장으로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변에서 골목청소를 지금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봐서 골목단위 청소를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한 70%이상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 됐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들어보게 그런데 요즘 거기에 보면 작은 차에 분뇨를 싣고 와가지고 큰차에 옮긴다 말입니다. 옮기면 그 분뇨가 내가 알기는 분명히 분뇨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작은차의 분뇨를 큰차에다 옮기고 있으니까 태평양 아파트의 200세대에서 전부 난리입니다. 그거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안들어 왔는가본데 지금 바로 진정올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도할 수 없어요. 내가 아래께 세시간을 기다렸어요. 주민한테 그 얘기를 듣고 세시간을 서서 기다리다 카메라가지고 기다렸다가 첫번째 하는 것은 뭐하는지 몰랐어요. 두번째 차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내가 사진을 바로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내가 해당 구의원이라서 민원 때문에 찍었다고 딱 찍어왔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국장님이 가시든지 가서 거기 도로 확장되면 그 부지가 없어진다고 얘기들었는데 하여튼 있는 동안에 처음 허가 낸 조건 그대로 분뇨를 일체 처리 못하도록 주민한테 각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가서 현장 지도를…

안 그러면 200세대 서명날인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내가 사진을 찍어논게 현상은 안했습니다. 지금 세 부 찍어놓은게 있습니다. 차 두 대 두 대 연결시켜가 호수 연결해가 꼽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애초에 그걸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지도가 안됐는지 모르겠고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가니까 그런 현상이 바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하시고 한가지 저가 교통과장 오셨어요?

오늘 안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16억인가 있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분명히 그 돈을 가지고 남산동에 복개를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의원 몇분이 그랬습니다. 김형열위원이나 저나 조영관위원 몇 분이 그랬어요. 주종태위원님 그러고 그런데 지적사항 관리카드 책자를 해서 이번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째 되어 있느냐 하면 93년부터 97년까지 총 가용재원이 33억5,300만원인데 사업비가 3,170만원 남산동에 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건립검토는 98년 이후 저걸 30몇억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98년 이후에 주차빌딩 검토를 적극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가지고도 10억 정도 주고 서동쪽에 땅을 사십시오 사면 우리 재산입니다. 그건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남산동에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계획이 그래되어 있는데 현재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연구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서2동 동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50평을 사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동에 서4동 동사가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 100평의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2동 동사를 지을 때 250평에다가 동사와 주차빌딩을 동시에 하게 되게 되면 땅을 사지 않아도 되고 또 다목적 용도로도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서4동 동사 100평 그것도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서동은 그렇게 하면 대충에 주차 타워 빌딩을 지음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남산동 지역 다시 말해서 새벽시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새벽시장에 아침에 되게 되면 거기 상당히 많은 차들이 주차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지금 복개를 해 줄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차빌딩을 짓겠다 안짓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작년 연말 우리 정기 검사시에 제가 말씀드린게 있을 겁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빌딩이라든지 각종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우리가 성안이 되고 되게 되면 확정된 계획이 될 경우에 확정을 시킬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게 되면 그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뜻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남산동이나 다른 지역에 복개를 하지마라. 첫째 이걸 시예산이나 다른데서 확보하고 절대 하지말라. 다음에 서동쪽에서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쪽이 제가 볼때는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도 그쪽 분들이 제일 많이 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혜택 받은건 맞습니다. 그리고 남산동쪽 문제는 구서동 다음에 부산대학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재원으로써 달라는 겁니다. 확정을 누가 했습니까? 16억 가지고 땅 매입을 못하는 확정을 누가 지어놨습니까? 조금 전에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16억 가지고 땅을 못 산다고 누가 확정했습니까?

남산동에 하는 것은 이전부터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획 확정을 누가 한 겁니까? 국장님 아까도 그러던데 그건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확정변경을 시켜줄테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민들이 피땀흘려가지고 과태료 내논걸 가지고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하천 복개를 우리 돈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온겁니다. 아파트 입지 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주택분과위원회심의 부강아파트 때문에 감사때 지적한 것인데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간사 , 해당 동위원을 분명히 심의위원회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 하면 95년 2월중 금정구의회 위원중 1인 추가 요청하여 주택건설에 따른 주민의견등을 수렴하여 주택건설분과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래놨습니다. 그거도 정기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왜 이렇게 소홀히 취급합니까? 해당동 1인으로 안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해당동 1인이 거기에 포함됐을때 어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때 그 한사람으로서 열 한분의 의견을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위원 세사람 네사람이 가야만이 집행부에서 한 일을 카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재구성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조례가 어떻게 되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이걸 다시 해주세요. 이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강아파트 건설을 하고 안 있습니까? 국장님은 저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면에서

아니 저게 26층으로 올라갔을때 결국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25층으로 올라가면 적어도 70m 정도의 높이가 되면 금정산성의 경관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장께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저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주민들은 제가 도장찍어서 된 줄 아는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저거는 책임을 누가 질거냐 하는 문제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 사업이 작년에 사업승인이 났고 그리고 저것이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됐기 때문에 저 사업을 중지한다거나 경관을 위해서 층을 낮추거나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우리가 조금 높은 부분에 특히 금정산쪽으로 주택이 고층이 자꾸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저거 허가가 나기전에 조례를 만들라고 신경을 많이 써 봤습니다만 상위법이 안 맞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어떤 그런 안이 나오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금정구에만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금정구내에서는 고도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93년 4월달에 도시개발과에서 본청 도시계획과에 최고 고도지구 제한을 해 달라는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더 이상 커다란 아파트 등 그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지금 필요가 없다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A지구 다시 말해서 현재 부강아파트 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때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조성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산복도로 위치에 거의 건물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 건축과에서 금정산업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본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 또는 저층건물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보다는 건축높이를 낮추도록 유도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신 말씀도 제가 다른 채널로 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구서1동 같은데는 지하철 역사 바로 옆에 주차장쪽에는 구서연립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는 20층 허가를 넘는다고 상가지역으로 풀리면 바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는 입장입니다. 우리 동네로 봐서는 그러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되는거 아니요. 허가권이 들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허가를 반려할 수는 없는 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의 전체 찬반투표를 할 수는 없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짓기를 원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거의가 원치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런 일에 부닥쳤을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심의를 하실 때 국장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는 고시가 빠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빨리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다음날 선거의 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통과된 사업은 평소보다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공무원상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해서 회의를 소집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집단민원및추진지연사업현황점검의건은 문제된 내용에 따라 추후 본회의 에 보고하여 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