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국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24일 오후 1시에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1건, 당일 오후 1시에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당일 오후 1시에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당일 오후 1시에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4월25일 오전 10시에 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고령군 쌍림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고임금에 따른 기능인력의 고용실태와 외국연수생의 활용상황, 최근 엔고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변화,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월2일 12시40분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1시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종덕의원외 49명의 의원으로부터 5월2일자로 제출된 도청이전후보지선정에관한결의안에대한수정안을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부터 '95년1월5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을 전문학원에서도 '95년7월1일부터 담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면허시험장 신설은 불필요하므로 신설계획이 없다는 회신 결과를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4월26일 회시받았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가 4월28일부터 4월29일까지 2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본 도의회의장님이 참석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당면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再回附의件(權五乙議員外 41人 發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재회부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11월9일 제91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3분 자유발언 제도 도입을 위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 도중에 수정안 제출에 관한 의견이 있어 심의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또다른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수정안 제출에 관한 의견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지난 4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결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재회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기획위원회 간사 김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처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4월24일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제정 시행되고 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재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市·郡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慶尙北道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내무위원회 이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경기도남양주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과 인구증감에 따라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선거구의 명칭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선거구의 증감은 통합시의 인구가 과대한 경주시와 구미시의 3개 동이 분동되고 달성군의 9개 선거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원정수는 분동으로 인한 4명과 인구증가에 따른 6명이 증가된 반면 달성군의 10명이 감소하고 인구감소 2개소와 시군 통합에 따른 3개소가 감소되겠으며, 김천시 아포읍 설치와 포항시 장기면과 문경시, 점촌 등의 선거구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도의 시군의회 의원선거구는 종전 380개 선거구에서 374개 선거구로 줄어들고 의원정수는 404명에서 399명으로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체육을 통한 도민의 화합과 체위향상을 위하여 지방체육의 진흥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체육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체육회의 사후활동 등에 필요한 안정적 자주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매년 많은 예산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상북도 체육진흥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를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이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조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과 운용이자 등의 기타 수익금올 하며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도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도체육회사업 및 활동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하며 여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는 매회계년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를 검토하여 이자의 범위내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에는 체육지원계장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폐지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체육진흥 경비는 본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및 소방학교 정원 3명과 사업소인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정원을 4명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2명 증원은 각종 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첨단장비 구입에 따라 환경연구사 등 검사 전문요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써 소방학교의 1명 증원은 교내의 주요 전기 및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이 없어 기능직 통신원을 증원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의 4명 증원은 현재 영덕군에 소재하고 있는 시험장을 울진군으로 확대 이전하여 기존의 연어 인공 부화사업외에 우량어종의 생산보급과 담수의 유전 육종시험 연구 등을 전담하는 시험계 신설을 위하여 연구사와 수산직 및 기능직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가 개정되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도본청이 1051명, 직속기관이 1624명, 사업소가 471명이 되어 총 3,14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1995년4월2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5월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靑少年自立支援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써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명칭 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그리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의 제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들은 다음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18일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北道家畜衛生試驗所條例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榮州煙草製造廠安東담배原料工場存置및榮州人蔘廠早期建設促求決議案(權寧昌, 權五植, 姜聲國, 金桂河議員外 22人 發議)

영주시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강성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통합과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시군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삭제와 양축농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기술지도를 위해 본·지소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장 및 지소장의 직명을 삭제하여 규칙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창의원님, 권오식의원님, 강성국의원님, 김계하의원님외 22인이 발의한 영주연초제조창안동담배원료공장존치및영주인삼창조기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근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장기계획에 따르면 영주연초제조창과 안동담배원료공장을 '96년도에 폐창을 추진하고 있다는 바 이러한 계획은 당초의 설립취지와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잎담배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땅히 존치되어야 하며 또한 영주인삼창 신설은 '92년3월12일 발표한후 '93년11월18일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다가 생산품목 미확정을 이유로 현행 중단상태에 있어 다수의 지역민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영주인삼창 신설은 원료공급의 용이성 등 제반 입지여건에 합당하고, 우량 인삼제조품의 조기생산·판매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 바 빠른 시일내 건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동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조례안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연초제조창안동담배원료공장존치및영주인삼창조기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영주연초제조창안동담배원료공장존치및영주인삼창조기건설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청이전후보지선정에관한결의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도청이전에 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심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지금 불과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안건은 점심식사 후에 심의토록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특위에서 제안한 도청이전후보지선정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3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문제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92년7월13일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하여 왔던 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 성과품이 '95년2월24일 납품되어 과입지시서에 따라 도청이전후보지 3개 지역이 특위 및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다수 의원의 이견이 있어 지난 3월20일과 3월24일 특위의 결의에 따라 번안한 도청이전후보지 6개 지역중 도청이전후보지를 선정, 결의코자 함입니다. 특위에서 선정한 도청이전후보지 6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시 기계면 화대리, 성계리 일원,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성야리 일원, 안동시 풍산읍 수리, 수곡리 일원, 구미시 해평읍 금산리, 도문리 일원,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신대리 일원,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다인면 삼분리 일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의 배경은 첫째, 1981년7월1일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 이후 도청의 관내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1981년7월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상북도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정중심인 도청이 타행정구역인 대구직할시 내에 소재하게 되어 모순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모순으로 도민의 자치행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경상북도가 웅도로서의 자부심이 손상되는 일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여 년간 경상북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생활 등의 중심지가 대구직할시에 소재함으로써 도민의 일체감 조성 미흡과 모든 사회활동을 대구직할시에 의존하게 되어 경상북도의 발전과 위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도청의 기능 및 권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청을 반드시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여 도민 정서를 결집하고,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 경북의 도민이라는 주인의식, 귀속감 등 도민이 단합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위해 조속한 이전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도청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도청이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의 목적은 첫째, 위와 같은 이유가 있어 합리적인 입지기준에 의거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선정하여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경북도가 지역성장 및 국가발정의 핵심지역으로 도양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웅도 경북도의 상징과 구심점을 되찾고 경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앙양하여야 하고, 셋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제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배경 하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앞장서 추진하기 위해 '92년4월3일 엄태항의원외 48인으로부터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가 있어 '92년7월13일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씩 총 21명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2년9월2일 도청이전의 마스터플랜(masterplan)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이전분위기 조성, 도민여론 수집,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 결의 및 건의 등 4단계로 수립하여 그 동안 도청이전특위 22회, 간담회 15회 등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합리적·객관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치, 행정, 지리, 지역사회개발, 토목공학 등 전문가 9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집행부와 도청이전에 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92년11월10일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청이전기획단을 설치, 도청이전의 자료수집 및 홍보에 대해 협조를 취해 왔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의 의식과 이전 시기, 이전 방법, 이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도민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93년4월에 도민 설문조사와 지역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전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을 위해서 지역이기주의와 지역별 유치 경쟁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 홍보를 위해 '93년4월 매일신문사에서 신문지상 좌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청이전 사례가 있는 경기도 및 경상북도와 현재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도청이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 우리 도의 도청이전 추진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을 위해 도청이 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을 5개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동명기술공단과 '94년3월29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의 추진과정에서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신도시의 기능·규모·형태, 그리고 입지기준의 설정, 평가방법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용역수행상황을 보고 받아 특위의 입장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수도이전 사례가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 등 해외 3개 국 6개 도시를 방문하여 수도이전 사례 등 도청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작년 10월에는 입지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용역 계약기간 당초 '94년10월31일까지 하였으나 공청회와 시군통합에 따른 기초자료 조정에 의거 계약기간은 12월10일까지 연장하였고,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인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지정을 위해 2차로 그 기간을 '95년2월10일까지 재 연장하여 지난 2월24일날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 특위 및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지난 2월25일 제2차 평가대상지 6개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인 토지거래 계약구역이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결과 도청이전후보지는 3개지역이었으나 지난 3월10일 김종덕의원외 50인으로부터 연구보고서에 대한 불신결의안이 제출되어 3월20일과 3월24일 특위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부결하였고 김옥득의원님의 번안동의에 의거 도청이전후보지를 도민화합의 차원에서 6개지역으로 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하여 균형있는 지역간 발전을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촉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경북도청의 이전은 국제화, 다양화, 광역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 지향적인 경북권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세계화·선진화된 경북권의 건설을 가능케 할 것이며, 둘째, 도청이전을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개발에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도청소재지가 계획적으로 건설 개발되어 경북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하면 대도시로의 이농현상에 따른 지역의 인구 유출도 방지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1983년 부산직할시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한 경남도청의 일반적인 기대효과를 살펴 볼 때 우리 도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즉 도단위 행사개최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단위의 유관기관의 협조를 도모할 수 있으며 병합 관할기관의 대구직할시 편중을 완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북지역의 독자적인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경북도청의 이전에 따라 도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확대되어 지역간의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산업간 물동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외부 경제효과를 이용하여 경북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질 수 있고, 탈락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역간의 갈등과 불신이 심화될 수 있으며, 둘째, 신도청 소재지에 적정입지나 효율적인 개발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도민의 반발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신도시건설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청이 입지한 지역과 입지하지 못한 지역간의 발전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넷째, 도청이 입지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선산을 잃게 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 민원의 발생소지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신도청 개발에 따른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지가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투기 문제와 환경오염발생 가능성 증대, 조세부담의 가중 등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 도청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의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생산 유발 계수표와 지역고용 유발 계수표 및 지역소득 유발 계수표를 이용하여 신도청소재지 건설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고용유발 효과는 5만1,040명인데 건설업이 45.7%인 2만3,341명으로 가장 높고 소득유발효과는 약 6,693억원인데 이중 건설업이 75.23%인 5,035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도청소재지 건설이 도내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총 2조8,690억원인데 이를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61%인 1조7,496억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제품이 7.68%인 2,203억원, 제1차 금속업이 7.53%인 2,161억원 등입니다. 공공행정, 국방부문은 다른 산업과의 중간 거래부문 즉 중간수요와 중간 투입부문이 없기 때문에 생산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고용과 소득 유발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은 지역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체 도민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애향심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야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적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해 전 도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道廳移轉候補地選定에關한決議案에對한修正案(金鍾德議員外 49人 發議)

영천 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서명하신 49명의 동료의원에게 양해사항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그 시기와 지금 시기의 우리 의회 입장이 도정이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장 지금 이상천의원외 14명의 수정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6개 지역을 상정했는 원안도 있습니다. 또한 3배수를 위주로 해서 서명날인을 받아서 상정은 되었습니다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수정안이 또 대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을 좀 심사숙고히 해야 될 단계가 왔는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80만명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예의주시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서명하신 49명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본회의에 상정안이 3건, 4건 병합해서 다룬다면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사고와 또 성격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동료의원이 불과 본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32,3명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오늘은 상당한 동료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참석한데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이면에는 여기에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49명의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6개지역을 먼저 다루어서 집행부에 먼저 넘기는데 본의원이 동의를 하면서 소수의 의견에 영천지역 만큼은 소수의 의견을 붙여서 넘겨 주는데 동의를 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본의원이 불성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도 수정안을 통과 시키기 이해서 상당한 기간 고심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의 수집, 또 근거, 증거서류도 많이 수집을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좀 전에 동료의원들의 정서를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볼 때 제가 발의한 이 수정안을 고집을 부린다면 오늘 도청이전관계를 가결 지우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동의를 하면서 첨가로 소수의견을 붙이는 조건하에서 발의의원으로서 수정안에 대한 한 발을 물러설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덕의원님외 49인, 의원이 발의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조금전에 김종덕의원이 제안설명 과정에서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종덕의원외 49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단, 수정안이 여섯 개로 된 이상천의원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영천의 경우 군사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써 화산면으로 재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첨부해서 철회하겠다는 그런 철회의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평소 존경하는 정재학 동료 의원님께서 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배경이 오늘 어떤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인준을 받든, 또 원안을 인준받든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6배수로 결정을 지우든, 3배수로 결정을 지우든, 최종지를 결정지우든간에 이것은 오늘 참석한 동료의원의 표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신다면 산발적으로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배경이 거기에 있고, 또 서명을 49명이 해 주어도 의회 정서상 표 대결로 간다면 바로 지지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배경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의원이 발의를 할 때의 그 취지, 그 속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절차상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청이전특별위원 21명이 근3년간 도청이전을 위해서 노심초사를 했는 그 과정에 볼 것 같으면 6개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보고했고 나중에 3개지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수정안을, 위치문제를 제목으로 한 수정안을 내려고 하면 절차상 6배수를 특위에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할 때 그때 내야만이 시기적으로 적합한 시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 본의원이 발의했는 이 수정인이 만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면 영천 출신 도의원은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하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한 공포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부동한 투기 문제를 묶었다가 풀었다 하는 절차상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최소한 1주일 내지 10일간 소요되는 것입니다. 법률상 한 지역을 하는 것은 도지사 허가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동료의원들의 정서를 정밀히 분석해 본 결과에 따라서 철회하는 것이지, 저 자신도 철회하면서 속마음은 가슴이 아픈 사람입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이신 정재학의원님께서 현명히 판단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되어서 논의하고 있는 안건은 김종덕의원외 49인의 동료의원의 서명한 수정안 철회에 대한 가부를 묻고 있는 현재 의안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재학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문제하고 조금 다르지요? 이 철회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 문제를 결정지어 놓고 난 다음에 가서 거론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안 철회 동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김종덕의원외 49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청이전후보지선정에관한결의안에대한수정안은 약간의 조건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道廳移轉候補地選定에關한決議案에對한修正案(李相千議員外 14人 發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 결정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를 전담하기 위하여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적합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도청이전 후보지로 적합한 6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 후보지 6개 지역 선정에 따라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는 상기 6개 지역중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코자 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였던 바 이와 같은 선정문제는 만에 하나 어느 지역도 법상 득표를 얻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할 경우 지난 '92년이래 지금까지 도의회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없이 무산되는 것이며 아울러 도청이전을 열망하는 도민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후보 적합지역으로 선정한 6개 지역 모두를 법상 후보지 결정권자이자 의무자인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한내에 집행부가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도청이전후보지선정에관한결의안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의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문하고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동대의원님!

의석에서 -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듣고 나니까 본의원은 6개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가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은 다 좋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지역 좋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해서도 지금 지하경제가 지금 이렇게 마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집행부에 넘겨서 언제까지 이를 묶어 놓고 이러한 대책은 서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넘겨서 언제까지 갈 것이며 의원님들 가시면 대답 어떻게 하시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일괄하여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미리 숙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마치고 난 뒤에 토론은 또 별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문나는 점 질문만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천의원 나오셔서 이동대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방금 우리 이동대의원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아마 물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 첫째 배경은 우리 의회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 6개 지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 난 이후는 아직 우리 4대 임기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된다라면 집행부와 적절히 해결하면 되지 않겠는거냐, 아마 현재에도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입니다마는 포항시 남구 조천, 대송 일원은 부동산 특별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일부 우리 주민들이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고통도 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수도 이해를 좀 해 주는 것도 우리 도민들의 정서가 아니겠느냐, 아마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마 6개 지역이라고 하면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이 벌써 부동산 거래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번에 새로 또 포함된 곳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선 이 수정안이 채택이 되면 아마 집행부에 대한 이런 도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수정안을 내면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 의회정서를 가지고 금번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동대의원님! 답이 미진하지만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구분해서 하실 때 우선 미리 서면으로 들어 왔으니까 토론이니까 들어봅시다. 반대토론이지요? (

단상에서 - 제가 질의서 낼 때는 의사진행발언 및 토론으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부터 하시고 반대토론이면 동시에 해 주시고, (

방금 권오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도청이전추진특위의 간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간사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 (

의석에서 - 아까 질의종결 안 했습니까?) 토론인데, 답변이 필요없이 그냥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을의원 의사진행발언 말고 다른 토론에 대한 …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겸 토론, 결과적으로 6개 지역이 부당하다는 반대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토론 하셨죠. 예, 방금 권오을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찬성토론입니까? (

문덕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덕순의원께서 발언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의 원칙적인 문제로 알고 그렇게 수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시는 의원 여러분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책하면서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추진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위가 '92년4월달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왜 3년동안 끌어야 되었겠느냐, 저는 정말로 이 배지를 달고 경상북도 도민 보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져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도민들의 공감대가 나는, 지역민들이 다 찬성을 할 수 있는 안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가 당초에 얘기하던 그 부분에서 맴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을 만들어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많은 노고를 해서 현장답사와 또 외국을 다니면서 선진국 견학도 하고 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가지 내어 놨습니다. 그런데 결론 과정에서, 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연구했는 것을 다 폐하고 오늘 또 수정안을 내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대안도 없이 다시 ‘집행부로 전권을 넘깁시다’무슨 소리입니까? 집행부가 우리를 어떻게 알고 경상북도 도민이 저희들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 저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한을 안 주는 것을 달라고 또 내무부에서 그 많은 권한을 안주는 것을 우리는 달라고 외쳤습니다. 줘도 감당을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표가 나와도 또 선정이 안되더 안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그냥 전권을 넘기자는 얘기입니까? 전권을 어떻게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6개 지역중에 아무 곳이라도 선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1차 대안 아니고 2차 대안이라도 내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초 특위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했는 안에 대해서 오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아니면 마지막 결론이 안 나면 차선에 넘기는 중간 결론이라도 선정을 2개 지역이나 아니면 3개 지역이라도 6개 지역중에서 내어놓자 하는게 저의 안입니다. 격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극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의 요지는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 있으십니까? 토론하십시오. 반대 … (

의석에서 - 찬성발언 좀 하겠습니다.) 찬성발언은 똑같은 반대발언이 있으면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두 분만 받도록 하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 (

의석에서 - 수정안을 먼저 토론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찬반토론을 하자고 아까 제안을 했지요? (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찬성과 반대토론을 원안과 수정안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을 찬성을 하면 수정안이 반대가 되고 원안을 반대를 하면 수정안이 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토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어선 김에 수정안의 찬성에 관한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조금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고, 이태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태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8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의회가 '92년7월13일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용역 성과품이 최종 납품되어 6개 지역이 선정되어 도청이전특위에서 도청이전후보지 6개 지역중 도청이전후보지를 선정코자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의결도 해 보지 않고 6개 지역을 집행기관으로 통보한다는 것은 4대 도의원의 권한을 포기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입장문제로 정면돌파는 하지 않고 우회를 한다면 의원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하여 280만 도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부결이 되어 본 안이 폐기된다 하여도 자료는 남아 있으므로 5대 도의회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집행기관으로 이관하는 것 보다도 더 빨리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하고 원안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박병일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병일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우리 경북도의회 의원님들이 아직 자존심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 오직 본회의장에서 표결로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표결을 포기한다는 것은 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의 자기본분을 스스로 망각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표결을 해서 3개 지역을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셨고 6개지역을 원안 그대로 넘기자고 말씀하신 의원도 계셨는데 표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의회의 표결이 ‘갑’도 좋고 ‘을’도 좋다는 그런 표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6개 지역을 넘긴다는 것은 의원의 가장 고유권한인 표결권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표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로 결론을 지어서 도의회가 집행부로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합니까? 1차, 2차 해서 안 되면 3차 결선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지역을 1위로 하고 6위까지 동위를 정해서 넘기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표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의 토론이 또 있으십니까? 방금 했던 의원님들의 토론내용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일반안건이므로 결선투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먼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투표를 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이라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상천의원외 14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결선투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우선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잠깐 해 주고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때 왜 결선투표가 안 되는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입니다. 의결정족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제명 같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재적의원 2/3라든지, 또 경미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출석의원 2/3라든지 특별하게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뽑는 것은 출석의원 과반수 표가 아니면 1등, 2등 가지고 결선투표를 합니다. 그것은 의사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어떤 다른 조항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안건은 수정안이고 원안에 대한 표결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안건입니다. 그러면 제56조가 일반안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입니다. 제1항입니다.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는 …」 이번에 투표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규정 안해 놨습니다.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입니다. 2항은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을 다시 보면, 보통 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일반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반대로 해석하면 ‘부결된다’입니다. 부결되는 안건을 놓고 1등, 2등 해 가지고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의회에서 하는 안건은, 보통안건은 최소한도 참석한 의원의 반표이상 찬성을 얻어야지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의문이 있어서 상세하게 국회에 또 질의 답변했는 것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투표는 통상 의장이나 부의장 꼭 뽑아야 될 경우에는, 결선투표라는 것은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보통의제에는 결선투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 질문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수정안이 부결되고 또 원안이 부결되어 가지고 두 개 다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무 성과 없게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묻는데요, 저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은 얼마든지 결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이 하나가 채택되어 가지고 이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에만 이제 그것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을 선정하는데 그게 왜 결선이 안 된다는지 그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저희 대한민국 법이 아주 절차가 까다롭고 형식적이 되어 가지고요, 원안하고 수정안은 별개의 안입니다. 내용이 틀리는 안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을 지어야 됩니다.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같이 붙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표결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안에서 원안이 채택되어서 투표를 했을 때 특정지역이 여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부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3년동안 성과품이 완전히 폐기처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다시 … 잘 안 들립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현재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나와 있는데 원안을 놓고 말씀드리면, 원안을 놓고 투표를 했을 때 6개 지역중에 어느 지역이라도 여기 출석의원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때 그러면 원안자체가 부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이제까지 3년동안 활동했는 것이 폐기처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정재학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의사담당관의 이 조문해석은 지금현재 진행하는 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거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원안은 원안에서의 내용이 6개 안을 우선 채택하자는 안입니다. 원안이 … 그러면 우선 원안을 6개지역을 받아들여 놓고 그 다음에 어느 한 곳을 투표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어느 한 곳을 결정, 뭐 과반수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안 6개지역 찬성한다는 그런 의사가 수렴이 된다는 … )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정안을 표결하고 원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담당관의 설명이 전혀 … )

필요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주기돈의원님. (

예. (

의석에서 - 만약에 6개지구, 아까 우리 발의한 내용의 하나의 문제는 6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결론을 짓자는 얘깁니다. 그렇죠?) 예. (

의사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보고드린 것은 표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만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표결방법을 우선 좀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성국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 찬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동료의원 여러분! 잠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끝나셨지요? 좌측, (

의석에서 - 여기에 좋다면 ‘가’, 나쁘다면 ‘부’ …) 예, 그렇습니다. 도청으로 넘기자고 생각하시면 ‘가’, 넘기지 않자고 생각하시면 ‘부’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는 한문과 국문을 공히 유효하도록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의해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동료의원 여러분! 투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70매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투표수도 7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3명, 재석의원 70명중 찬성 41표, 반대 25표, 무효 4표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직 저희들의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원래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해야 할 집행부로 하여금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선정한 도청이전 후보지 6개 지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부가 도청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촉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