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3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요인을 보면 94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이 추가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도로부문에까지 허용되면서 우리시가 60억원의 기채를 확보하였고 지방양여금이 추가결정됨으로써 추경예산 수요가 커졌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로 저희 시세증수가 10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도세증수 예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수가 한 19억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 규모가 58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 지역개발기금을 기채선으로 해서 거모-장곡간 도로와 물왕-안산간 2개 노선 도로사업에 59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42호 국도 정비 및 도로사업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19억 8,200만원, 여섯번째로는 시청사와 연성동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기금기채 7억원, 일곱 번째로 특별교부세 3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180억 8,6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17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쪽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건비, 물건비 부족분이 한 2억 8,600만원 있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2억 1,600만원을 포함해서 이전적경비 6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총 투자예산규모가 168억 4,500만원인데, 이중에 경상투자비에 25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행정전산화 장비구입 및 설치비로 2억 2,600만원, 종합복지회관 준공개관에 따른 도서관비치용 장비 및 집기구입비 1억 4,400만원,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구입비 2억 9,300만원, 노인회관 비품구입비 2,100만원, 위생처리장 예비장비 1억 1,100만원, 국궁장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비 9,600만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등 도료교통안전사업시설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약수터와 산림욕장 등에 대한 정비사업비 5건인데 8,000만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 청사보수 및 집기구입비 8,9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시화공단 인수업무를 좀더 저희가 주체적으로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관리업무를 저희가 맡기 위해서 지하매설부문조사용역비로 2억 8,000만원, 관리장비구입비 5억 7,500만원, 그 다음에 관리사업소 청사와 창고건축비 등 해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정투자사업비 85억원에 대해서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42호국도 확·포장사업이 17억 7,200만원이 배분이 됐고, 특별교부세와 시도양여금사업 5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기채투자사업으로 아까 말씀 드린 두 개의 노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동 청사 신축사업비 기채분 2억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인 시범하천사업이 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남은 가용재원, 최종 가용재원 63억원을 각종 주민숙원사업비에 23억 7,3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억 4,300만원을 다음과 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영농보상금 6,000만원, 은행동 산호아파트 도로공사 1억 3,500만원, 방산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 3,800만원, 양여금 사업인 신천천 정화사업, 이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졌던 것 다시 계상한 것인데 4억원, 신천 상업지역 도시시설 개량사업 6억 9,000만원, 복지회관건립 추가공사비 5억원, 엑센사앞 육교 및 고가교 설계용역비 1억 7,500만원, 42호 국도설계비 1억원, 관내 도로유지보수 추가계상분 2억원, 목감국민학교 진입로 공사 토지매입비 8억 2,400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장설치비 1억 5,000만원, 신천동 우회접속도로 1억 6,6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금예산이 부족해서 채무부담 또는 계속비사업을 통해서 계상한 것이 채무부담행위로는 엑센사앞 육교 및 고가교 설치공사비 70억원, 신천천 복개사업 15억원, 금호천 개보수공사 3억 2,100만원,과림동 수관도로 공사사업비 1억 5,000만원, 목감국민학교 진입로 공사비 4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94억 1,000만원입니다. 계속비로는 체육관 건립비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가지고 저소득층 진료행정비 및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신천지구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8억 4,400만원인데 청산금 수입금이 5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금을 감액조정했습니다. 그 차액으로 2억 5,400만원인데 이것을 필수인건비하고 향후 투자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천2지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6억 2,200만원인 반면에 체비비 매각대금은 13억 5,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22억 6,900만원인데 경상사무비, 필수인건비, 보상비, 공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모지구입니다. 단지 공사비로 1,300만원을 삭감하여 필수인건비와 사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을 가지고 기본사무비, 배상금, 토지매입비 및 사무실 설치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 및 예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4억 9,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으로는 토지상환채권 발행액 658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417억원, 연성지구선수금 165억 9,800만원, 은행지구공동택지매출수익금 69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연성지구 토지보상금 1,231억 2,100만원, 교부공채 선급이자 6억원, 연성지구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4억원, 은행지구보상금 30억원, 시설비 38억원, 관리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쪽을 보시면 급수공사비 2억 3,000만원, 이월비 10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 900만원,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 4억 5,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3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매화-도창간 배수관 연결공사 5억 3,500만원, 인건비 상승분 2,600만원, 추가급수공사비 2억 3,000만원, 광역5단계추가사업비 17억 3,600만원, 기타 경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1,545억 3,800만원이 증가된 5,246억 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0억 8,700만원이 증가된 817억 9,8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 신천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2억 7,800만원, 신천제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2억 6,900만원이 증가한 59억 8,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6,800만원이 증가한 2억 8,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38억 5,700만원이 증가한 4,246억 5,400만원이며,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증감없이 세출목간 금액조정이 있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 할때 약 4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 10억 2,000만원, 세외수입 78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 19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2,200만원, 지정재원 69억 2,5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세출면에서는 복지회관 건립비 등 30억 5,4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등 사회복지비 12억 2,600만원, 벼병충해 항공방제 부담금 등 산업경제비 1억 7,400만원, 목감진입로 공사토지매입비 등 134억 5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 등 2,8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억 800만원이 증액투자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금년도 행정구역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안산시로 편입된 안산동 소재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비 등 1억 3,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이며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연금지급 등 2억 5,400만원, 신천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 등 22억 6,9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비 등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부 과목간의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은행택지개발지구 택지매출수익 69억 4,300만원, 연성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건립 선수금 등 1,241억 7,50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세출은 교부공채 발행에 따른 선이자, 은행지구 및 연성지구 보상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함에 있어 지역경제 여건 및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무리한 재원조달 및 채무발생을 억제토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소비성 일반운영경비와 형식적인 행사위주의 경비 또는 유사성격의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그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투자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 의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대책사업과 주민 현안사업 중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의 검토도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전에 제가 한 가지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년의 마지막 시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간접투자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 이것은 그 때 안 하면 후에 무지한 고통이 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입차원에서 세수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는 문제, 세입결함이 안 생길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58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지방재정자립도로 봐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세수증가 요인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산동에 가서 뭐 10억원이니 8억원이니 결손이 된다 그래도 우리 시흥공단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세목을 나열은 안 하지만 세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세수결함의 문제에 대한 것도 제가 언급을 해서 이번에 사회간접투자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계정을 했지만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미래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안 제출한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제출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4년 임기의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면서 뭐이 조금 미래를 향한 예산부족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할 수 있는 수정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감수해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해 나가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단 현재 우리가 시의원이면서 선심 예산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6.27선거에 대비한 너희들끼리 한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현재 주민홍보를 진실한, 우리가 의원으로서 미래를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를 남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농어촌 또 우리시가 몸살 앓듯 겪은 안산시 편입, 부천시 편입에 대한 그 예산이 편성한 대로 거기에 가려움을 긁어주고 주민화합에 대해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재론없이 편성했는지 면밀히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께서 우리가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소 수정예산안을 내도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없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께서 한 마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 질의에 시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획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결산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노파심에서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우리 시장님에게 어차피 추경예산하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실장님으로부터 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장 설비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또한 1억 5,000만원 중에는 재활용품 전기 시설비용이 일부 들어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측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그 동안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장소에다가 또다시 이런 예산을 일부 예산을 줘서 그 장소에다 꼭 시설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지역 주민들과 집행부 측과의 어떠한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웅 의원 질의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김영웅 의원님.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장 설치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있고 재활용선별센터 공사전기시설비로 1만 1,600원 꼴의 300㎞를 시설하는 3,48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안 계십니까? 안 나오셨어요? 청소관리비에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센터 공사전기시설비로 348만원이 증액 요청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영웅 의원님.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뺐다라고 제가 금방 말씀한 과정에서 두번이나 그런 말씀을 되풀이 하셨는데 24종 이내에는 주민들이 허용을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물론 선거가 있은 이후로 이전 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들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지금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책위원회의 어느 한 사람이나 대책위원회의 과반수 이상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우리시에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과연 책임성 있는 그 분들하고 대화가 되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되는 348만원입니다만 과연 그 지역에 예산을 증감한다는 과정에서 제가 시장님에게 이런 궁금한 사항을 물었을 뿐입니다. 모쪼록 물론 그 전에 하던 선거가 끝나서 그 사업을 하던 그런 행정부가 할 사항이니까 그런 깊은 사항은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그 전에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염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그 전기설치비 348만원,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과연 또 거기에다가 적은 예산일망정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켰는데도 당신 뭘하고 있었느냐 라는 지역 주민의 질타를 받기가 싫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한 전체 문제를 하고 또 특수한 문제의 발언이 끝났으니까 본예산 상정에 대한 이외의 얘기는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고 김영웅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그 지역에 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얘기로 감지를 하고 본예산 상정에 대한 질의만 받아 주시고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흥시중개업분쟁조정위윈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시흥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의 분쟁을 심사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심사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 및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제안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 및 기능)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동 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정중한 자세로 하세요. 자세를 좀 정중하게 하세요. 이렇게 떡 얹고 하는 것은 시민과 의원을 무시하는 거니까 정중한 자세로 해 달라구요.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표시는 거모동 1581-3번지 대지가 351.4 분지 중에 165㎡가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시의 잡종재산으로써 40년 전부터 시흥시 거모동 1581-3번지에 강홍도씨가 사용해오던 토지로써 1972년 5월 최초로 우리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해 오던 재산으로써 본 재산이 거모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돼서 도로망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가옥이 철거될 예정인 그런 재산으로써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내에서 재산을 매각해서 민원인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측량도는 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학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게 민원인의 주거나 권익을 위해서 물론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약 한 160여평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할측량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 후에 하십니까? 분할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351.4평방 중에서 165평방만 아마 매각이 된 것 같은데요 요 경우에 이것이 지금 현재 분할된 상태로써 처분신청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놓고 그 지분을 매각하신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필지가 표에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2평인데 이것은 현재 도로망이 이렇게 대로가 있고 이쪽에 골목길이 있는데 현재 대 도로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집이 지금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쪽에서 여기에 102평 중에서 50평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로변 앞 쪽에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뒷쪽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신청자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요 뒷쪽으로다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뒷쪽으로 재산을 남겨 놓으면 나중에 효율...

그래서 앞쪽으로 도로변으로다가......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구내에 구획정리지구 내에 시유지가 지금 351평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지구 내에 시유지는 뭐 개인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유지가 많은 평수에서 감보율이 남아서 지금 351평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나 과 도로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다가 줄 수 없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 평수가 17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지까지 받은 것이 350평인데 당초에는 그 부족 면적이 1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배만 매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고권에 의해서 특혜를 준다 그래도 사안별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를 물론 정학진 의원님 구역인줄 압니다. 상세한 파악을 안하고는 의결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떠한 주민이나 임대권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면 우리가 4년 임기에 마지막 임기에서 어떠한 설명이라도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현지 파악을 하고 과연 특혜의 소지가 없다는 결과로써 우리가 처분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