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4대 지방선거와 잔여임기를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신정완 청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되니 지난 4년 간의 꿈에 부풀었던 초대의정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끝나는 임기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행정의 혁명적인 종량제 전면실시가 대다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도 공터에나 골목길, 음지인 곳에는 쓰레기 무단투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내 골목,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정작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나 기업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다고 하는데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각종 개업안내장이나 칼러판 술집이나 상품, 광고, 선전, 인쇄물 또는 아파트분양 홍보물 등이 길거리나 주택가에 마구 뿌려져 봄바람이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30%를 차지한다는 음식물찌꺼기 퇴비시범단지의 운영과 고속 발효기의 배치성과는 어떠하며 최근에는 쓰레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쓰레기 문전수거가 시행되고 있어 주민에게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시행으로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 봉투에나 마구 담아 길거리에 내다 놓을 뿐만 아니라 대형 폐기물까지 서슴없이 내놓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 방식이 타종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뀐 이후 불법투기 건수가 몇 건이나 늘었습니까, 더구나 동네 짐승들이 이 쓰레기 봉투를 마구 찢어 놓아 길거리를 더욱더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중고품시장이 개설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재활용품의 수거로 모은 수익금의 내역과 사용처를 해당 국장께서는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도나도 이 관급쓰레기 봉투판매소를 희망하였으나 요즘에는 판매소가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일제히 조사하여 주민들이 헛걸음을 하거나 봉투를 사기 위해 헤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법무단 투기도 줄어들고 관급봉투사용도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항간에는 위조된 관급쓰레기 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청장께서는 그 진상을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 불법 거리 광고물이 이러한 광고물이 주택가 곳곳 요지에 걸려 있는데 이 선전물이 오래 걸려 있다보면 비바람이 찢겨지고 퇴색되어 결국에는 쓰레기로 변해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해서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언 4년이 지나가고 우리는 의젓한 졸업장을 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대학교 1, 2년 철부지였던 시절이 지나고 4학년 학사모를 썼을 때는 상당히 의젓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됨은 대단히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문흥동 문흥지구에 각종영업규제 해제에 대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문흥동 문흥지구는 광주에서 최대 신시가 주거공간으로 약 35만평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 상업 용지가 39필지에 6,000평이 조성되어 인구는 현재 4만 1,000명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이란 명목으로 노래방, 단란주점, 체육시설인 당구장, 오락시설, 여관 등의 영업을 일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구역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와 50m 이내 거리는 절대구역과 20m 상대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절대구역은 말 할 필요 없고, 상대구역은 심의해서 영업허가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문흥지구는 시범구역으로 정해 놓고 일체 불허하여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에 당구장은 금지를 해지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엿장수 맘대로 입니까?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성도시는 일반주거 지역에서 노래방, 단란주점, 오락시설 등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시가지로 조성해 놓고 “상업용지” 마저도 영업규제를 하고 있어 다른 일반주거 지역보다 사용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주민들은 쉬는 여가가 있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이용하려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문흥동 문화동은 교통지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더더욱 교통이 적체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시가의 생활권은 그 곳에서 불편함이 없이 모든 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인구이동이다. 차량운행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흥지구는 열외입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상업구역과 같이 상업용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해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교도소와 농산물도매시장 사이의 육교설치에 대해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광주농산물 도매시장은 이 지역 광주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 꽃 타도에서도 농산물을 팔려고 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광주교도소는 면회객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횡단보도는 많은 차량과 인파 때문에 교통소통이 복잡하고 무단횡단이 많아 사고원인이 되고 있어 육교를 설치하여 완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흥지구 뒤 외곽도로와 기존농토사이 연결도로에 대해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90년 건설부에서 문흥택지개발지구로 고시하여 개발하는데 기존농토로 아무 불편 없이 차량이나 경운기·트렉타 각종 농기계가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로 인해 농로가 잘려 남의 땅으로 다니면서 많은 피해와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토개공 전남지사에 농토에 대해 여러번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농토를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도 듣고,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도 완공되고 외곽도로가 완성이 되면 농토를 원만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토공에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육교 밑 커브가 너무 급하고 비좁아서 차량이나 경운기, 기타 농기계가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고 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시정해 주라고 하니 별수 없다고 배짱을 내니 이 농토를 사용할 많은 지주나 경작자들의 억울한 실정입니다. 관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사시작 할 때는 아무 불편 없이 포장까지 해준다고 달래놓고 공사가 완공될 시점에서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해서 민원이 되고 있으니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육교 밑 커브를 더 넓게 하여 원만한 농토가 만들어지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북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구정 현안에 대한 조언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재을 의원님, 문종수 의원님, 양홍근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폭 넓은 질문과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다 정책적이고 방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가 관공서나 기업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쓰레기 문전수거제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타 지적해 주신 쓰레기봉투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여 기간은 일천하지만 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계도함으로써, 일반가정 및 관공서, 기업체 등에서 관급봉투 사용을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 ’94년도에 1일 배출량이 468t에서 금년 평균 310t으로 34% 감소하는 등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초기에는 일부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참여실태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업소가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되어 이중 56개 업소는 (주)금광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4개 업소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공서와 기업체가 쓰레기 종량제의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선도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난 3월 3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전 업소를 대상을 배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학 등 업소에서 분리 배출 실태 미흡으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정착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실시해온 제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말씀드리면 2회에 걸쳐 전공무원을 교육하였고 통·반장 4,300여 명에 대한 교육과 함께 쓰레기 문전수거제 안내전단 10만 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문전수거제가 시민들에게 획기적인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시간인 저녁 9시부터 익일 아침 5시까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 외 시간대에 쓰레기를 내놓는 사례가 있고 또한 쓰레기 수거노선이 아닌 도로변,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관급봉투 미사용자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쓰레기 문전수거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시민들의 불법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위조된 쓰레기봉투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이와 같은 지적 말씀에 대해서 이미 그와 같은 풍설이 들여서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쓰레기 관급봉투는 위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관급봉투가 위조되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에 이것은 쓰레기종량제에 대단히 커다란 혼선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서 진상을 철저히 확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나중에 쓰레기로 변해서 청소행정에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하셨습니다만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종수 의원님께서 왜곡된 가로명을 역사와 전통에 맞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충효로와 송강로의 가로명 지정은 광주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92년 10월 29일자로 광주광역시 제142호로 고시되어 현재 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송강로는 충장사 앞에서 충효교까지의 도로로 통과 도로 주변에 정철 선생의 유적이 많아 그의 호를 따서 명명하였고, 동문로는 서방사거리에서 담양경계까지로써 동광주 방향 진입로이므로 그와 같이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명 결정은 지명과 관련, 전문인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전통,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료조사와 수집을 통하여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2년도에 가로명이 지정되어 기히 각종 표지판 등이 설치되었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와 같이 알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변경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시고 또한 대다수 주민들이 개정을 요구할 때는 시에 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흥지구에 각종 영업규제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특히 상업지역에라도 일부 이를 해제토록 유관기관과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 문흥지구에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은 단란주점, 여관, 전자오락실, 노래방의 4개 업종으로 이중 단란주점, 여관, 전자오락실의 3개 업종은 구청장의 허가 업종이고 노래방은 북부경찰서장의 소관입니다. 허가대상 업종 중 학교보건법 제6조와 관련된 영업허가는 교육청의 시설물 설치 또는 금지 등 심의가 선행되어야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흥지구는 동부교육청 동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시범정화구역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독자적인 영업상의 인허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영업허가규제는 나름대로 목적과 정당성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묘책을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서 또한 이를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결대책을 적극 강구해보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주관하는 관내 독거노인 초청위안잔치가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거기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단지 운영과 고속발효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쓰레기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3년부터 ’94년까지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구청 구내식당을 비롯해 수창국교, 전남대 등 5개소에 고속발효기를 설치, 시범 가동 중에 있으며, 시범 운영중인 고속발효기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한 대 처리량이 1일 50㎏으로 연간 처리량 5대에 대한 91t을 처리하였으며, 여기서 배출된 퇴비량은 80% 감량된 18t으로 사용처는 발효기 설치업자가 일괄 수거해 가서 시범적으로 발효기 설치업자가 일괄 수거해 가서 시범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있어 음식물찌거기 중 80%의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방지, 작물재배 퇴비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가 점증되고 있으므로 금년에 쓰레기 제로화 시범지역인 동운동 미라보2차 단지에 추가로 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쓰레기감량 및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권장으로 관내 전 업소와 기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품 시장의 운영과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품 시장의 운영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 가정에서 버리기 쉬운 중고품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쓰레기 배출감량에 목적을 두고, ’94년 4월 15일에 우산동 633-4번지 상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고품시장 면적 50평 규모의 재활용교환센터를 개장하여 북구 새마을부녀회와 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취급품목을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의류 등 ’95년 2월말까지 7,231점을 수집하여 매주 3회씩 교환, 알선, 판매 등을 통하여 351만 6,000원의 판매 이익금을 올렸으며 사용처에 있어, 180만 8,000원은 불우이웃돕기 불우시설방문 및 시설운영비등에 사용하였으며 170만 8,000원은 새마을부녀회 자체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년에는 교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 5회로 확대 운영함은 물론 가전제품 수선에 있어, 가전 3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연 15회 알뜰시장과 연계하여 교복 물려주기 운동 전개와 무공해 비누, 화장지 등 재생용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각종홍보 등을 통하여 전 구민이 참여하는 교환센터로 활성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사용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실시 결과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 ’94년도 1일 배출량이 468t에서 310t으로 34%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는 반면, 재활용품은 ’94년도(60t)대비 45%증가한 1일 배출량이 90t으로 귀중한 자원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 수거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인 금광공사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4월 20일 현재 509t으로 판매금액은 2,323만 6,000원으로서 이중 50%인 1,161만 8,000은 구청 세외수입 구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50% 1,161만 8,000원은 금광공사 미화원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 민간수집상, 구청 선별창고에 판매하고 이익금은 자체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별창고 반입 재활용품은 486t, ’94 대비 50% 증가 앞으로 전 구민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있어 원초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와 각종 보관용기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문종수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어려운 주민 입장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통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재해나 기타 피해보상이 주어질 문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걱정하시면서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작목전환에 대한 관리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와 종합적인 행정의 합리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밝혀주시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완화가 된 것으로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화가 되었는데 또 단속을 하느냐 이런 시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은 과수원이나 기타 유실수단지 원예단지는 경작면적의 일정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1000 정도 한에서는 면적이 최대 60㎡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주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민 관계 규정에 대한 구청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알고 허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해서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 외에 관리용 건축물의 신청지가 부락으로 떨어질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부락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인근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택에서 관리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용도변경이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법정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행정의 합리적인 종합대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용 건축물의 작목전환에 있어서도 개발제한구역내의 관리법에 보면 타용도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음식점이나 주택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형질변경은 일반적인 시각은 형질변경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완화된 것은 전에서 답으로 전환할 때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30㎝의 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0㎝가 넘어갈 때는 당연히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답에서 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관계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종수 의원님께서는 무등산에 대한 애착과 보호를 느끼면서 무등산을 원형 보존하는데 대단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등산에 대해서 집단시설지구를 이 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하고 무등산을 가꾸는데 대한 정열, 이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산을 사랑하고 산을 아낍니다. 특히 산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은 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훼손하지 않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등산은 광주시민의 보배다 저는 항상 마음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종수 위원님의 질문은 가장 뜻 있는 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이 심혈을 기울여 이 업무를 다루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지구를 ’90년도에 고시해 놓고 어째서 조치를 안 하는가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시설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지구를 이설할 경우에 밑으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의 여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은 자연경관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 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곳을 옮기는 것도 제2의 훼손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시각이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80년도에 제가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국고 7억원을 타다가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그때 조성한 내용을 보면 산책로도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는데 그 위에 시설지구 주변의 효용도가 높고 시설지구 밑으로 시민들이 내려와서 시설지구처럼 산책로에서 산책도 하고 주변에서 지내는 것을 퍽 좋게 생각해서 바꿨는데 지금 이용도로 보면 오히려 산장의 보조수원지 위로 오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의 직접 관장업무가 됩니다만 무등산 관리와 정비는 도립공원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해서 건의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토록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과 곁들여서 참고로 광주시에서는 광주타워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1만평 정도 높이도 25m, 연건평 7,000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7층으로 회전식으로 전망대를 만들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중외공원 박물관 부근 알맞은 곳에 세울 계획이 수립돼 추진중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홍근 의원님께서는 광주교도소와 농산물도매시장 사이에 교통이 대단히 혼잡스러운데 이 교통의 해소를 위해서는 육교를 설치해야 대단히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시의 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35m 도로로서 여기는 교도소와 농산물도매시장을 연결해서 인근 주민들의 횡단에 지장이 없도록 육교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인 교통안전협회와 도로관련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에 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문흥지구 뒤에서 교도소 뒤로 나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600m의 폭 30m 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될 때는 교통에 대단한 효과가 있고 담양선에서 들어오는 교통이 시내를 경유해 제2의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고 바로 문흥지구로 들어가 서산동이나 도교육원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놓고 뒤로 일곡지구로 연결되는 외곽선 역할을 하는 25m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곡지구 준공 후로 개설될 경우는 일곡지구에 약 4만이 입주가 된다고 봤을 때 또 문흥지구에 4만 이상 완전 입주가 끝나면 됩니다. 여기에 서산동, 오치동 10만 이상의 인구가 이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외곽선 도로의 원활을 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농로에 지장이 있는 급커브 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육성할 수 있는 농로역할을 제대로 해주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하기 이전에 문제의식을 알고 실무적으로 이미 토지개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농로에 불편이 없게 조치를 하도록 토지개발공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문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업추진내용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94년 추진계획에 의하여 각 구별로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 개선, 문화복지, 환경 확충분야에서 각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총 사업비 3억 1,000만원으로 청옥동, 우치동 쓰레기소각로 2개소 설치, 충효동 금곡지구 소하천 정비,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주관으로 실시한 ’94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실적검사 결과 동구, 광산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각 5,000만원씩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의 연차추진사업 계획은 ’95년도에 시비 보조금 7,500만원과 구비 2,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충효동 증암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아 당초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시비 보조금이 확보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으며, ’96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중고품 시장을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람 있는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도 이런 보람 있는 사업에 사용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매년 말이면 통장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화합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의 수익금을 특별기금으로 관리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다면 그 또한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거리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장윤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4년 전에 질의를 통해서 용봉동 국민주택 진입로가 협소하여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무성의와 책임의식 결여로 해결되지 못하고 인도 없는 차도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차량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가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무자세가 요구됩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국민주택의 건립취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주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용봉동 국민주택은 부지매입시부터 공무원의 부정비리로 인하여 평당 4만원짜리 땅이 14만원씩 매입하게 되어 이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고가 분양되었는가 하면 부실시공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1989년 국회 국정감사시 김주호 의원께서 시장에게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하여 당시 최인기 시장께서 국민주택 자치위원회 앞으로 보낸 공문내용에서 국민주택내 시유지 498평을 국민주택 자치관리위원회 명으로 주고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줄테니 앞으로는 더 이상 민원제기 하지 말라하였으며 김주호 의원에게는 주민과 합의하여 주민들에게 보낸 약속문서의 내용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31일 본 사안에 대한 청원서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내용은 집행부는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장이 약속한 바와 같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자체가 구청소관처리사안은 아니지만 구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청장께서 시장에게 직접 건의하여 지휘 조치함이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장윤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 정만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워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했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구정질문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3월 25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구 충효동에 환벽당이 있는데, 지금부터 약 470년 전 나주공 김윤제 선생께서 후손들이 교육장과 별장으로 서하당 김성원 선생과 송강 정철 선조께서 수학한 서당으로 사용하셨던 곳이며, 1968년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1호로 지정이 된 후 광주시가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직할시 지방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환당 정원에 있는 300년된 배롱나무와 200년된 배롱나무 2그루가 고사되어 있으며, 300년된 배롱나무는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찢어져 땅위에 드러누워 있는 상태이며, 200년된 배롱나무도 영양실조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철책을 설치하고 보호하여 우리 북구 구화인 배롱나무를 희생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벽당에 화장실이 없어서 작년 12월 본예산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영일정 씨 문중 22만원으로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아직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업체에 의하면 영일정씨 문중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채권과 세금을 감면 받아 2,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완공할 수 있다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무소 및 구청 내에 5년 이상 계속해서 한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 업무를 태만이 처리하고 근무의욕도 상실되고 있는데, 이러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타부서로 이동을 시킴으로써 근무의욕도 생기게 하고, 저번에 발생한 세무과 직원의 세도 같은 사건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만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이승현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전의원님들의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입니다. 전국각지에 플래카드와 선전벽보는 요란하지만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가 육·해·공 대형교량, 그리고 이젠 지하에서까지 인재발생, 세상이 무섭다, 어른들이 미워요 하며 울부짖는 42명의 교우를 잃은 대구 영남중학생들, 잘 다녀오세요, 조심해라 하며 아침인사를 마지막으로 싸늘한 시신을 부둥켜안고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슬픈 사연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묵념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숙한 책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민정부가 준 선물이 대구지하 폭파사건으로 끝날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대형사건이 발생할련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책임감 없이 관계장관만 물러나는 무책임한 되풀이 행정을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관내의 대형사고 예방대책은 완벽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한 공한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개최로 인하여 광주광역시가 세계화, 지방화에 앞장서는 매우 바람직한 행사로서 더불어 빈약한 재정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도 비엔날레 개최에 적극 찬사를 보내며 매우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최지가 북구관내 중외공원 지역으로 본의원이 속해 있는 동운1, 2, 3동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하남로 고속도로 광주진입로 철로변 영산강 제방 등 수많은 공한지가 산재해 있어 풀베기, 꽃길조성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결원이 많은 동직원 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특별 관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관내 각 동별 특히 북구의 관문인 동운1, 2, 3동의 수십년 된 도시계획 중 내년도 정비대상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다음은 하남공단 진입로로부터 국동 1호선간 도로개설에 따른 종합건설본부 측의 의견과 현지 주민의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14:00에 동운1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종합건설본부 관계관, 대자국민학교측 하교법인 서강학원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지대이므로 하남로변 서강전문대 후문 쪽 운암동 793-1번지 주변외 지역부터 운암동 현대아파트 쪽 운암동 923-1번지 주변까지 육교, 본선, 부램프사용 통로 암거설치 등 3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선 부램프사용이라는 뜻을 본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마땅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암동 789-1번지 이현기외 82명은 ’94년 4월 11일자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진정서는 어제 동료의원님들께 한 부씩 전해 드렸습니다. 주민의견인 진정서 내용은 1. 고가차도 건설보다는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여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2. 고가차도 건설의 경우에는 현재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를 바라며, 3. 위 항의 불가시는 현재 상태대로 유지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고가차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소통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현재의 편리한 생활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사료되는데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의 결원 보충과 본 구청행정 인사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와 광주비엔날레 준비에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별로 많은 결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언제쯤 보충이 되겠는지, 그리고 본구청의 행정인사는 어느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전입자 명부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순위를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수년 전부터 숙원이었던 하남로에서 불공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본의원 및 주민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었습니다. 예산이 광주광역시로부터 3억원이 내려와 심의 의결해 주었습니다. 예산서상에 사회산업소관 청소과로 계상이 되었기에 본의원이 때마침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요구되던 때이기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후 사업을 시행키로 하여 동림동고체연료생산건립에 따른 본청의 건축허가 취소 후 주민들의 동의 하에 시행하던 사업이 왜 중단이 되었으며, 이번 ’95년 제1차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문제 해결방안의 일원으로 각 동별 쓰레기소각로관리 및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는 구청을 비롯하여 동사무소에 비치된 쓰레기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라 함은 집진시설과 현대생활 문화에 맞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양질의 소각로를 설치하되 주민의 혈세로 구입하여 소각기능만 있는 소각로는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현 동사무소에 설치된 소각로는 소각시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게끔 매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연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접수되어 본의원이 현지에 나가 실제로 소각현장을 업자와 함께 실험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현 소각로로 소각하는데 매연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연이 많이 발생되느냐고 업자에게 물었더니 소각로 용량은 적은데 소각하는 양이 많아서 매연이 발생된다는 업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소각양이 많다고 하여 매연이 발생된다면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워 소각로를 설치하겠습니까, 또한 이 곳은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공해에 있어서는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현상인데 이렇게 매연이 발생되고 있다면 앞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각로 설치는 공해발생 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이번 추경에도 5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중 5억 1,500만원은 순수한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1,500만원만 시 예산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도 구의 재정형편상 너무 벅차고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기 오염 발생이 되지 않고, 앞으로 설치하는 소각로에 있어서도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없도록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설치시에는 충분한 실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문제점이 있는 소각로는 반품 내지는 보완하여 하루빨리 공해발생을 방지했으면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질문내용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장윤태 의원님, 정만택 의원님, 이승현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동 국민주택단지내 시유지 498평에 대하여 해당 주택자치위원회 명의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1981년 다시 광주직할시에서 국민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부지 8,761평을 매입하여 단지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8,113평에 연립주택 39개 동 339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하고 남은 제척지로써 제척지 648평 중 498평은 단지외로 대지조성이 안된 곳이며 주택분양시 분양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해당 주택자치위원회에서 소유권의 무상이전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으나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한 결과 주택특별회계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나 동 토지를 연립주택 재개발시까지 주민휴식공간으로 무상사용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산은 시의 주택특별회계 소유의 재산으로서 재산관리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시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님께서 동 및 구청에서 5년 이상 한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승현 의원님께서는 관내 동사무소의 결원에 대한 직원 보충계획과 본구청의 인사는 원칙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산하에는 총853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전체 46명으로서 구청에 24명 동사무소에 22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호직 7명, 보건직 3명 등 전문분야가 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직은 6명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타부서에 배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직 중에서 구청에 1명과 동사무소에 5명 등 총 6명이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부서 및 희망부서로 우선 전보시키는 등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한 곳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조직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결원 보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산하에는 총 정원이 913명입니다만 현재 853명이 배치되어 60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구청에는 497명 정원에 471명이 배치되어 26명이 결원상태이고 동사무소에는 정원 416명 중에서 382명이 배치되어 34명이 결원상태로서 각실·과·소 동별로 볼 때 약 1명 내지 3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이 달 중에 15명 정도의 9급 공채시험 합격자를 5월 중 각 동에 우선 배치하여 6월 27일 실시예정인 지방 4개 선거 등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인사원칙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을 정예화하는 것이 자치단체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그동안 동결되어온 인사가 지난 4월 해제되어 그 동안 발생한 인사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구의 직원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인사는 현재의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구정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구·동행정에 두드러지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발탁하는 인사를 병행하였고 하위직 일수록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인사서열을 중시하였고 상위직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서 근무를 통해 평가된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으로부터 구에 대한 전입인사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직원 구전입 순위명부 관리규정에 의거 전입배수범위에서 강임자, 시책업무추진유공자, 동실적 심사결과 우수동 근무자, 시소양고사 우수자 및 구전입시험 우수자, 업무능력 우수자 등으로 발탁하여 정원에 부합되게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입자 명부의 공개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관계 자료를 일반공개 하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승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관내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모든 도시가 공통적이었습니다만 도시관내에는 각종 위험 내지 재해요소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상하수도 또 아파트 신축공사, 대형공사장 축대나 제방, 산불, 가스관, 주유소 심지어 어린이 유희시설에 이르기까지 위험요소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위험 내지 재해요소를 총 241개소로 파악하고 월별 분기별로 각 구·과 소관 분야별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재해시설물 전반에 대한 1차 점검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교훈 삼아서 관내의 전 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결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기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면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제가 답변드리지 않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벽당 내 노거수보호대책과 화장실 신축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충효동 환벽당 내 노거수 배롱나무가지가 꺾어져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벽당 관리인이 지난 4월 10일에 정지작업과 함께 주변정리작업을 기하였으며, 배롱나무가 영양실조로 노상에 방치되었다고 하였는데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 보기에는 주변의 나무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줘야할 계획이며, 철책문제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변의 형상을 변경할 시 는 동조례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조례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리며 환벽당 내 화장실 신축공사는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으로 총사업비 2,000만원의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으므로 현재 문화재 전문업체인 협진개발에 설계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를 착공하여 빠른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만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비엔날레 대비 공한지에 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관내 28개 동에 분포되어 있는 공한지 및 취약지는 총 150여 개소로 문흥지구 등 주로 신개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곳곳에 산재한 공한지 및 취약지 점검을 위하여 단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미화용원 6명을 활용하여 공한지 및 취약지 특별청소반을 구성해서 매일 공한지 등 취약지를 순회청소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작업으로 공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필지별로 현지 조사하여 토지 소재지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 카드 작업을 ’95년 4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는 구청, 동 합동으로 행정력을 질주하여 공한지를 필지별로 일제 정비청소하여 공한지를 활용가능 지역과 불가능지역으로 분류 관리하고 활용가능한 공한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콩, 호박, 채소류 등 원예작물과 꽃밭을 조성하고 꽃밭이 조성된 공한지는 관할 동장이나 새마을 부녀회가 책임관리하도록 하고 원예작물재배지는 인근 주민들이 직접관리 활동토록 하며 활용이 불가능한 공한지에 대하여는 차례시설 또한 도로변, 하천변 등 풀베기도 병행하겠습니다. 차폐시설 등 공한지를 7월 30일까지 정비완료 함으로써 시가지는 물론 뒷골목 단위에 이르기까지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행사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광주를 찾아온 국내외 손님들이 예향도시인 빛고을 광주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시가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관리 및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 설치 대수는 12대이며 이 중 9대는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대는 아파트 등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관리는 소각로 별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각로 기능점검 및 정상가동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 담당자와 소각로 제작업체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여 소각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확산하기 위하여 관내 전 아파트에 소각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문발송 및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하였던 바, 아파트에서 소각로 설치 요청이 있어 ’95년도에는 아파트 등에 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청의 쓰레기 소각로 가동 효과를 보면 재활용품 이외의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한 결과평소보다 12.5t 약 30%가 감량되어 크게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쓰레기 감량 및 각종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소형소각로 권장이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된 소각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예산이 5억 3,000만원입니다. 5억 3,000만원으로 11대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이 10대는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10대에 대한 5억원이 반영이 되었고 미라보아파트에 쓰레기 제로화 시범단지용으로 1대가 3,000만원인데 여기가 시비가 1,5000만원 우리 구비가 1,5000만원해서 3,0000만원해서 총 5억 3,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승현 의원님께서 소각로가 좋지 못해서 현재 쓰레기를 태우면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각로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량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서 매연이 나고 또한 물에 젖은 종이를 또 많이 넣으면 타고 있는 불에 물에 젖은 종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매연이 많이 발생한 사항은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매연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소각로에 대해서는 KS마크제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점차 연구해서 개발을 해서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런 소각로면 KS마크다 하는 KS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만 지금 매년 소각로가 나오는 것이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성능이 불량한 소각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재소사를 시켜서 성능이 불량하다든지 고장난 소각로가 있으면 수선을 하든지 반품을 하든지 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완전한 매연이 공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소각로는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오염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각로를 많이 권장을 하지 않으면 일반 개인들은 아무데서나 그냥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시키고 또한 공해를 예방하려면 이 소형소각로를 많이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호응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중단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림부락 진입로 확포장공사 개요는 연장이 1,420m이고, 포장넓이는 6m로 ’94년 5월 27일 정진종합건설(주) 정찬구 씨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정 9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중단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구간 내에 철도 건널목이 있으며 건널목을 넓히지 않고 진입로를 확·포장시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교통사고 또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순천지방철도청 및 광주보선사무소와 건널목을 확장하기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님께서 하남공단로에서 1호선인 장성선과 연결하는 도로에 철도를 횡단하는데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내용은 아느냐, 다음에 이 철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그 공법문제인데 주민의 요구사항대로 요구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램프에 대한 어휘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도면은 저희들은 크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회의실이 넓으니까 도면이 저게 보입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 있는 도로가 이것이 지금 하남로입니다. 장성선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장성선 1호입니다. 1호국도인 장성선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 부분이 현재 본청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장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민은 알겠지만 금호아파트 도로는 20m가 뚫렸습니다. 그러나 안 뚫린 횡색, 이 도로는 아직 안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실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노란부분으로 변경선이 광주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 교차로에 대한 공법문제인데 아까 이런 경우에 이런 도로를 뚫음으로서 고아주시에서 가장 교통란이 심각한 시티힐 앞의 교통란을 일차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성선이나 국동 1호선에서 들어온 것이 이 쪽 하남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처리해 버리면 시내 제2의 교통을 유발 안 하고 또 하남로에서 광산에서 들어와서 이 쪽으로 동운1, 2, 3동으로 들어가야 할 교통이 바로 이쪽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쪽이 심각한 교통난이 안 되고 동운고가도로 역시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티힐 앞에서 이것도 광암교에서 연결하는 이 도로도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하고 다음은 이 단계로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의 교통의 가장 핵심 노선을 설명드리고 우리 이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음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쪽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된다.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램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부램프를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다. 부램프란 얘기는 이것이 바로 램프입니다. 이것이 경사선입니다. 이리 바로 올라가는 이것은 여기까지 올라온 경사도로가 램프이고 이것은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교량으로 얘기한다면 상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진입램프가 있고, 내려가는 램프가 경사된 도로입니다. 여기 서강건널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건널목을 유일하게 그런데 이 공법을 세 가지를 이렇게 위로해서 완전히 육교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가도로화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부램프를 양쪽으로 조성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동운고가도로에 인도로 올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횡단하게 되어 있는 양쪽으로 붙어 있는 램프들, 이런 것은 부램프에 해당된다고 해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박스로 지하로 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안을 검토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삼층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하로 한다면 지하도로가 있고 육상철도가 있고, 위로 고가도로가 있고 이것이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이미 들어서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미 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고 또 새로 접수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 예산이 무려 48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해서 보상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데 1차 이 의견은 어쩌냐면 철도청에서는 고가도로로 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은 평면교차로를 원하고 있고 이렇게 입체교차, 평면교차 두 가지가 지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견을 받았지만 이 의견은 다시 양쪽으로 받아가지고 결정은 아마 우리 종합 건설본부에서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우리도 다시 이렇게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은 다행히 좋다면 지하로 하면 좋은데 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서강학원입니다. 여기를 지금 보면 터널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뚫어 버린다면 또 내려버린다면 굉장히 여기가 보시다시피 경사가 급합니다. 종단상에서 대단히 경사가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비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나 입체교차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협의를 하도록 우리가 그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승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관내 각 동별로 특히 동운1, 2, 3동에 도시계획사업의 내년도 청사진을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광역시도가 540㎞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확장완료 구간이 65%인 350㎞입니다. 미개설된 것이 35%인 190㎞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선별로 하면 2,294개 노선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약 5,0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전부 투자해야 앞으로 우리 관내 도시계획사업은 원만히 끝마칠 수가 있다. 여기에 곁들여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차별 집행계획은 상반기 말경에 확정한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감안한다면 부분적인 도시계획사업은 금년 11월경에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답을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신청한 의원 중에서 구정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봉동 국민주택 민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청장님 답변 중에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때 최인기 시장이 국민주택 자치위원회에 보낸 공문내용은 한번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 국민주택 입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 주택단지 동편에 위치한 시유지 2필지, 이것은 498평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봉국민주택단지에 포함 조치키로 하고, 포함 조치키로 할 생각이 있다든지 방향은 그렇게 잡겠다든지 예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포함 조치키로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에게 협조할 사항은 차후일체 민원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때 당시 최인기 시장 현재 농수산부장관이 그 이야기를 공문이 그대로 바로 그 공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시장은 법령은 모르고 했느냐 이런 공문을 내면서 실무자와 협의 안하고 공문을 냈겠느냐, 만약에 할 의사가 없이 공무만 이렇게 냈다고 하면 시장이 시민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민원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서 농수산부장관으로 발탁이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현재 장관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현재 시장이 그때 당시 시장이 있으니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원인을 확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했느냐 확인하고 내가 구청장에게 묻는 것은 이와 같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휘 건의해서 지휘 조치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지휘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충실한 답변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소형소각로 이것이 절실한지 알고 있습니다. 기 질문서 내용에도 들어 있지만 용량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매연이 발생되는 그런 소각로를 왜 그런 소각로를 설치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용량도 더 많이 넣어보시고 성능검사를 한 후에 소각로를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상당히 저의 질문에 답변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고 꼭 이번 추경예산을 삭감해 버리려는 것처럼 그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소각로의 시급성은 저희 의원들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는 백휠타 집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연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공터에서 소각하는 그런 냄새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짚어서 앞으로 구입하게 되는 소각로는 좀더 나은, 성능이 좋은 소각로로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하남로에서 동배마을 불공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순천지방철도청 광주 보성사무소에 현재 의뢰 중에 있고 파업 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업 시작 할 때 설계시는 뭐했습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이 무슨 근거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주식회사 정진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광주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이것은 처음에 의원 되었을 때 같은 그런 식이 있는데 지금은 4년간 저희들도 실력을 쌓고 그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윤태 의원님께서 용봉동 국민주택내 시유지 무상 이전을 위해서 시에 구청장의 질의건의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난 ’89년 11월 당시 시장의 공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시면서 당시 시장의 시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장이 서면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백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의 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이나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대단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 지방재정법령상의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유하는 것은 법상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즉, 그와 같은 무상양여는 위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지금까지 문제해결의 지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89년 11월 당시 시장의 공문을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당시 공문에 문맥상으로 봐서 시유 재산의 무상양여를 확실히 약속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간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건 민원이 ’89년이래 6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해결의 어려움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민원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 당시 상황이나 지금까지 진척되어온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당시 공문을 시행했던 시의 입장을 긍적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때에는 양질의 소각로를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질책에 대해서 저희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소각로는 제품을 엄밀히 선정해서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할 소각로는 제품을 엄밀히 선정해서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설치 전에 의원님들과 성능검사를 한 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배마을 진입로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철도청과 협의가 안 되어서 중단을 시키고 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정진건설의 정한구 씨가 부도가 난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90%고 나머지가 10%인데 정진건설에서 앞으로 완료해 주겠다고 하며 만약 여기서 이행을 안 할 때는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10%의 공정을 완료하는데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