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규 의원 발언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 농기업시설자금 2차 보전제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이 2,663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군 자체에서 조성된 것이 1,287백만원, 도비차입 1,376백만원입니다. 금년 운영금액은 7억입니다. 3월 27일 대상 농가를 143농가 확정했고 7억중에 94년도에 이월액 255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95년도 회수예정액에서 융자가능액 245백만원입니다. 7억중에서 월별로 4월에 2억, 5월 25천만원, 7월 75천만원을 배정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업 시설자금 2차 보전 재원액입니다. 현재까지 운용 총액 5,544백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지원한 금액입니다. 농가당 지원액이 2천만원으로 1년거치 2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11%에서 12%가 되겠습니다. 자금 확보는 10억원이 확보되어서 농가에서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신청 농가수 205명으로 총 3,219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읍면에 자금을 신청량과 농가비율로 배정해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당면 영농추진사항입니다. 식부계획면적이 15,745㏊입니다. 직파계획이 2,652㏊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소요 벼종자 확보가 787톤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급중 112톤 원종장에서 13톤 자율교환이 662톤이 확보되었습니다. 춘기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2,958톤이 확보 되었습니다.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실적이 3,015㏊로 지금까지 침종된 실적이 551톤으로 70%가 되었습니다. 못자리 실적은 345㏊로 58% 모내기실적이 직파로 40㏊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리는 815㏊가 갈려있고 6월 15일까지 애취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92년에서 94년까지 조성된 것이 309개소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4년까지 11개소 기계화전업농가는 211호입니다. 그중에서 주요농기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트렉타 920대, 콤바인838대, 이양기 2,646대, 방제기 7,737대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위탁영농회사가 12개 회사에 농기계가 66대로 26대 공급이 되었고 쌀 전업농가 선정은 161호에 기계가 181대로 42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1,670대 계획에 579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기계마을 공동창고 추진이 1개소가 있는데 무장면 백양마을에 100평 규모로 현재 60% 공정이 진척되었습니다. 앞으로 춘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공급하도록 촉구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94년도에 대산농협과 성내관동위탁영농회사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비료 생산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95년도 계획은 2개소로 흥덕농협과 신림에 위치한 고창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4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정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5월중에 받아서 착공을 6월중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농협 미곡처리장 신축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무장면 성내리 293의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50평에 싸이로 신축시설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비는1,8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이 3월달에 완료되었고 도청시설은 중앙에서 일괄 입찰계약을 해서 이리에 위치한 한성공업으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항은 건축설계와 공장설립 신고 건축허가를 5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종합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장은 1개소로 상전조성이 7,008주이며 내년에 잠실 1동, 소독기 8대, 애취기 16대, 관리기 12대입니다. 사업비는 47,334천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상묘 7,000주가 4월에 식재 완료되었으며, 애누애 잠실은 착공되어 있고 소독기, 애취기, 관리등은 춘잠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 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7㏊이며 사업비는 9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자제를 해당 농협에서 계약하여 공급을 하고 있고 자재가 4월 하순부터 5월초까지 입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6㏊의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월중에 10㏊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2개소로 심원과 부안입니다. 사업내용은 버섯균상재배 8동, 냉동차1대, 버섯종균배지시설 1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느타리버섯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버섯종균배지시설 부지 1,400평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진흥청 버섯 연구소의 작목반에서 배지 생산시설을 하고 있으므로 이곳을 견학하여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생산 시설은 4월 27일 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포도이며 사업 량은 4.7㏊입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적 관수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57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농가 수는 27가구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자재공급이 4.2㏊이며 묘목은 8.7㏊로 전량 다 들어와 있습니다. 8.7㏊ 식재중에서 4.5㏊가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월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사업량이 1개소로 내용을 보면 지게차 1대, 수송차 2대, 88분무기 12대, 배조성 52.6㏊ 덕 설치가 16.5㏊입니다. 사업비는 5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로는 45농가이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과원 조성이 춘기분이 21.5㏊가 완료되었고, 88분무기 8대가 공급되었으며 관정은 3공이 완료되었고 덕 설치는 3개면에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분 31.5㏊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소로 전통식품 1개소, 산지가공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325백만원입니다. 전통식품 사업자는 흥덕면에 있는 수박쥬스 공장입니다. 그다음 산지공장은 상하면 자룡리에 위치한 젓갈류 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설계서 작성을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기존공장 면적율이 오바가 되어서 다시 부지를 분할 측량해서 신청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만 들어오면 바로 사업심의를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7개소 사업, 95년도 사업 3개소로 총 10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은 부지확보라든가 표준설계도 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95년 사업도 부지확보와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집하장 시설 3개소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해대책 사업추진 방조제 개량사업 기타 정주생활권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88개소에 8,422백만원이 소요되어 이 사업은 금년도 13개 141백만원이 투자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 말일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9개 사업 지구가 완료 11개소의 공정이 30%입니다. 5월 30일 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사전 재해대비 최소화와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차량 통행 원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량사업입니다. 총물량 26개소 31.86㎞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에 0.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말일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였고 배수관문 보수공사는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경지해수 피해방지 및 농업용수 활용 해일피해 방지 가옥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천 정비사업입니다. 계획지구수가 총 171개 물량이 223.6㎞ 사업비 42,823백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9.5㎞에 1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0.36㎞ 15천만원 상하 송곡천 사업자 경지정리 사업으로 8개소 측량설계를 3월 30일까지 완료했으며 4월 15일 착공했습니다. 현재공정은 30%입니다. 이 사업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재해사전 대비 재해최소화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 기계화 영농 원활을 기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95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4개 노선 5,686백만원이 투자되며 투자비율은 양여금 3,980백만원 군비 1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룡. 무장. 고창. 흥덕 21개 노선이 공사입찰 했으며 선운사 4차선은 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군도위험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공사를 일제히 하여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지원 17억중 12억이 미확보로 선운사 진입로 4차선 공사 완공이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내에서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5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14.0㎞ 약 40억이고 금년도에는 12.6㎞에 3,483백만원입니다. 부족액이 56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반선. 광승선. 천변선은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이 현재 2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덕림선. 원선선. 석호선이 설계완료 발주 중에 있으며 호암선은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반선 2개 노선은 12월까지 완공하고 덕림선 3개 노선은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군비부담 869백만원중 569백만원이 미확보 되어 계획 사업량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교 가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부정이고 사업량으로 연장 96m, 폭 7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45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 10일까지 설계완료해서 4월 25일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공사착공해서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 165백만원 미확보로 접속도로 및 구교량 철거 미시행 되었으며 잔여공사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4개소 16.3㎞ 521천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1㎞에 450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20일 설계완료 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보조기층 일부포설 보조기층 및 포장공사는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상면적 10,726㏊중 금년도 봄 마무리는 1,843㏊로서 1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보면 총 23개소 1,843㏊로 33,967백만원 현재까지 95 봄 마무리 사업은 90%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토공 98%, 구조물 82%, 물지균 15%로 현재 물지균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 가을착수사업은 기본조사완료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5 봄 완료 농수확보와 물지균 및 공작물 설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모내기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5 가을 착수는 실시설계를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 지시부담금 20억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4 가을착수 및 95 봄 완료 군비확보 1,680백만원, 95 가을 착수분 군비 내시분 400백만원 대책으로는 94 가을착수 95 봄 완료 군비 미 확보분 16억원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 95 가을 착수분 4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총 12,844개소 중에서 면적은 14,571㏊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총 5개 사업에 2,041개소 3,1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16개소, 대형관정 21개소, 소형 관정개발 2,600공,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2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류지 준설 16개중에서 15개를 완료해서 94% 대형관정 43%, 소형관정 2,600공 중에서 1,853공이 완료되어서 72% 농어촌생활용수는 75%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류지준설 1개소는 금번 비가 와서 담수 되어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서 금년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대형관정개발은 착정이용시설 병행추진을 해서 소형관정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과 같이 5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밭기반 정리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밭기반 정비가 31개소 경작도로 확포장이 45개소 금년도에는 밭기반 정비가 50㏊에 경작도로는 1개소 2.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반조사 및 확. 포장 사업이 3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경작도로 확 포장은 사업대상 지구기반조사 도의사업 확정을 5월 1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밭기반 정비는 조사측량 및 설계 및 사업승인을 금년 8월부터 9월 사이 마무리 하고 사업추진은 95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작도로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도의사업 승인은 5월에서 8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0개면으로 91년도부터 2110년까지입니다. 재원 양여금은 70%로 도비 15% 군비 15%로 하는 사업으로 개발대상 순위는 기 정해준 대로 고수. 흥덕. 무장. 대산. 성내. 신림. 상하. 해리. 공음. 부안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4개면에 4,181백만원으로 일반지구개발에 고수. 흥덕. 무장. 대산. 집단마을정비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사업 승인을 4월 14일날 마쳤습니다. 총 9건에 4,1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일반지구 9개는 조사 측량설계비 사업시행을 4월부터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흥덕 문화마을 정비는 기본 조사수리 및 도. 농수산 승인은 7월까지 하고 용지매입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방대한 사업이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물론이지만 대형관정 몇 곳이 성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대형관정이 앞으로 영농 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해리면의 경우 사반리 경지정리 지구에 대형관정 수량이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재 기존포항에 대한 농업용수는 전부 물 난리시 하면서 빼 썼는데 지금 모를 심게 된다면 농업용수가 없습니다. 그 대형 관정을 빨리 시설해서 이번 영농기에 이용할 수 있기를 농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공사의 진척이라든가 이번 영농기에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관정 성공 공에 대해서, 또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관정이 금년도에 34공에서 농업용수 21공으로 되어서 현재 9공이 완공 되었습니다. 어제 한전배선 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소형관정, 대형관정에 대해서 5월까지는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00공 중에서 600공이 추가로 나온 것은 빨리 파는 대로 한전 측에 통보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자재도 구입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도록 더 촉구하겠습니다.

정읍에서 고창까지 확 포장하는데 고창에서 사업에 관여합니까?

이리 관리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지마는 저희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이리 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사감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정읍까지 확 포장 설계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편익위주로 확 포장을 해주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을텐데 현재는 행정위주로 공사가 되어진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업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리 관리청에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읍 - 고창 4차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위주로 해야 하는데 공사편익 위주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4월 24일 건설과로 옮겼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 측과 이리관리청 감독과 만나서 읍면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서류상으로 잘 알게끔 하시라는 말씀은 앞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하겠는데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때는 읍 면장께 지구 선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은 리장님이나 부락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폐단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건의사항도 많은데 제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영농철 특 못자리 시기를 맞이해서 소형관정이 논에 많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송전선을 전부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못자리를 해야 하는데 전기가설을 안 해 주니까 못자리를 못하고 있고 영농에 차질을 빗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를 하면서 원래설계에 배수구 촉구가 빠져서 민원에 의해 신설된 촉구는 호안부럭이 빠져 있습니다. 깊이 파기만 했지 배수구는 똑같지만 호안부럭이 빠져서 흙이 무너집니다. 거기는 호안부럭 해줄 수 없는지, 지난 33회 임시 회의때 무장 하거 육거리입니다. 사실은 원군수께서 가보니까 5거리 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을 안보셨습니다. 표지판이 필요한데 거기에 표지판이 게첨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나 게첨이 되는지 총 3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소형관정 송전선로에 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는 어제 감리단과 현장소장 회의를 어제 10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기존에 쓰던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이달 15일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지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저희가 촉구해서 이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설계에서 빠져 추가로 배수구 설치된 것은 호안부럭이 빠졌는데 호안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경지정리 발주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약 73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도 없고 현재 부담금도 채무부담 승인이 안되어서 저희가 집행 잔액과 45억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산과정에서 돈이 조금 남는다면 챙길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 경지정리 사업비 관계 때문에 우선 배수구는 내더라도 호안부럭을 못 붙이는 예가 많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도에 24개소 경지정리 사업 때는 그것을 일일이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정산단계에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붙이도록 시공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인데 실무과장으로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현재 채무부담도 안되어서 문제입니다. 배수구에 호안부럭이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무장 육거리 도로표지판 설치는 도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작 중에 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설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관계도 도와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막 부임하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임하셨더라도 중요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을 의회 측에서 순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순방한 결과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사업장에 감독인력이 사실상 부진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추방해야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한 의지와 병행해서 충분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텐데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추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지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 부분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제시하는 대책을 의회측면에서는 달리 조명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지정리 집행 잔액이 40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투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기초설계를 합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기초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실시설계에서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에서 누락이 되고 집행 잔액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40억 이라는 돈이 재투자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설계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현장 순방시 감독인력 부족사항과 경지정리내에 하천부지 사용관계, 또 경지정리 집행 잔액 45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현장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일제 출장을 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반 조성계 직원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 구간을 감리 의뢰 실시해서 감리와 시공회사, 저희 기반조성계 직원과 이렇게 합심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사항이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우기 철을 대비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일제 출장을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큰 문제점은 없고 대형수로 배수구등은 점질토로 구성된 구간에 호안 부럭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기전 배수로가 경지정리의 수료 연결시 간략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경지 정리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1지구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 공유지를 가환지해서 건설부 소관 부처로 기환지하여 그것을 기존 영농 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집행 잔액 4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헥타당 1,825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증액되는 것은 군비로 충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약 2,112만원 정도 약간 상회하게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초 설계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고 실시설계 때까지도 주민들이 아무 말이 없다가 발주청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위해서 다시의견을 물어보니까 제외시켜 달라는 곳도 있고 다시 넣어 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73억 정도입니다. 민적확대 요망은 132㏊ 토공수로 콘크리트 현대화 시설은 12㎞ 마을 진입로 포장이 8.2㎞, 농수확보대책이 10여개소 하천 호안부럭 설치가 8만㎡ 하천개량시설이 2개소 기타 습지대 복토 및 구조물 추가 49개소 총 73억원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것 전부를 수렴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45억원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교훈 삼아서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부터는 내실있게 기초실시 설계 등을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답변이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집행 잔액을 효과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의회에 나와서 중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보고가 없고 일상적인 업무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저희들은 여기 앉아서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사실 난감합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몇 개과에 걸쳐서 추진사항을 보고 받을 텐데 군수나 부군수 께서도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도시과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5년 4월 28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거 전주시에서 전입했습니다. 아직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만 획기적인 고창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한 목차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창월곡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이 88,057평으로서 사업기간은 94년 5월부터 97년 12월말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93백만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창군과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위탁시행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이 14건에 7,409백만원이 보상되었으며 영농보상은 4건에 3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반조성 공사 착공을 95년 6월말 경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로는 보상가격이 현실가격보다 월등이 낮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협의 매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단, 군에서는 맨투맨작전 내지 저희과에서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이 원하는 재 감정에 대해서는 1년이기 때문에 12월 5일경에 전면 재 감정을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입니다. 개발면적이 464,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3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석정온천 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96백만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6월에 실시하겠으며 공사착공은 7월에 하여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지방공단 조성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100만평입니다. 주행시험장 80만평, 공장부지 17만평, 주거단지 3만평으로 사업비는 750억원입니다. 공장건립비는 별도입니다. 전액대우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단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95년 4월 17일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95년 7월에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5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총대상 동수는 24,108동, 기 완료 9,214동으로 비율은 38%로 95년도 계획으로 870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택개량 9,365동, 부엌개량 6,195동, 변소개량 7,503동, 변기개량 1,045동입니다. 취락구조 및 간이오수처리시설로는 취락구조에 총 대상 250동으로 기완료 19동, 금년계획 1동, 95년 이후 계획 230동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로는 총대상 27개소 기 완료는 없으며 95년 계획이 1동 95년 이후 26동이며 사업개요로는 주택개량 40억원, 부엌개량 320백만원, 변소개량 192백만원, 간이급수처리시설 1억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및 조적공사를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완공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개요로는 기반시설 120,000평, 상수도 11.9㎞로 군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1,7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에 4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관로공사 및 기반조성공사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매설에 대해서는 연장 420m, 폭 8m로 구간은 신협에서 조양식당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이며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매입 토지가 31필지에 2,500㎡ 지장물이 30건 기타 7건 그래서 사업비를 신협에서 고창천간 100m 6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금후 계획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68건에 871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사업에 필요사업비 20억원중 잔여구간 320m 구간사업비 125천만원이 미 확보되었으므로 95년도 추경이나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고창천 천변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630m, 폭 6m, 기존폭이 4m 내지 6m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으로 2,149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본설계 수립용역이 3천만원이 서 있는데 2,360m에 2,149백만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하겠습니다.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경이나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가로등 관리 및 보수입니다. 관내가로등 수가 3,927등입니다. 도시 645등, 농어촌 3,153등, 자력분 129등입니다. 사업비로는 4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유장비로는 고가사다리차 1대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로등 고장신고 읍면 접수처리와 전화 및 구두신고처리로 생활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장가로등 정비보수를 년중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일용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책임감 배제라든가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으로 대처해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창 -흥덕간 4차선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개요로는 260m, 폭 25m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토지 7필지, 1,741㎡, 지장물 7건 도로개설 및 포장으로는 260m, 폭 25m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고창읍,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등 5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송수관로 1.5㎞, 배수관로 53.2㎞, 배수지 2지, 관리사 2동, 진입도로 474m 총사업비 4,2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5년까지입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2,071백만원을 투입공정이 48%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95년 사업계획은 2,22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관매설 41㎞를 시행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현공정은 40%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고창군 14개 전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바 있고 배수지 3지 송수관로 80㎞, 배수관료 101㎞, 용지매입 45,000㎡ 사업비는 27,0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이 11,828백만원, 수수사업 시설비 15,1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5,186백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고 분담금을 부담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본설계를 해서 통합정수장 건설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분담금 융자신청을 건설교통부에 6월중에 할 것이며 기본 설계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96년도에 공사추진을 해서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상정비 6㎞, 찻집관로 9.2㎞로 사업비 67억원입니다. 이중 양여금 사업으로서 양여금 3,366백만원, 도비 167천만원, 군비 16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3,406백만원을 들여서 전체공정에 50%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1,73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하상정비 및 찻집관로 1.5㎞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은 5월 16일에 시행해서 공사착공을 년말 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96년도에도 1,442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고창대교 밑 수질이 BOD가 사업이전에는 9.6PPM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해로 2급수이상 수질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완료시에는 물고기가 살수 있고 획기적으로 수질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용지매입 34,400㎡, 찻집관로 9.17㎞, 사업비 16,5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양여금 8,766백만원 도비 3,887백만원, 군비 3,8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시 14,415백만원이 되었는데 그때는 추정사업비였고 기본설계가 완료됨으로 해서 1,654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년까지 실적은 기본설계를 환경부에서 직접 하였습니다. 95년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6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 량으로는 실시설계 용지매입 34,400㎡ 추진사항으로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 신청을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환경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인신청 되었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4월 20일에 했으며 관보게재를 4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제출은 95년 5월 10일부터 13일 까지 받아서 이중 4개 업체를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명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6월부터 10월까지 하고 환경부 사업승인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용지매입은 1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추진은 96년부터 9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선운산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사업량 포장면적이 47,000㎡ 암거가 2개소로 사업비는 15억으로 도비 258백만원, 군비 1,2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94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량 포장면적 12,876㎡, 암거 1개소 조경 450㎡ 사업비가 3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98백만원, 군비 196백만원이 되겠으며 금년사업개요로는 아스콘포장 면적이 4,670㎡ 사업비 120백만원으로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입찰공고가 현재 나왔습니다. 입찰일은 5월 10일이 되겠으며 5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선운산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소각로 1기 시간당 130㎏ 용량입니다. 공압블럭 포장 480㎡, 조경 333㎡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1동 사업비 1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공정은 85%로서 5월 12일까지 용역납품을 받아서 6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운산 상수도 수원 보충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지하수개발 1공, 관로공사 1㎞,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에서 7월까지이고 추진계획은 지하수 개발 착공을 2월에 하였으며 지하수 개발은 4월에 마치고 현재는 관로공사 측량설계를 해서 관로공사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운천 개수사업입니다. 하천개수 4㎞ 취입개설이 3개소, 부대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치는 선운산도립공원 삼거리 연기식당에서 선운교까지 하천개수 1㎞ 취입보개설 1개소 사업비를 1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부진합니다. 준용하천 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어서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2천만원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약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월곡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평가후 1년 후에 재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은 6월로 되어있습니다. 기반착공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한다면 1년이 경과 후에 착공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여 질의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6월 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석정온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정온천 개발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어 법원에 입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나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석정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만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현재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뿐만 아니라 타 관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우공장에서 주행시험장을 성송에 유치한다고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됩니다. 거기에 100만평 중에서 17만평이 공장부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바야 하겠습니다만 그 공장 부지에 어떤 공장이 들어서는 것인가, 물론 자동차 부품이나 그런 공장이 들어서서 같이 한다면 더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여 지역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던지 한다면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대우공장에서는 우리행정에 어떠어떠한 공장을 들어서겠다는 것을 이미 제시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공장을 기준으로 하여 영향 평가를 해서 승인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도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열 의원님께서 도시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상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답변을 하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곡택지개발 문제에 있어서 1년 후 시행해야 하는데 왜 6월말 경에 착수한다고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실적이 19건인데 56,971㎡가 현재 보상이 되었습니다. 착수를 한다는 것은 기 매입토지에 구간에서만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재감정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재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공시지가 x 지가상승률 x 지역여건에 변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토지지가상승률이 보합세를 이루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도 상승되리라 볼 전망이 못됩니다. 그래서 협의매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투맨작전 내지는 은밀히 해서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석정온천개발에 지난번 언론보도에 법원에서 입찰했다는데 그 내용은 온천지하실 보온내지 가열설비 한국리스와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회사에 상환을 빨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공매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석정개발에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공장 부지에 100만평 중에 17만평이 공장용지라는데 그 공장에는 어떤 공장이 들어가는가 하셨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수리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 일용직을 채용하니까 무책임하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또 읍면 접수처리는 월 2회로 수리하며 또 전화 및 구두신고는 바로바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면 행정을 보니까 하나의 계가 있어야 한다던지 행정업무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 가로등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고장신고를 아까 월 2회를 수리해 준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되고 몇 개월이 되어도 안 되고 또 가로등이 파손되어 있어도 보수라도 볼까 그것도 안 되고 구두신고하면 즉각 가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와 거리가 멉니다. 가로등 고장수리가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민원인 위주로 공사시행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께서 가로등 고장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내용과 실제 보수하는 사항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보수실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력보강이 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바로바로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송수관 매입을 할때 굴착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파서 매설을 하는데 대개 보면 도로를 따라서 그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지의 경우 각 부락에 시멘트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굴착을 해놓고 그곳에 송수관을 묻는 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전과 같이 평평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 덮어씌우는 경향이 있어서 통행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선을 묻는다고 또 팝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2층, 3층 도로가 되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그전에 쭉 보면 어느 기관에서 상관하지 않고 업자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간섭을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공사할 때 굴착하면서 많은 거리이니까 송수관을 묻는 장거리니까 굴착을 하면서 뒤에서 바로 송수관을 묻으면서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현재 굴착한 지가 한달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업자들한테 지적을 해서 빨리 도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중 굴착을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고창군에 굴착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관 매설하고 시멘트포장 도로복구 방법이 부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을 유지관리 하려면 우리도 남의 논에 묻는다던가 수로에 묻는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하는 데는 극히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세는지 만약에 물이 세는 경우에는 벼농사는 망칩니다. 수돗물 속에서는 염소가 있기 때문에 벼농사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도로에 매설을 하고 누수 차단을 빨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다 하고, 앞으로는 포장도로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포장은 원칙적으로 제가 있는 한은 상수관을 묻을 만큼만 톱으로 커팅을 해서 복구도 당초 설계도를 준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복이 찢어져서 아무리 그 원단을 가지고 짜깁기를 한다고 해도 표시가 납니다.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