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손진리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용
현대용의정계장
의정계장 현대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4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6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류근두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대봉1동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대봉1동에 현재 경로당은 허름한 것 한 동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번에 다른데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이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전에 있던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전에 있던 경로당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있다가 지금 재척을 시킬려고 시설변경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이 건물은 개인 소유고 토지는 구유지인데 아주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릉지 상태로서 평수는 28평입니다.
전을
이전을류근두위원
하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재척이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뒤에 매각을 한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무과장님, 대신2동과 대봉1동의 노인 수를 대충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관계 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상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대신2동에는 60.43㎡고 대봉1동에는 180.96㎡이거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과장님이 중구 관내 각 동의 경로당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평수를 30평 정도 2층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물론 노인 인구 수에 따라서 크게도 할 수도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노인 수에 비례해서 면적이 조금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다 보니까 큰 것이 나면 크게 사 버리고, 적은 면적의 소유주가 팔려고 하면 사는데, 편리해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 안 중에 첫째가 대 원칙은 노인 수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하다 보면 다소 형평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대신2동에 노인 인구는 현재 회원 수가 70명이고 대봉1동은 103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대신김상수위원
2동에 위치도를 보니까 상당히 땅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대신2동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대신2동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로 알고 있는데...
치는
위치는김상수위원
좋을 지 몰라도 대지의 모양이 집을 짓기에는 옆을 많이 끊어 내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건축관계하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위치가 노인들이 많이 집결할 수 있는, 골목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골목이 여러 골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택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노인네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6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류근두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기 그 번지가 서구청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류근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해방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방
해방류근두위원
전부터 서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진작에 서구청으로 넘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진작 넘어 갔어야 할 사항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행정구역 개편 이것 일이 좀 번잡하고 해서 차일피일 하다가 늦은 것입니다.
그것
그것류근두위원
말이 안되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은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계만이 행정구역을 달성동에다 집어 넣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분명히 지적도상으로 보나 타당합니다. 타당하면 바로 해 주었어야 하는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증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4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